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회기운영 현황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임시회 회기운영 일정은 당초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파면 인용 결정에 따라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의 의사일정 조정 협조요청으로 인해서 2025년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5년 4월 23일 제1차 본회의 개회, 2025년 4월 24일 상임위원회 활동, 2025년 4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는 일정입니다. 주요안건으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회기운영 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뭐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열리니까 두 분이나 참석을, 세 분이 못하셨나요? 두 분, 두 분이 못하시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전문위원님, 금방 설명 중에 전국시군의회 의장단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아니요, 전북이요.

전북? 그런데 저도 언뜻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라고 주장하고 중앙정부하고 만날 독립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현실은 뭐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게 의장단에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떻게 의장단에서 전북의장단협의회에서 전라북도 기초의회를 팔아먹어도 유분수가 있지 탄핵과 대선일정, 대선 선거운동에 포함이 돼있는 의회니 좀 조절을 해달라, 이 표현은 맞지만,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지금 대선기간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날짜를 그렇게 요구한다는 건 그리고 그걸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무나 자격을 다 낮춰놓는 겁니다. 익산시의회는 뭐하는 뭡니까? 이 기간 날짜도 아닌데 그냥 얘기한다고 따라가요. 이게 독립된 의회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고, 이번 탄핵이 벌어지면서 대선이 생겼는데 날짜가 설사 겹치더라도 뭔가 자존감을 가지고 가는 의회가 참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지방정부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행태를 보면 그냥 그대로 예속돼 있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들이 지금 스스로도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고는 모여서 기초의회 교육받을 때는 독립시켜 달라, 독립해야 된다, 여러분들 중앙정부 예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의장단에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도 모순덩어리이고 또 이걸 받은 것도 별로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줄이다보니까 우리 지방의회가 100일까지 할 수 있잖아요? 100일 이내로 회기를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거의 100일을 꽉 차게 운영을 짜지 않습니까? 우리 의사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 지방의회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각 지방의회가 100일 이내에서 하라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한 50일짜리로 짜요. 그러면 위에서 그럴 겁니다. 지방의회 없어도 되네, 회기를 뭔 100일씩이나 잡아, 그냥 30일만 해, 1년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의 자존감을 스스로 버려놓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이게 심각합니다. 사실 100일 이내로, 그래서 지방의회들이 100일 거의 가까이를 다 짜요. 그리도 또 더 넘겨서 10일 동안은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 쓸 수 있어요. 이거 재밌잖아요, 줄여놓고 다음번에 기회가 닿으면 쓰겠다고 하는데 그 쓸 수 있는 열흘은, 물론 지방자치법에 열흘을 줬어요. 10일 이내에서는 더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충분한, 날짜하고는 사실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것도 모순이고, 내가 날짜가 끼어있으면 대선기간에 우리 회기가 끼어있었으면 조정은 해야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끼어있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의장단에서 이런 것 할 때 우리 위원장님도 이런 발언들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서있었으면 바꾸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짜놓은 것을 또 날짜 잡아서 우리 운영위원회 또 열어가지고, 여기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오늘 하루 오전 까먹으면 그냥 까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은 우리 위원장님도 따끔하게 얘기하고. 뭐 하러 변동을 하느냐, 그러면 처음에 변동을 했어야지. 실컷 짜놓고. 내가 저번 회기 때도 그랬을 거예요. 토, 일 까먹는 것 이런 것 좀 날짜를 조정을 잘해 달라고, 아마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줄여오니까. 물론 우리 단톡방에 이미 의장님께서 얘기하셔가지고 다 의원들도 알고 있고 한 사항이지만 그런 고민이 필요하니까 차후에는 우리 국장님도 이런 일은 좀 모양새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게 저는 매스컴에 나갈까 걱정이에요. 전북의장단에서, 아니, 그리고 익산시의회는 대선기간도 아닌데 그냥 회기를 바꾸고 그랬더라,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결국은 아까 설명하신대로 탄핵을 맞이해서 대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냐, 원론적으로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서로 위원장님도 의장단 회의 때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국장님도 그런 의견들을 내서 이런 모양새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건으로 시군의장단에서 협조요청 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 상임위별로 전체 집행부에서 오는 안건은 13건입니다. 그래서 하루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 바쁘신 일정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추경도 지금 정례회 때 일단 집행부에서 예정을 하고 있어요, 1차 정례회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정 협의할 때 어느 정도 의장님하고 심사숙고하면서 정례회 때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넣어서 가자,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일정을 좀 짠 거지 특별히 시군의장단협의회 요청에 의해서 이게 주는 아니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김충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저희가 알아듣고 별도로 다음 협의할 때는 의장단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모양새가, 아까 설명에서는 대선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의장단에 무슨 안건이 적어서 그것도 우리 단톡방에 올라와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알고 있고.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100일 이내에서 하라, 한 부분, 우리가 전체 일정으로 보면 93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각 지방의회의 회기일정을 쭉 받아봤을 때 법을 다루는, 결국은 지방자치법도 국회에서 다룰 텐데 그런 내용들이 각 지방의회를 보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한 7~80일 하더라, 그거면 족하더라, 안건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진다니까요? 위상도 떨어지고. 아, 그러면 줄이려고 할 거예요. 위에서는 뭐 하러 공무원들 힘들게 하느냐, 집행부. 회기를 더 단축시키자.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예를 들어서 회기일정을 예를 들어서 70일 이내로 해라,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들이 지방의회는 자기의 자존감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나름대로 100일은 어떻게라도 소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도, 전국 지방의회 데이터 다 조사해가지고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어느 국회의원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자료 다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한 7~80일 하는 거야. 그러면 아, 이거 바꿔야 되겠다. 뭔 100일씩이나, 억지로 하는가보다, 얘네들. 만약에 100일을 하는 지방의회는 억지로. 그래서 공무원들 지방공무원들 피곤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위상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는, 처음에 우리도 그래서 연말에 이것 짤 때 1년치 회기 짤 때 거의 100일에 맞춰서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들도 잘 아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