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양평군수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2025년4월2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20건으로의원발의안건은여현정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2025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9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될안건으로는의장님제의안건인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7건과의원발의안건은여현정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2025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1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9건으로총27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대표발의의원여현정입니다. 의안번호2025-23호2025년도행정사무감사발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와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양평군의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그추진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보완이필요한행정사무에대하여시정또는개선을요구하는등감시역할을충실히수행함으로써군행정의적법성,효율성,투명성을제고하여군민의복지증진과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으며,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2025년4월11일부터오는6월에개회하는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까지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행정사무감사실시등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필요한전반적인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의원님들의적극적인활동과집행기관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7쪽입니다. 의안번호2025-24호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공사의사업범위에위탁업무를추가하고대행사업수행에따른관련규정을상위법령과일치시키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1조제5호에공사가수행하는사업범위에위탁업무를추가하고,안제22조제1항에는대행사업의계약방법에대한방식을,안제33조에서는권한의위탁과관련된내용을각각상위법규정에맞게정비하는내용입니다. 입법예고및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5-25호양평군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관광캐릭터로자체개발되어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는양춘이를조례에반영하여체계적인관리와캐릭터사용을활용하고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조례상양평군기존캐릭터는물사랑이와행복이가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별표4에상징물중캐릭터에양춘이를추가하였으며,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조문을수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김진선입니다. 95쪽의안번호2025-26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기구개편에따른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의관리주체를정비하고라이브커머스시설을구축함에따라수익을창출하는관내농·어업인,소상공인,창업인등의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6조에서는미디어센터이용신청자가2인이상경합하는경우에우선순위를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는라이브커머스시설을상업적으로이용할수있는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안별표1부터별표4까지에서는관리주체,시설이용료및감면기준등을현황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1건에대한의견이접수되어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 기타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기타자료는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방미현입니다. 153쪽의안번호2025-27호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가에헌신한국가보훈대상자의복지증진을위하여참전명예수당및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을상향하여지급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참전명예수당을월20만원에서25만원으로,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을월10만원에서15만원으로상향하고자합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2025-28호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남성의육아휴직장려및지원에관한사항을현실정에맞게정비하여남성육아휴직촉진을위해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고사업의효율적인운영방안을마련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제명을양평군남성육아휴직장려및지원조례로변경하고,안제1조,안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으며,안제3조부터안제5조까지군수의책무,지원계획,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남성육아휴직장려금지원대상을정비하고,안제7조부터안제8조까지남성육아휴직장려금의지원중단및환수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으며,안제9조는협력체계구축에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의안번호2025-29호양평군청년신혼부부전월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청년신혼부부의주거비부담을경감시켜안정적인자립과지역정착을지원하기위해기존청년신혼부부전월세자금에대한대출이자지원에주택매입자금대출이자지원을추가하여그에대한기준과방법을규정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제명을양평군청년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로변경하고,안제1조,안제2조에서는주택등매입자금의대출이자가지원대상에포함됨에따라조례의목적및용어정의를변경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안제5조에서는지원대상및지원제외대상의범위를변경하였고,안제6조에서는지원금의지급기준에관한사항을변경하였으며,안제7조,제8조에서는지원신청절차,환수에관한사항을변경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이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의안번호2025-30호양평군세미원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역경제활성화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양평사랑상품권환급범위를확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별표1과같이세미원입장료감경대상에도양평사랑상품권환급을도입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입법예고및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의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홍성복입니다. 325쪽입니다. 의안번호2025-31호양평군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국가정보원의사이버안보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조1항에따른출자·출연기관중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기관이추가됨에따라사이버보안업무대상공공기관의범위와관련하여양평군출자·출연기관에대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안제2조에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정하였고,안제3조에사이버보안업무대상출자·출연기관의범위를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와안제5조에서는군수의지도감독및사이버보안담당관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윤건진입니다. 357쪽입니다. 양평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이일부개정됨에따라상위법령에맞추어관련조례를현행화하여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조와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안제3조와제4조에서는군수의책무,병역명문가예우적용범위를정비하였으며안제5조,6조,7조에서는다른조례와의관계,병역명문가예우및우대사항과관계기관의협조사항을정하였습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393쪽입니다. 의안번호2025-33호양평군축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양평군에서개최되는축제를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의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및정의를정비하고,안제3조에서는조례의적용대상에관한사항으로물축제를삭제하고밀축제,수박축제,전통발효축제를신설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축제기간중교통편의제공,무료체험행사,기념품지원등축제의지원에관한사항신설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제10조까지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기능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축제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안제12조에서는축제의평가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정재경입니다. 의안번호2025-34호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동주택보조금의활성화를확대하여주거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도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보조금지원대상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안제5조에보조금을지원할수있는사업에대하여신설및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하영란입니다. 533쪽입니다. 의안번호2025-36호양평군건전한음주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금주구역의지정에따라양평군의건전한음주문화를조성하고주민이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관련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3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금주구역의지정및안내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금주,절주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6조에서는자원봉사자활용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7조는과태료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임선진입니다. 567쪽입니다. 의안번호2025-37호양평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위원회의당연직공동위원장및위원구성에관한사항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당연직공동위원장을기존부군수에서국·소장급이상으로개정하였고,같은조의당연직위원은친환경농업과장을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담당부서의장으로개정합니다. 입법예고결과,타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의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부의안건597쪽입니다. 의안번호2025-38호2025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변경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및제15조3항규정에따라2025년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변경계획에대해군의회의동의를득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2025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으로확정된7개사업중다회용앞치마세척사업비1억3,500만원이한강수계위원회에서주민지원사업목적에부합하지않는사유로불승인됨에따라서자연생태계보전사업으로사업비를변경,추진하고자합니다. 세부사업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정귀필입니다. 603쪽입니다. 의안번호2025-392025년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이며총5건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먼저,주민편익시설조성을위한부지매입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지평면무왕리352번지입니다. 사업예산은2억5,473만5,000원입니다. 604쪽입니다. 옥천면실내탁구장신축사업변경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옥천면옥천리765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26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청운면다목적실내체육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청운면여물리317-58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14억5,500만원이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갈운3리마을회관주차장부지매입변경계획건입니다. 예산액은1억4,209만5,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양동면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이전계획입니다. 위치는양동면쌍학리889-8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2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부의안건책자629쪽의안번호2025-40호202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변경사항입니다. 수입에서2024년도결산에따른연도말조성액1,033만8,000원을증액편성하고,지출에서는일반회계예탁금40억원을신규편성하고,예수금이자상환액73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고향사랑기금변경사항입니다. 수입에서결산에따른연도말조성액984만9,000원을감액편성하고,지출에서는추읍산진달래관광자원화사업등비융자성사업비8,985만1,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수입에서결산에따른연도말조성액3,134만3,000원을증액편성하고,지출에서는자활참여자성공수당지원등비융자성사업비1,85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수입에서는변경사항은없고,지출에서는주민편익시설부지매입비2억5,773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수입에서결산에따른연도말조성액1억3,302만5,000원을감액편성하고,지출에서는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드론구입및교육비로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수입에서결산에따른연도말조성액2억8,886만6,000원을증액편성하고,지출에서는친환경현수막제작등비융자성사업비2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수입에서결산에따른연도말조성액387만4,000원,도기금보조금334만8,000원,기타수입1,0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지출에서는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등비융자성사업비836만9,000원,기타지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기금운용계획책자를참고해주시길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633쪽입니다. 의안번호2025-41호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따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편성하고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9,802억3,800만원으로본예산9,066억9,100만원대비8.11%가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8,465억5,000만원으로기정액7,908억8,500만원대비556억6,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935억3,8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63억5,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401억5,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5억3,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규모입니다. 세입규모는본예산대비556억6,500만원이증액된8,465억5,000만원으로지방세수입은944억5,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444억7,7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6억1,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2,449억9,7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33억1,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1,207억9,6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3억5,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3,105억3,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03억3,700만원이증액되었으며,보조금변동규모는국비가33억1,700만원이증액되었고,도비는170억2,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312억9,500만원으로기정대비47억4,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의편성방향은국도비보조사업의추가및변경내시에따른예산을반영하고보훈수당등사회보장성비용과대행사업등행정운영에필요한비용을반영하였으며계속사업,주민편의및안전관리사업,지역경제활성화등을위한비용을우선적으로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에대하여는각부서장님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원님들께성심성의껏자세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에어렵게편성한예산안인만큼제출한예산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별책예산안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부의안건637쪽입니다. 의안번호2025-42호양평군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보고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78조에따라양평군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수립하여경기도와환경부에제출전의회에보고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양평군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은10년단위계획으로5년마다수립하게되며탄소중립으로사람과자연모두가행복한양평을비전으로2050년탄소중립NETZERO실현이목표입니다. 금번계획은2018년도탄소배출량기준대비2030년까지29.2%를감축목표로5개부문,14개추진전략,44개추진과제로구성하였고,기후위기대응기반강화대책은14개세부사업으로구성했습니다. 군의회보고절차이행후5월중에기본계획을경기도에제출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칩니다.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645쪽입니다. 의안번호2025-43호관광숙박시설(산대분교공공캠핑장)민간위탁(재위탁)보고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산대분교공공캠핑장의민간위탁운영기간이25년6월2일자로만료됨에따라재위탁을추진하기위함입니다. 민간위탁운영기간은25년6월3일∼28년12월31일까지이며,수탁자선정은공고후제안서평가를통해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할예정이며,수탁료는민간위탁원가산정용역결과연121만9,700원으로산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5월중민간위탁운영자를모집공고및선정을완료할계획이며,6월부터는선정된운영자가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