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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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김진석·안치용·김길수·안지현·신나연·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49호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하여 용어와 개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용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활동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활용되지 않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마을활동가 채용 및 지원 근거를, 안 제26조는 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어 정비를 통해 마을공동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한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49호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용어와 개념을 정비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용어 변경과 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병민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과 이창식·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50호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인공지능 활용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인공지능 기술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인공지능 활용 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7조에서 인공지능 활용 행정의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활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박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한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50호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사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은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일단 용인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조례가 경기도에서 거의 최초로 발의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의미를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에서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작년 7월에 시행됐고 경기도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가 2025년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용인시에서도 올해부터 이렇게 도입하게 된 것이 용인시 행정에 있어서 되게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비용추계서에 2025년도 예산도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민

박병민의원

사실은 이게 저번 회기 때 올라와서 통과가 됐으면 이번 추경 때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겠지만 지금 공교롭게도 1회 추경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서 업무추진비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2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직자분들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용인시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고 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4차산업융합과에 AI사업들이 있어서 사실 이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때 지능정보화 조례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조례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을 더 많이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박병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대리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진석

김진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윤재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34호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세정과에서 운영 중인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 대리인에 대한 업무가 법무담당관 소속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선정 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인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 선정대리인 신청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처리 절차, 선정대리인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한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34호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운영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세무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납세자보호관은 법무담당관에서 했었던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게 선정대리인 운영 업무잖아요. 용어는 혹시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선정대리인.

신나연위원

앞으로 선정대리인으로 사용하게 되나요?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예.

신나연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납세자보호관 이 업무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총 317건.

신나연위원

전체가 317건이에요?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예, 괄목할 사항은 이 제도가 납세자보호관이 18년도부터 법무담당관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신나연위원

세무 상담 이런 게 들어가지요.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예, 있는데…… 132건이구나. 24년도에 세무 상담이 한 129건, 세무조사 연기가 2건, 고충민원이 1건 해서 132건. 이게 보면 22년도까지는 100건 미만이었는데 23년도부터는 137건, 132건, 고충민원 인원수가 많습니다.

신나연위원

업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지금 세정과에서는 이런 구제나 세금 관련 업무를 하는 주무관이 2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고충민원 관련해서 납세자보호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1명이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렇지요. 찾아보니까 지방세 고충민원 담당 주무관 1명이 이 일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사실 이 양이 이 사업이 더 알려지고 하면 업무 과중이 되지 않을까 조금 또 걱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후 이 사업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홍보 방법 같은 것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지자체 의왕시는 이렇게 도입하는 브로슈어, 배너 같은 것도 세워 놓고 안내하기도 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양시는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까지도 운영하기도 해요. 현재 용인시의 상황은 1명의 주무관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 보여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업무 과중이 있지 않을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반응이 좋은 지자체는 ‘주민세금방위대’ 이런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명칭에 대한 고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충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원스톱 서비스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부서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잘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따가 조직개편 나오는데 법무담당관이 이제 법무과 이렇게 용어도 변경되기도 하고 아마 업무 사무분장도 좀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심하게 이 업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위법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부분이 좀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번에 선정대리인 신청 요건이 좀 완화가 되지요?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불법청구세액이 2000만 원 이하로 되고 그리고 영세법인도 원래 허용이 안 됐던 게 허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의무지만 거꾸로 따지면 국가에서는 그분들을 위법 부당한 지방세 납입으로부터 당연히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관을 받으셔서 법무담당관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홍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5년 1월에 의해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납세자 대상자가 이것이 적용되고 인용이 되게 되면 1인당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무료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 바로 하게 되면 손바닥소식이라든가 적극적으로 SNS에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실적이 경기도 내 전체를 다 합쳐도 몇 건 없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34건 정도,

병민

박병민위원

1년에 34건인가요?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예.

병민

박병민위원

별로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준을 좀 완화한 면도 크겠지요.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그만큼 또 기준을 완화하기 전이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가 미비하다는 사실을 아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분들께서 위법부당하게 지방세를 부과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있던 게 법무담당관으로 이전하는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납세자보호관을 세정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납세를 집행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이 결국은 그 위에 상위기관인 세정과에서 관리를 받다 보면 자율적이고 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 쪽으로 이전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됐던 것을 바로잡는다는 개념으로 봐도 맞는 거지요?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예, 부당한 세무를 납세 부과할 경우에 납세자가 ‘부당해, 불복해, 제대로 좀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부과자와 이의자에 대한 이행 상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법무담당관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것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데 위촉하는 사람이 결국은 경기도지사더라고요.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리고 선정은 시장이 하게 돼 있고요, 위촉한 사람 중에서.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요?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위촉과 지정은 경기도지사가 하고,

길수

김길수위원

다 하는 것으로?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반 사항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조사, 평가 방법 해서 대리 나타나게 되면 지사한테 ‘선정대리인을 선정해 주세요’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이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나요?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독립해서.

길수

김길수위원

지사가 전체 다?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

아무튼 세정과에 있던 어떻게 보면 납세에 대한 권리나 이러한 부분을 하는 불복청구라는 부분에서 좀 상충되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물론 우리 행정업무가 100%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 차원에서 하나의 필터링 작용을 할 수 있는 제도장치인 것이라고 보면 맞는 거지요?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앞에서 언급하던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과 그런 부분이 있듯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법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8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8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재정국장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37호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38호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으로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 차세대 통합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수납사무 처리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삭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3항은 금고 지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 4명’을 ‘민간 전문가 5명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제3항은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반영하여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의무’를 ‘사후 통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별표1과 별표2는 주요경영지표 평가 만점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을 삭제,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1점과 ‘기후금융 이행실적’ 2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5-39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을 변경 고시하는 사항으로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및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처인구 이동읍 및 남사읍 5.616제곱킬로미터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한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재정국 소관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37호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 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38호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항목인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와 기후금융 이행실적을 신설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새로운 평가 항목이 신설되는 만큼 배점의 적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39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사유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용인시 시세 조례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보면 5번이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표 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하고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 하는데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를 하시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실적은 이미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하고요. 계획은 앞으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지는 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렇게 되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지를 사후에 평가해서 배점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앞으로 향후 진행될 기간 동안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선 계획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내가 시와의 협력사업을 그냥 제안만 하면 계획만으로도 배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서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사후에 선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 계속 금고 지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금고잖아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과 우리 시가 진행한 협력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시나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기존의 협력사업을 어느 정도 했는지 제가 아직 그것은 보지 못했고요. 이것은 기존안 표준안에 따라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배점이 2점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이게 배점 기준에 왜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사실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서 내 자체에서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르고 계시고 협력사업을 뭘 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뭐가 됐는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협력사업비를 해마다 얼마를 내겠다고 기준을 내거든요. 금액이 현재는 매년 9.5억씩 해서 4년간 38억 원 내고 있고요. 그것은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돈으로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협력사업이 그냥 무조건 돈만 받는 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좀 정리해서 한번 갖다 주시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클러스터도 들어오고 국가산업단지도 들어오잖아요. 그만큼 우리 시 재정이 더욱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에 따라서 시금고도 어마어마한 돈을 관리하게 될 텐데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사실 이동하고 원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농지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돈을 받으면 그 이자로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무언가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금고를 하시는 곳에서 어느 정도 고려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도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그 부분은 차후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이 금고 선정 기준에 합당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용인시 지가가 많이 올라서 사실 수용되고 나면 농사를 지으러 갈 곳이 없대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지으러 가려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반영하실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과장님, 배점 기준에 신설된 것 중에 기후금융 이행실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기후금융 이행실적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일단 기후금융 이행실적을 하는 것은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투자를 유도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항목이고요. 현재 경기도 등 8개 시군에서 도입을 했고요. 현재 부천과 구리시에서도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후금융 이행실적, 탈석탄 금융 이행실적,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진실적 등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투자를 유도하는 데 이끌어내기 위해서 도입하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것을 처음 도입하는 거잖아요, 실적에?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금융회사겠지요, 금융업체에서 기존에 이것 추진하기 전에는 이러한 비슷한 것을 한 것은 없나요? 아니면 도입하게 되면 그들도 이제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경기도 등 8개 시군에서 이미 이것을 도입했고요. 저희는 이번에 OCR이 차세대지방세로 바뀌면서 OCR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은행들이나 금고 같은 경우는 결국은 본사가 있고 각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사 하나의 큰 맥락에서 이러한 기후금융에 대한 부분을 대처하면 거기에 그것이 반영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이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게 각 지점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본사에서 이루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거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아까 협력사업비가 지금 38억 정도?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이때는 4년 전에 저희가 할 때 한 2조 6000억, 8000억 이 정도 됐을 때 계획하신 거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3조 3000억, 추경까지 하면 한 3조 8000억까지 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세수가 그만큼 운용을 지금 농협하고 있는 데서 운용 차액이 거의 1조 정도 나는데 쉽게 말하면 더 활용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이익인 부분?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이것은 향후 제안서를 받을 때 협력사업비 부분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사실은 저희 시가 혜택 보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보다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시금고 지정해서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4조라는 돈을 운용해서 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받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하셔서 경쟁을 좀 많이 하면 좋지만 저희 용인시라는 게 특수성이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한정성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해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중복지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고민을 아직 안 한 부분들은 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쏠려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는데 어쨌든 간에 특수성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게 많이 해도 된다는 주의예요. 제가 4년이라는 세월을 먼젓번에 할 때도 보고 지금 시점을 보면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떤 누가 봐도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라는 데를 했을 때 그 차액이 있는 것은 인정을 정해요. 그러면 농협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 줘야지. 그냥 그것을 도농복합도시라서 지금 배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복수지정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가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해 볼 때가 되기는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 지역이 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아쉬워서 지금 본 위원도 말을 안 꺼내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행정을 하셔야 돼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장점·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꼭 그 안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협약서 우리도 같이 하고 가지요, 최종 사인할 때?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고민을 해 좀 주세요.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매번 시금고 관련된 계약 시점에 조례가 올라와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용인시가 계속 커지고 거대해지면서 세수도 향후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복수 지정이든 그 이상 다수를 운영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와 시에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신민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박병민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35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속 성장형 도시 구조로 인해 광역급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조정실을 기획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과 행정서비스 및 자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행정국으로 분국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국을 기능별로 나누어 교육청년여성국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분국하였습니다. 과 단위로는 뉴미디어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대내외 홍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보관을 공보관과 미디어담당관으로 분과하고 재난 초기 현장 대응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민안전관을 안전정책관과 재난대응담당관으로 분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처인구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과하였습니다. 읍면동 조정 사항으로는 유림동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림동을 유림1동과 유림2동으로 분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구는 총 2국, 2담당관, 1과, 1동이 신설되며 정원은 총 82명 증원하여 총정원은 3310명에서 339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5-36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를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순서와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위임사무를 신설하였으며 소관부서의 위임사무와 근거 법률을 정비하여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한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35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솔범위가 넓은 과대 실·국 및 과를 기능별로 분리하여 재배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준인력 이상으로 정원을 늘림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 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 업무의 과도한 집중 여부와 업무 효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36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사항과 부서 간 사무조정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일괄 상정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일단 조직을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두 분 많이 하셨고요. 실장님, 기구 조직개편안을 보내주셨어요. 설명을 다니시면서 맨 처음에는 기조가 원안대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지금도 원안대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창식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저희야 기본안을,

이창식위원

아니 그래야 하실 게 있어야지 우리가 얘기를 하지 ‘나는 원안대로 가겠습니다’하면 저희가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기본안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면 그것을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안의 기구 방향이 어느 쪽으로 저희가 판단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하셨는지?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하위직 직렬 승진이 상당히 적체돼 있어서 하위직 직렬에 대한 승진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임기 말에는 항상 행정의 누수 현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관되게 한 정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창식위원

레임덕 벌써 생각하시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면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이창식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쭉 조직표를 받아보니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에서 하위직 공직자분에 대한 배려를 하는 부분이 눈에 보여서 그 부분은 감사를 좀 드리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조정하는 게 예산이랑 인사 이게 지금 기획조정실로 넘어가요. ‘왜 조직을 그렇게 짰느냐’하는 것은 사실 의원들이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안정된 도시, 수원이나 이런 곳처럼 도시화가 기본적으로 조직도 안정돼 있고 경제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돼 있으면 사실은 집중력 또 조직의 흐름도 이런 부분에서 필요성이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 도시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거기에 모든 부분이 한쪽에 집중돼 있다 하는 게 사실은 부담이 좀 많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서 조직을 좀 만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특히 ‘교육청소년여성국’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교육이 먼저 1, 2번 가고 그다음에 청년이 가고 그다음에 여성이 가면 되는데 교육 갔다가 또 청년이 갔다가 다시 평생교육 갔다가 다시 또 여성이 가요. 이건 조직이 일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팀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무부서는 만들어놓고 주무부서랑 업무·협약 같이 하는 데는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 별안간에 또 청년이 들어가 그다음에 중간에 또 교육이 들어가 그다음에 다시 또 여성이 들어가, 이것은 조직을 짜실 때 지금 각 과에서 업무하고 있는 분장하는 데서 고민을 너무 안 한, 그러니까 직원들의 얘기를 좀 덜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제가 나가서 들어보니.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지금 올해 조직개편으로 82명 늘지요?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예.

이창식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38명이고,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페널티는 2년 후에 맞게 되고?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이창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 보니까 2년 후에 맞아도 용인시가 미래지향적으로 흘러가야 될 부분에서 아까 전자에 말한 조직을 가야 되는 부분들에서 페널티를 맞아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과장님이,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장님께서도 그러셨고 방금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위직렬, 하위직급 분들의 승진 적체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에 기획조정실과 행정국이 나누어지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에 법무, 정책, 예산, 조직, 인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켜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경인일보에서 난 기사입니다. 보셨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봤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시에서 보도자료를 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에 대한 입장을 가장 잘 써줬다고 생각해서 이 기사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에 시는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한 조직개편안일 뿐이고 의회가 법적 명분도 없이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흔들고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쓰여 있는데 ‘입장’이라는 말은 시의 입장이라 뜻이겠지요, 당연히?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어디서 나온 말이지요, 이게?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께서 취재를 하시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고요. 저한테 문의는 한번 왔었습니다, 전화로. ‘이번 조직개편의 운영 방향이 크게 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위직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조직의 효율성을 최대한 기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가 현재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가 여기저기서 산재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직원들은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하자 하는 점을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도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이하 기조실이라고 편하게 하겠습니다―기조실에 대한 핵심 기능 쏠림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 과장님께서도 당연히 집행부 입장은 있지만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 바도 있고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한 조직개편이라고 방금도 말씀하는데―기사에도 나와 있고―이 부분이 기조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율성을 강조하셨나요, 그러면?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행정을 어느 조직이든지 핵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부서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때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일관성 있고 신속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최대한 수용을 할 생각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사실 이번 조직개편안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과도 넘어오게 됐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예산과가 있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는 했습니다, 재정국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고 모든 정책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맞으니까 신속성을 위해서 예산과를 가져오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시에서도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 알겠는데 굳이 기조실에 인사과를 가지고 온 이유를 저는 설명을 듣고 싶어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기획실 내에 현재도 인사와 조직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책하고 예산은 한 분이 컨트롤하는 게 좋을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 업무를 기획실로 편제하다 보니까 기획실이 좀 과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과는 원래 기조실에 있어서 그냥 두신 거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의회가 법적 명분 없이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흔들고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의회가 법적 명분 없이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흔든다는 건데 애초에 불법적인 것은 사실 상정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법무담당관에서 당연히 커트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원들은 사실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인 건데 이 입장 같은 경우는 물론 공식 입장은 아니시라 하지만 의원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발언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유감입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글쎄요, 보도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다면 위원님 지적이나 질타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보도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평가를 할 만한 그런 입장이나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의 경우도 법적 명분을 떠나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시기성을 보면서 충분히 저희가 의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동의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실장님도 이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시와 같은 규모인 다른 특례시나 5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의 경우 인사부서 배치를 두고 의회가 제동을 거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당연히 시에서 배포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그 기자분의 멘트겠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거꾸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다면 특례시나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기조실에서 행정국으로 쪼개면서 인사과를 가져갔던 경우가 있습니까?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당초에 처음 입안한 목적은 저희 시가 다른 시와 달리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또 도농복합도시이고 그런 상태에서 인구 대비 1인당 공무원 수는 경기도 내 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필요로 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부분인 것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수원시 말씀하셨지요. 기조실에 우리처럼 인사과를 담고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저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병민

박병민위원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조직개편이다, 아까 앞 장에서 말씀드렸을 때 수원시 같은 경우도 기조실에 인사과를,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수원시 얘기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수원특례시도 사실은 우리 시 조직개편안처럼 법무나 인사 그리고 정책, 조직 이런 부분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실 것 같나요, 수원시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수원시 입장을 제가 공식으로 확인은,

병민

박병민위원

수원시도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걸까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확인을 안 했고요. 다만 수원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면 예산, 조직, 인사가 한 실장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특례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뒷장 한 번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특례시 조직도입니다. 기획조정실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하기 전의 기존 기획조정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정국을 쪼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써 기획조정실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인적자원과’라고 인사부서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특례시입니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우리 조직개편이 통과되면 시행이 되는 것처럼 기조실과 자치행정국으로 나누어지는데 고양시의 경우도 인사부서를 자치행정국에 배치하고 있고 그리고 창원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창원시도 앞에 말씀드렸던 고양특례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조실과 자치행정국을 가져가면서 인사과를 자치행정국에 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특례시가 된 화성도 마찬가지로 기조실하고 행정국을 따로 운영하면서 인사부서를 행정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창원이나 고양이나 수원 같은 곳은 도시가 성장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보고요. 특례시인데 도농복합도시인 데가 흔치 않거든요. 그다음에 대형 프로젝트가 저희 시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데는 조직이 저희들보다 인원수도 많고 그다음에 전체 예산 대비 기준인건비 지출도 많고 또 평균 급여액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아니 대형 프로젝트가 산재해 있고 그런 것 본 위원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과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과를 기조실에 두면서 신속한 행정 집행 이 부분은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과를 다른 데는 기조실 한 곳만 있으면 기조실에 두고 운영을 하는데 행정국이 따로 기조실과 분리된 데는 모두 다 자치행정국에 인사부서가 배치되어 있는데 용인시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놓은 건지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인사과가 기획조정실 안에 있음으로써 어떤 행정 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조직이라는 게 항상 핵심부서가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 공직자들한테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참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시 공무원들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다른 시에 비해서 몇 배의 일을 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또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업무들도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아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그러다 보니,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굳이 왜 기조실로 와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제가 계속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건데 효율성을 최대한 강조를 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는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사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팽창하는 용인시 광역시급 조직개편으로 행정 벌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의 공식 보도자료 같아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시의 공식 보도자료가 아닌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똑같은 제목으로 여러 건이 나왔는데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보도·배포하지 않았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아마 공보관 쪽에서 배포했을 가능성은 있겠네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공보관에서 배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제목으로 여러 개가 나와 있던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도 보면 오마이뉴스에도 또 똑같은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확인을……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배포한 자료는 아닙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배포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시에서 배포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배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끝나고 자료를 시에서 배포는 한번 한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렇지요? 배포한 것 맞지요? 당연히 인구도 많아지고 하니까 사업도 많아지고 행정 벌크업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세종을 포함한 6개 광역시의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울하고 세종하고 총 6개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기조실에 인사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있냐, 여기는 행정국이 없거든요. 나머지 행정국을 보하고 있는 곳은 다 인사부서가 행정국으로 배치됐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지 않은 곳은 또 따로 담당관 식으로 올려서 인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도시가 오래전에 형성이 돼서 다 안정이 된 도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인사과를 기획조정실로 가져가면 안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안정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아니 그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처럼 핵심 기능을 모아놨다고 하시는데 핵심 기능은 다 알겠습니다, 법무적인 일도 있을 테고 그리고 다른 정책도 많이 만드셔야 될 테고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돼야 될 테고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조직권까지 가지고 계실 거고. 그런데 인사가 여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제안설명 때 말씀하셨어요, 기조실하고 행정국을 분리하면서 자치업무를 행정국으로 가져간다고. 그런데 인사 이것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는 조직의 효율성 때문에 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저희도 사실 조직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직사회를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실 테고 하니까 저희가 왈가불가 이 부서를 없애고 그러라고까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핵심 권력의 쏠림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디 부서에서 이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지는 한번 더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어떤 의도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도 돈 관리, 사람 관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렇게 어느 한쪽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것은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효율적인 것은 맞으니까. 다만 제가 좀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느 한쪽에 그렇게 쏠리다 보면 그 의사결정이 잘못됐을 때의 여파가 크지 않겠습니까?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보통 기업에서도 의사결정이 잘못됐을 때 여파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도 보통 사외이사를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듯이 또 물론 저희 의회의 역할이 견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견제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여기서 나온 의사결정이 한번쯤은 그래도 좀 더 그 여파를, 그런 리스크…… 리스크가 있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쪽에 쏠려있는 게. 그러면 그 리스크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한―견제는 물론 저희 의회가 하겠습니다만―그래도 이 자체 내에서 어떤 거름장치라든지 한 번이라도 더 컨펌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도 사실은 저희 내부에 노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인사 규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감시 기능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된다고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만약에 그렇게 우려가 된다면 아마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 어마어마한 민원이라든지 이의제기가 있었을 건데 이번 안을 만들면서 내부 직원들의 동요라든지 이의제기라든지 민원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인사라는 것은 저희 공직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고 삶일 수 있는 건데 당사자들이 이의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너무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또 좀 납득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또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기능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존중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존중할 생각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래도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래도 한번쯤은, 아까 말씀하신 물론 저희도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빨리 결정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놓치는 사항이 있었을 때 그 역할을 노조가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어떤 그런,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인사 부분을 가장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안지현위원

돈이든 사람이든.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잘못된 인사라든지 무분별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아마 노조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박병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인사 부분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업무가 비대하다 또 왜 그렇게 짰느냐,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은데. 그런데 저희는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도농복합 형식이지만 지금 반도체산업이라든가 플랫폼시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일이 상당히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된 힘, 그런 의도로 이 조직을 편성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기조실에서 결정이 된 게 다가 아니잖아요. 1부시장님도 계시고 2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의사결정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결정을 기조실에서 만든다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어떤 시스템적인 것으로만 보면 기조실의 결정…… 그런데 사실 기조실의 결정이라는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같은 의견으로 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본 위원은 효율성을 지금으로써는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이것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리스크는 있으니 그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여쭤보는데 그냥 막연하게 시장님, 부시장님, 노조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예산도 뭔가 조금 그렇다 싶었을 때 그럼 그 관리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시 한번 거를 수 있는 뭔가 대안책은 있는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것, 그런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주제로 월 1회 회의도 하지만 1부시장님, 2부시장님 소관부서 실·국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매주 2부시장님은 2회 또 1부시장님도 1회 해서 수시 실·국장이 모여서 아침마다 안건을 토의하고 또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업무 하나에 대해서 한 국, 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끌어 간다 그런 업무는 요새는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과 국 간, 과와 과 간 서로 협조하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논의 끝에 가장 최적의 안을 선정하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국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국의 독특한 내용 고유사항은 할 수 있지만 전체가 어우러진 사무는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읍면동이나 구청도 항상 지금 현재는 업무를 다 공유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독단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지현위원

일단 회의를 통해서 다른 국과도 업무 공유를 해서 의사결정 전에 한번씩 컨펌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본 위원은 한번 제안을 드리기로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자치행정국이나 재무국에서 한번쯤은 더 예산이나 인사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기능을 한번쯤은 그런 회의를 거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었으면 하는―어쨌든 리스크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효율성 있는 것도 맞는 얘기고―그 부분을 한 번만 더, 지금 현재 시스템보다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는 대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