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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4-10

임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이윤미·김윤선·이진규·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48호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용인시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한 현안 사항에 대해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용인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운영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토론회 등의 지원 및 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토론회 등의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회의 의정활동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미위원장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임현수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48호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임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고생하십니다. 사전에 검토할 때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회 할 때마다 100만 원씩 회의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강사 수당을 잡았는데 저희가 현 9대 때도 32명의 의원인데 그러면 12명밖에 못 하는 건가요?
현수

임현수의원

금액 비용 추계는 인원수로 제한한 것은 아니고요. 토론회를 할 때 토론회마다 비용이 일괄적으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적게 들어가는 데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가는 데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회 자체가 아직 저희가 의회에서 직접 시행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비용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모든 의원님들이 다 한다는 아직 그런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최소한으로 우선 잡았습니다.

이진규위원

3분의 1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최소한 2분의 1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임현수의원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윤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