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의회사무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은구입니다. 남동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점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사항 2건입니다. 먼저 의회홍보물 및 판촉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남동구의회 기념품 지급 시 우선 구입 시기 및 재고 여부를 파악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기념품 재고 현황 공유를 위하여 2025년 1분기 기념품 보유 현황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념품 구매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의 사항입니다.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등과 관련하여 의원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강구 해주길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 남동구의회 및 의원누리집 개인정보 점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의정 세미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딥페이크 예방 및 초기 대응 안내문을 남동구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국장님.

네.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저기 뭐야 답례품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번 봤더니 조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왜냐면 확실한 규칙에 관련된 것도 좀 미비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사전에 조금 미비하다고 하는 거는 체계적으로 좀 규칙을 좀 보완을 하던가, 아니면 보완을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인제 수령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몇 호의 1호에 관련돼서 나갔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이게 둥글뭉실하다 보면은 사람이 항상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틀려지잖아요. 내가 보는 시각만큼 틀려지기 때문에 다 보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고거에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공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공문이거든요, 문건에 관련돼갖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의회로 어디에서 기관이 온다 그러면 공문이 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랬을 때 확실한 근거자료가 있을 때 지급품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에서 이거 홍보 우리가 연 한 600정도 세워져 있더라구요. 뭐 위원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의회 전체 거니까는 그냥 직원들께서 판단해서 그런 것보다도 의회를 상징하고 의회를 이미지가 또 같이 연관돼 있으니까 한 번씩 물어봐 주시면 어디 갔더니 저희 의원들이 다니면서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어디갔더니 이게 진짜 현재에 맞더라, 옛날에는 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흐름에 맞춰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으로 의견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견 수렴 잘해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13:40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저출산 극복 및 일․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3에서 소속 공무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경조사 휴일 일수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용우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13:42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징계 대상 행위를 확대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호에서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위반과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제2호에서는 영리 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제3호에서는 겸직 신고 및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제4호에서는 갑질 행위를 규정하여 징계 대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해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반영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저희 국에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재호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이신 이철상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안건 4.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점원 의원 발의) 13:46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점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점원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기존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제한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지급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2분의 1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저희 국에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서점원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안건 5.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주 의원 발의) 13:50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연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주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구성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의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조례는 의회에 대한 신뢰 제고와 사회 전반적으로 갑질 문화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별도 저희 국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연주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유경 의원 발의) 13:53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회의 방청 제한 사유 고지 및 중계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회 활동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9조에서는 방청의 제한 사유 고지에 관한 사항, 안 제82조에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 중계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의회사무국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규칙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저희 국에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광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구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0 출석위원( 9 명) 정재호 서점원 김재남 이철상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대원 출석공무원( 5 명) 의회사무국장 김은구 의정담당 김순미 의사담당 이혜연 정책지원담당 박종모 홍보담당 김정화 의안발의의원( 6 명) 정재호 서점원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