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5개 부서, 문화관광체육국 5개 부서에 대한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동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예산 주무부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기획경제국도 보니까 벤치마킹 원정대 선진지 견학 여비가 1억 3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어제 총무과도 보니까 공무원 교육과정 해외연수 경비가 7천여만원 잡혀있더라고요. 우리 전체 국과 해외연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김철민위원
이거 파악하신 김에 우리 연수 가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같이 해서 다음 주 월, 화가 예결위거든요.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인 신영자 과장님은 시모상을 당하셔가지고 김형민 기획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62쪽, 세출은 207쪽에서부터 20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763쪽부터 770쪽까지 그다음에 851쪽에서부터 868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과장님이 계시면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세입에서 보면 통합재정안정기금이 30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러죠?
형민
김형민기획팀장
예.
박성미위원
이 비용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하려고 했던 그 데이터는 다 갖고 있나요?
형민
김형민기획팀장
아마 세출 부분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뭐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청의 사례도 보고 재난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4월 9일 날 주택화재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된 게 언론을 통해서 뭐 뉴스를 통해서 계속 대대적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월 25일 올해 3월 25일 기준으로 주택화재가 한 15건 정도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1월 달에 예비비로 위원님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한 3개월 뒤에 처음으로 첫 사례로 주택화재에 대한 전소된 가정에 지원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추경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이 비용 예비비로 계속 그런 화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실 예정인지?
형민
김형민기획팀장
제가 본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마 본예산이라든지 어떤 해당부서에서 화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화재는 됐고 근거는 마련이 됐고 위원님들이 선제적으로 사인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들이 3개월 뒤에 지불하는 것보다 이왕 할 거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8쪽입니다. 이번에 증감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에 보니까 공모사업이라는 것 있죠. 국비나 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집중 관리하고 있는 추진사업들 있죠.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선정률이 약 80% 정도 됐어요. 그러면 풀예산으로 이번에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비용으로 나머지 하반기에 국비나 중앙부처나 도비에서 공모사업이 어느 게 나올 것을 예측해서 올린 비용인가요?
형민
김형민기획팀장
저희가 원래는 지난번에 2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기본소득 관련해서 5천만원을 그쪽에 용역비로 할애하면서 5천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모를 위한 용역비를 2억 정도 계상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진 부분 5천만원 다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박성미위원
혹시 우리가 외부 자문비가 또 따로 있지 않나요? 외부 자문을 용역이 꼭 아니고 우리 시의 전문성을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지 않아도 자문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는 있지 않나요?
형민
김형민기획팀장
따로 저희가 용역비 외에 어떤 위원회라든지 전문가 자문은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자문수당이나 그런 수당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풀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선정이 되거나 우리가 느꼈을 때 불투명할 수 있는 우려 그다음에 건당 2천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정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할 때 이 예산이 5천만원 기본소득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론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예산과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행감에서도 계속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건수에 비해서 그래도 선정률이 높으니까 모든 사업들이 용역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만 이 사후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는 용역일지라도 다음에 이것과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각 집행부나 각 부서가 협업해서 공유를 하는 것은 꼭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팀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 있죠. 차이가 뭐죠?
형민
김형민기획팀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우리가 심사수당, 자문수당, 평가수당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수 참석인 경우에는 참석수당 형태로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심사수당은 보니까 30만원이고 참석수당이나 자문수당은 보통 10만원이거든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청년인구정책과를 보면 어제 심의했던 거에 인구정책콘텐츠 공모전 심사수당은 30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웬만한 부서는 보통 심사수당이나 참석수당 10만원이거든요.
형민
김형민기획팀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안서 평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지침이, 제안서 평가에 대한 전문가 협상같이 제안서 평가하는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면 우리 조례에 따르면 그 제안서 평가에 대한 전문가 심사수당은 기본 25만원에서 1시간 넘어가면 또 5만원 추가해서 30만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일반 위원회 참석이라든지 심사수당은 10만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형민
김형민기획팀장
저희가 일단은 수년간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사례를 조금 보면 뭐 예산에 편성된 전체 금액이 다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사유가 발생됐을 때 포상금,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예산을 감액해서 다른 데 활용하고자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특히 포상금 같은 경우라면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관계가 안 되겠어요?
형민
김형민기획팀장
이것도 공무원 제안 포상금이기 때문에 제안이 어떤 등급에 선정이 되어야 이것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보면 조금씩 여유분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감액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형민
김형민기획팀장
어떤 감액 말씀하십니까?
김철민위원
이 포상금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앉아보세요. 대신 대답을 해 주세요.
수애
정수애평가팀장
평가팀장 정수애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감액은 555만원입니다.
김철민위원
555만원 이거 굳이 삭감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을 이렇게 고려를 하더라도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관련된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증액이나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수애
정수애평가팀장
이번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밖에 손을 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고생을 하십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예산팀장이 답변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만 설명자료 15쪽입니다. 663억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재원이 없기 때문에 6개 부서에 8개 사업으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예탁금을 이렇게 일반회계로 보냈을 때 그 융자 회수기간은 한 1년이나 갑니까? 몇 년 정도 하죠?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다시 예수금으로 회수하는 거죠?
숙이
신숙이예산팀장
예산팀장 신숙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입 재원이 없어서 부득불 했고요. 일단 도시개발특별회계 소제지구에서 예탁한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는데요. 일단 여기 예산 편성되면 저희가 이것을 보통은 융자로 해 주고 바로 1년 예탁을 하고 이 부서에 돈을 주게 되는데 현재 임시회 끝나고 나면 이율이랑 이런 것은 심의회를 통해서 할 건데요. 일단 저희 계획은 1년 후에 바로 갚는 것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예탁해서 사용기간은 1년이고 이율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지금 현재 몇 % 이율을 하고 있죠?
숙이
신숙이예산팀장
지금 2.0으로 하고 있는데 이율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 자체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율을 높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높여 봐도 그게 그거고 들어갔다 나갔다 우리 시 돈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 이 이율에 관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년 기간 사용하고 전액 또 회수를 해서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그렇게 하는 거죠?
숙이
신숙이예산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기획예산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죠?
형민
김형민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이랄까, 샌드위치 같은 위치에서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재정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많은데 더 현명한 판단,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쓰여지지 않도록 가려내는 것이 우리 예산과의 중요한 임무다 생각하시고 편성을 잘 하십시오. 예산 집행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천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 120, 157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213쪽에서부터 21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진흥기금은 781쪽에서부터 789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경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이 언제 출범됐죠? 노사민정협의회가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2020년입니까, 22년입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년 7월 1일 날 사무 개소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죠. 그러면 4년 근무할 수 있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계약직이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6급 상당으로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아닙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호봉 상승이 무슨 말이에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6급 상당이다 보니까 호봉이 매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호봉도 올라가고, 기본급도 올라가고, 호봉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4대 보험료 올라가고 그런 수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호봉 반영 방법에 근거해서 예산이 증액됐다 그 말씀이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작년 7월 달에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했었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랬었죠? 작년 7월 1일인가 2일쯤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앉아보세요, 옆에.
김철민위원
7월 1, 2일 쯤에 이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하고 면접위원도 같이 공고를 했었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영안
윤영안노사협력팀장
노사협력팀장 윤영안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최종 면접은 작년에 7월 26일이었거든요. 그러면 면접위원 선정은 7월 18일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 면접위원 모집이 전국구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였습니까?
영안
윤영안노사협력팀장
전국구로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짧은 일주일 안에 우리가 보면 사무국장에 지원한 사람과 또 심사위원들 이해관계 같은 게 다 파악이 됐을까요?
영안
윤영안노사협력팀장
전국구로 했는데 그때 다섯 분 정도 위원들이 됐고요. 사무국장님은 한 분 한 명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한 명만 응시를 해서 한 명에 대해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 드렸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분이 연임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신규자였는가요?
영안
윤영안노사협력팀장
연임을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러면 2년 근무하고 2년 연임하고 다시 또 된 겁니까? 아니면 어쩐 겁니까?
영안
윤영안노사협력팀장
한 번 이번에 지난번에 하고 이번에 한 번 더 연임을 한 겁니다.
김철민위원
우리가 20년 7월 달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당시 사무국장이 총 몇 분이 바뀌셨죠?
영안
윤영안노사협력팀장
지금 현 사무국장님이 2년 했을 때 처음 그때 출범을
김철민위원
그분이 20년부터 처음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출범할 때부터 지금까지 쪽 해오고 계신 거죠?
영안
윤영안노사협력팀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런데 작년 7월 달에 단수로 하셨으니까 그분이 계속 보면 2년 근무하고 또 연임하고 다시 또 하시는 거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안
윤영안노사협력팀장
예, 6년째하고 있네요.
김철민위원
6년째죠.
영안
윤영안노사협력팀장
예, 예.
김철민위원
이게 맞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해서 저한테나 우리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짧은 기간 간에 면접위원님 물론 전국구로 하셨다 그러지만 이해관계 해소 같은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그렇고 호봉상승에 물음표를 드린 거였거든요. 호봉상승이 보통 하더라도 몇 년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야지만 이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한 2년 근무하고 또 2년 근무한다고 호봉이 이 정도 많은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재작년 본예산에 99백이었거든요. 작년에 정산해보니까 1억 8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안에 1억 8백으로 올해 맞췄어야 되는데 재작년 99백을 맞추다보니까 16백이 증가했거든요. 실제로 2년치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김철민위원
인건비는 당연히 맞춰서 지급하는 것은 말을 안 하는데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괴리감이 있어서 확인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숙지 못했는데 조례에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안
윤영안노사협력팀장
조례에는 1회 연임 규정은 없고요.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연임할 수 있다? 회차는 안 나오고?
영안
윤영안노사협력팀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매출 감소로 고용안정지원사업 10억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 좀 국가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플랜트 매출이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올해 1월 기준 그러니까 작년 9월 기준에 87백 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저희가 비교를 해봤더니 17백 명으로 한 80% 이상이 국가산단이 위기여서 한 80% 정도 5개월 사이에 감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은 아니고요. 도하고 우리 시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50대 50으로 해가지고 10억은 예비비에서 하고 나머지 비용 각각 10억씩 30억이거든요. 10억씩은 예산으로 반영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지역에 대응 투자해야 되거나 이런 거 중점사업에 대한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지원내용을 보면 고용안정지원, 기술개발지원, 공정개선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것에 대한 배분에 대한 어떤 것은 정리가 되어 있나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3월 달에 현재 테크노파크 그쪽에서 위탁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하는데 지금 고용안정지원 같은 경우는 안전소요물품하고 4대 보험 지원하고 교육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13억 정도 반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R&D 기술개발지원으로 해가지고 한 8억 정도, 공정개선 시설물 개선하는 데로 해가지고 6억 4천 이렇게 해가지고 28억 정도를 맞췄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지원대상의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러죠.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철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평가한 뒤에 사후활용이라든가 대상에서 우리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환원에 대한 것도 제동이 다 되어 있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고용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효과라는 것은 당연히 예산이 투입이 되므로 문제가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외에 정말 절실한 기업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는 찬성을 해요. 거기에 대한 것도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사업장이 먼저는 여수에 소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단 플랜트공사하고 납품실적이 우리 여수기업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매출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요. 또 아까 3개 분야를 지원하고 다음에 사후에 이게 이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사후 평가를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특히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고용유지거든요. 고용유지에 대한 부분도 예산 투입과 동시에 고용유지를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지 이행하고 있는지 본인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 특히 고용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철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에서 4대보험 지원하고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4대보험 지원하고 교육비지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성미위원
도비, 시비 매칭이지만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홍보도 되고 고용유지라든가 그 사업체 정확하게 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 설명자료 8쪽입니다. 노동상담소 위탁 운영 있죠. 2개 노동상담소가 있는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여기서 상담 내용 보니까 노동 법률문제도 여기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담소장이 한 분씩 양쪽에 있는 거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상담소장이 노동 법률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 그러한 식견이나 어떠한 지식이나 이런 것 갖고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자격증은 없고요. 올해 근무하다 보니까 많이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그런 것이지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권익위랄지 그쪽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것을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담소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노동법 문제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상담하시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만족이라든가 어떠한 고충이 상담을 통해서 해결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점검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담수를 보니까 올해 근무했던 부분이 있고 또 그분들이 경험이 있어 가지고 보통 1년에 한 400건에서 700여건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건수는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래서 질을 좀 높여주는 게 좋겠다. 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도 감독 또 질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이 시가 할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또 더 잘 할 수 있도록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김철민위원
예. 과장님 우리 여수시 민원실에서 여수시 시민 무료 노동법률상담실 운영하고 있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것하고는 다른 거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다른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 노동상담소 위탁운영은 민노하고 한노의 다시 말해서 국가산단의 관련 노동자 대상만 하는 거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일반, 그러니까 국가산단을 제외한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제외한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상담하고 있는 게 그거고요. 여기 노동상담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하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한노와 민노에 가입된 근로자만 이거 이용을 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우리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여수시 시민무료 노동법률상담실을 이용한다 그 말씀이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인제 노동자가 많다보니까
김철민위원
노동자가 많은데 이게 맞냐고? 우리가 노동자나 근로자 형평성에 맞게 봤을 때 이게 맞냐 그 말씀이에요. 여수가 산업구조가 국가산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그래서 한노하고 민주노총하고 포함 안 된 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무료법률상담으로
김철민위원
그것은 무료로 하고 있고 왜 국가산단은 우리가 74백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하고 있는 이게 맞냐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이나 우리가 봤을 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무료는 아니고요. 또 상담 쪽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당연히 드리는데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노동조합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은 그렇게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그건 노동부에서 인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급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자체노동조합은 시에서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김철민위원
지원자체가 우리가 조례나 상위법에가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냐 그 말씀이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있습니다. 노동부령으로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도?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분도
김철민위원
민노총이랄까 우리가 말한 대로 노동상담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1년에 3, 4백 건 정도 상담을 한다면서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이분들이 무료로 하는 거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무료로 안합니다. 상담 인건비가 나갑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아니 피상담자가 상담을 받을 때 그건 무료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예. 무료입니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침에 인터뷰 잘 봤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보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부터 122쪽까지, 134, 157, 167쪽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세출은 217쪽부터 225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소기업발전기금은 771쪽부터서 779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청년근속장려금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지금 여러 개 기업하고 해서 예산이 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최정필위원
지금 2024년에는 52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고 25년도에 모집이 끝났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최종결과 몇 개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올해 43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최정필위원
몇 명이에요? 154명입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인원은 154명입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기존에 지금 지원을 받던 기업들이 있었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최정필위원
4년차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업체는 몇 군데예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33개 업체입니다.
최정필위원
신규업체는 10개 업체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전에 24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24년도 70개 업체인데요.
최정필위원
52개 업체로 나왔는데 뭐 70개 업체예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52개 업체입니다. 거기도 신규가 17개로 들어왔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이 배점기준이 있어요. 기업평가를 보면 배점기준이 있는데 평균이 50점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러겠죠. 우리가 배점기준을 두고 신규업체가 50점이 넘더라도 기존업체가 이 배점기준이 낮더라도 기존업체에다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이 시책의 취지는 고용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을 안정적으로 고용 유지시킨다는 목적으로 크게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한 4년간을 지원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혜택을 받은 업체가 4년간을 계속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규업체가 진입이 어려운데 이 부분은 관건은 예산확보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기존업체가 배점기준에 낮으면 기존업체는 탈락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최정필위원
신규업체가 배점평균보다 우리가 지금 43개 업체를 선정했고 154명 했을 때 배점기준보다 높게 되면 신규업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4년 내내 배점기준이 낮더라도 기존업체에다가는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신규업체들은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취지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4년 내내 배점기준보다 낮더라도 4년 동안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이 사업의 구조가 4년간을 유지시키는 구조다보니까 기존에 한번 진입된 기업이 제외되려면 크게 지침을 위반하거나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작년도 지원업체는 연속적으로 지원하게끔 이렇게 도의 지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기준도 맞추지 않고 점수도 낮더라도 한번 이 업체가 등록이 되면 4년 동안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배점기준보다 낮더라도 그 규정이 있어요? 전라남도 규정이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기존에 계속되어 오던 사업업체는 결격사유를 배제시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인력을 이렇게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팀장님 옆으로 앉아보세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해제시키거나 그러니까 고용을 해제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면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고용을 해제를 하게 되면 당사자가 당연히 없으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어찌됐든 여러 개 기업체들이 여수에 있는 기업체들이 고르게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시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만 배점기준보다 낮더라도 기존의 업체들을 계속 더 많은 지금 43개 업체에서 33개 업체가 기존에 업체들이 계속 지원을 받고 있고 신규업체는 10개뿐이 못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규업체들도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이 고용 청년근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업체들이 배점기준이 낮더라도 지원한다는 게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제시하라는 도 지침이랄지 관계규정을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그대로 읽어보세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이 사업은 전라남도 지침에 의하면 근속장려금 1∼3년차 참여기업이 25년 사업 2∼4년차로 참여할 경우 공모신청을 받되 특별한 적격여부의 결격사항이 없으면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배점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점기준이 10점 맞았는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더라도 한 가지만, 이 배점기준이 여러 가지예요, 보면 이 배점기준이. 1점만 받아도 기존의 업체들은 그러면 청년근로 기업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은 안하고 계속 지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뭐 4년 정도 이렇게 고용을 유지하라는 것은 뜻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지만 배점기준이 너무 현저하고 하는 기업체들은 걸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규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을 낮춰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번 등록하면 4년 동안 그냥 지원을 받는 거예요. 신규업체들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책들은 시에서 분간할 때 배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배점기준에 커트라인을 두면 그 기준에 못 받으면 신규업체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지 우선기업이라고 그 문구 하나 가지고 기존업체들이 신규업체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최정필위원
시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업체들이 뭐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배제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건의를 하시고 시가 70%입니다. 시가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을. 충분히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신규업체들인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이 배점기준에 맞는 업체들 평균 이상이 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르게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이런 불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요. 김철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이게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지원사업하고 매칭사업이죠? 989명 모집하는 거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여수가 154명이네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건데 이게 연차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명칭도 틀리고 보니까 취업장려금부터 고용, 근속, 장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급대상이 근로자 직접 금액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년차 근속장려금 그러면 550만원인데 청년에 4백, 기업에 150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의 연봉이 24백이에요. 그러면 이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연봉 안에가?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급여를 보전해 주는 개념이거든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청년 같으면 연봉을 24백으로 봤을 때 3년차 근속장려금을 본인 4백, 기업 150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연봉 24백에서 550을 빼야 되겠네요? 본인의 실제 연봉은 기업이 주는 것은 이 150만원을 합쳐도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대상은 월 급여 350만원 이하인 직원에 대해서 추가로 이 급여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회사에서 책정한 연봉 외 추가로 이 부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연봉 24백이면 아까 350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근로자 직접 지급입니까? 아니면 회사를 통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여기는 직접 지급입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김철민위원
그러면 연봉에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김철민위원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은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세금은 연말에 원천징수를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죠. 원천징수는 매월 포함해서 하게 되고요.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우리 대상자나 근로자가 되겠죠. 기업을 상대로 혹시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부는 이거 연봉에 포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대답해보세요.
미선
권미선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권미선입니다. 이게 연봉에 추가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근로자한테 직접 통장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통장으로 지급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면계약을 하거나 이면으로 말을 맞추면 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번 과장님 이것은 파악해보십시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지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를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부분으로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답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산업위기 고용위기를 분석하면서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플랜트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은 플랜트 건설 근로자들의 고용유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변동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제 소소하게 그러면 소소하게는 설명서 20쪽 보시면 공공부분 일자리 감소가 되어 있고요. 이게 1억 4천 정도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2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2억 28백만원이죠. 이정도 또 감소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일자리가 되든 일수가 되든 청년일자리들이 적극적으로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제가 늘어난 것을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늘어난 거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 이거 1250만원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는 거죠. 이것은 산단하고는 관계없이 이런 공공의 일자리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창업 관련한 내용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과정 해도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사이언스 양성과정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설명서 23쪽입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전문교육을 통해서 4차산업의 핵심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 인건비로 160만원 정도 지역정착금 1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몇 명입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해당 인원은 한 명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이 많은 일자리들이 감소하면서 한 명 키워가지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감소를 시키셨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에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이게 지금 5백만원이 올라와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 또한 이게 내용이 뭐예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탄소중립사업은 5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저탄소 산업구조 제조 산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인건비하고 지역정착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5백만원 들여가지고 양성을 5명해서 갈 자리는 있습니까? 양성을 하면 최소한 취업하고 연계를 해줘야 되는데 뭐 시에서 5백만원 투자해가지고 양성은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양성이 될까 싶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명을 키우는 것은 좋아요.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포용을 하실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이제 저희가 취업까지 이렇게 연계를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일단은 저희는 최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또 맞춤형 일자리로 취업까지 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이 되는 것은
정신출위원
과장님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은요 지원입니다, 지원. 이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지원에 관련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 있는 자리에서 지원해 주고 그것을 정리하고 많은 그런 업무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지 않겠죠. 그러면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양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많은 일자리를 축소해서 만들어 낸다는 일자리가 불과 서너 개 한두 개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일자리 창출 분야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공공분야에서 하는 일자리는 많습니다만 정년이 보장되는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기업유치나 산업위기 극복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도에서 내려온 예산 국도비 매칭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예산들이 전폭적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꼭 매칭하는 사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잔액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사전에 구조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답답한데요. 일자리를 구조조정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일자리를 다 일수까지 줄어버리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일자리들이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유지라도 해줘야 된다는 게 여수시의 기조였으면 좋겠습니다. 없애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영업 사원하셔야 돼요. 가서 도비도 받아오시고 국비도 받아오시고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수의 미래가 갑갑하죠 그러면.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방향을 다시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용설명서 15쪽입니다. 페이지 218쪽이고요. 이번에 창업중심대학 지원으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갖춘 대학을 통해 지역의 청년창업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로 한다는 수행기관이 정해져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본 사업은 인제 교육부에서 지역대학을 통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남권과 제주권을 통합해서 1개 대학을 선정하게 계획이 내려왔는데 전남대에서 광주시와 여수시를 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남대가 선정이 되게 되면 70억원의 국비를 받아서 지역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은 5천만원 광주시는 2억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지역창업에 7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했었을 때 올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역주도형이라든가 7개 사업에 대해서 8억 63백만원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으로 봐서는 청년들이 159명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모든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이 산학협력 전남대에서도 같이 진행을 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놔두고 우리 지역에 뭐 전남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비슷한 부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과가 있는 한영대도 있고 해양과학고도 있고 이런 데 그런 지역의 학교들하고도 형평성과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일자리 관련 협력기관이 한영대에서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대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2개 대학이 저희와 같이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추가로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5천만원을 통해서 광주하고 하게 된다면 국가사업에 70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인가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정은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확정이 된 이후로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하고도 같이 기존에 있는 사업들하고도 협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가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특정한 학교뿐만이 아니고 산학협력 여기 이 학교만 말고 우리가 한영대에서도 우리 집행부하고 시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다면 5천만원을 통해서 70억이 된다라고 하면 누구나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형평성과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하셔가지고 사업이 수행될 때는 다른 제가 말씀드렸던 과학고라든가 한영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협업을 해서 좀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중앙선어시장 도로 노면 아케이드 공사가 있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에가 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전남도 공모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선어시장 분들은 노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선어시장 안에 노면하실 거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런 것보다 우선 전기시설이 너무 위험해가지고 요즘 야산도 있고 건물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화재를 한번 했던 사람들은 당했던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 선어시장 분들은 노면보다도 우선 전기시설이 시급하다, 혹시 전기시설로 전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 소방 안전점검하는데요. 중앙선어시장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전기시설 보강은 저희가 그런 시설보강을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투입해서 소방이나 안전 분야에는 긴급 조치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노심초사 조바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전에 5일시장에 대한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5일시장이 LH아파트하고 중해마루 두 단지가 들어서면서 5일시장 장소도 없어졌고 길도 협소하고 굉장히 난리입니다. 5일시장에 보면 대로변에 인도로 해서 1차선은 좌판을 하고 2차선은 본인들이 갖고 온 승용차나 뭐 그 차가 정차되어 있고 3차선은 또 장을 보러오는 시민들 주민들이 차를 또 세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차선 하나만 남고 해서 굉장히 자잘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에. 그것을 내가 건의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23년 가을부터 24년 여름까지 5일시장, 장 세 번에 두 번 정도 나가서 모니터링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다 한 다음에 전통시장하고 함께 용역을 하신다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없을뿐더러 추경에도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관련 용역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반영되지 못했고요. 그 분야의 조금 무질서한 5일장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마련부터 체계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무튼 그 상인이나 주변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 와서 1시간만 서봐라 얼마나 난리인지 아느냐 하면서 장을 보러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상인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부지 마련해서 옮기자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정비만 잘하더라도 원활히 잘 운영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있습니다. 이것 추진사항하고 현재 진행사항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요.
정신출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다른 얘기하느라고 빼먹은 게 하나가 있어서 이거 공개적으로 꼭 말씀을 드려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흥국상가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흥국상가를 육성을 한다고 해요. 공모에 선정이 되신 거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상가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꼭 전달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선 작년에 2024년도 지역경제활성화 평가 우수 시군 포상 받으셨네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자료 12쪽 보면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 국비, 도비 다 시비까지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이 시책을 추진하는 데 좀 더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음식업소 특히 고물가 때문에 원재료가 인건비 원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음식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한데 그래도 음식 값이 비싸다하는 것이 공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는 더 확대 지정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시도하고 있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면 인센티브를 뭘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해당업체의 공공요금과 뭐 소모품이 있지 않습니까? 식탁보라든가 이런 해당업소의 소모품에 대해서 월 9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월 90만원?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95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이게 지정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계속 착한업소 유지하면 계속 나간다는 것이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만일에 착한업소에서 어떠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취소되는 거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게 상승이 됐으면 취소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지원도 월 95만원이면 100만원 정도 되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연 95만원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자꾸 월 95만원이라고 해서 연 95만원?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인센티브 주는 거니까 필요하다면 더 올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연이라면. 그래서 더 확대해서 물가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이번 추경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하나 정리를 해서 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수사랑상품권, 섬섬여수페이, 농어민공익수당, 지류형, 카드형 그다음에 15% 할인, 10% 할인, 7% 할인 여러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굉장히 이해도 좋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쪽인데 노란우산공제가입장려금 이게 월 2만원, 시에서 별도로 1만원 추가해서 3만원을 최대 12개월간, 1년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예산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노란우산공제가입장려금은 이 대상자가 몇 년간 이게 장려금을 계속 받는 게 아닙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연매출 3억 이하 업소에 대해서 최초 1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초 가입 1년만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억 이상? 미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연매출 3억 미만 업소에 대해서 최초 1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이분들은 계속 넣는 거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끝날 때까지?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회사가 나중에 뭐 폐업하거나 위기가 됐을 때까지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현, 부위원장 정신출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쭐게요. 우리가 전통시장 경관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김철민위원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전통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입니다. 근데 전통시장을 찾는 단골 고객들은 꾸준히 계신데 대형마트로 이동해가는 젊은층들이 있어서 문제는 전통시장을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볼거리나 즐길 거리를 가미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유인책을 써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철민위원
저희가 지난 4월 2일 우리가 재보궐선거 때문에 광양을 갈 기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광양 오일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수시장 사례라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또 경관사업이든 뭐든 간에 이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하셔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잘 되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쟁력이겠죠?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니즈도 충족을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가야 될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잘 조화를 이루는 정책도 한번 같이 발굴해 주십시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상인회장님들과 벤치마킹도 하면서 발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가시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국가산단 위기대응 때문에 최근에 뭡니까, 협의회? 뭐죠, 그게? 추진위원회 뭐 만들었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고용위기 대응 협의체 만들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협의체 만들었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 21쪽 보면 석유화학산업위기 대응을 위하여 석유화학산업 전후반 관련 업종에 대한 기업지원 및 근로자 고용안정 이게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것과 좀 연관이 있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고용안정. 그럼 고용안정을 이야기한다면 국가산단에 있는 임직원입니까, 아니면 플랜트노조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플랜트건설 고용 관련입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기업 근로자보다는 우선 거기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들의 영세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협력 업체?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중소기업체?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에 고용안정 이거 목적이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고용안정. 이게 지금 이것만 협의체를 하는 거고 거기 기업 구조조정 이런 것은 우리 경제일자리과 소관이 아니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산업위기대응 지정은 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고용위기 지정은 저희 과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산업위기도 굉장히 문제이지만 고용위기도 중요하다. 협의체에서 잘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기왕 협의체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손용봉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 122, 128, 135쪽, 세출은 229부터 231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드론 배송 있죠? 드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드론을 우리 시가 직영을 하는 것인지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이게 드론배송은 실증사업인데요. 2023년에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이제 기반시설 했고 작년에 배송업을 실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업화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국비가 5억, 시비가 1억을 투자했었는데 올해는 순수하게 국비만 9000만원만 확보를 해가지고 상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4개 업체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상업화되면 민간업체가 하는 거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거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가 보니까 거점 세 군데인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거점이 이제 세 개고요. 배달점이 열 네 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드론이 지금 몇 대예요, 지금?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저희 과는 지금 드론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민간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게 지금 올해는 보통 한 5대, 6대 그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중량이 몇 kg까지를 배송할 수 있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는 5kg까지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은 아직 상업화 된 것은 아니에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부터 이제 이 용역을 통해서 용역이 끝나면 4개 업체 컨소시엄 끝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섬박람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박람회.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있죠? 융복합 지원도 있고 주택 지원도 있는데 이게 작년에 몇 개동 했었죠? 근데 이게 누락된 데가 있거든요. 추가로 가능합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이제 융복합은 이제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은, 누락된 것은 내년에 총괄적으로 다 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뭐 빠졌다, 누락됐다 하면 한두 군데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도 가능하다? 신청하면?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기회가 내년에 주어진다 이거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있잖아요. 그동안 도시가스가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역.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역선정은 저희들하고 대화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합니다.
진명숙위원
26년 대상지가 아직 선정 안 되었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26년은 선정됐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에 없어서 그러는데 선정된 자료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에너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준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235쪽, 고향사랑기금은 841쪽부터 8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유소년 축구단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업이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5월부터 집행되는데 창단여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진명숙위원
창단여부.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창단여부는 지금 준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인원수도 어느 정도 되는 지도 아직 다 미정입니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여기 설명서 6페이지에 이게 첫 사업인데 사업비만 세워놓고 제대로 집행도 못하면 또 못하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유소년 축구단 육성에 또 진전을 이루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진명숙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 내용은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따로 진명숙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호 국장님이 일본 출장 중이므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강행숙 과장님이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행숙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K-마이스 및 관광 관련 업무협약 체결 등의 일정으로 현재 일본에 공무국외 출장 중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여수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강행숙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1쪽, 122쪽, 135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235쪽부터 241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공예품전시판매장 이전을 해요. 지금 이전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저희가 4월 19일까지 이제 만료가 되고요. 저희가 전세금 세입조치하고 예산편성 되면 사업비 받아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저희 여수시에서 지금 공예품으로 하는 전시판매장 외에 전세자금으로 이렇게 해 주는 곳이 몇 곳 있나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저희 과 소관은 지금 없습니다. 그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가 이관이 됐었는데요. 그전부터 지원되고 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여수시에 관련된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공예품은 이제 이것은 처음이고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현재 있었던 곳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똑같은 금액으로. 그러면 동문동 130번지는 어떤 용도로 쓰는 그런 거는 계획이 없고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 건물은 아니고 민간 소유 건물을 저희가 지금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료가 되면 저희가 퇴거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로 신규로 입점할 때는 교동 상가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공예품 했던 분들이 스스로가 찾아가지고 전세자금 한 거예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지금 위치는 어딘지 아시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교동오거리 상가 내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쪽에 지금 분위기가 전세 외에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분들이 공예품으로 1억 1000만원 전세금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진남관 밑에 있는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특산품은 온비드에서 제안입찰인가 공개입찰로 해서 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저희가 월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요청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월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 그대로 이전하게 되면 임차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전통공예품에 대한 육성에 의해서 이게 받는 거잖아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관련 진흥법에 따라서
박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말했던 우리 여수시 특산품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럼 이분들이 10년 동안 해 왔으면 자체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여건이 맞는 곳 특히 우리 전통공예품을 한다라고 하면 제 말은 1억 1000만원으로 가서 그 부근 중앙동 그쪽으로 가서 하는 거보다 혹시 이분들이 의지가 있었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찾더라도 전세금 포함해서 월세를 내더라도 그게 맞지 않을까 거의 동문동은 문 닫아 있는 곳이 많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지 않았나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실제로 동문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용률이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못했고요. 또 시설도 열악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교동 상가 내로 지금 이전을 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 전세금이나 월세 이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예협회 측에서 자부담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니 그런 사항들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근저당 설정은 안 됐지만 이분들이 부담이 좀 있다는 뜻인가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월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이 금액으로 안 되고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당연히 지금 교동 오거리에 월세가 안 되는 거죠.
박성미위원
제가 알고 있는 20평 정도의 1억 1000만원 전세에 월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는데 그쪽 분위기를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지금 건물 1, 2층으로 돼 있는 상가라서
박성미위원
같이 1, 2층을 통으로 같이 쓰는 거고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제 우리시에서 온비드에서 나오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파는 거하고 형평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많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우리 여수시의 전통공예품 육성에 대한 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을 받는다라고 하면 시에서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위치가 적정한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명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요구는 했었는데 명인은 없지만 그래도 관련된 분들이 현장에서 조금 전세금 시에서 나왔으니까 방치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시의 이름을 걸고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예요? 예,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이게 연수가 벌써 10년이나 지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목표가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육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정도 지난 지금쯤이면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평가를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정신출위원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가 사실 협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원, 전세금 지원을 해서 어떤 자립여부라든가 이용활성화 이런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법적으로 된 것은 아니기도 하고 일단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저희가 지원을 해 왔지만 사실상 그 지원금 가지고 어떤 큰 활성화를 하기는 다소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공예협회 측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본인들의 자립이나 또 다른 시민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신출위원
지금 이 사안을 보면 지금 10년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분야가 제한적이에요. 또 그리고 제한적이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공적자금이 투여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다못해 일자리 창출이라도 되어야 되고 그런 데이터라도 나와야 되고 이거에 대한 시너지효과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사실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고 하니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외에 다른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 외에 다른 어떤 항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간절하거든요. 형평성 문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시에서 뭐라고 할 겁니까? 거기는 되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논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목표가 우리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육성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어떤 부분이 특화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공헌을 했다. 이런 것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데 불과 몇몇 단체에 이걸 임대료를 지불을 해 주고 그걸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다 이런 개념이면 안 된다고 봐요.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일단 판매소설치 운영에 관한 것들은 지원하도록 하게 돼 있으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요.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설명서 3쪽입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 국악분야 전액 삭감이 됐네요, 예산이? 이게 지금 종전부터 지원을 해왔던 것이죠, 이 사업이?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몇 년 계속 해왔던 거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이 예산을 지원 예산을 전액삭감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공교육 현장에 지금 국악분야 예술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지금 국비 50%, 시비 50%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전액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이제 그러면 지금 공교육 국악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 강사가 몇 명이 몇 개 학교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해왔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 팀장님 자리에 없어요? 팀장님이 대답 한번 해보세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실제로 저희가 사업 계획을 47개 초중고에 지원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동안에도 그 사업량 범위 내에서 지원했었던 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7개 학교 강사는 몇 명이에요? 혼자 하는 건 아니겠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우리 국악협회 전남지회에 지금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 예산 잘려버렸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못하는 거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올해 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는 건 맞죠. 국악협회에서도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일단 국고보조금 지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행기
김행기위원
이 국고보조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의 문화체육관광 그쪽 상임위 소관 의원님들 계시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분들도 앞으로 보고도 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사업이 끊겨버리면 학교에 국악 예술교육이 맥이 끊어진다. 그런 점을 보고를 드려서 다음 추경이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욱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 121, 122, 128, 130, 135, 157, 161쪽을 봐 주시고요. 세출은 245쪽부터 256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철민위원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여수시 기존 관광지에 대해서 실태현황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조사가 끝났을까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 빅데이터라든지 관광 계측 지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화 된 데이터를 가지고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 데이터가 어떤 내용이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관광지점에 들어온 관광객
김철민위원
아니 관광객 숫자 말고요. 관광지 그럼 여수가 대표적으로 관광지가 몇 곳입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생각하는 곳이.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이 어디까지를 관광지로 해야 될지 뭐 거기는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고 자연경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광시설도 있고
김철민위원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실태 현황조사 해봤을까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안전이나 이런 실태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기 시설업체들이 자기들 생존하고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지금 여수시가 새로운 관광 상품을 발굴하는 거는 신규 사업은 중요한데 기존에 해왔던 관광지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소홀히 한다, 이런 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에 관련된 거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전반기 때부터 우리 관광과가 해도건에 있을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혹시 실태현황조사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K관광 섬 육성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EDM페스티벌 현재 올 9월 달에 한다고 그랬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현재 계획입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총 예산이 1억 5000이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과장님, EDM페스티벌이 뭔지 아시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이게 1억 5000가지고 가능합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규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얼마만큼 불러오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지
김철민위원
아니 우리가 그럼 행사가 하루 1박 2일입니까? 아니면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우리가 1박 2일로 할지 예를 들어서 두 번에 나눠서 할지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제목은 EDM페스티벌인데 내용은 단순히 음악공연 행사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EDM도 들어가고 전자 디지털 연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콜라보로 잘 섞어서 그렇게 예산 범위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저희가 EDM페스티벌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9억에서 10억 이상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근데 1억 5000을 가지고 EDM페스티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60분짜리 음악프로그램에 EDM을 갖다가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 댄스타임이라 그럽니까? 이거 넣어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거문도에 있는 사무장이 EDM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에 따라서 금액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했고 지금 이것은 일단은 K관광 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지 여수에서 한다면 그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이번에 한번 또 해보고 호응도를 봐가지고 확대해나가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저는 제목은 그럴싸한데 또 내용이 그래버리면 괜히 솔직히 저희가 또 뒷말이 무성할 거 아닙니까? 또 과장님이 즐겨 쓰는 말, 직을 걸겠다 그 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이 예산가지고 과연 이 제목에 맞는 프로그램 저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거 한번 잘 살펴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가 있거든요. 체류형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게. 인원수가 상관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은 이제 8팀 해가지고 16명 이내로 사업대상은 만18세 이상 여수여행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총 1300만원 도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예산은 많이 삭감됐네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도비가 좀 삭감돼 가지고
진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총 150만원 한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150만원 올해도 하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1인당 10만원씩 하는 거고요. 숙박비 5만원, 식비 4만원, 체험활동비 만원 내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1인 최대 15만원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진명숙위원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다 소진되면 더 지원 못 받는 겁니까?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진명숙위원
그리고 그 여수에는 보니까 여섯 군데 숙박시설이 돼 있던데 여기 이용만 가능한 건가요? 지정 숙박시설 현황에 보면 여수는 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여섯 군데 포함해서 전남플랫폼 JN투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숙박시설을
진명숙위원
거기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진정한 여행은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다 가는 거잖아요. 살아보고 싶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또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밤바다, 음식 이런 거들의 매력적인 볼거리가 많은 곳이니까 숨은 매력들을 잘 전파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활력을 주는 촉매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최정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간관광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4년부터 진행이 됐나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최정필위원
2024년도에도 여러 가지 야간관광 사업들은 저희가 진행을 해왔었잖아요. 향일암이나 여러 군데 했죠? 신북항 이런 데도 같이 하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야간관광은 예를 들어서 대상지가 세 군데로 지금 정해져 있고요. 거기다 어디냐면 국동 수변공원하고 남산공원 그다음에 장도 그쪽으로만 돼 있는 32억짜리 규모의 금액입니다. 향일암이나 이런 것은 다른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고
최정필위원
같은 맥락으로 그러면 그때 우리 관광객들이 지금 야간관광 세 군데 해서 올해도 계속 그 세 군데로 해서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호응도는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호응도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또 야간관광이 여수의 소리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캔들라이트 그때 같이 의원님도 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지금 되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2027년까지
최정필위원
4년? 3년?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2024년부터 4년입니다.
최정필위원
4년 동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근데 이게 좀 색다른 면이 해년마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조금씩 섞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캔들라이트나 이런 것들도 여수 시민들이 새로운 것들을 보고 와서 호응도는 좋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많이 여수웅천뿐만 아니라 지역도 배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여수밤바다의 또 다른 형태로 전달이 돼서 좋은 아이템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27페이지 보면 내나라 여행박람회 JAPAN 투어 이게 지금 마케팅을 가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야간관광 관련되고 여수시 섬박람회 홍보 때문에?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섬박람회 홍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야간관광 특화도시 홍보 때문에 저희들 관광공사하고 문체부하고 전체적으로 전라남도하고 전남관광재단하고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 속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홍보차원에서.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세 분이서 가시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오늘 출장에 우리 국장님 같이 모시고 지금 3박 4일 동안
최정필위원
팀장님하고 주무관 두 분하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그러면 10개 지자체가 지금 같이 되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지금 공동으로 마케팅은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공동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지금 서울 여행박람회에서 부스가 설치가 되겠네요? 부스설치 해서 홍보하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섬박람회도 홍보하고 야간관광도 홍보하고 여수시도 홍보하고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제가 좀 몇 번 참여를 해보니까 호응도가 아주 좋더라고요. 여수 특성들을 좀 제대로 살려가지고 보여주는 것들도 많고 해서 그래도 이제 4년 정도 지금 계속 하다보면 실증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좋은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래도 유지하고 좀 호응도가 적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올해도 두 개정도 더 들어오고 일몰시킬 것은 하나 일몰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여수시에서 지금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죠? 관광과에서 같이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스마트정보과에서 빅데이터는 전체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PC형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빅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관광객 추이동향을 방문객수라든지 그런 소비, 숙박형태라든지 관광지 분석해서 매달 오프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심층 분석 보고서를 제공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년 동안 하고 있는 내용이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죠.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스마트정보과에서 빅데이터 분야가 생기고 빅데이터 분야에 어떤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수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지금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스마트정보과는 모든 기후, 환경, 관광 예를 들어서 삶의 형태까지 전부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이고요. 저희들은 특수목적형으로 관광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은 있어도 특화된 부분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어차피 시에서 지금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관광홍보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죠? 관광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게 많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저희도 왜 그러냐면 어떤 물건 여수라는 브랜드를 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가 있어야 되지 않냐
정신출위원
맞습니다. 근데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제 관광객 계측 지점으로 문체부에서 지점한 걸로 보면 작년에 0.8% 늘었거든요.
정신출위원
그니까 관광홍보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관광과에 굉장히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현재 시국 현상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관광객의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관광 수요의 개수, 여수의 신라스테이라든지 이제 없던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관광시설들이 생겨나고 커피숍 같은 경우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식당도 옛날은 봉산동의 게장골목에서 지금은 거의 게장지구라고 할 정도로 조금씩 약간씩 분산효과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관광객이 줄어드는 요인이 그거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계측 지점으로 했을 때 제가 일일이 셀 수는 없지만 작년에 0.8%가 늘었습니다.
정신출위원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것은 관광객이 매우 줄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과에서 지속적으로 콘텐츠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콘텐츠에서 실효성이 좀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거문도 산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늘 거기가 그 지점이 좀 걸리는 것 같던데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건 이제 우리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한 거고 섬에 대한 어떤 가치와 생태환경을 갖다가 여러 관광객들에게 알려서 섬 방문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고 섬에 대한 가치를 올리는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나 다 우리 모두 섬에 살고 있다고 저도 얘기하거든요. 더 큰 섬, 더 작은 섬에 살 뿐이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섬박람회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우리가 또 섬박람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산업에 지향해야 될 관광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산다이가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산다이의 주요 내용들이 저는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낚시클래스, 뱃노래 클래스, 해루질 클래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접근하기 쉬운 예를 들어서 섬에 가가지고 해루질이라든지 스노쿨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화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른 클래스들 그 고유한 섬에서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는 좀 시간을 두고 점차 일반화 되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산다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게 사실상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다시 멤버십을 모집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또 들여야 돼요. 멤버십 운영을 위해서 또 6000만원이란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산다이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예산이 또 들어가야되는 이런 약간의 모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접근가능성이 높은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이런 걸 좀 줄여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산다이라는 게 사실상 이렇게 전문분야에 특화돼 있는 그 부분만 산다이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산다이 문화 아니겠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바꿔야죠, 그러면.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하여튼 그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서 예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은 지키되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리면 다크투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피드백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14연대 주둔지 다크투어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만 켜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빔프로젝트 그다음에 써금써금한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컴퓨터 없으면 뭐 20만원짜리 탭 하나만 갖다 줘도 되거든요. USB 꽂으면 되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엄청나게 투자해서 웹드라마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걸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렴한 비용의 고효율을 느낄 수 있는 그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비용이 저렴하잖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한테 얘기를 해 놨는데 저도 피드백을 못 받았습니다.
정신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K-관광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이해가 많이 됐고요. 그 사무국장님이라는 분이 기존에 했던 분이 연장되신 거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분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사용설명서 17쪽입니다. 2025년도에 신규 사업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에 지금 선정된 게 있어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3일간 세계박람회장하고 이순신광장에서 하는 시범사업인데 궁금해서 그래요.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제 엊그저께 공모를 통해가지고 4개 업체에서 지역방송사가 주사업자로 했는데
박성미위원
그럼 수행기관에 2억이라는 것은 자부담인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2억은 저희들이 수행기관 우리 문체부에서 별도로 그쪽에 줘서 한 단계 거쳐서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분들의 자부담이 아니고 현재 들어온 것은 시비 5억, 국가 3억이고 그다음에 수행기관에 2억은 따로 준다는 건가요? 자부담 있는 게 아니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저희들한테 2억이 다시 들어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들어온다는 거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6월 행사 중에 들어옵니다.
박성미위원
이렇게 사용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수행기관이 정해져있고 이분들이 자부담 2억을 내니까 이 사업이 선정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6월경에 다시 이제 정리가 되는 또 방송사라는 거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번에는 LG가 됐습니다. LG헬로비전이
박성미위원
헬로비전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요즘 이렇게 거북선축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버스킹이랑 이런 게 방송국들이 거의 골고루 되는 건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어차피 제안발표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했는데 LG가 좀 잘해보겠다고 발표를 잘 하신 거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문화예술과랑 우리 관광과랑 좀 협업을 해서 그런 관계를 보시고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뭐 중소기업 살리자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미치지는 못하지만 영향이 있는 분들이 준비를 다 했다가 한번 더 사업계획서를 내보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니까 혹시 선정된 부분들에게 신규사업으로 적은 예산이 아닌 이런 예산들을 했었을 때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다음 장입니다. 19쪽입니다. 이거는 이제 5000만원 내에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이에요. 임포하고 성두 일원이잖아요.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옛길 복원이라든가 그리고 관광과에서 52억 정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원관리 계획변경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환경부의 국립공원에 관련된 것을 수립을 하기 위한 건데 이 5000만 원 내에서 용역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좀 제안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이 임포에서 성두일원 뿐만 아니고 임포에서 들어갔을 때 그 주차장 있지요. 그 주차장까지 좀 포함을 할 수 있으면 좀 포함을 해서 우리 시가 주차, 교통과에서 다시 이전을 하더라도 우리가 매매를 해서 거기를 좀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법까지 가능하면 좀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것도 검토 가능할까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하여튼 용역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포함시킬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가장 많은 민원이고,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주차관리하고 거기 들어 오는 입구하고, 과거에 전 시장님도 그런 계획이 있다가 무산이 돼서 지금도 주말에 가보면 정말 거기가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 용역 세웠을 때 범위를 좀 더 넓혀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1쪽 세입인데요, 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료 있지요. 이게 250만 원을 삭감했는데 세입을, 이게 계약을 2년 동안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이렇게 내는 걸로 이렇게 계약된 거 아닙니까? 계약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세입이 들어온다고 보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올해는 계산식에 의해서 예산이 조금 그 정도 예산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2차년도에 2585만 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세입을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을 할 때 2년간 1년에 얼마, 그다음에 얼마 이렇게 금액을 특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 들어온 세입 그 사용료를 1년 단위로 이렇게 산출을 해서 이렇게 적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관광진흥팀장 김정미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2년마다 계약을 경쟁입찰로 계약을 하는데요. 경쟁입찰할 때 가장 고가를 이제 낙찰한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고 1차년도만 먼저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년도는 지가하고 그다음에 계약부분하고 감가상각을 정리해가지고 그 금액을 정리해서 최종 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임대료를 산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계산 산식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예, 지가랑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감가상각을 해야지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가상각이 건물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예, 그래서 2차년도는 1차년도보다 금액이 조금 적게 산정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다음 하나만 더 볼게요. 24쪽입니다. 평화테마촌 관광자원재생사업 있지요, 전환사업.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11억 2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게 지금 도비 지원을 받았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건 현재 반잠수정 거기를 말하는 거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거기가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반잠수정은 지금 그대로 보존 관리하면서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리모델링
행기
김행기위원
리모델링,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건물 리모델링하고 또 내부 조금 콘텐츠 정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반잠수정 관광객들이 와서, 이게 교육적 그러한 관광객 와서 교육도 하고 그러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관리되고 있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잘 관리되고 생각보다도 거기가 조금씩 심심치 않게 관광객이 좀 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좋게 만들겠다 그런 것이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설명서 17페이지요. 2025 대형 한류 종합행사 연계 사업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6월 중순 경에 K-POP 대형 국제행사를 서울에서 하는데 각 지자체 공모사업이 떠서 4개 정도의 도시를 정해서 거기에 비욘두 케이 페스타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행사는 문체부하고 같이 콜라보로 지역에 대한 간섭은 없습니다마는 커버댄스라든지 몇 가지 조건들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네트워크를, 가수 네트워크를 가져오기 힘드니까 이런 부분을 쓰고, 그리고 지역적인 그런 어떤 행사들 우리 국악버스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할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하고 해서 드론 나이트쇼하고 섞어서 3일 동안 여수만의 그런 부분들을 여수로 세계로 미래라는 기치로 외국인도 끌어오고, 국내인들한테도 귀추도 주목되고 KTX는 특별열차도 편성한다하고 그래서 붐업을 시키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여수관광객 붐업 차원에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람회도 그렇고 다 포함돼서 여수시 브랜드도 올리고 해외관광객도 올리고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김철민위원
근데요. 이 관광과 사업을 보면은요 과장님, 다른 과는 전부 연계한 것이 섬박람회를 팔아요. 근데 관광과는 이런 큰 사업에 섬박람회 연계라는 말이 일단 용어가 빠져있고, 두 번째 행사 주체가 여수시예요? 대행사예요? 문체부예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주최는 여수시지요.
김철민위원
근데 우리가 이 정도 국비에 총 10억짜리 사업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렇지요? 국비가 3억에다 대행사 2억에다가 우리 시비가 5억 정도 이렇게 태워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인들을 이렇게 모객해 가지고 여수에 대한 섬박람회도
김철민위원
그럼 기존에 어디가 있었어요. 이 앞에, 이게 제1회입니까? 대형 한류종합행사가 1회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 하는
김철민위원
1회지요? 전에 없었고요? 문체부 신규사업이지요? 이것이?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24년도에는 없었고요, 이런 사업이. 우리가 근거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쉽게 그냥 세계인을 초청한다, 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 관광공사라든지 해외파트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그쪽에 있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지역에도 보내주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좋은 행사라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김철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충 하나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한류 종합행사 이건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수의 관광을 관광브랜드를 다시금 또 붐업시키는데는 이러한 대형콘서트가 K-POP 콘서트가 굉장히 필요하다, 더구나 국비 5억을 받아서 시비 5억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했다고 보고 다만, 콘서트 그 내용 K-POP 이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비가 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송사하고 수행 기관하고 잘 협의를 통해서 대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꼭 그렇게 과장님 신경 써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우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0, 135, 156, 157쪽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세출은 259쪽부터 270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영광에서 하잖아요. 여수는 언제합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여수는 재작년에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재작년에? 그럼 지금 몇 개가 들어가는 건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지금 3개정도
정신출위원
시군이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9개입니다.
정신출위원
9개가 이렇게 로테이션하는 거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정신출위원
근데 저희가, 과장님이 더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체육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든, 큰 거든 체육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계실 때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여쭤 봤던 것에 대해서 전전후시설에 대한 것은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인지를 했습니다.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남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자체가 우리 국가대표를 지도하고 있는 감독이 우리 여수시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정비가 되면 국가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대회가 많이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지금 설명서에 보면 6쪽에 여수컵 전국생활체육 탁구대회가 올라왔어요. 그러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제가 부탁드린 대로 우리가 섬박람회하고 K-관광산업, 근대문화유산해서 거문도라든가 금오도 관련된 것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아직도 추경에 예비사업으로 그런 거문도 배, 영국배, 테니스라든가 당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지역의 도의원님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하거나 검토한 내용이 없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아직은 없고요. 테니스협회하고 체육회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결승전, 예선전은 여기서 하고 결승전은 하자고 한번 얘기했더니만 비용 관계를 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이나 이런 게 되면 가능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번 관광과하고 콘텐츠하고 좀 맞으면 같이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성미위원
방금 우리가 위원님이 관심 많은 섬길, 관광코스라든가 이런 트래킹 일레븐브릿지를 이용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만 이거 혹시 잡고 있지 말고 섬박람회라든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으면 제발 좀 거기에 맞춰서 갔으면 하는 바람, 그러니까 체육인들을 통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이 예산에 대한 문제라면 다른 부서에 같이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걱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역에서도 그런 붐이 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에는 그것 또한 검토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신나는 주말 체육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이 프로그램은 우리 각 생활지도 사들이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노인당 그다음에 복지회관에 이런 데서 평일이나 주말에 가서 활동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진명숙위원
강사 수당이에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아니요, 생활지도사들이 우리가 280명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 활동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이 활동하면 이 학교에 가서 운영을 하는데 최대 많으면 몇 명까지나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보통 20명 정도
진명숙위원
20명이하가 10명 정도 되면 이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아니 수당은 받지 않고요, 자기 업무 식으로 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일을 하는데 20명 정도가 안 돼서 10명 정도 돼도 가서 수강을 해주는 거예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진명숙위원
선호도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진명숙위원
어떤 데는 선호도가 좋아서 애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어떤 종목들은 선호도가 없어서 인원이 적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더라도 그 소수의 인원이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잘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분석해서 한번 해볼랍니다. 올해는 두 개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걸 관련해서 분석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가장 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종목?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잘 몰라서요. 분석 안 해봐서요, 분석해 보고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선호도 있는 프로그램하고 인원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와서, 온 이유가 우리 국민체육센터 웅천 관련돼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이관이 되잖아요. 도시관리공단으로 지금 웅천 국민체육센터 몇 월에 준공되는 거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목표는 10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준공은 지금 났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건물 준공은 났고, 개관식을
최정필위원
지금 운영은 10월부터 운영을 할 거고, 지금 현재로는 도시관리공단 업무협의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중에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중에 있는 거고, 물품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최정필위원
기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수영 강사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최정필위원
준비할 것들이 뭣뭣예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수영강사를 모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별로 시민을 모집해야 되고
최정필위원
지금 이게 이관이 되면서 업무가 좀 주최를 하다가 시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 도시관리공단에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다해놨습니다.
최정필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지역에 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 지역민들이 이용하고 동호회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로 좀 제공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웅천에 젊은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체육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배드민턴이나 이런 데는 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 동호인들이 먼 데 다른 곳으로 이렇게 많이 가서 운동을 많이 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도 지금 요구사항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특히 웅천에 생기고 또 죽림에 생기고 또 돌산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들의 동호회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프로그램들을 짜는데 필요하고 사실 우리 주민들도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필라테스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정확하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회의하면서 다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 한 대여섯 군데 또 주민센터 다해서 조율해서 또 받았고요. 또 그 내용을 전달했고, 아까 말씀한 대로 댄스나 요가 이런 것을 좀 요구한다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기존적으로 오전, 오후 딱 선수들 종목 단체에다가 지정을 해주지 말고 오후 정도는 자유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타임을 빼놔라, 그래서 다른 종목별로 와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라 그렇게 조율을 다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도시관리공단의 문경환 우리 담당자님께서 워낙에 또 일을 잘하고 계신 분이라서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2, 130, 135, 136, 156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273쪽부터 283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궁금한 내용은 수시로 여쭤 봤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입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학술대회, 이제 여수 상·하백도 일원 학술대회가 실시가 돼요. 그러지요? 이게 정해진 범위, 어디까지 어떻게 할 범위인가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관람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라고 했었는데, 맞나요? 입도를 보고 있는 건가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입도를 그전에 보면은 정치권이나 어디서 계속해서 입도를 요구한 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사실상 거기를 가보면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가면은 입도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또 위해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가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용역을 해서 입도가 가능한가, 만약 가능하다면 공개를 하고 가능하지 않다면은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또 입도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 방파제나 아니면 입도시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런 부분까지 판단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학술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늘 했던 국립공원에 관련된 것을 해제를 요구할 정도로 우리 지역의 특히 상·하백도는 우리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게 입도가 가능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거문도에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그런 관광이라든가 모든 근대문화유산에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이 학술조사를 정확히 해서 결과로 봐서는 10월 달에 마무리가 돼요. 이 결과와 학술조사에 이 용역을 하는 특정 분야의 사람의 전문성에 따라서 입도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을 건데 우리 시가 보장되는 그러니까 입도가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한다라고 하면 학술조사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가치도 살리고 주민들에게 기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이거는 거문도 앞날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술조사를 할 때부터 우리가 체계를 잡아서 우리 주민과 우리 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학술조사가 10월에 마무리됨과 동시에 예산이 세워져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고민을 해서 같이 가야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세계섬박람회에 액수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이 상·하백도가 충분히 또 전 세계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깨가 무겁겠지만 이 조사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추경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의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3쪽, 128쪽, 156쪽 봐주시고요. 세출은 287쪽부터 289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졔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속기·방송중단】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