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사팀장 강보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김길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시어, 3월 3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김길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1일,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0일, 김한수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4월 10일, 한명숙 의원님, 이미선 의원님, 오동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생면에 위치한 금풍제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풍제는 1967년에 착공하여 1971년에 준공된 저수지로, 현재까지 남원시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곳은 유역면적이 1,090ha에 이르는 남원 최대 저수지로 풍부한 수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체험형 관광자원이나 생태관광지로서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현재 금풍제는 을지연습 장소나 민간업체에 위탁된 수상레저 사업 등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금풍제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풍제를 관광자원으로써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풍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풍제 주변의 환경정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풍제는 지난 2011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112억여원을 들여 ‘금풍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와 연계해 제방 인근에는 쉼터가, 저수지 우안에는 포장폭 3m, 총연장 1,920m 규모의 산책로 등 친수공간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된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산책로는 무성한 나무와 잡초로 인해 통행이 어렵고, 산책로 울타리도 곳곳이 부서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곳은 관리 부족으로 방치되어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이는 지역에 이미 조성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금풍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에 조성된 산책로나 쉼터 등을 정비해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금풍제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풍제의 수자원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치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전국적으로 저수지를 활용한 관광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완주의 구이저수지, 구례의 구만제, 전주의 아중호수는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구이저수지는 수변 산책로와 둘레길을 중심으로 자연 감상과 가벼운 트레킹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 있으며, 둘레길 걷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례의 구만제 역시 자연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저수지로 특히 구만제에 새롭게 조성된 농촌테마파크인 지리산 호수공원에는 구만제를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와 구름다리, 전망대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토캠핑과 수상레저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되어 지역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의 아중호수는 도시 인근의 자연호수라는 이점을 살려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변모한 사례로 수변 데크 산책로, 포토존, 카페 거리 등 다양한 휴식·문화 인프라를 갖추어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금풍제 역시 수변 둘레길과 산책로를 중심으로 자연 감상과 가벼운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기존의 저수지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나무데크나 안내표지판, 쉼터 등의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추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자연 친화적 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금풍제 인근의 농촌 자원과 수자원을 연계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금풍제에서 위탁 운영 중인 수상레저 사업은 성수기마다 다양한 방문객의 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 수요를 더욱 확대하고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하기 위해 생태 체험 콘텐츠를 접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풍제 주변에 소규모 캠핑장이나 꽃 경관을 조성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저수지에 서식하는 외래종 퇴치를 위한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과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지역자원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금풍제를 지속 가능하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금풍제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풍제의 자원 특성에 분석과 정비계획, 중장기 유지관리 전략, 프로그램 개발 방향 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풍제 관련 사업의 규모와 예산 확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풍제가 가진 자원적 가치는 남원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금풍제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시의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금풍제가 단순한 농업용 저수지를 넘어 생태관광과 체험형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일하고, 사람을 만나며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노화, 사고, 질병으로 신체적, 정신적 제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장애를 ‘타인의 문제’로만 인식하거나,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립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생계 수단을 넘어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첫걸음이자 존중받는 삶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우리 시처럼 도농복합 지역은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한 장애인에게는 직업 기회 자체가 부족하여 상당수는 국가 지원금에 의존하거나 수급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갇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공기관 내 심한(중증) 장애인 채용 카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 등록 장애인은 약 264만 명이며 그중 심한 장애인은 약 100만 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37%를 차지합니다. 2023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4%로 전체 인구 고용률의 절반 수준이며, 심한 장애인의 고용률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심한 장애인이 직업을 갖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동 추진 중인 심한 장애인 채용 카페인 ‘I got everything’을 남원시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카페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반복적인 업무로 바리스타 등 직업 훈련이 가능하고 둘째, 공공기관 내 설치로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되며 셋째, 안정된 수입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넷째,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으며 다섯째,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카페는 심한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04개소에서 363명의 심한 장애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도청을 포함해 총 10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남원시 설치와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설치비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모에 선정되면 8천만 원 정도의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비와 도비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행 중인 ‘중증장애인 고용 모델 구축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시설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활기금과 복지예산을 활용하여 운영비 일부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민간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 내 기업과 협동조합, 타지 기업의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목적사업, 금융기관 사회공헌활동으로 사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인근 전주시청의 ‘I got everything’은 직업재활 시설과 위탁 협약을 통해 바리스타 5명을 심한 장애인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한 장애인 채용 카페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이는 자립의 시작이며, 사회 통합의 작은 씨앗입니다. 이 공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며, 장애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 사회와 단절된 장애인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바리스타를 꿈꾸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도 있습니다. 작은 카페 하나가 누군가에겐 스스로 설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지역에는 따뜻한 변화가 되며, 사회에는 포용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남원 내 공공기관을 활용한 심한 장애인 채용 카페 설치는 이제 필수적입니다. 공공기관의 신축과 증축, 여러 공간을 계획할 때 장애 민감성을 갖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그 시작에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3세계드론제전, 24 국제드론제전 With로봇 2회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다시 한번 한계를 절실히 드러낸 국제드론제전 및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을 중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23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세계드론제전, 흥부제 등 많은 행사를 함께 하였고, 24년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국제드론제전 With로봇, 흥부제, 문화재야행 3개 행사를 남원시 가을축제로 포장하여 서로 어울리지 않은 개별 축제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22년 흥부제에 비하여 23년 세계드론제전, 흥부제 등 많은 행사를 함께 진행했음에도 4,277명이 감소하였고, 24년 가을 3대 축제는 22년 대비 9,853명이, 23년 대비 5,57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4년 남원시 대표 가을축제는 42억원의 큰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23년 행사장은 선물 주는 곳 이외에는 관람객이 한산했으며 오죽했으면 자원봉사자에게 붐벼 보이도록 행사장 왔다 갔다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24년 드론행사장을 둘러본 결과 로봇드론체험장, 푸드트럭은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들은 있었으나 드론경기장 홍보관은 드론 참가선수와 관계자 외에 관람객이 별로 없었으며 대체로 한산했습니다. 2년에 걸쳐 국제드론제전을 하였으나 우리 남원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대규모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드론 레이싱행사 및 교육 연구를 위한 직원 8명의 DFL회사를 유치한 것 외에 드론제작업체는 한 군데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22년 흥부제에 비하여 관광객이 줄어들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누구를 위한 축제냐고 묻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전략산업으로서 부족합니다. 산업경제학에 의하면 지역전략산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성장성, 경쟁력, 지역성 그리고 산업연관성 4가지입니다. 드론산업은 성장성은 높으나 타 지역보다 높은 기술과 규모를 의미하는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 시는 드론제작업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원과 시설 인력을 의미하는 지역성은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산업연관성 또한 제시되고 있는 소규모 지역 업체로는 너무나 미비한 수준입니다. 셋째, 흥부제, 문화유산야행의 경우 하등 연관성 없는 각자의 행사가 국제드론제전과 함께 진행되다 보니 축제의 성격이 모호해지고 드론제전의 부족한 콘텐츠를 보완하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72회 임시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70억원을 들여 다목적 드론활용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종합스포츠타운에서 국제드론제전을 하였으나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남원스포츠타운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도비 20억원, 시비 150억원을 들여 다목적 드론활용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입니까? 150억원이면 문을 닫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예산입니다. 배수로 막히고 농로가 무너지고 어려운 농업인을 도울 수 있는 큰 예산입니다.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누구를 위하여 짓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이에 그 장점도 효과도 미비한 국제드론제전 다목적 활용센터를 즉각 중지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드론레이싱, 드론 축구 등 드론 경기는 교육체육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종목별 드론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방위적인 국제 규모의 드론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매년 수십억씩 지출하는 것보다 소규모 대회라 하더라도 시민 체험형 대회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 저변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드론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전라권역에는 고창에 호남권 드론종합지원센터가, 고흥에는 국가종합성능시험장이 있는 등 지자체는 국가 공모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기반이 될 수 있는 드론제작업체의 남원으로의 입주 및 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흥부제, 문화재야행과 같은 지역축제를 들러리 부속축제로 전락 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흥부제 고유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단독행사로 추진하고 전국규모의 축제로 발전 시켜야 합니다. 행사는 행사로 끝납니다. 국제드론제전,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 예산·인력·노력으로 잡초가 무성한 일반산업단지에 드론제작업체 유치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의원입니다. 헌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남원 시민의 보건을 보호하려는 책임을 다하고자 흡연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고 가정의 재정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낭독하겠습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남원시의회는 흡연으로 발생하는 각종 폐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담배 흡연의 위험성 입증에 따른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지난해 2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ECTC, Framework Convention on Tabacco Contral)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후 국내 금연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10월 제정한「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폐해에 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담배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2014년,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공단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최근까지의 다양한 연구 및 논의는 공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선 흡연과 폐암의 발병 인과관계는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며,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흡연의 폐암 발생 기여 위험분율은 평균 93%이며,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폐암 발생률 상대위험도는 약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속적인 간접흡연은 하루 5~10개비 정도의 직접 흡연 수준과 같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담배의 여러 유해 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인 8종만을 표기한 것은「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담배제조 회사가 흡연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과 경고, 유해성분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의 침해이며, 온전히 흡연자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1심에서 재판부는 공단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험자의 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7조 3,758억 원에 달하였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개인이 직접 담배 제조물의 결함과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책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연의 책임에 따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재정지출에 대하여 실시하는 손해 배상 청구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타국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는 흡연에 대한 ‘불충분한 경고 행위’, 미국에서는 ‘중도설계’ 등을 인정하며 담배회사들이 25년간 총 2,600억 달러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담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결하고 있다. 이처럼 담배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하여 우리 남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과 각종 위험성에 관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남원시청 등 관계 기관은 남원 시민의 건강증진 책임을 위해 다양한 금연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4월 11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