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회 없이 진행하려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홍성 은하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분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천안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형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인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냉매 관리 현황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충남의 대응 현황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충남 천안 불당동에 도보 통로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과거의 5분 발언을 진행한 바가 있었고요, 또 충남 천안에 불당2동 복합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시급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도보 통로 조성과 불당2동 복합청사 진행하는 과정이 사실 난항을 좀 겪고 있었는데 김태흠 도지사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실장님 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충남은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중심지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박정주 행정부지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정주입니다.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본 의원이 이번에 도정질문 주제로 냉매 현황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데요,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도민들께서 좀 생소한 단어이고 그동안 관심 분야에서 조금 멀어져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PPT 중심으로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냉매 관리 현황 및 강화 방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냉매는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 중에서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냉매는 오존층 파괴와 기후 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법령상 온실가스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된 냉매는 CFC, HCFC, HFC 계열 총 세 가지 종으로 동일 양의 CO2 대비 지구온난화에 100배에서 1만 4000배의 영향을 끼칩니다. 냉매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5%에 불과하지만 온난화 기여도는 24%에 달합니다. 부지사님께서도 냉매에 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나요?

예, 예전에 프레온가스라고 냉장고에 쓰던 가스 －지금은 안 쓰는데－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과거에 스프레이나 이러한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해서 사용을 규제하고 했었던 기사도 접했을 것이고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규제들을 해 오면서 또 친환경 냉매로 전환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전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매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냉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FC 계열의 냉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잘 알고 있는 프레온가스라고 하는 것이 이 CFC 계열이고요, 그다음에 HCFC 계열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ODP라고 하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지수가 상당히 낮아졌지만 여전히 오존층 파괴 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또 GWP라고 해서 지구온난화지수도 CO2가 1이라고 봤을 때 HCFC-22의 경우는 1780배에 달하는 냉매입니다. 지금 이 냉매는, HCFC-22는 R22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가정용 에어컨, 2011년도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는 지금 이 냉매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몬트리올의정서에서 2030년까지 전부 －국내 기준에서－ 폐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세대 냉매로서 HFC 계열 냉매가 도입이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으로 보시면 HFC-134a는 가정용 냉장고나 업소용 냉동·냉장고 그리고 2017년 이전에 상생된 자동차 에어컨에는 134a 냉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대체 냉매로서 오존층파괴지수는 제로이지만 지구온난화지수는 여전히 1430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용 에어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410a라는 냉매입니다. 이게 HCFC에서 R22 대체물질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온난화지수는 2100으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이 HFC-1234yf라는 냉매인데요, 2017년 이후에 생산된 자동차 냉매에는 저 냉매가 들어갑니다. 저것은 오존층파괴지수도 제로이고 지구온난화지수도 1.0 미만이기 때문에 되게 친환경 냉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매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과정들을 거쳐서 2030년까지 폐기되는 냉매 그리고 친환경 냉매로 어느 정도 불리고 있지만 여전히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냉매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냉매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HFC 계열 냉매도 맨 아래에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R410a라고 하는 가정용 에어컨에 많이 들어가는 냉매 또한 2045년까지 80%를 감축해야 된다는 과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세대 냉매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냉매는 R290이라고 하는 냉매입니다. 이것은 오존층파괴지수는 당연히 제로이고요, 지구온난화지수(GWP)도 한 3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냉매인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사진은 최근 독일에서 열렸던 냉매박람회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요,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이나 해외 나라와 기업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R410a가 아닌 R290으로 냉매를 전환하면서 이런 지구온난화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남도가 R290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 전환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화면은, 파란색 기둥은 해마다 생산되는 냉매 총생산량입니다. 빨간색 표시는 냉매 회수량입니다, 냉매 회수량. 그러니까 냉매 회수량은 전체 냉매 생산·수입되는 양에 대비하여 1% 미만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게 회수가 되고 있는 거죠. 냉매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효과적인 냉매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생산되는 HCFC, HFC 계열 냉매를 합하면 약 3만 5000톤에 달하는데 이게 CO2로 환산을 하면 약 6300만 톤에 달하는 CO2가 발생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생산되고 사용하는 냉매에 대비해서 회수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날려 보냄으로 인한 피해가 이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5억 3000만 톤의 약 12%에 달하는 것이고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1년에 3000만 대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부지사님, 이 정도면 냉매가 엄청…… 우리가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관리도 많이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시죠?

예, 적극적으로 관리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몇천만 톤 몇천만 톤 하니까 개념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연간 CO2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를 추정치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가 한 해에 배출되는 냉매로 인한 CO2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4억 7000만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 산림 면적에 근접한 규모의 나무를 심어야지만 우리가 배출하는 냉매를 줄일 수 있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추정치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각적으로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환을 해 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냉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20RT라고 하는, 20RT 이상의 냉매 용량은 법정 관리 대상으로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RT’라고 하는 것은 섭씨 0℃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냉동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20RT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용량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RT 미만의 냉매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환경오염을 그만큼 심각하게 초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인지 2017년부터는 환경부에서도 20RT 기준을 10RT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 림스(RIMS)라고 하는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냉매 사용 기기 소유자나 냉매 수입·제조업자, 냉매 회수업자들이 이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20RT 이상 법정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20RT 이상의 대용량 냉매를 이런 프로세스를 가져서 관리하면 잘될 것 같지만 앞서 표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회수율은 1%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냉매 회수율이 1% 미만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 부지사님!

예.

20RT 이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회수율이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간에…… 보통 이게 시설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개별 기기들, 예를 들면 냉장고나 이런 게 있으면 중간에 샌다든지 이렇게, 에어컨도 이렇게 중간에 새가지고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회수하는 기업들이 회수하는 유인이 별로 없죠. 그래서 충남에도 보면 회수업체가 아예 없는 시군도 있어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0RT 이상이, 20RT라고 하니까 용량 상으로는 되게 많은 용량이라서 이것만 관리하면 잘될 것 같지만 20RT 미만의 냉매를 사용하는 비중이 전체의 8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5% 정도만 20RT 이상인 거고요, 그 나머지가 더 냉매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수율이 적은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론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충남도의 냉매에 관한 인식 수준은 어떨까요? 우리 충남도는 냉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냉매 관리의 법적인 권한이 중앙정부의 권한이어서 실질적으로 지자체는 냉매를 관리할 제도적인 수단이 없는 상태고, 다만 저희도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서 서울시나 부산시처럼 일상적인 냉동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들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폐기나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수준이다, 제대로 관리는 못 하는…….

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 일부 조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충남도가 냉매에 대해서, 물론 냉매 관리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사무로 되어 있고 지자체의 의무 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참 반갑게 본 자료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자료일까요? 충남도 자료입니다. 이거는 충청남도 2045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우 반가웠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충남 폐냉매 회수 및 순환 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을 건의한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냉매 수입, 사용, 회수, 최종 처리까지 전 주기 과정에 대한 데이터 확보를 통한 DB를 구축하고 그리고 폐냉매 공공 처리시설 설치 근거 마련을 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냉매 회수에 따른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계획으로 놓고 보면 아주 잘하고 있는 계획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에는 담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에서는 좀 미약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의 의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왕에 계획을 세운 것이니만큼 이런 관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의 법정 냉매 관리 20RT 이상의 냉매를 사용하는 사업장 개소수와 냉매 사용기기 수를 보니까요, 사업장 개소수는 372개, 20RT 이상 사용하는 냉매 사용기기는 1297개에 달합니다. 혹시 충남도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20RT 이상 냉매기기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공기관에, 민간 기업까지 저희가 확인하자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충남도에서 냉매에 대해서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인식을 했다면 공공기관 안에서 20RT, 환경부에서 기준으로 안고 있는 20RT 이상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매는 무엇이 있을까, 기기는 무엇이…… 이건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냉매를 회수하는 업체는 731개고 충남에는 47개입니다. 어떤 데이터에는 49개로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1개 장소에 중복으로 등록돼 있는 게 있어서 정확히는 47개가 맞고요. 냉매 처리 업체는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데－ 전국에 4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2개, 부산에 하나, 포항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의 처리 업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이 현재 담당을…….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 모아가지고 불순물을 걸러내서 재활용하든지 아니면 화학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민간이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관리공단 같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향후에는, 저희가 폐기물도 공공 처리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요, 회수 업체하고 처리 업체 간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멀죠.

사실은 충남으로 놓고만 보면 가까운 경기도에 처리 업체가 있으니까 회수 업체들이 회수를 해가지고 처리 업체에 넘기면 좋겠지라고 하지만 처리 업체별로 처리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러니한 거는 실제로 회수되는 양에 비해서 처리 업체가 연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회수되는 용량이 더 많은데 －처리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더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처리 업체에 다 넘기고 있다고 하니까 회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처리되는 냉매들도 많을 수도 있겠다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것 또한 하나의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 업체들에서 처리 업체까지 냉매를 보내려면 특수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비용과 번거로움이 존재함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회수가 됐다 하더라도 처리가 되는 데까지의 프로세스, 물론 20RT 이상의 냉매에 대해서는 아까 환경공단의 림스를 통해서 등록하고 해야 되고 확인서까지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85%에 달하는 20RT 미만의 냉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하고 부산시가 냉매 관리에서 좀 더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온실가스 주범 냉매를 법정 관리 대상이 아닌 비법정 관리 대상 20RT 미만에 대한 것까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3RT 이상을 관리하게끔 돼 있고 냉매 중장기 관리 전략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3RT 이상의 냉매 사용 기기에 대해서 냉매정보시스템 림스하고 연계해서 전산화로 등록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사각은 존재하죠, 절대 다수인 3RT 미만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냉난방기에 대한 부분까지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쉬움은 좀 있죠. 부산시로 한번 가보면, 부산시도 ’23년도 7월부터 부산 소재 냉매 처리 업체와 연계하여 관리를 하고 있고 냉매 관리자 지정을 해서 교육하고 있고 각 부서 냉매 사용 현황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 기기 실태조사 및 개선 유도 그리고 한 가지 특이점이 이동형 폐냉매 회수·재생 냉매 충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자부의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을 같이 공유를 드렸단 말씀이고요. 서울하고 부산 말고 냉매 관리를 잘하는 데가 없을까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충남교육청에서도 조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이 충남교육청 내용입니다. 충남교육청은 냉난방기 실내기·실외기를 철거한 다음에 고철로서 분류할 수 있는 거는 고철 처리를 하게 되고요, 냉매는 별도로 냉매 회수 업자를 통해서 회수를 하게끔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프로세스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그냥 단순히 고물 처리를 했다고 보는 거죠. 단순히 그때는 새로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그냥 고물 처리를 했었던 것에서 변경된 것이 냉난방기 및 냉매 회수통을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프로세스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요,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전자제품자원순환을 통해서 탄소중립 실천에 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3RT 이상, 부산시도 3RT 이상의 냉매기기에 대한 관리를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모든 냉난방기에 대한 부분을 냉매 유출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실 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없었는데 가까이에서 잘하고 있는 사례를 봐가지고 참고하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고철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얻어지는 수익들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면서 탄소중립 실천과 취약계층 기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았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돼서 매우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충남교육청에 한편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남도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서울하고 부산시처럼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냉매 사용기기 3RT 이상 냉매에 대해서 기준안을 마련해가지고 폐기할 때는 냉매 회수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좀 더 나아가서 소규모 냉난방기 냉매 처리 시 교육청 프로세스를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냉매 관리 전담 기구 및 인력을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냉매 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서울시·부산시의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냉매 회수·처리의 거점센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냉매 회수 업체가 충남도에는 47개가 있지만 이들이 소규모로 회수한 냉매를 처리 업체까지 보내는 데에서 비용이 들고 이런 번거로움들 때문에 실제로 잘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수 업체들이 회수한 냉매들을 일괄적으로 처리 업체까지 전달하는 거점 센터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드리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도내에 냉매 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 업체들을 두는 것이 어떤가하는 그런 제안도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민간 참여 유도입니다.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냉매 회수 및 재활용 기술을 지원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이런 제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바람직한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전까지는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전체적인 관심을 올리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먼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1%밖에 회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간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거는 중앙정부와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냉동 통까지 처리 대상을 확대했지만 실제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의원님 지적해 주신 회수 업체의 문제가 아니고 처리 업체가 전국에 한계가 있어서 －4개밖에 없어서－ 충남도 자체적으로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와 같이 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될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저하고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안들을 이후에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부분 저희도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고 추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2045년까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가고 있는데요, 그런 방향성에 냉매 관리도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인식해 주시고 노력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형식 정무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입니다.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해상풍력발전은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상풍력 잠재력이 크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국계 기업의 주도적 참여, 지방정부의 수동적 대응, 지역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의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의 현황과 구조적 배경을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해상풍력발전 현황을 보면, 제가 최근에 산업부를 통해서 전국 해상풍력발전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 지역에 해상풍력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공공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는 우측에 있는 표 내용을 보시면 되겠는데 공공으로 하고 있는 것이 3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세 군데입니다. 충남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충남은 최근에…… 단지가 지정된 지 좀 됐습니다. 보령하고 태안이 해상풍력단지로 지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상에 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보면 우리가 2020년도에 보령의 경우는 해상풍력단지 공모 선정이 됐죠, 맞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집행부 자료를 받은 거라서……. 그렇게 됐고, 해상풍력단지 공모 선정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도 받았을 거잖아요, 단지 개발을 위한? 아닌가요?

국비는 아닌 것 같고…….

저기 위에 사업 개요에 보면요.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요에 보면 단지 개발 공모 선정을 했는데 단지 개발에서는 129억, 국비가 36억, 지방비가 3억, 민자가 8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받은 게 아닌가요?

아직까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해상풍력단지 공모에 선정됐는데…….

예, 선정은 됐지요.

선정은 됐는데 예산 지원은 없었다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국비가…….

어쨌든 우리가 민자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해상풍력발전을 하는 데 예산은 위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령의 경우는 6조 원 규모이고요, 태안의 경우는 14.9조 원, 15조 규모의 민자 사업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조그맣게 돼 있는 건 단지 개발에 보령의 경우는 129억이고요, 태안의 경우는 435억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이만큼 지원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 돈이 내려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아닌가요?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건 확인해 주십시오. 사실 이거 갖다가 길게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국비 지원이 됐고 지방비 매칭을 해가지고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어느 정도 했을 것인데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후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기 위한 추진을 한다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집적화단지?

예.

그래서 우리 향후 계획에 보령 해상풍력단지도 마찬가지, 태안 해상풍력단지도 마찬가지로 집적화단지를 2024년도 12월 달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선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항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해상풍력단지 우리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추진하고 있는 거 이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이…….

특별법은 이후에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집적화단지는 특별법하고 무관한 이야기고요, 집적화단지를 신청해야지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인데 당초 계획상 2024년도 12월 달에 시행하려고 했었던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지금 7개 단지 중에서 1개 단지는 거의 착공 단계까지 가 있고 6개 단지는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

부지사님!

예.

착공도 중요하고 준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집적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 계획에서도 제1번으로 놨던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걸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신청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데요.

확인하시고요, 이후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산업부에 확인한 바로는 우리 충남도가 지정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집적화단지를 신청해서 지정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뭔지는 아세요? 집적화단지를 신청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은 뭐고 안 됐을 때 단점은 무엇이냐.

저는 이 집적화단지를 해가지고 어떤 게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봐 주시죠.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인한 혜택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REC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전의 공동 접속 설비 선투자 제도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우리가 공용 송전망에다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발전을 한 전기가 우리가 공용 송전망에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공동 접속 설비인데요, 그것을 송전 사업자인 한전에서 한전의 비용으로 건설하고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이용하는 동안 회수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집적화단지를 지정받지 않으면 이 설비를 한전에게 선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서서히 사업을 하면서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집적화단지 신청과 지정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는 되셨죠?

아니, 그런데 사실은 집적화단지로 가기 전에 지금 해상풍력 관련돼가지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한 28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지점까지 갔을 때 집적화단지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7개 해상풍력지구가 있지만 1개 정도만 28개의 인허가를…….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지금 5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난합니다.

뭔가 추진이 조금 지지부진한 이유들이 인허가 절차라든지 군하고의 문제점에 대한 연계 이런 부분들 또 지역 주민의 수용성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집적화단지 신청에 대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그것을 다 완료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문제인 건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미 2024년도에 보고를 받았을 때 12월 달에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의 이유들은 있습니다. 또 쉬운 문제도 아니에요. 인허가 절차들이 5∼6년 이상 걸리는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고 있으니 집적화단지 신청과 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집적화단지 신청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전 앞단에 있는 어떤 군 작전성 검토라든지 그…….

다 이해합니다, 말이 좀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전국에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현황을 봤더니 전남이 63개 사업자가 허가를 받았고 충남의 경우는 5개입니다. 5개인데 여기에서 중복적으로 있는 게 있어서, 이거는 위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7개라고 하셨던 것이 5개, 그러니까 동일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도 위치의 주소지 기준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남의 상황을 보면 충남도 해상풍력 사업에 잠재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추진해 나갈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것처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서 제기됐던 문제들, 인허가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들, 주민 수용성과 관련된 거, 주민 상생 모델과 관련된 거 그리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영역으로만 놓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정부 주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은 거거든요. 2026년도 3월 26일 날 시행할 예정인데 우리가 기존 민간 사업자 주도 방식의 풍력발전 사업이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되고 발전단지 계획 입지 제도 도입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 해상풍력 관련해서 국내 산업 및 제도 여건은 1GW당 약 5조 원이 투자되는 자본 집약적 산업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대기업에서 과중한 투자 부담으로 인해서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국산 기자재 채택 저조와 기술 이전 부족으로 국내 풍력 산업 생태계 자립에 대한 우려 또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해상풍력발전 사업권 88개 중에서 48개를 외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고 다국적 에너지 기업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된 배경은 해상풍력이 대형 터빈 기술, 해상 시공 경험, 막대한 금융 조달 능력이 필요해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외국계 기업 참여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기업은 조선·철강 등 일부 분야 부분에는 강점이 좀 있지만 해상풍력 터빈 제조나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외국 기업 자본 기술 활용이 불가피하지만 지나친 외국 의존은 에너지 주권과 국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민간 영역에만 맡기지 말고 충남도에서도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우려들, 국부 유출이 외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점검하고 함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사례적으로도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발전 사업권을 취득한 다음에 외국 자본에 지분을 매각한 사례들도 있고요, 두 번째, 외국 개발사가 정부의 인가 없이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들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화면 보시면 우리가 현재는 민간 사업자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인허가 협의와 민원 대응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좀 있고 또 중앙이 입지 선정과 절차 간소화를 주도하면 지자체는 정해진 틀에서만 따라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중재자 역할만 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계획 수립자, 조정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상풍력발전과 관련돼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사업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분 참여형이 있고 수익 배분형이 있고 펀드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만 말씀드리는데요, 지분 참여형의 사례는 덴마크 사례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 수익 분배형은 영국과 독일의 베네핏 셰어링(benefit sharing)에 대한 사례들을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또 펀드형의 경우는 국내 최초 사례로 2024년도 제주 한림 해상풍력에서 루트에너지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약 667명의 지역 주민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런 부분들을 추진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함께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제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시간 관계상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외국 자본의 산업 잠식 우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 또 중앙에다가도 이런 건의 사항들을 담은 내용들을 해서 지자체가 이런 해상풍력발전을 잘 추진할 수 있게끔,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지금 산자부에서 시행령을 내년 3월까지 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외국 자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조금 지연시켜서 죄송합니다. 마무리 발언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의 중심에 서야 할 지역입니다. 그러나 중심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냉매 관리와 해상풍력 특별법 대응은 단순히 환경정책이 아니라 충남이 탄소중립에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충남만의 혁신적인 해결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도민과 함께 그리고 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갑시다. 충남이 먼저 움직일 때 대한민국 전체가 변할 것입니다. 냉매 관리와 해상풍력 특별법 대응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충남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형서 의원님과 박정주 행정부지사님, 전형식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 온천이 살아 숨 쉬는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인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신학기에 들어와서 개학 후 저는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학교장이 바뀌어서 학교 체육시설 이용이 어렵다는 지역 주민 및 체육 동호인들의 민원이 너무나 많아서 본 의원은 본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통해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충남 도내 학교 체육시설은 체육관 84.1%, 운동장은 93.7%의 높은 개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 실태는 크게 다릅니다. 체육관 개방 565개교의 연간 총이용 횟수는 789회로 이는 학교당 평균 1.4회에 불과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개방하지 않은 학교가 무려 156개교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의 문이 아주 꽁꽁 잠겼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개방률은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 이용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은 우리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시설을 왜 사용하지 못하냐고 말하고, 반면 학교장은 학교 개방 시 학생 안전과 관리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과 학교 사이에서 그 조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 논의는 반복되지만 실현은 굉장히 어려운, 그야말로 영원한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시설 개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과 시설 관리, 감독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부족, 학생들의 교육 활동 보장 등을 이유로 들며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이 개방되기도 하고 개방되지도 않는 이러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단순히 문을 열겠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은 2022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 체육시설을 전면 개방 한다고 발표하고, 최근에도 학교와 마을, 학교와 지역이 경계를 허물어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산 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개교한 10개 초중고등학교 중 아홉 곳의 학교가 체육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개방 사유로 구조상 개방 시 보안 및 안전 취약, 학교 전체 경비와 연계되어 강당 단독 사용 불가, 강당 경비구역 내 화장실 부재 등입니다. 학교 설계 심의는 신축, 이전, 개축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로 학생과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개방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왜 설계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는지, 충청남도교육청이 정말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마음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충청남도교육감에게 학교 다목적 체육관 개방과 관련하여 교육행정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현행 규정과 지침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거나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각급학교 설계 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된 설계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발생하는 시설 유지보수 비용 및 관리 인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하여 학교와 지역 주민 그리고 지자체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교육청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지자체와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4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에 2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선정된 학교에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 수원, 안양, 부천 등 여러 지역에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현장의 학교들은 인력도 예산도 기준도 없이 개방을 강요받고 학교 개방에 대한 부담 또한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충남도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안전관리비 등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교육청과 학교에 분담 지원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충남도에서는 타 시도의 우수 사례처럼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청 간 협약을 주도하거나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와 함께 추가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주민, 지자체 간 협의회 구성 등 학교 개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은 “교육은 교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사회 속에서 숨 쉬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 넬슨 만델라는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이 교육의 힘이 학교 담장을 넘어 마을과 이웃에게 닿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선 학교장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와 함께 ‘마을과 숨 쉬는 교육’, ‘학교 담장을 넘는 교육의 힘’의 의미를 되새기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어제 도정질문에 있었던 우리 의원님들의 몇 가지 우려스러운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 직원들이 노란 리본을 패용한 것에 주진하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추모와 안전 주간을 강조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진하 의원은 노란 리본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말기를 우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노란 리본을 모두 패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극한 좌우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노란 리본 패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학교 체육시설 지원 및 개방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과 설치·관리는 교육청 소관 업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동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도 노후된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53개 학교에 대해 110억 4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이 질문과 조금 벗어난 내용이지만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지역 중학교 운동부로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어린 학생들이 중학교까지는 외지가 아닌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운동을 이어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장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시스템적인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충남 아산FC 중학교 유소년팀 선수 같은 경우는 일반고등학교 진학이 안 돼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수 선수가 외지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유소년팀 선수가 일반고에 진학할 때는 감독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또 팀 운영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전액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의 고등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항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고, 또 지금 김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러한 부분들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여기 교육감님도 계시고 또 교육청의 간부님들도 나와 계신데 이런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학교 체육의 기반이 되는 체육시설 활용에 관한 큰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김응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은 상당 부분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제가 꼼꼼히 못 챙겨 본 것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이라든가 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조례 이런 등등에 관한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핵심 요점 중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학교장이 꺼려하는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생 안전의 문제 또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문제 그리고 특히 그에 따른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크고 또 아산이 유심히 심하다고 하는 것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14개 시군교육청의 교육장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규칙·조례를 살피면서, 조례도 살펴보니까 지금 고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아, 조례가 아니라 규칙도. 제4조에 보면 “일몰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의 제한·거부 사유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야간 학습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야간에는 다 제한해도 되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도 타 시도의 수원이라든가 안양, 부천의 사례를 주셔서 저희도 확인을 다 해 봤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은 시군, 시군체육회, 여기는 세 군데가 다 시입니다만 시체육회, 교육지원청이 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시에서 소규모 수선비, 청소용품비, 공공요금 등 연간 최대 6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히 교육경비보조사업 심사 시 개방 학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서 개방을 더 끌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시설 이용 동호회 책임자 지정, 이거는 충남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교육청을 예로 들면 서산교육지원청은 2023년도에 시설 개방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하고 책임자 지정하고 또 이용 계약 체결 시에 체육회에 안전교육 이수증을 필히 제출함으로써 개방하는 학교를 늘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참고해서 의원님 걱정하셨던 것, 제가 전에 말씀드리고 점검 미비로 해서 부족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학교장 연수 또 교육장 회의 그리고 공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학교 체육시설이 지역사회에 공공문화시설로 또 지역사회 차원으로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제가 직접 이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지역청과 함께 상의해 가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필요하면 도와 함께 또 시군과 함께 그 문제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신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비수도권 천안 출신 신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인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김태흠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음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며 더 희망적인 세상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이 짊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정말 안전하고 따뜻한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아동학대 사건의 충격적인 소식들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족한 보호막을 제공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천안 가방 아동학대 사건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세상에 태어난 지 불과 11개월 된 어린 생명이 또다시 학대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충남은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데 학대 피해 아동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자료화면 띄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2023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 8522건으로 2022년 대비 5.25%인 241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충남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본 의원이 서류 요구를 통해 관련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27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표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로 아동학대 신고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고 접수 건수는 줄었지만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학대로 최종 판단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감소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학대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에는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그 소속으로 두며, 다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 우리 충남은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아동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난 2023년 10월 존경하는 이철수 의원님께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신설하고자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셨습니다. 당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충남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182건으로 17개 시도 중 6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계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은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 또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대부분은 원가정 보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단 분리 보호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분리 보호 된 피해 아동 사례 2393건 중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는 325건으로 전체의 13.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86.4%에 해당하는 2068건은 가정위탁 등으로 여전히 원가정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우리 충남에도 2024년 기준 659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 분리 보호 되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가족 재결합을 위한 골든타임이 분리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원가정 복귀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대상은 피해 아동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분리 보호가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불안과 두려움을 더 키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정작 피해 아동의 회복과 일상의 복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15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하여 분리 보호조치 등 모든 사항을 도가 직접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시군의 조치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는 시군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지도 점검 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적극 개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충남에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위기가구를 발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정방문을 통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15개 시군과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충남 어딘가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한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울지 모릅니다. 충남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아동보호 및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하던 기준을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15개 시군별 다자녀 기준은 여전히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령시는 둘째 이상 자녀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를 다자녀로 정의하고 있고, 예산군은 2명 이상 자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일 경우로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5개 시군은 아직 다자녀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도와 도교육청 간에도 다자녀 기준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를 다자녀로 정리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은 셋 이상 자녀를 다자녀로 정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자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충남 전체의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편 우리 충남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자녀행복키움카드’는 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을 이용하면 일정 비율의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접근성과 활용 면에서 높은 강점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카드 발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발급 건수가 2312건에서 7034건으로 약 204.2%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연도별 카드 이용 현황을 보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2024년 기준 온라인 이용자 수는 4448명인 반면 오프라인 이용자 수는 5만 4388명으로 약 12.23배 차이가 납니다. 이는 지역 내 상권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표에서 보듯이 충남의 가맹점 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천군은 가맹점이 단 1개에 불과하며 인구가 많은 천안이나 아산조차 충분한 가맹점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홍성·예산·태안은 아예 가맹점이 없어 해당 지역의 다자녀 가정은 지역에서 카드 혜택을 사실상 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 지역 간 형펑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차원의 가맹점 확대 계획 및 실질적 이용을 위한 방안 마련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이 제도가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공공시설 혜택과 연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 2026년은 충남 방문의 해입니다. 온천, 주요 관광지 등 충남의 대표 명소에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 혜택을 더함으로써 전국의 다자녀 가정이 충남을 더욱 많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지철 교육감님께 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묻고, 학교 밖 청소년이 충남의 미래세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학교 밖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상 인구에서 재학생 수를 단순히 제외한 숫자가 모두 학업 중단을 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남의 청소년 학업 중단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도 포함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더욱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 없이 학교 밖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교육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의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류 요구를 통해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교육청과 지원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그 차이가 430명에 이르며 도교육청에서는 지원센터로 정보를 연계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원센터에서는 해당 430명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정보 연계 정확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정부가 법률을 개정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을 명시한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에게 꼭 공교육의 틀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학업을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원센터에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연계를 이루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도교육청과 지원센터가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연계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며 책임입니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 다자녀 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정책과 지원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의원님께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체계 강화와 다자녀 정책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 서천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학대 예방 조기 발견 시스템 점검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매년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사회복지 전산망을 활용하여 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혹은 어린이집 미등원 가정 등에 대해서 분기별로 위기 가정을 조사하고 있는데 서천 사례처럼 전산망을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시군과 협력하여 가정방문 전수조사 후 위험군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도에서 사례결정위원회와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사례결정위원회는 일선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 및 회복 지원을 위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구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도에서는 구성·운영에 큰 실익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경우 도에서는 아동학대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충남아동학대대응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사건 발생에 따른 도와 시군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시군은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경찰과 협력하여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학대 판단 및 보호조치 결정을 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 운영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의 상담 및 심리 치료 등 아동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대 아동의 가정 복귀 여부는 시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따라 학대의 위험 수준, 아동의 보호 요청 의사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23년 우리 도의 원가정 복귀율은 9.4%로 전국 13.6% 대비 다소 낮은 편이지만 사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원가정 복귀를 수치만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성급한 원가정 복귀로 인해 아동이 재학대나 방임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안전이 보장되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가 아동에게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동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군의 보호조치와 사례관리위원회 운영이 적절한지를 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동보호 체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자녀 정책 사업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다자녀 지원사업 추진 시 서로 기준이 달라 다자녀 가정 기준에 혼선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 도내에서 추진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는 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는 다자녀를 18세 미만, 2명 이상 자녀로 규정하고 있고 시군도 2명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녀의 나이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셋째 이후부터 다자녀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어 일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및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충남 도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도 조례와 같이 18세 미만, 2명 이상 자녀로 통일하여 혼선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자녀행복키움카드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이 카드는 도와 농협이협약을 맺어 카드 할인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2명 이상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 가맹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소 원인은 가맹점의 혜택이 카드수수료 0.2% 할인뿐으로 혜택이 적어서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농협과 협력하여 가맹점의 혜택을 확대하고 학원, 병원비, 문화생활비 할인 등 신규 가맹점을 추가 발굴하여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도 우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의원님,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 숫자의 차이를 말씀주셔서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 9월에 시행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2024년 430명의 연계 건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서 연계 방법이 변경되면서 나타난 시행 초기의 정보연계 오류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경된 학업중단 학생 정보연계 방법을 학적관리 업무처리 지침 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공문 시행을 통해서 모든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이스에서 잡는 통계는 질병과 해외출국 사유가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통계와 여가부로 가는 통계의 양식이 다른 거예요. 집어 넣고 보니까 430명의 오류가 발생한 것을 알아서 교육부에도 이 부분을 여가부와 함께 이야기해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학교에서 직접 나이스에다가 입력을 해서 시군의 청소년지원센터로 가는 과정에서 양식의 차이가 그렇게 있었다. 작년 9월 27일 법률 개정에 따라서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게 말씀 주신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충남교육청의 계획 또는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 학업중단 학생 학습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시범사업 이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습자로 등록·참여하고 있습니다. 학력인정 기준이 충족된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에 학력인정 평가 및 심의절차를 거쳐서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자와 또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매년 80∼90명 정도가 학습 지원사업에 등록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은 의무나 강제 사항이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나 또는 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못하고 있어서, 몇 년 전에도 제가 제안을 해서 하다가 갑자기 중단된 일이 있는데 오늘 기왕 말씀 나온 김에 도지사님께 제안을 드려서 도지사님이 한 담당 부서 또 충남도경에도 부탁을 드려서 담당 부서에서 충남교육청과 그리고 각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시군 교육청 다 모이기로 해놓고 갑자기 한 일주일 전에 도에서 연락이 와서 못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 전의 일이거든요. 그 뒤에 경찰청하고 모여서 했는데 경찰청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뚜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시군 교육청과 청소년지원센터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충남교육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매년 같이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충남교육청하고 한 7∼8년 이상 됐는데 이거 하듯이 다시 지사님께 지금 이 자리를 빌려 협조 부탁을 드리고 담당 부서들끼리 한번 만나고 그때 저는 교육감으로서 이게 어떻게 중요한 사업인지, 얼마큼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다 아시는 만큼 함께 기관의 벽을 허물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경찰청까지－ 이야기를 나눠서 충남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학습의 기회는 물론이고 자기 진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육위원을 하셨으니까 이미 파악하고 계실 텐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청소년문학상’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년 20∼30명씩 응모를 하고 있고 또 입상을 하는 학생들이 1명, 2명 또는 2∼3명씩 나오고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많은 그리고 다양한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과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외에도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서 꿈드림센터를 통해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남도와 교육협력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교통비, 문화체험비, 진로개발비 등 올해 충남교육청만 해도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마 1 대 1로 하는 것으로 봐서 충남도도 이만큼을 지원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협의해 가면서 향후 신규사업의 발굴·확대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세 번째는 충남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이나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이런 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비용은 적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최대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같이 충청남도에 사는 청소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충남에서 안전한 충남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의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아동학대라는 주제로 지사님하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서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해서 이건 우리 충남도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경종을 울리는 심각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안전망 서비스에 지금 마흔네 가지, 아동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위기아동의 조기 발견을 통해서 얼마나 시스템이 성과가 있는지 그런 건 좀 살펴보셨습니까, 지사님?

지금 이 질문이 있어서 사실 저도 깊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 전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 챙긴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 위기가정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시군과 협력하여 가정방문 전수조사 후에 위험군을 집중관리 한다든가 해서 조금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사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시스템이 없어서 사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미비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다시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저는 한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사실 아동보호 전문 기관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 그다음에 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정은 매우 위험한 고위험 취약계층 위기가정으로 발견은 됐었습니다. 발견이 돼서 3개월 동안 서천군에서 나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다음에 생계비 지원으로 매월 150만 원씩 450만 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안전 상태는 발견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놓친 이유는 대부분 이러한 시스템들이 가구나 부모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통신비를 내지 않아서 이 시스템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방문은 했지만 결국에는 아동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관찰하는 그러한 것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사실 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이 터졌을 때 과연 누가 책임 있게 나설 수 있는가 그러한 문제도 한번 이참에 고민을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사례결정위원회, “우리 도가 왜 구성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큰 실익이 없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걸 잘 지도·감독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아동복지법에 의거하면 시도지사는 아동보호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 선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이 사례결정위원회가 있는데 또 도도 사례위원회가 있다 하면 옥상 위의 옥이고요, 저는 중복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하지 않으면 도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사례결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다음에 또 아동학대예방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역할을 해야지 시군에 있는데 그러면 시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이거 중복되고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봐요.

지사님, 저는요, 사례결정위원회를 반드시 도에서 설치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만에 하나 시군에서 전문가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내린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법망에서는, 이 기구에서는 이 판단을 그냥 존중하는 것에 그치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 하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전문가로 구성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 구성안에 되어 있는 내부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내부 안에 그런 회의를 통해서 다 결정이 된 과정을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일일이 깊이 있게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심의 안건들을 그 자리에서 다 나눠주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얼마만큼 정말 깊게 판단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아동보호 차원에서 철저하게 비공개되어 있고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어 ‘아동을 분리해야 된다’, ‘아니야, 이 가정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가도 됩니다’라고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이걸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판단은 전문가들한테, 그리고 그 위원회한테 판단을 맡겨야 되는 거죠.

존중하죠. 전문가가 내리는 판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저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 개념 이 부분이 현대사회에서 정말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데 사실 복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부분이 완벽해야 되겠지만 완벽의 조건은 그만큼 인력이 소요되고, 인력이 소요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은 대부분 아동학대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非) 올바른 부분, 그다음에 정신장애가 있다든가 일부 이 부분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인력과 그다음에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무슨 문제 하나 일어나면 모든 부분들이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이에요, 저는 제가 정치 오래 하면서 또 국회에서 있으면서 제가 특위도 만들고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십몇 년 지났는데, 특위가 구성돼서 차관급 이상 그다음에 1급 이상 해서 시민단체들이 들어와서 여지까지도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뭐 나왔습니까?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사후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이태원 문제 같은 경우도 사건이 터졌으면 적어도 1년이면 1년 정도 이내에 이런 부분이 재발이 되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장관급으로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예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도정 전체 이끌어 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시군에서 사례결정위원회나 아동학대예방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고 있으면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이런 문제는 필요하지만, 그걸 또 지켜봐야 되지만 또 도에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조례를 왜 제정했습니까, 지사님?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존경하는 이철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군이 어떻게 하면 잘하게끔 할까 하는 이런 고민들도 하시고 또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시군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또…….

도는 총괄하고 잘 되지 않았을 때 그걸 또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챙겨볼게요, 챙겨보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 그러니까 저는 또 옥상 위에 옥이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 저도 동의하고요, 지사님, 제가 다만 조심스러운 게 지사님 말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복지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법이 굉장히 무서운 게 저도 사실 학대는 특별한 누군가가 양육방식이 잘못됐거나, 아이를 지금도 사랑의 매로 체벌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모가 아동학대 행위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서천 친부에 의해서 사망사건이 발생하거나 또 정인이 사건, 또 천안에 트렁크 가방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이 매우 강화됐습니다. 법이 강화됐다는 건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가 있어요. 학원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학원을 보낸다, 그래서 애가 밖에서 울고 있으면 누군가 “애가 울고 있다, 하루종일 울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신고자는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집에서 자기 방을 정리하질 못해요, 정리를 못해서 엄마가 큰소리를 내면서 등짝을 한 대 휘어치면 얘가 엄마를 신고할 수가 있더라고요. 무서운 게 이 아동복지법에 즉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신고가 되면 무조건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서적인 학대거든요. 정서적인 학대를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지금 고소를 당하는 이유가 이 정서학대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부모들이 떨고 있는 게 이 정서학대 부분이에요, 방임. 어제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 보여 주셨는데 가족돌봄 아동, 그러한 상태로 그냥 한부모 가정이 그렇게 놓여져 있다, 이거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의 아이가 동생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부모가 아파서 누워있다라고 밥도 챙겨주지 않고, 이건 학대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이러한 사건이 생기면 법은 더 철저해지고 엄격해지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그냥 무혐의 처분이 나더라도 일반 행정가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니야, 쟤 학대 위험이 있어, 아이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분리조치 해야 돼’, 행정적 권한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이런 행정 편의주의 또는 관료주의, 온정주의가 정말 분리되지 않아도 될 아이가 분리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좀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도가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보완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영국 의회에서 법안을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제정 이런 부분들이 한 300∼400개, 한 400개 정도, 지금 제가 오래 지나서 정확한 법안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400개 정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년 동안 수만 개의 법을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 의식이나 아니면 흐름도 법 개정이나 법 제정 대표발의를 많이 한 의원을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법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또 법이 강화될수록, 그럴수록 한편으로 또 하나의 규제를 낳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집에 빈대가 있으면 빈대만 잡아내야 되는데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이런 형식의 법이 남발되는 부분들도 저는 많이 느끼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중대재해법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어렸을 때 부터의 교육과 또 인성교육과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몸에 배어야 되는데, 몸에 배야 되거든요? 지금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도 만들면 완전히 제대로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또 범죄자를 지금 더 많이 발생시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에 대해서 몸으로 완전히 습득이 되어야 되는데 머리로만 습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끔 돌발적인 이런 사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사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됐을 때 사실 깡통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위원회를 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소신껏 말한 적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사례결정위원회는 반드시 그 안에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원회여야 되는데 혹여나 잘못된 판단으로 아동과 부모가 상처받지 않도록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번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점검도 하고 또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순옥 의원님과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상 두 분이 남으셨는데 질문을 좀 압축해서 하신다고 그래서 오전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참고하셔 가지고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좀 자연스럽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신암면에는 추사김정희고택, 추사기념관, 용궁리백송, 화순옹주홍문, 화암사, 자암김구선생묘, 여사울 이존창생가터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오인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충남 청년정책 지원 예산·인력 획기적으로 늘려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인철 의장직무대리, 정광섭 의원과 사회 교대)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에서 34세로충청남도 조례는 19세에서 39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은 우리 사회가 청년 세대를 특별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또한 그들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양극화와 저성장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과 경제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청년들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하며 이는 저출산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의 전출은 단순한 인구이동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심각한 충남의 사회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꿈이요,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취업난, 경제적 압박, 주거 문제, 사회적 지지망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에게서 꿈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위대한 꿈이 아니라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바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밝은 미래와 희망이 없다면 어떤 동력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의 청년들은 힘든 현실 자체보다 열심히 살아도 밝은 미래가 없다는 사실에 더 큰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남 청년지원 예산·인력이 적다는 점을 지적한 일간지의 보도처럼 충남도의 청년정책 지원은 다른 시도에 비하여 예산과 인력과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2025년 충남도의 청년정책 사업은 총112개의 과제에 4557억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실질적인 소관 부서인 청년정책관실 예산은 19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합니다. 또한 충남청년센터 예산 규모는 7억 원으로 전국 평균 13억 1300만 원을 크게 밑돌뿐만 아니라, 대전 22억 4400만 원, 세종 8억 7000만 원으로 충청권 내에서도 하위권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인력은 9명에 불과하며 전국 청년센터 평균 14명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업비 또한 대전 15억 4200만 원, 세종 3억 2900만 원, 전국 평균 사업비 6억 7800만 원에 비해 훨씬 적은 3억 42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은 물론 충청권 내에서도 하위권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정책관과 청년센터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충남청년센터의 인력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에서 대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찾아가는 현장 홍보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던 것처럼 각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특성을 재치 있고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창업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금이나 상금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본래의 정책 목표인 우리 지역 내 정착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수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실과 청년지원센터는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미약한 존재에게 손을 내밀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따뜻한 기관이 되어 주기를 바라며 청년을 위한다는 말잔치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혼자 걷는 천 걸음보다 천 명이 함께 걷는 한 걸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충남도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충남 청년 지원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오명을 벗어내기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건의하면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포함한 청년정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 농업인 건강 행복권 확대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처럼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며 현재의 농촌 사회는 고령화와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전체 농가 인구 221만 5000명 중 여성 농업인은 111만 5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 경영주로 등록한 여성도 전체의 29.7%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 농업인은 농촌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가정주부나 농업 보조자에 국한되었다면 현재는 원예, 축산, 낙농, 친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공, 관광농업 등 농외소득 분야에서도 여성 농업인 CEO가 등장하며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업인의 노동 환경은 열악합니다. 단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의료와 사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이러한 서비스 격차는 여성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청이 2023년 4월 발표한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 조사에 따르면 남성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발병률은 4.3%인 반면 여성 농업인은 5.8%로 더 높습니다. 2022년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 항목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골절 위험도와 심혈관 질환 유병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여성 농업인이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무릎, 어깨, 고관절 및 손 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여성 농업인을 위한 의료 체계나 적절한 의료·보건 서비스는 턱없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여성 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은 여성 농업인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집률 83%, 수검률 63%로 모집률 대비 수검률이 낮은 편이며, 한편에서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51∼70세로 제한하여 대상에서 제외된 여성 농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의 여성 농업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건강검진 사업 연령의 확대와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강화 등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특수건강검진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검진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 농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 기회를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벼 재배면적 감축 신중하게 접근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벼 재배면적 8만 ㏊를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내 벼 재배면적 69만 8000㏊ 대비 11.5%에 해당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감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전략 작물이나 경관 작물 등 타 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 인증 전환, 휴양 등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감축 의무를 이행한 농가에게는 공공 비축미 매입 확대, 타 작물 전환 지원, 전략 작물 직불제 품목 확대와 지급 단가 인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보전한다고 합니다. 반면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 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기계와 비료 같은 농업 생산 자재 지원에서 차등을 두거나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 시 이차보전 비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가 농업보조금을 빌미로 농민들의 품목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특히 기후 변화와 농가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식량 주권의 약화와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이번 감축 조치는 대구광역시만 한 면적을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2024년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이 이미 전년 대비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감축은 농업인들에게는 큰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며 중소 규모 농업인들의 생계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심지어 국회에 제출한 공익 직불금 기본계획에는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감축하려는 8만 ㏊는 수입쌀 40만 8700톤의 생산량이 나오는 많은 면적으로 수입쌀을 그대로 두고 우리나라 재배면적만 줄이겠다는 것은 식량 주권을 외면한 채 쌀 과잉 공급을 농민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쌀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46%에 불과하며 주곡인 쌀의 자급률마저 낮아질 경우 국가 식량 안보가 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식량 자급과 적정 면적 여부, 타 작물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일본은 벼 감산 정책을 추진한 결과 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쌀 대란이 발생하여 쌀값이 94% 폭등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뒤늦게 정책을 철회하고 다시 쌀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로 인한 세계 곡물 시장 불안정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국내 식량 생산 기반을 축소하려는 것은 국가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쌀이 남아돈다는 논리만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는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만 5763㏊로 지난해 도내 벼 재배면적 12만 9786㏊의 12%를 감축하려 합니다. 우리 충남은 타 지역과는 달리 염해 성분이 있는 농지가 많아서 콩, 깨 등 타 작물 재배 전환에 어려움이 많으며, 설령 타 작물로 전환하여도 생산, 유통, 판로 등의 확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농가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충남만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청년정책에 관한 질문과 여성 농업인 건강 행복권 확대, 벼 재배면적 감축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년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25년 청년정책 사업 규모는 112개 과제 4557억 원으로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 2위 수준이며 국무조정실 시도 청 정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외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일자리, 주거, 교육 지원 순으로 응답하여 이를 기반으로 청년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정책 추진 상황은 스마트팜 250만 평 조성, 청년농 3000명 양성, 청년 취업·창업 지원 등 청년들이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투게더와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비율의 확대를 통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풀케어 돌봄 정책을 확대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기업의 수의계약 허용 금액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작년 연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라이즈 사업을 통해 대학과 계약학과 개설, 기업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 청년들의 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의 개선 계획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대상인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앙부처, 도, 시군의 모든 청년정책을 충남청년포털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교 입학식 등 찾아가는 홍보를 강화하였고, 수혜 대상 청년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근 청년 사업 신청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내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센터는 올해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여 운영 중이며, 작년 총리실 청년센터사업 평가에서도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농업인 건강 행복권 확대 관련해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수검률 부진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높은 수검률이 필수입니다. 지난해 수검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일부 시군만 추진하다 보니 사업량 확정이 2월에 늦게 통보되었고, 도에서는 4월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군의 추경 편성이 있었고 사업이 본격 시행되다 보니까 수검 희망자 모집은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 준비 기간과 홍보가 미흡해서 사업 시기도 농번기와 겹치면서 여성 농업인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수검률 90% 이상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본 사업으로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 범위도 지난해 7개 시군에서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여성 농업인 행사, 시군 홈페이지, 또 개인 문자 발송, 이장단 안내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성 농업인 의료·보건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촌 왕진 버스 사업도 확대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쌀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량 감소가 더 커서 구조적 공급 과잉 상태로 수확기 쌀값 하락이 번번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벼 재배면적 70만 ㏊ 중 12%의 비중인 8만 ㏊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은 전국 쌀 생산량의 20%를 차지함에 따라서 8만 ㏊의 20%인 1만 5763㏊의 감축 면적을 배정받았습니다. 도에서는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감축 면적을 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시군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농업인은 논에 타 작물, 테두리의 휴경, 친환경 전환, 농지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정부가 타 작물 재배 시 전략 작물 직불금 236억 원을 지원하고, 도와 시군에서는 추가로 기반 조성과 생산비 등에 12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설계하고 추진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논에서 타 작물 재배를 통해 얻는 수익이 쌀 농사를 짓는 것보다 높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작물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계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논콩, 밀, 조사료 같은 작물은 수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정부의 식량 산업 핵심 정책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포함하여 우리 도 식량 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기준 강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농업 구조와 시스템 개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농업인 연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 경영 이양으로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키고 규모화하여 식량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며 중소 규모 농지에서도 도시 근로자 수준인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스마트팜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식량 산업 그리고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도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