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나안수 의원 발언
이향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6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고순천만국가정원등2개소에대한현장방문후에축조심사·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오수길전문위원님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참석으로인하여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배부하여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유수지,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박춘규입니다. 의안번호제4414호순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우리시교량동15-5번지일원에수변공원과유수지,도로를도시계획시설로결정함에있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시의회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위치는교량동15-5번지일원으로수변공원과유수지17만4145㎡를신설,중복결정하고사업부지내도로7449㎡를고속도로와중복하여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추진사항으로는지난2월28일부터3월14일까지주민열람을실시하였으며제출된주민의견은없습니다.보다자세한사항은본사업을주관하고있는순천만보전과장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그러면순천만보전과장님은구체적으로사업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순천만보전과장김경만입니다. 의안번호제4414호순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세부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사업목적입니다.사업대상지는「습지보전법」제8조에따라환경부에서지정한습지보호지역으로서국제적으로준용한철새서식지이자국내최대조류서식지로법적보호종이다소분포하여생태적보전이필요한지역입니다. 순천시는2015년12월24일습지보호지역지정후매년시유지를매입하여오염원제거및습지조성을통해습지보호를하고있으나토지수용권이없는협의에의한매수로사업추진에한계가있었습니다.이에공익사업인도시계획시설결정을통하여편입토지를수용하고,수변공원및유수지를조성하여이상기온및해수면상승등기후변화에대응하고동천변일원에자연경관및생태자원을보전하며순천만에서순천도심까지생태축을조성연결하여순천만의품격을도심까지확장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순천시교량동15-5번지일원으로음식물자원화시설부터중흥배수펌프장사이에위치하고있으며,동천둑으로부터100m사이농경지에해당됩니다. 사업비확보사항입니다.토지보상은습지보호지역내시유지매입사업을통해토지매입비는전액국비로추진할계획이며,2025년총사업비확보에국비100억원중55억원은상반기에토지매입추진중이며,이후에도시계획관리결정이되면45억원,2026년90억원을투입하여2026년상반기까지매입을완료할계획입니다. 수변공원및유수지조성은공원녹지과와협업하여기후대응숲조성사업을통해산림청으로부터국비사업비를지원받아추진할예정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나안수위원님.
나안수위원
위원장님,여기교량동몇번지라고했는데이게이렇게설명을해가지고는알아먹기가좀어려워요.그래서이자료를만들때첨부서류를해가지고이렇게저렇게좀하면알아먹기쉽겠는데이건기후위기에대응한다고어쩐다하는데어디를하는,교량동15번지가어디입니까,위원장님?
이향기위원장
예,그게지금보면방금대충어느지역이라고얘기를했지않습니까?근데이거를오늘현장을가기때문에….
나안수위원
아,그래요?
이향기위원장
현장에서보게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아무튼위원장님감사드리고요. 과장님,그런것같아요.아무튼우리가현장에답이있다고해서현장을가는데우선페이퍼라도좀알아먹기쉽게자료들을줬으면좋겠어요.
춘규
박춘규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나안수위원
여기제가직원들것을이렇게한번보고있는데네,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벽보지정게시판관리업무재위탁추진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도시공간재생과장오행석입니다. 의안번호제4419호순천시벽보지정게시판관리업무재위탁추진계획의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시지정벽보게시판이업무가민간위탁으로해서기간이7월13일로종료가됩니다.그에따라서재위탁을하고자하는사항으로추진근거는「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제20조에광고물게시시설을위탁할수있도록이렇게규정되는근거로해서「순천시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제9조에의해서수탁자를선정하고자합니다. 현재위탁현황입니다.위탁업체는㈜애드닷컴에서3년간위탁을받아운영하고있습니다.위탁방법은그당시에공개모집을통해서선정되었습니다. 2쪽입니다.추진개요입니다.위탁대상은벽보지정게시판100개소에125기입니다.운영방법은민간위탁이고,선정방법은공개모집을통해선정하고자합니다.위탁사무는벽보지정게시판관리업무,그다음에게시물탈·부착업무등입니다.위탁기간은7월14일부터3년간으로위탁기간을지정하고위탁비용은사용료징수범위내에서세부사항을협약체결해서추진코자합니다. 수탁자자격기준은옥외광고물등록이1년이상인법인또는업체이고,공고일현재순천시에주소를두고있으며벽보게시판의효율적인관리능력이있는옥외광고관련법인및업체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오늘상임위에보고를드린후5월중에모집공고,그다음에수탁자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6월까지선정위원회를개최하겠습니다.업체선정이되면7월까지업체계약체결및위탁관리운영을추진하고자합니다. 3쪽입니다.주무과의의견입니다.최초2001년에기부채납을받은시설물입니다.그래서기부채납자와최초위탁계약을맺은이후에2022년부터공개모집을통해서위탁사무를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순천시옥외광고물등관련조례에따라서공개모집하여재위탁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참고서류4쪽부터7쪽까지민간위탁사무와유사개념단계적구분체크리스트,민간위탁사무사전적정성검토,그다음에위탁연혁,관계법령들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시공간재생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6페이지보면시지정벽보게시판위탁연혁에나와있어요.그래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지금장당100원정도한다그랬단말이에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많지는않은데지금업체가근20년이넘게애드닷컴에서하고있습니다.공모절차에의해서선정은됐겠지만한업체가이렇게오래한이유가뭐있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우선그최초10년은2001년부터2011년까지는이게애드닷컴에서시설물을설치해가지고기부채납을했습니다.그래서기부채납금액에상응하는사용기간을드렸던것같고요.그이후로는갱신계약을통해서한10년간유지가됐더라고요.그다음에2022년부터공개모집을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과거에계약이진행된사항이어서지금되고,2022년부터는이런부분에대한폐단이있어서공개모집을통해서했던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이번에공개모집을한거예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그밑에위탁업체결산3년간을보니까지금건수에비해서,매수라든가비해서대행료가2022년도에는한1100만원정도220건,그리고23년도는118건인데760만원,24년111건인데1390만원이렇게했는데지금건수에비해서24년도가왜이렇게지출이많았는지,22년도는220건수인데1100만원이고24년110건인데760만원이부분에대해설명좀부탁드려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우선은단가는장당1일100원씩이거든요.그래서장수라든가,기간에따라서금액이드러날수있습니다.그래서신청할때15일을신청하면1500원이되는거고,1건신청할때30일이면3000원이이렇게되는그런사항입니다.그래서건수하고이게기간에따라서별도산정이되기때문에장수도있지마는신청할때기간이단기간이나장기간이기때문에변동은있을수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금액차이가있을수있다는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그기간이라든가장수에서금액차이가난다그말입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네,100원이라는거는1일기준입니다.그래서보통15일짜리도신청할수있고,30일짜리도신청할수있고이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이번에재위탁을신청함에있어서여러가지종합적인걸잘검토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나안수위원님.
나안수위원
과장님,나안수위원입니다. 위탁을하면우리시는이렇게얼마를받는거예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우선은사용료를저희들이위탁료를별도로예산을세워서지급하지않고이사용료를위탁자가직접징수하도록돼있습니다.직접받아서그것을1년단위로저희들한테수입지출액을결산하도록이렇게예년에이렇게하기로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사용료를별도로….
나안수위원
주거나받거나이런것은없어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지금까지는없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그시설물을설치해놓고A업체에서자기가시설들어간만큼사용료이렇게받아서수익을발생시키는구조인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우선은기부채납이됐기때문에게시대자체가공공시설물이돼있습니다.공공시설물을사용료를거기서,관리업체에서직접징수를합니다,게시물에대해서1일당100원씩해서.그것을수입을잡은다음에,그다음에자기들유지관리비,또인건비이걸로해서다시지출계획을잡아서저희들한테결산하고사업계획을정리하고있습니다.
나안수위원
우리시에보고하는이유는보고하면우리시에서는어떤것을간섭할수가있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사업계획서에대한사전승인이있고요.사업계획서는위탁을했을경우에어떤지출이나이런계획들사업내용에대해서사업승인하고나중에사업계획대로이렇게지출이됐는가를결산을1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A업체에서연간으로따지면수익금액은얼마나될까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6쪽에서말씀드린대행료이게사용료라고보시면됩니다.그래서연간으로해서1000만원이고올한100만원정도,900만원정도연간1000만원정도가되니까100만원이좀못되겠죠?
나안수위원
그러면이업체에서는100만원씩버는거네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그만큼이제관리도하고그다음에벽보를자기들이떼었다붙였다하고청소도하고관리를합니다.
나안수위원
총수익은1000만원정도인데그매출액은얼마나되는지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거의거기에맞춰서인건비라든가.
나안수위원
그러면제가어림잡아서이100만원을벌기위해서순천전체의게시판을관리를하면서운영을한다.별로매력없는위탁사업같은데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대상은지금벽보게시판만해당이되거든요.현수막은별도고요.벽보게시판만해당이되는데우선업체에서는그부분에대한공고를내면참여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나안수위원
그러면다수업체가경쟁할것으로보고있습니까?아니면없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모집을해봐야알겠습니다마는기존의수탁자들은다시또할수있고,일반의향이계신분들은접수가가능하기때문에광고업을하신분들은자격조건에대해서.
나안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위원
추가로하나만.
이향기위원장
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우리순천시에벽보판이몇개정도됩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벽보게시판이100개소에125기정도됩니다.
정홍준위원
152기정도된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125기.
정홍준위원
음,그럼여기3년간통계내놓은건수하고는벽보게시판하고는어떤차이가있나요?지금현재숫자가24년에111건수가나왔는데벽보게시판은플래카드가아니기때문에그렇게크지는않잖아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때신청할때요.30장,50장이렇게하거든요?그럼30개소에다가다하나씩은붙이는겁니다.그러기때문에벽보가한50개다그러면1곳에50개를다붙이는게아니고그래서그렇게.
정홍준위원
무슨말인지그건알겠는데.
나안수위원
50개면얼마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5000원.그다음에기간이또산정이됩니다.
정홍준위원
그럼벽보하나에100원씩이면그렇게싼것도아니네?A4용지하나붙여놓고가는거아니에요,지금.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이게우리뿐만아니고전국지자체들이거의그정도수준으로계산하고있거든요?사용료는같이부과하고있으니까거의유사합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과장님,주로시지정벽보에붙이는내용물들은어떤내용물들이많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벽보는거의상업용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상업용으로보면됩니까?125개벽보에대해서위치좀나와있는현황같은거하나자료요구를하고요.그리고기부채납을해서10년간은이해를하겠는데2011년도부터25년4월13일지금까지이벽보에들어가는시설및유지보수비용에대해서자료좀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보면이처음에공모위탁을했을때1개업체만왔을때는유찰이되지않습니까?그다음에다시또이업체만공모를해가지고된겁니까?다른업체가지원하지않아서이업체만두번째지원을해서또수탁업체가되는겁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2022년계약의건은별도로자료를확인해서보내드리겠습니다.
장경원위원
매년이업체만지원하는것이이사업이너무아까침에존경하는나안수부의장님께서도말씀드렸지만이사업이너무수익이안나기때문에이업체만지원한건지,아니면이벽보사업이무슨이유가있어서이업체만지원한건지에대해서도한번그런걸보고저희도판단을좀해야할것같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우선은2022년이전에는최초기부자기때문에그쪽에다가재계약을해준것은공개모집을통해서한것이아니고기간연장을통해서20년을위탁을했던것같고요.22년부터관련조례에의해서공개모집토록돼있으니까2022년도부터는공개모집을통해서위탁을했던사항입니다.그거는사항들을필요한자료를보내드리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우선방금두가지요청한부분축조전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안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위원장님.
이향기위원장
예,나안수위원님.
나안수위원
나안수위원입니다. 거기지정게시판에보면고정으로상단에는하더라고요,고정으로해서종이로붙이는게아니고.그거통계는나와있지않네요.자기들도거기에서고정광고물들있잖아요.그럼거기도수익이발생될것인데그런부분들은통계치가나와야될것같아요.투명하지가않다.종이로만되어있지,그런비용들도수익이발생할것인데. 본위원이생각하는게이100개가넘는시설물을유지하면서한달에90여만원을벌기위해서한업체가계속한다뭔가이렇게아귀가안맞는것같아요.그수익을가지고그렇게운영하기가쉽지가않잖아요.이게1장을한게시판에붙이는것이아니고여섯여덟면되는데늘수시로교체도해야될것인데이설명자체가투명하지않은부분이,좀아귀가안맞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그거한번별도수익이있을것같아요.그것도같이한번우리장경원자료제출할때같이한번해주십시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참고적으로는우선1건이기본15일정도로신고를받아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기본으로한15일정도.그러기때문에1건접수하면붙이면50장해가지고15일정도하면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지,1일,2일로이렇게계속순환은안되고있거든요,보통그렇게신청이들어와서.자료를좀확인해서추가적인걸….
나안수위원
아니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정게시판상단에다1년이렇게고정해서하는것들이있어요,기업광고들을.거기에대한산출은안나왔다이말입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부분은추가적으로자료를확인하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제가봤을때는이렇게되면이A업체가독점하다시피하는데얼른봤을때수익도나지않는데봉사도아니고개인이이걸한다그러면이거없애고안할것같아요.뭔가더수익이발생하지않을까,그럼그런것들수익이발생한다그러면모집을할때그런것까지도수익을낼수있는것을좀같이공고를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네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우선은상단사용료관계는일단자료를하여서보내드리겠고,우선은공개모집을통해서또이게수입이안난다면접수자가없을수도있고그러니까그부분같이헤아려서해보겠습니다.
나안수위원
예,알겠습니다.고생했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위탁사항에철거나이설이런부분도다포함이돼있습니까,관리에?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것은위탁사업업무에는협약서에그부분에대한협의를필요한부분을하도록돼있지만여기에법적인업무는철거나이것은시에서하는걸로이렇게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이게철거공사나수리공사같은것들을1년에1번정도는하고있는걸로제가파악을했는데그런부분이전부다지금현재업체가하고있어서,그럼위탁받은업체에자연적으로수의계약으로진행되는사항이맞는지그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그전까지는철거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수의계약쪽으로기업체에서철거작업을….
양동진위원
위탁업체에다맡겨가지고운영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
양동진위원
위탁부분에그게포함되어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협약서내용은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그협약서까지같이좀제출해주십시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한말씀하겠습니다.지금보면이업체가광고물게시대를만들어가지고한20몇년을지금사용해왔습니다.그럼여기다녀보면그게많이노후된상태이기도하고좀관리가안된부분도없지않아있을것같습니다.전체적으로한번다시파악을해가지고그위탁업체를선택하기전에점검을해주시기바라겠고요. 그리고그위탁업체가이걸의무로비용이얼마들고얼마의수익이나고했는데전체적으로공개는안되는겁니까?위탁업체가자기들이광고주들한테광고를받아서설치한내용들을전량다공개를할수있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가능합니다.
이향기위원장
그런내용까지같이이번에자료요청할때같이첨가해서같이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나안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뭔가수익이나기때문에하지않았냐,근데일반인들이일반적으로봤을때는이거어떻게이래가지고사업체가위탁이들어오겠느냐의문점이생긴다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투명하게끔.그래도한사람두사람월급정도는나올수있는뭔가그런게있어야지만이이게위탁이되는건데아닌사항에서위탁이자꾸되고있는것은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을하기때문이거든요.그래서그런의문을분명히풀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정리를해주시고확실하게,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현장방문의건을상정합니다. 현장방문전배부하여드린의사일정순으로순천만국가정원등2개소에대하여실시토록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위하여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현장방문활동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어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에대한축조심사및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한토론할순서입니다만토론을생략하고축조심사를위해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심도있는축조심사를하였습니다.심사한안건에대해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유수지,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축조심사한바와같이찬성의견으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채택되었음을선포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대한사항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286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제286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임시회기간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