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세 분의 찬성으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진 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제휴나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괜히 우리가 침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기 과장님께 저도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황규진 의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부 입장이 권한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침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저희가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파악된 현황만 업무제휴랑 협약 건이 한 250건 가까이 되더라구요. 물론 여기는 체결 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뽑은 건데 관련 다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번에 자료를 취합하면서도 ‘아, 이렇게 많았나?’ 저희도 놀랠 정도였거든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어느 정도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께서 하시는 거는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권한 침해나 이런 게 아니라 잘해보자고 서로 알고 있는 것도 또 이 기회에 한번,

네, 맞습니다.

협약이라든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앞으로도 좀 남동구의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안건 2.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10:18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 발생하는 남동구 구민의 재산 피해 및 손해를 보상하여 구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보험료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험료의 지원과 지원 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보험료의 지급 방법,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보험 가입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해로 인한 보험료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 가입을 촉진하여 구민의 피해보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영도입니다. 반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풍수해 및 지진재해 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및 지진 등 각종 자연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풍수해 및 지진재해 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출의안 책자 7쪽 의안번호 제3064호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논현포대근린공원 제2유수지에 야외 물놀이장을 조성함에 따라 시설의 운영기간과 운영방식, 입장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입장료 및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 입장료 세입 조치에 관한 사항, 시설의 이용 제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야외 물놀이장의 운영기준을 규정하는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 중 입장료는 인근 시흥 물놀이장 및 규모가 비슷한 서울 등의 사례 비교를 통해서 5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남동구민은 50% 감면되어 25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운영은 전문인력을 갖춰 연중 기계실 관리가 가능하고 공공성 확보에 유리한 도시관리공단 위탁 예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로 개장 첫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96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약 2개월 운영에 따른 예상 이용객 32,400명에 대한 입장 수익 및 매점 운영에 따른 사용 수익 등 연 1억1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논현유수지 물놀이장은 유수풀이 도입된 인천시 최초의 가족형 물놀이장으로 현재 약 40%의 공사 진행률을 보이고 있어 금년 7월초에 개장될 예정이며 많은 주민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개장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각 기관과 부서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시설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 도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고견에 대해서는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와 안전한 운영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정화입니다.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논현유수지 야외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물놀이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물놀이장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같은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반드시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 및 형식의 적법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안 제3조 제3항에서 물놀이장의 정기 휴무일을 정하는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과 안 제4조 관련 별표1,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의 내용 및 문장 구조가 부정확한 사항이 일부 있으므로 해당 조문에 대한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함이 원칙임에도 본 제정 조례안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공단 위탁을 결정하고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위탁사업비 등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것은 예산편성 사전 이행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정기휴일 뭐 이런 거는 조율을 하시면 될 거지만 이게 결국에 최대가 많아야 연간 두 달, 3개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미래전략과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실 거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할려고 합니다.

아, 미래전략과에서 단독으로?

네.

그러면 향후, 올해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인데 향후 계획도 미래전략과에서 계속하실 건지, 아니면 위탁을 주실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재 올해 운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검토해서 올해는 처음 하는데 여러 가지 공익성이나 뭐 제반적으로 기술적인 인력이라든가 비치되어 있는 공단에서 일단 위탁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올해 결과를 피드백해서 내년에는 좋은 방안을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인 거라 이게 위탁이나 외주를 주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논의하여서 결과도 미리미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오늘 저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들으셨을 때 좀 살짝 많이 좌불안석이셨죠?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본예산 반영하고 올해 1월부터 타이트하게 저희가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관련 협업 부서와 면밀한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4차에 걸쳐서 했는데 세부적인 운영방식과 아까 말씀드린 도시관리공단의 장단점, 외부 민간기관의 장단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함축해서 저희가 도출해내는 과정이 최근에 한 3월 정도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 7월 저희가 공정이 현재 40%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장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점 대단히 죄송스럽고, 다만 그 관리라든가 향후에 주민들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또 추진력을 최대한 가용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게 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뀌었다든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심의를 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다행히 또 과장님께서 그거를 일일이 또 다니시면서 의원님들 또 이해시켜주시고 거기에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바빠갖고 협약이라든지 오랜 시간, 또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걸리고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인지하셔갖고 순차적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거기에 대한 탈이 나기 시작, 저기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 저도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남동구민으로서. 좋은 또 대표하는 우리 수영장이 가족 수영장이 생기는 거 좋으니까 만전을 더 기해서 더욱 더 신중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각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드린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네.

네, 그거는 좀, 저희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일정상에 좀 본예산 통과한 다음에 조례랑 그 필요 예산을 담다 보니까 원래 2월에 인제 조례를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그 기간상 조금 기간이 좀 부족해서 좀 늦게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조례를 반드시 먼저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 부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3항을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별표1,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 2번 중 “관리상태 등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로, 3번 중 “요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요소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5번 중 “시설물과”를 “시설물의 과부하 방지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숙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 건은 2건으로 진주4호 공영주차장 증설의 건과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기부채납의 건이 되겠습니다. 시간상 2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책자 23쪽 만수5동에 소재한 진주4호 공영주차장 증설의 건입니다. 진주4호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만수동 895-4번지 일원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증설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약 80%가 찬성률을 보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평식 주차장을 입체식 1층 2단으로 바꾸어 주차면수 26면을 증설하여 총 69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9억9200만원으로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연내에 주차장 증설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책자 25쪽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92년에 건축되어 30년 이상 노후된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구월동 1455번지 개발사인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 주식회사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행정 및 문화체육이 결합된 복합청사를 건립해서 남동구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에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연면적 3,764.37㎡에 지하 1층 및 지상 6층 규모로 120억 상당 건축물을 지어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사업 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지난 3월 시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26년 착공, 27년 준공 및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책자 23쪽부터 29쪽까지 공유재산관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정화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진주4호 공영주차장 증설 계획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인 만수5동에 추진 예정인 본 사업은 시비보조금 9억9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현재 26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69면의 입체식 주차장으로 증설함으로써 구도심 정주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진 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본 계획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례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임에도 본 계획안이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본예산에 확정된 것은 예산편성과 공유재산관리의 사전 이행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재정 상황에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 발전 촉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기부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사회공헌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건립한 지 30년 이상되어 노후화가 심각하고 협소한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를 구월동 1455번지 개발에 따른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로부터 행정 및 문화체육이 결합된 복합청사로 신축, 2027년경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기부채납 추진 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본 계획안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사전절차의 적기 이행과 시행 협약 실행에 있어 실효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죠?

네.

이게 지금 보면 이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과장님도?

네, 진주4호 공영주차장 증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안이 먼저 우선적으로다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 부서에서 바쁜 일정을 진행하다 보니 좀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 부서에서도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공문을 좀 강조해서 발송을 해가면서 차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바쁜 거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다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죠?

네.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게 있는 거고 이거를 누락시킬 정도로 정신이 없다고 하면은 잘못되게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하실 건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총괄 부서든 뭐든 제가 여기에서 오늘도 지금 이게 좀 맞지 않는다는 게 순서가 바뀐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순서에 맞게끔 진행되면 할 말이 없는데 순서가 자꾸 바뀌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행인 게 과도 뭐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나 도시재생과, 총괄 부서기 때문에 한 번 걸쳐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뭐 본예산을 벌써 심의가 끝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겹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반복되게 보여요.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는 그걸 신중히 만전을 기해서 해야 되는 과잖아요. 우리 남동구의 재산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뢰와 믿음이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더 만전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한번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셔갖고 협조 잘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 사전 설명 오셨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신 건 맞는 거죠? 5월달까지가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아, 네.

진주공영주차장.

네.

근데 이게 공사를 하셨을 때 저도 저희 지역구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 건물을 주차장을 다 완공한 이후에 주변 주민들이 데모를 했었습니다, 시끄럽다라고 하는. 그래서 실시설계하시고 공사를 하실 때 여기는 우리 전문위원님 참고 자료에도 보면 바로 주차장이 있고 바로 옆에 빌라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하실 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사 준비를 하실 때도 소음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세우시고 공사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조절하시든가 자료를 좀 확보하셔서 정리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업 부서에다 전달을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떤 그 사업의 사업 계획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절차입니다.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의결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사업 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세부 시행 협약서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다가 이 사업계획서와 어떤 필요성 등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가면서 승인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시기를 조금 바라는 부분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세부 협약에 따라서 세부적으로다가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사업 계획성이라든가 구월3동 청사가 지금 건립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시행사 쪽으로 지금 협약사인 시행사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으로다가 그 건물을 지어서 주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네.

사업 부서에서 세부 협약서에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어떤 이런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나 사업 부서에서는 진행이 잘 추진될 거라고 좀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네.

이게 인제 쉽게 말하면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애요. 시행 협약은 이미 체결을 됐고 어차피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공기여가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공공기여를 하기 위해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무적으로 인제 할 수 있게끔 어떤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절차가 이행협약을 인제 체결을 한 거거든요. 이행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절차를 행정절차를 해줘야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 그래서 이행하기 이전에 물론 위원장님은 지금 실시설계는 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뭐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요구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그다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협약서가 이게 공개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해당 부서에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은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 의안책자 33쪽 의안번호 제3066호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 방법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조례명을 남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교급식 지원 방법에 대한 현행화를 위한 단서 조항 신설, 안 제7조와 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비상설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위법령 제명, 개정 사항 반영 등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많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으로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월 10일자 안전교육국이 신설돼서 국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해당되는 과장님, 업무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