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제293회 제3차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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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양시의회 제3차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섭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시회/폐회 중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우리 특별위원회가 선도지구의 용적률 상향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현재 선도지구 계획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기에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포함한 전체 재건축 계획에 대해 논의와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인 제가 제안하고 조현숙 위원님이 찬성하여 의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동의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일산신도시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김희섭위원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 5쪽을 같이 봐주세요. 지금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두 번 하셨어요. 6일하고 10일에 간담회를 하셨는데, 주민들의 종합 의견을 보면 무조건 기준 용적률 상향이에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적정 밀도와 주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밀도는 지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주민 종합 의견을 보면 첫 번째도 기준 용적률을 상향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보면 사업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힘들다, 사업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시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조금이라도 의견을 반영해서 경기도에 올리신 건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은 용적률 상향을 원하고 있고 집행부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이러면서 간담회를 계속 하고 저희도 이런 특위를 구성하고 있지만,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저희한테 얘기했던 그 용적률을 그냥 올리신 건지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저희가 도에 기본 계획안은 상정을 했고요. 그때 당시 저희가 주민간담회 때도 주민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게 지금 용적률을 상향해서 변경해서 올리지는 못한다. 그러면 저희는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기본 계획안에 개발 밀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적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의견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의견을 담아서 승인 내용 안에, 그리고 저희가 4월 25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날 주민들 의견들도 다 첨부해서 저희가 PT 발표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 위에다 상정할 때 그 의견들은 다 첨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 발표 자리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본 계획안은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고덕희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무조건 지금 기본 용적률을 딱 정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갭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 신도시 일산은 적정 밀도가 이거니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시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올려보고 거기서 정말 적정 밀도를 또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적정 밀도라는 것도 그게 다 다르거든요. 한꺼번에 신도시 전체가 입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주민들의 요구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틀은 그 형식에 딱 맞춰 놓고 그냥 반영해 달라는 식으로 첨부 자료로 가니 그게 경기도에서 승인이 되겠습니까? 반영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300이면 이것을 330이나 350으로 올리면서 주민 의견을 넣어야지, 그렇지 않고 300으로 넣으면 주민들은 이렇게 상향을 해달라고 해도 그게 저는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용적률 상향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틀에서 계속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하다고 설득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시가 유연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때 일방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때도 누구 의견 들었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기본 용적률을 정할 때 그때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서 했었어야지요. 그랬으면 용적률이 300%에 묶여 있어도 이해를 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틀을 딱 정해 놓고 나서 나중에 주민간담회를 하고 설명을 하니까 사업성도 안 나오고, 막 이런 게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사실은. 그 용적률을 결정할 때 주민들을 미리 참여시켜서 논의를 했어야지요. 일방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우리 일산 신도시는 몇 프로로 딱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한 이후에 주민들하고 공식적인 자리 말고도 통합 단지를 저희가 방문도 하고 개별 상담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아파트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세요. 원래 다른 시군과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해를 하시고,

고덕희위원

잠깐만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고양시 집행부에 대해서.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아니, 그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고덕희위원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를. 해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신 거예요, 지금. 주민들을 왜 만족시키지 못합니까? 만족시키는 정책을 해야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포기를 하신 건지 저희한테 용적률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시고 사업이 어떻게 가야 되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조언을 구하시면서 같이 그런 자리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빌라에 대해 용적률이 성남하고 비교했을 때 워낙 갭이 크다 보니까 빌라단지 대표분들은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일단은 적정 밀도라고 판단한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준 용적률이고, 사실 기준 용적률에 오버해서 2차 구간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시면 용적률을 더 올릴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 비용을 갖고 기반시설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이해를 시키는데, 분담금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기준 용적률이 만약 아파트 300, 빌라가 170이라 해도 용역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다 보면 적정 밀도라는 게, 적정 용적률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 고려를 한번 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저희가 300% 기준 용적률일 때는 기부채납이 10%잖아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고덕희위원

물론 용적률 올릴 수 있어요. 용적률 올리면 그 이상 올리는 것은 기부채납이 거의 50% 정도 되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41%입니다.

고덕희위원

예,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50%를 만약에 우리가 줬을 때 시행사하고 주민들이 해 보면서 350%가 적정 밀도보다 ‘아, 여기는 정말 밀도가 높아’ 이랬을 때는 주민들이 320으로 할 수도 있고 300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연적이지 않게 왜 꼭 300에다가 그렇게 묶어놓냐는 얘기예요, 저는. 기본 용적률을 350%로 했을 때 주민들이 시행사하고 얘기해서 ‘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단지는 밀도가 높아서 안 좋을 것 같아’ 이러면 300%라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유연성을 좀 주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누가 용적률 상향해서 기부채납하면 400%도 갈 수 있고 350%로 올린다는 것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발 밀도만 본 게 아니라 기반시설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 들으신 건 아닐 텐데, 저희가 기반시설 중에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어떤 비용적인 면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사실 돈을 들여서도 해결 못 하는 게 도로거든요. 도로 같은 경우 엊그저께 후곡마을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에서 면담을 하고 왔는데 그분들도 이해를 하세요. 저희가 경의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경의로를 확장하려고 하면 아파트 부지 쪽으로 셋백(set-back)을 해서 한 차선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경의로 완충녹지 쪽으로 셋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 마냥 넓힐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쪽으로 계속 셋백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냥 용적률을 올리고, 심지어 경의로는 저희 고양시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에요. 파주에서 지금 운정 3지구가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경의로의 교통량은 늘어나고 있고, 이 경의로가 또 곡산역에서 끝나지만 그 끝난 도로가 나중에 대곡을 통해서 창릉까지 연결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량이 많아지는데 이 경의로에 대해 지금 한 차선 늘린다고 해서 교통량이 좋아지겠습니까라고 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하세요. 5m 한 차선 늘린다고 해서 나중에 교통량이, 세대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 교통량이 나중에 무리가 없을까?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덕희위원

물론 교통 중요하지요. 교통 정책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저희가 노선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대중교통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GTX도 생겼고요.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외곽도로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교통도, 지금 서해선도 늘어나면서 되게 많이 전철을 이용하고 있어요. 요즘은 차를 많이 갖고 다니지 않는 추세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이것을 하다 보면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 안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는 또 교통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교통 여건은 더 좋아지겠지요.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더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분담금,

고덕희위원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시민들은 조금 복잡해도, 밀도가 높아도 그런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지 않고 일정 부분 틀에 딱 맞춰 놓고 하는 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도 결국은 간담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어떤 지역 기반시설보다는 용적률이 주 포인트거든요. 용적률에서 다른 신도시하고 1기 신도시하고 출발점에서부터 우리는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집값 자체도 제일 최저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지금 선도지구로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신도시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조금 유연성을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사실 제가 할 이야기를 다 해 주셨고, 우리 고양시에서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됐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어떤 문구를 사용했냐 하면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주민 맞춤형 재건축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우리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페이지에 있는 주민설명회 추진 결과, 이것은 지금 부서에서 작성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부서에서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종합 의견은 한마디로 용적률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시는 기준 용적률에 대한 답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은 불가하다. 도로든 기반시설이든 뭐든 간에 불가하다는 그 기조를 정해 놓고 지금 쭉 진행해 온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기본 계획을 검토했을 때 기준을 300으로 만들어 놓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것이고, 저희가 기준 용적률을 300으로 해서 그 분담금, 300% 내에서 분담금을 내시면 10%를 내셔야 되고 300%가 넘어가면 41%를 내셔야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기반시설을 하고 주민SOC 시설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들, 이렇게 용적률을 상향해야 된다고 주민간담회 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의견들에 공감은 하세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이 원하시는 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의견들의 뜻은 사실 다 분담금이거든요. 비용 발생에 대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시는 건데 저희는 그냥 그 분담금만 고려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시가 어떤 사업적인 측면만 보고 재건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전반적인 것을 다 봐야 되잖아요.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은 뭔지 알아요. 저희가,

최성원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저도 물론 이해합니다. 사실 저희 동네에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단지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고양시와 조합에서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만 보고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주민들 의견에 공감은 하세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저는 고양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든 우리가 지금 하려고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고 마련해 나가고 있잖아요.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공람하고 주민들이 또 주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니 그것에 대해서도 수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도 이것에 대해 공감하시면 그 중간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300%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에서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요구는 주민들의 요구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그 중간의 대안들을 좀 찾으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도 어차피 그 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각 통합 단지별로 정비 계획도 수립하고 저희 시랑 공공기여 부분이나 분담금 부분 등 협의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 저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많이 협조를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2구간에 가서도 공공기여금을 더 내시더라도 분담금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2구간까지도 고려를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것은 아까 고덕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기준 용적률을 350%로 잡는다고 모든 게 다 350%로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분명히 시랑 조율되는 부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싸우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요. 그걸 좀 열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부위원장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주민들이 용적률의 상향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에 따르면 용적률을 넓히는 것이 결국 우리 분양분을 늘리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향을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자기 분담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줄이는 상황, 용적률을 높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 용적률을 높이면 그만큼, 지금 9,000호를 하고 있지만 이 용적률을 상향할 때마다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1기 신도시가 세워졌을 때 도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보통 집에 차가 1대 아니면 2대 이상, 3대까지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용적률을 높이면 높일수록 많은 세대가 들어올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하다. 이것은 자기 분담금, 거기다가 또 기부채납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300% 이상 됐을 때는 41%의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2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41%에서 70%까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최저로 해서 41%로 다 조례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내 분담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기부채납을 41% 해서라도 우리가 300% 내지 350%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열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분들이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수긍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월 25일에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용적률에 대해서 정말 저희도 주민 편에 서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자고 요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고민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성만 고려할 수 없는 입장에서 주민들하고 약간 대립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미래 세대를 위한, 당장 사시는 분들은 사업성이 제일 중요하지만 향후에 우리 고양시가 재건축된 이후에 살아갈 미래 세대들은 막힌 교통이나 아니면 불편한 기반시설에서 살 수 있게끔 하면 최후에 욕먹는 것은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한 시가 욕먹는 것이거든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많이 노후돼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새로운 주택이 생기고 더 많은 세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학교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 저런 면들을 다 충분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교통보다 2배, 3배가 늘어났을 경우, 지금 풍동지구는 5천 세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길을 넓히려고 하다가 내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한 차선 넓히는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내 집 앞 땅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셔야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주민분들하고 최대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할 것이고요. 저희가 찾아오신 분들한테도 설명드리고 솔직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을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속 깊은 얘기들도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성남하고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업성이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 종후 가치거든요. 성남하고 저희하고 집값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종후 가치가 올라가면 사업성이 높아요. 저희가 재건축을 하고, 지금 6억짜리 집에 사는데 분담금 3억 내고 만약 일반 분양가 9억짜리 집이면 어떻게 보면 딱 적정 금액이에요. 그런데 내가 3억을 냈는데 종후 가치 집이 8억이다 그러면 1억을 손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을 하고 10억이 되면 또 1억 이익을 보는 건데, 이 종후 가치가 그만큼 중요한데, 과연 고양시가 교통이나 모든 기반시설을 다 포기하고 만약에 분담금을 적게 내고 했을 때 과연 이 종후 가치가 높게 평가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종후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재건축이 종후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그 재건축에 필요한 일자리,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일산 신도시 내에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주변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저희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앞으로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용적률에 대해서도 뭐라도 고려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약간의 유연성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쾌적한 도시라야만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1기 신도시 중에서 저희가 가장 쾌적한 도시입니다. 공원 녹지도 많고요. 하지만 가장 가격이 낮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김희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