이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6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6645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51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105억 4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39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43.97% 증가한 859억 5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3.42% 증가한 369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75.96% 증가한 303억 5500만 원, 물건비는 39.1% 증가한 120억 1300만 원, 자본지출은 50.76% 증가한 711억 6600만 원, 내부거래는 68.85% 증가한 57억 71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9.57% 증가한 59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사업공기업은 19.65% 증가한 33억 6900만 원, 주차장 운영 사업은 754.6% 증가한 14억 4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 사업은 4.9% 감소한 4억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요 사업으로 예산편성 내역 및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삼봉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00억 원 외 11건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당초 2025년도 말 조성액 698억 3900만 원에서 변경 2025년도 말 조성액 610억 6200만 원으로 87억 7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고향사랑 기금 4억 63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3억 3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일부 기금들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기관 대행 위수탁 계약 해지 반환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증액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분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과일 통일포장재 지원 등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재정 지원과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한 추가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농촌공간정비 사업, 누교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등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귀농귀촌인을 유입하기 위한 마을 조성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상 기후에 따른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삼봉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2030년 이후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설치 설계 용역비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전년 대비 620억 원 감소한 5077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 예산은 되려 1568억 증액되어 작년 1회 추경보다 150억 가량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102억 원의 원리금을 회수하긴 했으나 이제 여유 재원인 기금도 관리를 해야 할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투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요구한 예산은 없는지, 각종 불확실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들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8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반영 및 이자수입 변경으로 수입계획이 변경되고, 일반회계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증가분으로 인해 지출계획이 변경된 내용이며, 고향사랑 기금은 2024년도 실제 기부금 수입 및 변경된 지출 계획을 반영하여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 외 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반영 등의 이유로 조성된 사항입니다. 각종 기금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단순히 재원마련 용도로만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만 중요한 사안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우국입니다. 기획감사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92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897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827억 14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102억 4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8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 사업비의 국악엑스포홍보와 신속 집행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4억 7100만 원을 증액해 9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3쪽입니다. 중간 부분 연구 용역비, 군정업무 추진용역비로 1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8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통계연보 발간에 325만 원 편성했고요. 중간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실 가구 구입 등에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85쪽 일반예비비는 9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설치목적은 각종 회계기금이 여유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20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25년 연도말 조성액은 이번 1회 추경 예산 재원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상환을 반영해서 24년 연도말보다 161억 7800만 원이 감액된 531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1회 추경 예산이 1568억이 증액이 돼서 작년보다 150가량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그 자체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래기획실장님이 이제 예산안 1회 추경 예산안 설명하면서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증액을 하고 농업인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현실화도 건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및 체육 행사 등에서도 예산 증액을 정말 요청이 봇물듯 터지고 있다 너무 공감하는 말이고요. 저희들 또한 매번 많은 단체 및 행사를 주관하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 차원에서 이제 보조금 한도액을 좀 증가하는 현실화도 필요하다 그게 저희들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도 아마 이거를 건의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좀 이걸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들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주고 있는 그 도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어느 회에서는 5천만 원 뭐 어느 대회는 3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같은 현상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도 대회라고 해서 무조건 행사비 다 주는 게 아니라 자부담을 명확하게 기준을 해서 군에서는 도대회면 2천만 원 2천만 원 아니면 3천만 원 3천만 원씩 기준을 세우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총론이니까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아쉬운 게 지금 이제 뭐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고 또 윤준원 예산팀장님이 그 돈에 군에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보건소를 추진하는 거를 이제 그만뒀는데 지금 이제 통합재정기금에 2025년도 말 기준액이 한 530억 대략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군비 부담과 또 앞으로 또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군비 부담보다 현재 시공 단가로 기준만 하더라도 추가되는 비용이 이런 이런 비용이 추가 산정이 되니까 이게 좀 불가피하게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명확한 어떤 좀 그 수치에 의거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어제도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2023년도에 그 사업이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한 4번에서 5번 가량을 그 정식으로 추진실적 보고 때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더군다나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사업을 보고한 이후에 불과 3일인가 4일 있다가 이거 못한다고 저희들한테 그냥 와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150억 가량 아니면 200억 가량이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사업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군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이거를 취소를 해버리면 저희들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판단해야 될지 좀 의회에 보고하는 게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총괄하는 그 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좀 총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보조금 한도액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조례에. 다른 보조금은 없는데 그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일단 그 군비 부담 때문에 이번에 취소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먼저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정확하게 예산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잘 인지를 못해요. 대략적인 것만 알지. 그래서 이제 향후 지금 뭐 워낙 대내외 상황이 좀 불투명하니까 그래서 내년도나 2회 추경 들어와야 될 뭐 지방교부세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지방교부세가 어느 정도로까지 감액이 될지도 모르고 또 지금 이제 그나마 곶감처럼 잘 빼먹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예전에 갖고 있는 거에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지금처럼 편성이 되면 이게 만약에 2년 이내에 고갈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좀 아까도 반복되는 말이지만 들어가는 돈이 부담이 돼서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 차후에 한번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예산에 딱 어느 정도 좀 그 표라도 큰 테두리 내에서 얘기를 했으면 정말 맞구나라고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좀 의회에 보고하는 거를 쉽게 생각을 했고 또 마무리하는 것도 뭐 물론 이제 군수님이 결정 사항이긴 하지만 좀 결정한 이후에 통보하는 방식도 조금은 미흡했다. 좀 그걸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2년도 이후에 그 지방교부세가 800억 원이 넘게 올해까지 준다고 한 돈이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준다고 한 돈 중에서도 주지 못한 받지 못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하면 1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 부담 계속 더 늘어날 테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점점점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추경하고 나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 400억 원 정도 남습니다. 내년도 추경 정도에 쓸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혼자 저 혼자만 얘기를 많이 길게 하는데 아무튼 100억 원 이상 추진하게 되는 주요 사업일 경우에 어떻게 되든 추진 사항을 갖다가 좀 이거 명확하게 분기에 한 번씩은 추진 사항을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말 그대로 실시설계를 하든 아니면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든 그 뭐 자잘한 건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됐든 군에서 주요로 추진하고 있는 100억 이상의 큰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분기에 한 번씩은 명확하게 추진 사항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 얘기해서 의원간담회 자료 때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에 행복마을 사업 2단계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 행복마을 단계별로 올해 2단계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왜냐하면 마을 만들기랑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 만들기랑은 좀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차별화를 좀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1단계를 하고 2단계는 이제 2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개입하는 것보다 이 행복마을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고 싶은 거, 마을에 화단 가꾸기라든지 또 환경 정화 전체적인 걸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개입보다는 저희가 그냥 컨설팅 정도 그 정도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든지 주민 주도가 맞아요. 맞는데 그냥 일회성 지금 뭐 화단 가꾸기 마을 정화 활동이라든지 이것도 중요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발단 삼아서 마을 자체가 조금 더 마을 가꾸기도 원래 목적은 그런 건데 이것도 그냥 소모성으로 이렇게 갈까봐 제가 근데 이제 컨설팅 정도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분들의 주민들은 이제 더 넓은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있지 않으니 컨설팅 하실 때 그런 것들 좀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그 마을에 좀 더 유익하고 좋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고요. 앞으로도 이게 행복 마을 사업을 더 진행을 하실 거죠?

네, 이거는 도비와 저희들 군비가 50%씩 진행되는 거라 이거는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1년에 한 두 마을 정도 이렇게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죠?

예, 1단계는 지금 올해 세 마을이 선정이 됐고요. 거기서 이제 경연대회를 한 후에 두 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마을별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좀 더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국악 엑스포 일라이트 홍보 부스 운영 관련해서 5동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제 일라이트 판매 부스 5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섯 동이면 거기에 판매되고 있는 그 상품 특성에 따라서 진열이라든지 어떤 놓는 게 특성이 다를 텐데 쉽게 얘기하면 판매 그 부스만 주고 나면 나머지는 거기서 알아서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저희가 그냥 그 부스만 5동을 하고 내버려 두면은 안 돼서 저희가 직접 참여 업체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참여할 업체가 7개 업체는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화장품 또 뭐 저기 벽지 또 천지 기업의 비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일라이트를 산업을 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하는데 거기 뭐 냉장고 개수대 진열대 이렇게 이제 금액이나 개수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정치로 이렇게 그냥 하신 거예요?

이거는 협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부스를 하게 되면 이 정도 돼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협의해서 하겠다.

예.

그 일라이트 학술대회 작년에 했을 때 가보니까 이제 광물의 특성 그다음에 표준화의 필요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뭘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번을 해요. 학술대회를 5월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가서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일라이트 관련된 거를 하는 학술대회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광물의 한 분야로 일라이트 관련된 걸 하는 거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그 엑스포 기간에 하는 거는 전체적인 일라이트 관련된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준 김*욱 교수 우리 국제표준시료 등재라든지 식품 첨가물 공전 등록 뭐 이런 분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이 연구 용역을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군에서 어떤 주제를 주신 거예요?

아직 그것까지는 주제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도 건립하고 거기 다음에 관련 상품도 나와 있고 결국에는 이게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과제를 줘서 거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 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번처럼 대략적으로 와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거는 저번에 했으니까 특성하고 표준화 필요성8 인지를 했으니까 어쨌거나 기존에 지금 지원센터 활용, 그 지원센터와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활성화 방안 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세부 과제를 명확하게 줘서 그거 위주로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9월에 진행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미자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일반 산단 조성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억 42만 6천 원이 증액된 16억 5949만 6천 원입니다. 세입 세부 내용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등의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4억 1853만 5천 원, 2024년도 지방 물가 안정 관리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천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318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8억 6315만 6천 원 증액된 111억 987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하단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전통시장, 토요장터 및 문화 공연으로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2025년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 안정 관련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천만 원으로 물가 안정 관리 홍보물 제작비 7천만 원, 다음 페이지 97쪽에 지방 물가 안정 관리 포상금 300만 원, 나머지 4천만 원은 레인보우 영동 페이 이벤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지원은 방송 제작 및 실습 교육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군비 1억 6천만 원으로 레인보우 영동 페이 할인 지원 및 운영 수수료, 이벤트 확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할인 비용으로 15억은 레인보우 영동페이 할인 발행 지원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추후 국비가 반영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출산 지원 사업은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에게 1인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3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은 3억 193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사업비이며,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 1억 6991만 2천 원 증액분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추가 확정 내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청년 단계별 취업 지원 사업 2천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격증 응시료 1인 연 1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자본 이전으로 하단에 2025년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은 총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주거 환경 1개소와 근무 환경 2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관리 사무관리비로 대한민국 중소기업 박람회 1650만 원을 계상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황간 물류 단지 지정 및 실시 계획 변경 용역 9천만 원은 공장 증설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141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9240만 원이 증액된 99억 9820만 원입니다. 영동산업단지 분양대금은 2024년 말에 조기 납부하여 2025년 세입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4억 4360만 9천 원의 증액은 결산 감사를 반영한 것이며, 예탁금 이자 수입 351만 8천 원의 증액은 통합 안정기금을 해제하였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쪽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억 9240만 원이 증액된 99억 9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 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억 7400만 원과 산업단지의 하반기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조성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변동 사항은 24 회계연도 결산 자료 결과 예치금 회수 금액이 4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 수익이 39만 3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이 변경되어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그 101페이지에 황간 산업단지 투자유치 촉진센터 건축 기획 있는 거 지금 보면 설명서에 사업 대지 면적이 거의 1천 평이 좀 넘고 연면적이 한 130평 정도 대략 지상 2층 건물을 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네, 질 계획입니다.

거기 그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요?

아니요. 분양은 아니고요. 분양을 위한 투자유치촉진센터가 아니고 나중에 그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산의 투자촉진센터처럼 분양된 회사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회의 공간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할 수 있는

거기 들어와 있는 그 기업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에 따른 만약에 건립이 되면 그 유지비도 저희가 다 대주는 거예요?

지금 용산도 저희들이 유지비는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분들이 구매하고 이런 것도 봤는데 그쪽 협회 쪽에 이야기하셔서 실상 이제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적인 면에서도 방송 송출할 때 그런 정확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방송이 송출되었을 때 그 방송으로 인해서 이제 SNS나 이런 부분에서 주문 들어온 것들 아마 그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 좀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소상공인 출산 장려금 이건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도에서 아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2세 미만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매출이 6억 원 이하인 그런 소상공인인 것 같고요. 집행은 충북기업진흥원 충북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이 되면 연 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1인 200만 원씩 저희들이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신청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이제 공고 나갔습니다.

이제 공고가 나가는 거네요.

이번 주에 공고 나갔습니다.

모르시는 분 많을 거 아니에요?

예,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200만 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도에서 지침이 최대 200만 원입니다.

지침이 1200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 예, 그렇습니다. 연 1200

최하 한다고 1200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좀 잠깐 보실까요? 예산안 설명자료에 69페이지에 보면은 민족통일 영동군협의회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300만 원 증액 지금 올라와 있어요. 3천만 원이. 이제 다시 증액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국악엑스포 기간에 민족통일 영동군에서 이제 그 개최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회를요?

예.

그러면 지금 4700만 원 정도 지금 그러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대회 개최는 총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예산은 4700만 원 아니에요?

예, 총 예산은 4700이고요. 도 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여기 자부담은 얼마 몇 프로예요?

자부담은 없고요. 저희가 원래 이게 도 대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양에서 개최됐는데 단양에서도 3천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천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민족통일 영동군협의회 민족통일이라는 그 단체가 뭐 하는 단체예요? 확실하게 좀 알려줘 봐요. 단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영동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단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전에는 우리 8대 때 보면 거의 움직이지 않은 단체인데 갑자기 9대에 들어와서 예산 뭐 이런 게 증액되고 들어오고 그래서 도대체 민족통일위원회가 하는 사업이 뭐예요?

저희들이 그 학생들 그림그리기 대회 같은 거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 저기 그 예산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왜 이렇게 보면은 유별나게 사회단체 중에 민족통일 것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요?

이거는 요것만 증액됐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도대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도대회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은 원래 이제 본예산 때도 사실대로 다른 데는 다 삭감했는데 이건 한 4~500만 원 증액돼서 들어왔어요. 그때 얘기를 안 했지만 맞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수치를 제가 정확히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갑자기 이제 뭐 국악엑스포 기간에 3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식비가 1인당 9천 원이에요. 몇 명이 오는데 그래요? 이 정도 되면은.

지금은 저희가 산출은 한 200명으로 잡았습니다.

200명 오는데 3천만 원을 지급을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200명 온다고 3천만 원을 행사비를 지급을 한다 하면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그게 뭐 크게 뭐

저희가 이 3천만 원은 저희 영동군에서만 이 3천만 원을 한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 지금 다른 데에 과장님 다른 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뭐 세계나 뭐 이런 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저희가 군 것만 얘기하는 다른 게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 200명은 임원들 명수고 총 자체 본인들 행사이기 때문에 1천 명으로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천 명입니다.

그러면 식대별 임원진들은 200명 총 1천 명 정도 오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뭐 1천 명 오시는 분들은 뭐 식대나 이런 것은 뭐 안 나갈 거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회의비가 3회 아니 이거 며칠 하는데 회의를 3회씩 해요?

사전에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임원진들이 회의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려면 사전에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회의비까지 다 지급하면서 해줘야 돼요?

회의비를 준다는 것보다 그 보통행사를 하면 그 전에 모여서 어떤 의견을 나누고 어 뭐 간단하게 뭐 차 한잔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행사하고 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는데 준비해 가는 과정에 회의비까지 지급한다는 자체가 난 처음 듣는 소리인데

다른 단체나 이럴 때도 보면 보통 그런 사전에 준비해서 그런 비용은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딴 단체 한번 그 저거 좀 저기 좀 뽑아주시고 지금 아니 나도 이상한 것이

우리가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모든 게 임원진들이나 이런 게 예를 든다면 어느 축제라든가 이런 걸 사전 준비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거를 예산을 다 별도로 조금씩 나눠서 최소화 비용으로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돈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돈이겠지만 그거 어느 단체나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또 저도 뭐 사회단체를 해봤지만 무슨 행사를 하는데 회의비를 행사 비용만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지 회의비를 저희들이 그럼 다섯 번 하면 다섯 번을 다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이 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회의비까지 저희들이 그걸 지급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1천 명 정도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200명 오는데 3천만 원이 이렇게 굳이 필요하냐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식대만 뭐 어떻게 했든지 왔을 때는 확실하게 이런 걸 갖다가 위원들이 예상 인원이나 이런 걸 좀 옆에다 체크를 해 주면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식대비 9천 원 200명 해서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나가버리니까 저희들한테는 좀 의심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니까 저기하고 회의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돈을 떠나서

다음에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상세 내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로.

예, 이것이 왜냐하면은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군에서 하는 그 민간보조단체 저기 하면서도 거의 다 위원들이 이제 질의를 하고 하면 그때 다 보고를 해요. 그전에 미리 사전에 행정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딴 과들도 그런 보고 사항들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 계속 뭐 얘기를 해 주면은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계속 계속 질의하고 계속 얘기를 해도 그래도 행정과에서 컨트롤 타워를 공무원들 저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갖다가 저기 할 때 예산이 크고 작고를 이런 문제를 떠나서 민간단체 보조사업이 나가게 되면 뭘로 나가고 이런 걸 상세하게 좀 해줘야지만 좋지 않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예산들이 그 딴 것들은 뭐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 삭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민간보조. 그런데 과장님 그 큰 회사는 아니에요. 얼마 뭐 보면은 11개 읍면에 30만 원 50만 원 씩 가지고 2~300만 원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너무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편하게 좀 지급 좀 해 줬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작은 돈에서 민원이 생기는 거지 큰 거에서 민원이 잘 안 생겨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주민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사회단체들 얼마 깎였다 얼마 깎였다 왜이리 깎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은 크지 않은 금액 내에서는 좀 원활하게 좀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여기 예산 관계는 의원간담회 때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제가 개선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단체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거 정도는 감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작은 금액은 되도록이면 삭감 안 하는 쪽으로 예산계랑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가는 다 올라갔는데 기존에 있던 예산이 깎여버리면 사실대로 그 사람들은 작년도 물가하고 올해 물가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한번 신경을 좀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영동군 새마을협의회 컨테이너 구입하고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장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읍사무소에 있는데 거기가 많이 좀 망가지고 이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물색하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하는 걸로 새마을이랑 협의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관광과에 대한 질문은 한 35분까지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방열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관광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28억 9161만 8천 원이 증가한 29억 653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지방교부세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레인보우 다이닝 사업에 9천만 원을 아홉 번째 줄 충북 평일 숙박 지역 상품권 페이백 사업에 500만 원, 충북 숙박 할인 쿠폰 지원 사업에 27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 순세계잉여금으로 5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예산에 기반영된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7933만 9천 원이 증가한 186억 15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줄입니다. 관광 캐릭터 공모전 시상금으로 기정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상금을 높여서 전국적인 관심과 캐릭터 아이디어 향상을 위해 3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번째 줄 하단부입니다. 단체 관광객 모객 인센티브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여섯 번째 줄 남부권 연계 홍보 관광 굿즈 제작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 남부권 연계 관광객 모객 유치비 2천만 원을 삭감하여 여덟 번째 줄에 남부권 연계 관광객 모객 유치 사업으로 4천만 원을 반영하여 충북도 보은 옥천 영동의 관광협의회 공동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를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1번째 줄에 영동축제관광재단 경영평가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에 대한 경영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10번째 줄에 월류봉 임시 주차장 임대 및 조성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월류봉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자 합니다. 13번째 줄입니다. 옥계폭포 진입로 교량 재설치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옥계폭포 진입로 안전과 편리성을 높이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힐링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기정액 대비 1억 1천만 원이 증가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법상 2종 시설물로 정밀 안전 점검을 이행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5억 5727만 5천 원이 증가한 21억 631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예산 운영에 따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줄입니다. 레인보우 힐링센터 어린이 힐링 뮤지엄 놀이 시설에 바닥 매트 교체와 놀이기구 설치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줄입니다. 테마공원 물탱크 철거에 2200만 원을 계상하여 테마공원 관광지 이미지를 높이고자 반영하였으며 과일 나라 테마공원 가로등 설치는 실외 놀이터로 야간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6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첫째 줄에 관광 명소 월류봉 양산팔경에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가한 2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줄 충북 평일 숙박 지역 상품권 페이백 사업에 기정 대비 3500만 원을 감하여 도비 500,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줄에 충북 숙박 할인 쿠폰 지원 사업에 도비와 군비를 반영하여 54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번째 줄 레인보우 다이닝 사업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비로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물탱크 철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재질이 물탱크가 뭘로 돼 있어요?

지금 스틸로 돼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로

스테인레스 재질이면 그거 제가 잠깐 전문위원실에도 얘기했었지만 그거 철물점 고물상 하는데 뜯어가라고 하면 그냥 뜯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은 일단 견적을 받아서 2개소라도 2200만 원을 계상을 한 거고요. 집행은 저희들이 고물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물상에 스테인레스이기 때문에 돈 받고 뜯어가라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관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에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고물상 수집하는 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알아서 떼 가더라고요. 보면은

네, 그런데 이제 작은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으나 그 밑에 이제 구조물에다 부착, 저기 이게 박혀져 있는 거고 해가지고 그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제는 고물상에서 가져가라 하더라도 밑에 바닥이라든가 그런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관선 시설이 수도 시설이 그런 부분을 이제 다 철거를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그쪽에서 스테인레스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가치가 있는 거라 먼저 뜯어가고 난 이후에 마무리 작업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엑스포에 맞춰서 지금 그게 사용도 않고 있는 부분을 그냥 존치되고 있어가지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휴식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쪽 고물상 관계자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신 거예요?

고물상하고는 아직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을 안 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철거 비용으로만 산정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40페이지 단체 관광객 모객 인센티브에서 2억을 계상하고 기존에 있던 남부권 연계 관광객 모객 유치에서 이제 2천만 원을 삭감하고 다시 2천만 원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4천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 중복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요? 특히 남부권 연계 관련해서는 그 굿즈하고 뭐 삭감한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전체적인 예산은 흔들림이 없고요. 저기 지난 3월 6일날 남부권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올해 우리 영동에 엑스포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관광 굿즈라든가 모객 유치를 좀 그런 부분을 관광지 쪽으로 좀 돌려서 하고자 이렇게 조금 자치단체 이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지금 저희 레인보우 다이닝 저희가 계속 얘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지금 예산 들어오는 거 보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데 타당성 조사에 3천만 원 이게 타당성 조사가 그게 굳이 필요하신가요?

이제 간담회 때 말씀하셔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제과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지원 사업으로 한 개소당 천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영동에 이제 푸드트럭 말씀하셔가지고 푸드트럭도 알아봤는데 영동에 1개 정도만 지금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이닝에 이 목적은 저희들은 영동에 없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품격 있는 음식을 접하고 거기다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커피숍이 길등재나 이런 게 관광지 내에 있을 때 처음에 많은 홍보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될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런 다이닝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부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와서 이용해서 품격 있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거고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 입장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품격 있는 그런 걸 운영하시려면 그런 분이 오셔야 되고 여하튼 운영을 하시려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손실 계산이 분명히 있을 건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그 주말만 봤을 때 운영한다고 보시면 제가 운영자 측에서는 거기에 들어올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드트럭 이제 경제과만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상태고요. 푸드트럭 협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접촉을 해 보고 이제 매일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주말만 들어오고 어떤 기간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보조를 줘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양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을 한번 고려를 더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그 다이닝 사업이 굳이 거기가 음식 먹을 곳이 없긴 없어요. 없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대도시나 거기에 근접한 그런 거리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운영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는 타당성 조사를 안 해봐도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라고는 했지만은 타 자치단체의 그런 부분도 알아보고 또 어떠한 경제적인 손익이 있는지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설명 자료 142 저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힐링 관광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라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142페이지입니까?

142쪽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이 위치도가 이번에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거 아닌가요? 이거

잠시만 제가 80

그러니까 이제 예산안 설명 자료 83페이지. 이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작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작년도에 끝났는데요. 이게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상하반기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요?

이게 시설물 안전법상이요, 2종 시설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으로 정밀 안전 점검을 상하반기로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한 번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한 3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하거든요. 그래 상하반기에서 6천만 원 하고 노후 시설물 같은 거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제가 보는 지금 이 공사가 지금 끝난 지 작년도에 끝났는데 벌써,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시설이 잘못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시설물 안전법상 2종 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아,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관광과 소속은 아닌데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지금 여기 용두공원 앞에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해마다 받아야 되는 거네, 그것도.

그게 이제 시설물 안전법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 정밀안전 점검 대상이면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대호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이제 제가 그 지금 뭐 이 설명 자료나 해서 그건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난계국악축제를 저기서 한다고 그랬죠?

예.

근데 주차장 확보돼 있어요?

주차장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이제 주차장을 활용하면 한 100여 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많은 인원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현장을 좀 다녀왔어요. 10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에 장기적으로 숙박하고 외신을 오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고 그 앞에 주차장이 그게 몇 대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도 확보 안 된 데에다가 한 달 동안은 거기에다가 난계국악축제를 거기서 주최를 한다 뭐 하는 거야 뭐라고 뭐 하겠어요? 사실대로. 근데 행사 효율성이 사실대로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일단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난계국악축제만 와서 하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계속 여기에 국악엑스포에 있던 오시는 분들이 계속 그쪽으로 구경하고 일반인들 가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러는데 가고 하면 거기에 첫째 주차 공간이 없어요.

예, 부족한 주차 공간 부분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과장님은 서클버스 서클버스 하는데 서클버스가 다닐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차를 놓고 서클버스 타고 간다?

그 기간 안에 엑스포가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차를 끌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엑스포 구경하고 오시는 분들이 차를 여기 중간에 영동도 주차장 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놓고 또 그냥 서클버스만 이용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부딪혔을 때 과연 그렇게 쉽게 되겠냐 그런 의구심이 들고 또 그 지금 이제 그 안에 숙박 예를 들어서 행사가 그거 한 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숙박동도 있고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외국인들이나 하는 장기적인 숙소를 또 거기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분들 그분들이야 이제 또 이제 뭐 개인차로 오시는 분도 있고 버스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거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차 댈 공간이 없다. 한마디로 그라고 그 입구에다 차는 좀 한 뭐 한 30대 정도 되겠지만은 그 안으로 또 가면서 들어가면서 댈 수 있는 공간이 차가 교통량이나 흐름도 부족할 것 같고 축제의 공간 자율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텐트나 이런 걸 전부 다 돔이나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할 수 있는 공간이 만약에 그렇다면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 확보도 힘들고 공간도 힘들다고 느껴요. 그 위치가. 그렇다고 거기가 어 뭐 과장님도 알다시피 겁나 큰 공간을 갖고 있는 상태 같으면은 사실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의원들도 거기서 뭐 행사를 하러 가보면 차 좀 들어가면 주차 공간이 없어요. 아시죠? 거기서 작은 행사를 한 개 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큰 행사를 하면서 주차 공간이 없는 데서 왜 그걸 굳이 그쪽으로 옮기냐 저 진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여기다 같이 연계해서 하지 굳이 거기에다가 따로 난계국악축제라는 것을 따로 떼어서 세계국악엑스포하고 연계해서 하지 왜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나는 그러면 인력도 더 많이 들고 관리하는데도 사실대로 더 힘들지 공무원들도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이제 한 번 그 현장을 그냥 저 혼자서 차를 끌고 쭉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아 이거 주차 공간이 없다 한마디로 주차 공간이 없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하고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는 그냥 편의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거기서 치른다고 하면은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크다 잘못하다가는 여러 사람들이 고생도 하면서도 행사는 행사대로 욕을 얻어먹을 것 같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면 저희도 금상첨화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 국악체험촌 활성화 연구용역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엑스포 개최 후에도 저희는 국악체험촌이 활성화되기를 하는 바람에서 엑스포와 동시에 같이 저희 영동군의 조금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행사장으로 좀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차장 부족하다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엑스포 홈페이지에 주차장을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이런 식으로 여러 대 댈 수 있는 데를 먼저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셔틀버스로 많은 부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다 행정적으로는 계산상으로는 다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근데 막상 실질적으로 부딪히면 그것이 힘들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 거기서 난계국악축제를 거기 따라 하고 또 엑스포를 뭐 뭐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이중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같이 국악인데 국악을 테마로 하는 세계엑스포를 하는데 굳이 거기에 따로 이렇게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한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려봤던 거고 또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현재 과연 그만한 자리가 되나 거기서 엑스포 자리가 되나 또 식당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뭐 거기서 와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진 또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 식사할 자리 찾으러 볼 거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조금 그래도 같이

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재단과 같이 따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재단 쪽에서 왔어요.

아니요. 지금은 그 사항은 축제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서 재단은 오지 않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축제 부분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런 상황이라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만 따로 보고하지 마시고

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언제라도 시간을 좀 충분하게 내서 아직 저기 하는 건 이제 9월달이기 때문에 9월달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있는 데에서 설명을 다시 할 수 있는 축제재단까지 다 오셔서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는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할 부분도 있고 그러고 제가 이제 거기에 가면서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작은 북이 한 개 있어서 내가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 안에. 그거 가보셨어요? 어때요?

조금 파손된 부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그 예산은 안 올라왔더라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 예산은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난계국악촌에 들어가는 초입에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큰 북이라고 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천고 북을 좀 소형화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갈라져 있고 또 뭐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그 비가림시설 정각 비슷하게 해놓는데도 지금 다 썩어서 떨어져 버려요. 아시죠?

예,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제가 어저께 아랫께 말씀드렸어요. 군수님한테.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뭐가 중요한 거냐 입구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사실대로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외지인 분들이 왔을 때 들어가는데 그것도 현찮고 다 고장 예를 들어서 하는 걸 그냥 진열을 해놓고 한다는 모습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간 그것도 빨리 어떻게 하든 예산을 세워서 빨리 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하여간 난계국악축제는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다 준비되면 한번 의원님들 한번 우리 위원장님들 뭐 행정위원회 산업위원장님 계시니까 의장님이나 말씀하셔서 자료를 한 번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제 이승주 위원님이 좀 얘기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저도 과장님이 이거 보면 좀 답답해요. 솔직히. 예산서를 보면 그냥 예산을 해 주면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밖에 저는 솔직히 인식이 안 돼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국악엑스포 행사장 조성 및 환경 정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10억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행사장 부지 조성 그리고 엑스포 스테이션 및 안내소 설치 1식 이렇게 돼 있고 또 우리 영동군 홍보한다 해서 2억 9천만 원인가요? 그것도 그렇게 돼 있고 저번에 그 재단에서 와서 그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재단에서는 자기들 아니 저 축제추진 위원이 아니 저기 국악엑스포 추진위에서 와서는 자기들 것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쉽게 해서 전체 지도 내에서 간략하게라도 지도 내에서 조직위에서 구성하는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고 포도축제는 여기서 하고 있고 와인 축제는 여기서 하고 난계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 구간 내에 쉽게 얘기해서 국가엑스포 행사장 조성 및 환경 정비를 이 구간 내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홍보관 설치는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기계가 들어가고 뭐를 홍보하겠습니다, 좀 막연하잖아요. 홍보 1식 영동군 홍보 2억 9천 엑스포행사장 조성 및 환경 정비 10억 3천만 원 그게 또 그렇게 돼 있고 이거 말고도 뭐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한국미술예술제 이틀간 해서 1식 충북 미술예술제 뭐 한다 제가 축제조직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자별로 개막식 외에 주요 행사가 뭐 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행사의 모객과 어떤 흥행을 위해서 빠져 있는 날짜에 이 날짜에 매칭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국제 행사 및 아니면 국내 행사의 대외 행사를 매칭해서 이렇게 해서 그 모객과 홍보성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좀 큰 틀내에서의 뭐가 아웃라인이 나온 상태에서 하면 좋은데 그냥 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다 세워주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스크린이 안 돼요. 그래서 금방 이제 이승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난계국악축제를 거기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공간도 작고 주차장도 작은데 거기 도대체 거기 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이제 이런 의문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심의는 어쨌거나 이것도 저희가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컨트롤타워내에서 이거를 엑스포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악엑스포에서 해야 되는 건지 어디 관광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엑스포 기간 내에 하게 되는 큰 사업의 주요 내용들을 좀 스크린 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 이 예산서 봐서는 좀 아쉬운 거예요. 물론 이제 필요하고 그 엑스포에서는 또 안 그래도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는 하긴 하던데 그래서 그거 일환으로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160억 예산 160억 예산 중에 미확보된 국비 10억 빼고 나서 이러이렇게 해보니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금 군에서 서브로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자별로 이렇게 하고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좀 그래도 대략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저희는 사실 지금 포도 축제도 어떻게 하는지 와인 축제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라요. 뭐 과에서 지금 이후에 이제 그 하려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도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좀 동선 파악이라든지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런 얘기 몇 번을 드렸는데도 안 되니까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과장님만큼이라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를 세세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어쨌거나 지금 이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마음이 정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직위에서 기본실행계획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무총장은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세부실행 계획이나 이런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되면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예정된 상황만이라도 일정별로 해서 다시 다른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난계국악축제만 되는 거지 포도하고 와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포도축제도

포도하고 와인까지 같이 되는 거예요?

예, 와인 축제는 같은 기간 30일 동안 내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포도축제는 기간 중에 4일 정도가 운영될 예정인데 아마 둘째 주를 기간으로 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좀 공유를 일정 달력에 표시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158쪽에 저희가 기본 엑스포 할 때 거기 이제 전시관이 3개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거 외에 저희가 전시관 막구조물 구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외에 별개로 하나 다시 짓는 거죠?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엑스포 개최 후에도 영동군에 남는 시설물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직위와 상의를 하게 됐는데 조직위에서는 그 행사가 끝나면 다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면은 이제 돔 텐트 하나만이라도 영동군에 좀 남겨서 이 행사 후에도 축제나 다른 단체 행사나 이런 데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관광과에 그 관광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나 대신 가설건축물을 신고했을 때는 3년마다 이제 갱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조직위에서 신청하는 건물이 아니고 영동군에서 신청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시설물이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산업관 제3개의 전시관 중에서 마지막 국악산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악산업관 그 규모만이라도 그러면 영동군에서 이 시설물은 우리가 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됐고요. 이 텐트 임대료당 데크설치나 이런 것들을 조직위에서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용에다가 부가가치세에다가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대행사 수수료까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고 나서 향후에도 다른 행사 때 같이 쓸 요량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시관이 3개가 있을 때 그러면 어찌 됐든 그 3개 중에 하나를 저희가 아예 져서 막구조물로 설치를 해서 그거를 그냥 상시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 처음에 기획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직위에서 3개 했을 때 그럼 거기 예산도 많이 그럼 절감이 됐겠네요?

그 부분만큼 다른 쪽에 예산을 쓰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저희한테 넘어오는 예산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예.

그리고 또 홍보관 운영을 그러면 막구조물 안에 그러면 홍보관 운영비를 그럼 그 안에다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박람회나 이런 데 가보면 저희가 참가비를 내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안에 산업관 안에 조금 더 지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이제 홍보관이 있는데 충청북도에 하나 배정될 예정이고요. 또 영동군에 하나 배정될 예정이고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동군에 배정되는 홍보관 안에 영동군 전체 사업을 조금 홍보할 요량으로 이제 용역비를 넣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조직위에서 전시관 하나가 운영하고 설치하고 어찌 됐든 한 달이지만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 운영비가 지금 어떻게 보면 10억이 빠지고 우리가 이제 부담을 한다는 그런 말로 좀 솔직히 해석이 좀 돼요. 필요성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조직위에서 지금 거의 10억 가까이가 이 두 개만 해도 거의 10억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홍보비는 영동군 홍보관은 이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여도 기본 그 산업관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하튼 그 막구조물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배두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변경 내시 확정된 국고보조금 7976만 9천 원을 감하였고 도비 보조금 2억 9667만 6천 원을 감하였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 374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727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중간 부분 보훈회관 방수 공사는 지하 누수로 인한 건물 침하 건물 부식 등 안전성이 문제되어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방수 공사 등 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추념 행사 비용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상단 부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기존 인력 1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신규 인력 호봉 부장급 18호봉 월급 440만 원대를 신청하였으나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시설이 아닌 관계로 사회복지사 10호봉으로 조정 임금을 280만 원대로 조정을 하여 598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부지 조성 사업 및 감리 비용입니다. 회동리 구기술센터 내 구거 복개 공사에 3억 감리 1식에 5천만 원 추가 예산입니다. 173쪽입니다. 중간 부분 행복 가득 노인교실 경로식당 주방 확장 공사입니다. 행복 가득 노인교실 일평균 150명분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식당 내 주방을 8평에서 14평으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 비용 22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로식당 급식 지원 사업 예산은 6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주방이 협소하여 음식을 조리하기 불편하여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행복 가득 노인 교실 내에 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스프링클러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여서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 소방 공사 비용 2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치매 전담 요양 및 주야간 보호센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건입니다. 24년 3월 9일 치매 노인 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주차장 조성 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이 되었으며 24년 치매 전담 요양원에 저희가 예산으로 레이 자동차 4대를 구입해서 배치하였으나 주차장에 충전 시설이 없어 업무 시간 중간에 저희 군청에 와서 급속 충전 등을 실시하고 있었기에 업무가 너무 비효율적이기에 전기차 충전기 구입비 2750만 원, 설치 공사비 35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최근 기후 변화 및 산불 등으로 인해서 최고의 쉼터가 된 우리 경로당을 영동읍 하가리 경로당 외 20개소의 경로당 개보수 비용 1억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76쪽입니다. 상단 부분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마을 개발자치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이장 및 개발위원회에서 선정된 마을 개발자치 사업 경로당 개보수로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영동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 대상지 확정을 위해서 주민 대상 선진지 견학 비용 450만 원입니다. 4월 25일경 최종 영업 결과가 나오게 되면 주변 주민들을 모시고 국내에서 가장 깨끗하고 조성이 잘 된 세종 은하수공원, 김천 화장장,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을 다녀올 비용입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장애인연합회관 보일러실 외벽 보강 공사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합회관 외벽이 드라이피트로 마감되었고 지면과 닿는 부분이 노후화되어 안쪽에 스티로폼이 바깥으로 드러난 상태인데, 이 뒤쪽에서 학생 및 장애인 보호 작업장 근로자들이 담배를 피워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에 지면으로부터 1m 높이로 적벽돌을 돌려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다음 18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진지 견학에 400 복지 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은 24년까지는 1박 2일 동안 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던 것을 당일로 전환해서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을 통해 선진 복지로 발전하기 위한 기회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임시 보호소 운영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기간 동안 노인 장애인 미아를 위한 임시 보호소 운영 비용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숙박 시설 운영비 1200만 원은 전액 삭감 예정입니다. 저번 의원간담회 시 이대호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저희 고문 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의 자가 이용 대상이며 숙박업은 상행위로서 상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기에 엑스포 기간 동안 영동군 관내를 찾아오는 여행객 및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이용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반하기에 최종 운영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세밀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죄드리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 계획인 자활기금은 24년도 기금 결산 결과에 따라 조성액이 10억 5천 2만 6천 원으로 변경 확정되었고 매출 적립금 2754만 7천 원이 증가되어 2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여 25년도 연도말 조성액이 10억 7757만 3천 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지금 170페이지에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부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 3억 5천만 되면 더 이상 들어갈 소요는 없는 거예요?

저희 돈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네, 철거 지금 용역 이제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예, 지금 석면까지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석면 철거는 이제 바로 시작하고요. 본 이 철거 안은 아직 최종 설계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훈입니다. 가족행복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283만 6천 원이 증가한 130억 554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8439만 7천 원이 증가된 248억 745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 중간 여성 문화 강좌 강사 수당으로 신속 집행 미편성분으로 1792만 원이 증액된 3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중간 양성평등 주간 행사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충청북도 여성대회 개최로 엑스포 개최에 따른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함께 온 가족 축제로 다문화 가족 화합 행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아래 지방 청소년 상담 사업 운영으로 신속 집행 미편성에 따라서 9620만 원이 증액된 1억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중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효 문화 장려 행사 지원에 200만 원, 청소년 3대3 농구 대회 지원에 400만 원, 청소년 배구 한마당 행사 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청소년 방과 후 활동 군비 추가분으로 귀가 차량 임차비 부족분으로 232만 원이 증액된 1억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위 엑스포 유아 휴게실 유모차 대여 사업으로 엑스포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중간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시설 보강으로 쉼터 마당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직무연수로 36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 문화체육행사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아래 레인보우 영동 도서관 도서 구입으로 신속 집행 미편성분을 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위 중고등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으로 신속 집행 미편성분 6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영동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영동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연계 매칭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관리 엑스포 기간으로 청소인부임 3명의 활용을 위한 깨끗한 숙소 조성을 위하여 12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관리 엑스포 기간 숙직으로 야간 숙소 관리 2명 분의 인건비로 14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으로 중간 부분 온수탱크 교체 설치로 레인보우연수원의 온수탱크 노후로 누수 및 기능 저하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위 숙박 음식점 안내 리플렛 제작 사업으로 엑스포 행사장 내에 종합 안내소 등에 비치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K뷰티 헤어쇼 사업으로 관람객들에게 즐길거리 제공을 위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마지막에 하신 온수탱크 교체 설치 관련해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에어컨 같은 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설치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철거하고 설치비가 같이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견적을 한꺼번에 같이 봐가지고요. 철거하고 설치를 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거 철거한 건 누가 가져가요?

그건 업자가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견적 내신 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팀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런 걸 한번 문의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을 미처 제가 참작을 못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못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거를 저기 기존에 있는 거를 매입을 할 때 보통은 설치비가 같이 포함되거든요. 보통 통상적인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가져가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견적을 받을 때 설치 온수탱크 1400만 원에 철거 및 설치를 해 주는데 철거하고 남은 이 사용하지 못하는 온수탱크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가격 수를 더 다운시켜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제안을 해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장비가 노후되고 사용하기는 좀 그 재사용하기는 곤란한 그런 상태라 가지고 저희들이 재사용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사용은 아니고 그 담당팀장님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엑스포 기간에 유아 휴게실 및 유모차 대여 사업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에서 한 주민복지과에서 임시 보호소 운영 지원이 있어서 인건비를 똑같이 한 대하고 거기서는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얘기한 거는 인건비 한 명에 휠체어를 대여해서 하는 걸로 해서 하나를 운영한다고 하고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건비 하나에 유모차하고 육아 휴게실 비품을 구성해서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각자 과가 다른 과에서 이렇게 돔 텐트에서 구성을 해서 각각을 운영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이거 봐서는 국장님 이거 하나로 해야 하는 게 안 나아요?

네, 부스는 같이 들어가는데요. 공간은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분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옆에 같이, 운영을 같이 한 그 안내소 옆에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좀 터서 휠체어도 한눈에 보이고 유모차도 한눈에 보이게 하게 하면 오고 가시는 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하여튼 뭐 이렇게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리나 운영상황을 위해 가지고는 한 명이 별도로 좀 필요한 상황이라 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같이 한 군데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지만 서로 또 바쁘면 양쪽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관계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뭐 어차피 예산이 같이 돼 있길래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운영의 미는 잘 생각해 봐서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명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옆에서 또 장애인 휠체어 대여소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옆에 대여소 그 상황이 바쁘고 지원이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그쪽에 또 지원하고 저희들이 또 여러 대여자들이 몰리면은 장애인 쪽에서 우리 쪽 유아 유모차 대여소로 또 서로 상호 간에 서로 협력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중고등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야간에 몇 명이나 이용해요? 지금

제가 지금 그 정확한 데이터 숫자는 지금 제가 확인은 어려운데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33명이요.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면 단위 몇 명씩 다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래도 들어가는 면이 있고 안 들어가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황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과장님 203쪽에 영동 지역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동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 간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교육청에서 이제 1억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1억을 지원해서 주체는 영동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합해서 2억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 4~5개월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로 영동 교육 지원청에서는 영동 국악 문화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악을 주제로 해서 활동을 하고요. 그 활동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작년에는 미국을 일주일 동안 29명이 해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교육 지원청하고 지자체 간의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협력 사업인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 5개월간 이 프로그램을 돌리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다 모든 게 국악이 주제라는 말씀이신 건지, 그래서 세부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혹시 이거 세부 계획서 나온 거 있을까요?

아직은 그 세부 계획까지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 도에서 조만간에 발대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발대식을 하고 나면은

과장님 저 뒤에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세부 계획은 교육청이 다 갖고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그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어떤 교육 경비 지원 사업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장학재단 사업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요즘에 그 추세를 보면 이제 고등학교가 처음에 자유 학점제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까지 자유 학점제로 내려온 상태인데 사실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아직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물론 교육을 하지만 부모님들의 이해도가 좀 늦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제 저희가 예산을 드린다고 하면 진로와 진학 상담에 대한 컨설팅까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주는 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진로나 진학 컨설팅 사업도 저희가 좀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먼저 선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컨설팅 지원 사업은 이제 금년에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어요. 지금 어디 하고 계세요? 그럼

고등학생 이제 하고요.

지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등학생도 진학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 추세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만간 찾아가실 것 같던데 그래서 사전에 먼저 좀 알고 계셨다가 그 부분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손옥상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594만 9천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65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은 3억 9501만 4천 원을 계상하여 총 36억 86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설치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고, 전자서명기 구입비로 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및 검증수수료로 59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으로 176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산건물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8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전기요금으로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연료비로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청사 유지비로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및 통지서발송 우편요금으로 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으로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9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이거는 이제 그 예산에 이제 관련해서 좀 이제 그건 아니지만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항상 어느 부서에서 이제 본인들이 판단할 때 유권해석할 때는 의회에 사전에 검토를 안 받아도 된다 또 저희들은 해야 된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견이 있을 사항에는 꼭 의회 전문위원실에 와서 사전에 좀 확인을 한번 해 보는 절차를 꼭 좀 해야지만 되는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들은 해야 된다 그런데 본인들은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좀 이제 이후에 해야 되는 과에도 보통 있는데 그게 매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팀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명확하게 좀 주지를 시키면서 업무연찬을 좀 강화해서 좀 앞으로 없도록 그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도 매번 이제 실과에 읍면에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도가 약간 저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놓치고 난 다음에 왜 그랬느냐 물어보면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원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또 자기들은 그때 돼서 이제 찾아서 그걸 가지고 와요. 이제 이런 사유로 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입법고문님한테 통화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또 저희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거 갖고 마찰이 좀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아무튼 본인들이 할 때 일정 금액과 규모가 될 때는 무조건 와서 전문위원실에 와서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서로서로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하고 나서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또 예산 심의를 하든 심의를 다루든 항상 좀 그런 게 선행이 안 돼 가지고 애로사항인 경우가 있으니까 아무튼 다시 한 번 좀 그런 것들을 꼭 주지시켜서 의심나거나 미심쩍으면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아라 이렇게 좀 명확하게 주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액 대비 199억 원이 증액된 11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중간 부분의 보건지소 진료 수입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이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기관 대행을 농촌신활력과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18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신속 집행에 따른 본예산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부족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택 가격 인건비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회계 운영 관리 인건비와 계약, 사무관리 인건비 각각 1050만 원과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저희 사무실에 내구 연한이 초과된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