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백미선우주항공산업과장은K-우주항공정책포럼세미나참석으로,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은배달의진주관련관외출장으로,민정희아동보육과장은우수공무원국외연수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정용학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690호진주시출산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4년10월본의원외7인이발의하여제정된진주시출산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에따라진주시는올해부터진주시출산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새롭게구성하여야하나,우리시가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에따라매년수립하는인구정책시행계획과2025년최초수립한출산친화도시조성을위한계획은추진사업과각조례에따른위원회의역할이유사하므로,본조례를일부개정하여진주시인구정책위원회가진주시출산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역할을대신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본개정으로성격과기능이유사한양위원회의역할을한위원회에서수행할수있게함으로써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합니다. 조례개정을위해소관부서인인구청년정책관인구정책팀의의견을수렴하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을받았습니다. 조례안예고는지난3월28일부터4월4일까지8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본조례안의취지를고려해주시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아,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예,감사합니다.

2025년도진주시위원회현황을보면상설이148개고비상설이6개입니다. 본의원도항시상호연관되어있고기능이비슷한위원회는그기능을같이수행함으로써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다는그런의견을피력했습니다. 그래서이번2025년도진주시기구개편을통해서인구청년정책관이런파트가생기고했기때문에그쪽에서업무를한곳에서하게되면효율적으로할수안있겠나그런이유로이렇게개정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장님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인구청년정책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김서원입니다. 의안번호제3690호진주시출산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정용학위원장님외열네분께서발의하신진주시출산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산친화도시조성과관련한사항을협의하기위한출산친화도시조성위원회역할을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에따라구성된진주시인구정책위원회가대신수행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 이는진주시출산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에의해추진되고있는출산친화도시조성기본사업과진주시인구정책기본조례의인구정책사업이목적및추진방향에그맥락이유사한부분이있고,큰틀에서는위원회의역할도함께할수있는부분이있어출산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역할을인구정책위원회가수행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이해됩니다. 이번개정조례안은보다효율적이고총괄적인저출생대응을가능하게하는부분으로진주시출산친화도시조성추진에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인구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출산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양해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하여12명의진주시의회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항암치료의부작용인탈모로심각한정신적고통을겪는진주시암환자들에게가발구입비를지원하여자존감을높이고치료의지를북돋아주고자마련되었습니다. 항암치료로인한탈모는암환자에게심리적고통을주어자존감저하및치료의지약화로이어질수있으며,특히저소득층암환자들은가발구입에경제적부담을느껴더욱어려움을겪습니다. 이에진주시차원에서암환자의료비지원기준을충족하는이들에게가발구입비를지원함으로써심리적안정과적극적인치료를돕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을통해진주시암환자들은가발구입에대한경제적부담을덜고,탈모로인한심리적고통을완화하여자존감을회복하고치료에전념할수있게될것이며,이는삶의질향상과지역사회건강증진에기여할것으로기대합니다. 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목적,정의,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는가발구입비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5조와제6조는지원대상과지원내용에관한사항을,안제7조는지원신청등에관한사항을,안제8조와제9조는지원제한및환수조치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는적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제1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5년3월28일부터4월4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보건소건강증진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본조례안은어려움속에서도희망을잃지않고치료에매진하는진주시암환자들에게용기와희망을주고,그들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복귀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입니다. 부디본조례안의취지에깊이공감하시어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하여부족한제안설명을보충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양해영의원님,진주시에필요하고굉장히의미있는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에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제가좀살펴보니까전국적으로기초ㆍ광역포함해서24개지역정도현재조례가제정되어있고요. 여기보면5조에지원대상이세가지주민등록요건,그리고의료급여수급자,그다음의사소견서이세가지를동시에다충족하는분만지원을받을수있는걸로제정하셨어요. 그러면지금현재진주시에취약계층중에서가발구입이필요한그건의사소견서가있어야되니까빼고암환자는대충몇명쯤되는걸로통계가나와있습니까?

저희1,168명을수요조사를해두고있습니다.

그러니까가발이필요한수요를말씀하시는거예요?

아닙니다,위원님.

아,암환자만?

우리가암환자를지원하는데는암관리법이있습니다. 거기에기준해서그외벗어난것을지원할수가없고요. 그래서수요조사를해당대상자를하면진주시가1,168명인데암환자라고해서모든암환자가가발이필요한것은아닙니다,등록이되어도. 그래서이조례가되면여기에필요한수요에대해서우리시에서다시조사를하고지원을할수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

그래서제가전국적인조례는위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하고어떻게다른지한번살펴보니까지원대상에서2항에의원님께서는의료급여수급자하고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지원대상으로정하셨는데,이렇게한데도있지만많은경우에는보건복지부,지금의원님께서뒤에첨부를하셨어요.보건복지부암환자의료비지원기준등에대한고시,여기“고시의지원기준에적합한사람”이렇게규정해두고있는데가많더라고요. 그런데이렇게의원님처럼의료급여수급자하고차상위에한정되는것하고이렇게고시의지원기준에적합한사람이렇게했을때차이는뭐냐하면소아암환자가여기는빠지게되는것이아닌가? 그래서진주시에소아함환자백혈병같은탈모,저희가상상할수있잖아요.백혈병같은경우앓는소아암환자가늘어나고있고탈모증상이심한그런병중에해당하는데그러면이들이지금조례에따른지원대상에서빠지게되는게아닌가그런우려가있습니다.

위원님,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소아암환자라든지이런것들은진주시에서관련지원에포함되어서하고있습니다.법규에따라서하고있고,이가발에대한부분이빠져있어서,이가발은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단순한미용을위해서가아니라사회활동을하기위해서,특히저소득층이라든지이런분들은암환자에대한암치료에대한비용부담이가족들이나이런데심리적으로많이부담을갖고있는상황에서가발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심리적으로가족들에게미안해하고부담을느끼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조례를통해그런부분들을조금용기를드리고,특히사회활동을지원하는데여기서큰기여할것이라고보고이번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아,잘알겠습니다. 거리를지나다보면암을앓고있어서탈모증상이심해서그냥머리를내놓지못하니까모자를쓰고다니는분들을종종봅니다. 이런분들한테비용문제때문에가발을구입하지못해서여러가지심리적어려움을겪고계신분들한테이조례로인해서많은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말씀드리면경남에서최초로진주시가조례제정을앞두고있습니다. 통과가되면저희가제정을하게되는데우리진주시가이렇게의료약자들에게도사회안전망이보다촘촘하게제공되어서보다다양한혜택들이피부에와닿게할수있도록좋은의미를가졌으면싶고요.오늘우리진주시가이조례가제정되면경남에다른데도마중물이되어좋은선한영향력으로좋은정책으로갖고갈수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좋은질문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죠?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건강증진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도금미입니다. 양해영의원님외열한분의원님께서발의하신의안번호제3688호진주시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암관리법에저촉사항이없으며,저소득층암환자에대한의료비는도보조사업으로지원되고있는상황이지만진주시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제정함으로써암환자의힘든치료에심리적인안정과지지에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건강증진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입니다. 본의원외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근우리사회는친환경모빌리티로빠르게전환하고있습니다. 전기차와수소차보급이확대되면서충전시설이용도함께증가하고있습니다. 이러한충전시설은공공주차장,대형마트,도심인근등시민의일상생활과밀접한공간에위치해있습니다. 그러나일부이용자의흡연으로인해서시민들이간접흡연에그대로노출되고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더불어서충전시설은전기와가스를사용하는특수시설로흡연은단순한불쾌감을넘어화재로직결될수있는심각한위험요소입니다. 이에따라서이번조례개정안에서는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로부터10미터이내구역을금역구역으로지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5조제1항제7호에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2제11항에따라서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등이구축운영하는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로부터10미터이내구역을금연구역으로규정하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와관련해서는진주시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따라서제외대상에해당되어별도의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및성별영향평가등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5년3월28일부터4월4일까지9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보건서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었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입법고문에게자문의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차를위한기반시설이라면그공간또한친환경이어야합니다. 이번조례개정이보다안전하고건강한진주를만드는출발점이되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성관의원님,조례를만드신다고수고하셨고요. 저희보건에과학적으로직접흡연보다간접흡연이더오히려해롭다이런의견도나오고있고,흡연자의흡연권때문에간접피해를입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어서저희사회가이것에대해서규제를하는방향으로가고있는데요. 그래서의원님께서여기에추가를해서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내에서간접흡연피해를방지하기위해서조례를개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을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로부터10미터이내로정하셨잖아요.그죠? 그안에서는담배를피면안된다이렇게정하신건데,이렇게10미터로정한법적인,아니면과학적인근거가있습니까?

신서경의원님께서좋은질문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10미터라는거리의기준은충전시설로부터10미터이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한것은간접흡연피해,그다음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과학적근거가있습니다. 2022년에질병관리청이배포한간접흡연에관한연구에따르면실외에간접도건강에유해하여,흡연자로부터최소10미터이상거리를유지해야미세먼지,발암물질이런것등에대한유해물질노출을줄인다고밝히고있습니다. 그리고충전시설전기또는수소이런건가연성물질이사용되는특수시설이기때문에화재나폭발위험이있고흡연으로인한사고를예방하기위해일정거리이상을화기제한이필요하다이런판단이고요.10미터는이러한보건및안전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최소한의거리로서시민건강보호와시설안전확보를동시에확보할수있는실효성있는기준이라고저희들은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의원님,만일그공간전체가좁아서10미터확보가어려운경우에는조례적용이어떻게되는겁니까?

신서경위원님,좋은지적이시고요. 충전시설이도심에협소해가지고설치가10미터안되는그런경우도있는데,그런10미터범위가확보가물리적으로어려울경우에는기본적으로10미터이내에전구역에금연지정을하고현장여건이10미터확보가어려울경우에는실적범위내에서가능한최대한금연구역설정,표지판,또라인,그다음에안내스티커등을통해가지고명확히고지함으로써실질적인금연효과를유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이게시설관리주체가공공기관이나지자체나이런데협조를통해가지고현장별로맞춤형운영지침을마련하고필요시에는계도중심의행정지도를병행하는걸로저희들은계획하고있고요. 그래서조례적용에있어서는공공책임성을기반으로하되현장에실현가능성을함께고려해서시행착오없이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준비하려고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어쨌든의원님의개정조례안이잘실행이되어서담배연기로부터자유로운진주시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님께서좋은질문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진주에는현재친환경재자동차충전시설이2024년5월기준해가지고공공건물,그다음다중이용시설,그다음공영주차장이런걸포함해서총1992기,약2,000기정도가설치되고있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언론하고집행부에서준자료하고약간차이는있는데조사하는날짜기준으로해서조금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다만충전시설에대한신고의무가없는사항이기때문에공동주택이나개인소유의충전시설이런걸정확하게파악하기가어려운현실입니다. 그래서이러한현실을반영해서이번조례개정에서는공공시설등을중심으로해서충전시설의설치,관리이런것들을우선적으로지정을하고그다음에공공시설이아닌장소를대상으로할경우에는지역주민들의의견이나이런것들을수렴해야하는절차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다른지역에는이런경우에는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절차를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이건시간이오래걸리고사업추진에차질을초래할수있기때문에이번개정안에는우선적으로공공분야에한해서시행하고향후에여건을고려해서점진적으로확대해나갈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금준비하고있는조례안에조금전에초호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홍보자료라든지스티커라든지각종자료들을저희들이준비해서안내표지판에미리계도의목적으로,먼저범칙금이나과태료의목적이아니고사전에방지하는목적으로이조례를만들고거기에포커스를맞춰서집행부에서잘준비하는걸로저희하고이야기가그렇게되고진행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좋은질문감사드립니다.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윤성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의소관부서인건강증진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도금미입니다. 윤성관의원님외6분의원님께서발의하신의안번호제3689호진주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에저촉사항이없으며,최근친환경자동차의수요증가와이에따른충전시설의증설및충전시설이용자가많아짐에따라진주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을함으로써간접흡연피해및화재발생등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여쾌적하고안전한환경조성으로시민의건강증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임현주입니다. 의안번호제3698호다함께돌봄센터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위탁다함께돌봄센터는초전동소재가칭초전동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돌봄수요가높은초전동지역의초전돌봄사각지대해소를위해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하고자합니다. 설치대상지는초전동38-101층으로규모는약220㎡이며,정원은25명입니다. 2025년8월설계용역과리모델링공사를추진하여10월중개소할예정입니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진주시온종일돌봄지원에관한조례제15조에의거돌봄서비스에관한전문성과지역사회참여활성화를위해올해4,5월에공개모집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거쳐수탁기관을선정하여5년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향후수탁돌봄센터운영사항에대해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여양질의돌봄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다함께돌봄센터위탁동의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