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본회의2025-04-10

황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문국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문국입니다.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3항에 따라 정상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5년 4월 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 결산검사 위원 선임,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4월 1일 고경윤 의원님 외 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한선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일 최재기 의원님 발의하신 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과 서향경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환 의원님 외 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도형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오승현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김석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보건소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4일 오명제 의원님 외 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원발의 조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3월 4일부터 4월 2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칠보면 동편마을 마을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7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하신 2025년 수시분 복합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계획안을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4월 2일, 황혜숙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선로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과 송기순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국 전통시장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끝으로 3월 4일 한선미 의원님, 3월 24일 이상길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고성환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3월 31일 황혜숙 의원님, 4월 1일 송기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손문국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선미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노년의 경험, 일자리로 꽃피우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초고령 사회, 이제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국제연합(UN)은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9.2%에 이르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는 각각 24.3%와 32%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이제 대비해야 할 미래가 아니라 대응해야 할 현재가 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대한민국 경제의 생산성 저하, 국민연금을 비롯한 제도적 문제의 발생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급한 과제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정서적·심리적·신체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인구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취업자는 약 312만 명으로 노년층의 약 32.9%에 해당합니다. 노년층의 경제 활동은 단순한 생계유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속에서, 기존의 단순 노동 중심 일자리만으로는 고령화 사회의 경제적 불안정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일자리가 단기적·비전문적인 업무에 국한되어 한계점이 있습니다. 은퇴 및 퇴직 이후 창업을 희망하는 장년층과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금전적인 지원과 전문적인 창업 교육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1년 생존율은 60.8%에 불과하며, 5년 생존율은 23.7%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과 창업 지원 사업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더욱 건강하고 자립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창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멘토링과 기술 교육을 강화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업 모델을 발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관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노년층의 경험과 창의성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청년층과 노년층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창업가들에게 노년층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해 주는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거나, 농촌 지역에서 청년-노인 공동 창업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노년층은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다음 세대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존중받으며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의 구성원들이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읍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세대 간 협력으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대응 체계의 전환이 시급하다 안녕하십니까? 입암·소성·연지·농소동 지역구 황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의 위협과 이에 대한 대응 체계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산불로 30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국 11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48,239ha의 피해를 남겨 ‘괴물 산불’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25일, 고창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소성면까지 번지며 주택 28동을 태우고, 많은 주민이 긴급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에게 큰 충격과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대형 산불은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산불 대응 방식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불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정읍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의 위협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산림 관리와 방화선 조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산림 내 불에 취약한 수종을 교체하고, 방화선을 확충하는 등 물리적 대응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산림 정비와 불에 강한 수종으로의 전환을 통해 산불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드론, 인공지능(AI), 위성 등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 감지 시스템을 통해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대형 산불은 이제 우리 지역에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맞춘 종합적인 예방 대책과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산불 예방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큰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불길과 싸우며 밤낮없이 애쓰고 계신 소방대원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보태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파크골프 열풍, 정읍시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곁에서 함께하며, 정읍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는 이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 파크골프장의 확대 조성과 시설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고 장비가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체육으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경기 전후 자연스러운 사회적 교류를 통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생활 체육입니다. 현재 정읍시에서는 23개의 클럽에 약 620명의 동호인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내 파크골프 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신태인 파크골프장은 지난해 약 4만 9천 명의 이용객을 기록해 전년도 대비 무려 19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여 높은 인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증하는 이용 수요에도 불구하고 시설 확충과 개선은 너무나도 더딘 상황입니다. 36홀 유일의 신태인 파크골프장의 시설 부족 문제는 개장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일부 개선만 이루어졌을 뿐 여전히 이용객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족한 파크골프장으로 인해 이용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용 불편을 넘어 경제적 손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시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하여 관계인구나 생활인구 증대에 각 지자체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정읍시는 오히려 이용객이 유출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본 의원만 안타까운 심정입니까?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정읍시와 인구수가 유사한 지자체들의 파크골프장 홀 수를 단순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부족한 정읍시의 실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와 책임자들이 이런 상황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읍천대교 인근에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용도지역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장호 생태공원 인근 주차장 부지를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관련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기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시가 기존 시설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파크골프장 조성에 적합한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검토하여 정읍시의 생활 체육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십시오. 파크골프는 앞으로도 그 인기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기한다면 동호인들의 욕구 충족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회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관련 부서와 책임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 역시 정읍시가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특화공원 조성 및 기존 공원 재정비를 제언하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특화공원 조성 및 기존 공원 재정비를 통한 주민 편의 증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읍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다양한 공원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가 및 체육활동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원의 기능이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건강 증진, 공동체 활동, 문화생활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읍시도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특화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공원을 재정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특화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수성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서부산업도로 건너편 하천 부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 상인들은 여름철에 창문을 열기 어려운 실정이며, 서부산업도로를 지나는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들도 심한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하천을 정비하여 파크골프장 등으로 조성한다면 악취와 녹조현상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조성된 공원 중 이용률이 낮은 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을 단순히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원의 용도를 시민들의 실제 수요에 맞게 변경하고 부족한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원 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성동 일부 지역의 경우 2,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면수는 고작 930면에 불과하여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1,858㎡의 제일공원, 2,000㎡의 사랑공원, 2,446㎡의 수성공원, 10,000㎡의 근린공원이 밀접해 있어, 무려 4개의 공원이 제각각 운영되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 제일공원만이라도 서부산업도로 건너편으로 옮기고, 앞서 언급한 특화공원과 통합한다면 현재의 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날마다 주차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읍시는 미활용 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을 방치하기보다는 파크골프장, 문화공원, 스마트공원 등 특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킨다면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제안이 정읍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읍시 체육시설 명칭에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자는 뜻깊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다 보면 경기 중계에서 종목과 경기장을 알리는 캐스터의 멘트를 자주 듣게 됩니다. 캐스터의 반복되는 말을 통해서 관객들은 자연스레 경기장의 이름을 머릿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에 우리 정읍을 대표하는 인물의 이름이나 역사적 의미를 담은 명칭을 부여한다면 어떨까요? 충남 아산의 이순신종합운동장, 천안의 유관순 체육관 등과 같이 말입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읍은 오랜 역사 속에서 빛나는 위인들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전봉준, 불우헌 정극인, 뛰어난 문장가 최치원 등 수많은 인물이 정읍의 이름을 빛내왔습니다. 위인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체육시설에 위인의 이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 체육시설에 역사·문화를 반영해 위인의 이름을 부여한다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레 우리의 위인들을 떠올리고 업적과 정신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장의 명칭이 방송 중계 등을 통해 전국으로 알려지는 홍보 효과와 더불어 전국에서 방문하는 청소년 등이 체육시설의 이름을 접하면서 정읍의 위인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정읍시 체육시설 명칭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역사·문화를 반영할 방안 검토를 제안합니다. 반영된 명칭은 체육시설이 단순히 경기 개최로 머무는 것을 넘어 정읍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며, 대외적으로 널리 인식되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를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정상철 의원님과 이상길 의원님을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고경윤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김용진 님, 윤삼기 님, 류재곤 님, 남상필 님, 김은재 님, 양철민 님, 이상 여덟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결산검사 위원 위촉 기간은 2025년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으로 고경윤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하여 정읍시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선로 건설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황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선로 건설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신정읍에서 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합리적인 대안 없이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로 송전선로 건설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선로 건설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전남 신안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읍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사업은 5개 구간으로 계획되었으며, 그 결과 정읍 지역은 사방이 34만 5천 볼트 초고압 송전선로로 둘러싸이게 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과밀한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며, 지역 주민들은 장기적인 환경 및 건강 피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강한 전자파는 암 발생률 증가, 신경계 이상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지적되고 있으며, 농작물 생육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송전탑 설치로 인한 지역 경관 훼손, 부동산 가치 폭락, 관광산업 붕괴 등 경제적 피해 역시 불가피하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가장 손쉬운 방식인 지상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지중화, 해저케이블 활용 등 충분한 기술적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을 이유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정작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과 수도권 지역은 아무런 부담 없이 전력을 공급받는 반면, 지역 주민들에게만 극심한 피해를 떠넘기는 불공정한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이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주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엄중히 선언하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주민 의견을 배제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지중화, 해저케이블 등 실질적인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우리 지역이 초고압 송전선로에 둘러싸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4월 10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선로 건설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국 전통시장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송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국 전통시장 확대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절 기간에 시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약 1,400개 전통시장 중에 2025년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농축산물 160개소, 수산물 120개소 시장만이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시장 상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된 전통시장은 명절 특수를 누리게 되었으나,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전통시장은 소외 현상 및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명절 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국 전통시장 확대 촉구 건의안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여 상인들의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명절 기간에 시행한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많은 시민들의 방문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설과 추석 등 명절 기간을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왔고,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서 약 1,400개 전통시장 가운데 농축산물 160개소, 수산물 120개소 시장만이 2025년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였다. 정부는 이용자 수, 시장 인지도, 참여 점포 수, 협조도, 전통시장 규모, 상품 취급 품목, 상권 활성화 구역 여부 등을 기준에 적용하여 행사 참여 시장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부분의 시장은 이러한 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처음부터 사업 참여 전통시장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행사 참여에 선정되지 못한 시장 상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된 전통시장은 명절 대목과 맞물려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활기를 찾았으나, 미선정된 전통시장은 상대적으로 방문객이 감소하여 다수의 상인들은 명절 대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가능한 일부 전통시장으로 소비가 집중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환급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전통시장은 소외 현상 및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근간이다. 전국 모든 전통시장이 고르게 활성화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명절 기간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전국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전국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각 지자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지자체별로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라. 2025년 4월 10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일의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송기순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국 전통시장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송전선로 건설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국 전통시장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휴회의 건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