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5-04-11

임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임현수·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51호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통해 복지 실현과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발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책무에 대한 사항과 안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51호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적 성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인시의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각 개별 조문이 법령의 범위에서 마련되어 특별히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 약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주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박은선·임현수·남홍숙·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강영웅·이교우·김병민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53호 용인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 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어린이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심야 약국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등의 지원사업 및 이용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공공심야 약국의 운영시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과 심야약국 운영으로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 보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용인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53호 용인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 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경증 환자에게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외래 진료서비스 및 의약품 구입 등의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자 용인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 약국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재정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계 법령 저촉사항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 약국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기주옥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52호 용인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평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52호 용인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용인시 저소득 복지신문 무료 보급 사업 등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계 법령 저촉 사항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0호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0만 용인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위해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프로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과 (재)용인시축구센터를 (재)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으로 변경함에 따른 근거 마련, 경기장 사용료 감면 및 우선 사용에 대한 규정, 공무원 파견근무 및 겸임,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 감사에 대한 내용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110만 용인특례시의 성장과 별개로 제대로 된 프로스포츠팀 하나 없는 현실에서 이제 프로축구팀 창단을 본격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축구팀 창단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진정한 시민들의 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인시의 프로스포츠 문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이번 조례안 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40호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축구센터 권리·의무 등이 시민프로축구단으로 승계되면서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제8조제3항에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제4항 및 제5항에 근무 형태 및 임기를 명시하여 조항 간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용인시의 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지만 용인시에서는 프로축구단 창단으로 미르스타디움을 활용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이번 안건 결정이 시민축구단 창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요즘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024년 11월 20일에 저희가 행감 때 운학동에 한번 다녀왔지요. 운학동. 운학동에 시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A동과 B동 시설에 있어서 그때 다녀왔을 때 우리 임현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축구장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만 해도 프로축구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때도 이야기 중이었나요? 아니면 그때는 없었다가 그 이후로 진행이 된 과정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프로축구단 창단은 제가 체육진흥과장으로 작년 1월에 처음 오면서 TF팀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저희가 운학동 현장감사를 갔을 때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고 결정되지 않은 그런 단계였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다면 그때 준비했다면 잘못된 거지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행감 장소에 갔을 때는 A동은 건축한다고 했었고, B동은 리모델링 한다고 했고 축구장 2개 간다고 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A동 자리는 주차장으로 가고 B동은 리모델링 하고 B동 옆에는 재건축을 한다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런 말을 왜 전혀 안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때는 확정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안에 담을 수가 없었고요,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게 정규 구장 하나하고 8인제 구장 하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규 구장 2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전문 설계업체하고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해서 결론은 어떤 성토량과 옹벽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비가 140억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 다음에 말씀하셨던 구관 같은 경우 철거하고 그쪽에 기숙사를 지을 예정이었으나 모든 어떤 숙소와 헬스장, 식당 이런 동선이 하나로 가는 게 맞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구관은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신관은 일부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해서 거기를 숙소라든가 식당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FC의 구단 명칭이 확정됐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직 확정된 명칭은,
정순

장정순위원

확정된 건 아니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왜냐하면 용인시의 생활축구팀인 용인시축구회가 2017년도에 K-7 리그로 시작했고 현재 K-5 리그로 하고 있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용인축구회를 그래서 우리가, 협의회라는 뜻은 영어로 말하면 FC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용인축구회가 용인FC로 명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프로축구가 생기면 이 명칭을 써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재정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확보는 100억 예산이지만 용인시 예산이 60억, 사회 외부에서 30억 그리고 그 외 10억이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창단했을 때는 이 예산이지만 그다음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많은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가다 보면.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30억을 외부에서 조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메인 스폰서의 경우 얼마 든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보통 구단에 메인 스폰서 같은 경우 15억에서 20억, 구단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계획안에 들어 있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짧은 준비기간으로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년도 안 되는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 프로에 진입한 지자체를 보면 화성시가 12년이에요. 그리고 김포FC가 9년, 청주FC가 21년, 천안FC가 15년. 그런데 아마추어 리그 또한 세미프로에서 하다가 그 지자체에서 FC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이런 기반이 없다가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당연하고요, 저희가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고. 다행인 것은 저희가 3만 70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잔디 컨디션이 전국 최고로 좋다는 스타디움은 보유하고 있고요. 다음에 축구센터비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내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가 계획이 축구센터를 시민프로축구단으로 바꾸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들이 유소년에 국한돼서 운영을 하였지만 어떤 운영 효과라든가 사무국 정도는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 추진과정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직접 선수영입이 되면 필드를 뛰어야 되잖아요. 연습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용인시는 천연 잔디구장 하나, 그리고 인조, 잔디구장 옆에 하나 갈 거고.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운학동에 2개 간다고 하시는 거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그게 끝인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 보통 프로축구단 같은 경우 메인스타디움에 하나가 있고요, 연습구장은 보통 2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클럽하우스에 정규 천연구장 한 면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한 면 정도의 잔디구장을 더 확보를 하려고 목표로 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6월까지는 단장이라든가 테크니컬 디렉터, 감독들 선발을 해서 선수 보강하는 작업을 거치고 올해 11월 정도에 선수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 전지훈련을 좀 보내서 연습도 시키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상임위에 보면 윤원균 전 의장님과 임현수 위원님이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천연구장에서 뛰는 것과 천연잔디, 아니면 그냥 일반잔디가 아닌 저기에서 뛰는 것과는 엄청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어요. 피로감이 엄청 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에 천연 잔디가 하나인데 적어도 프로축구단 창단하려면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습구장은 2개가 필요한 건 맞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천연잔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개 이상? 2개 정도 가지고 있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저희 연습구장은 2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하고 한 곳은 어디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금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내년 1년은 미르스타디움에 임시 클럽하우스를 조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감독실도 있어야 되고 작전회의실이라든가 트레이닝실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동선상으로 보면 지금 저희 생각은 미르스타디움 보조구장을 천연잔디로 바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동호회 회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인조잔디 구장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검토하려면 진짜 1년이 짧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르스타디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저는 걱정이 많았던 부분이 천연잔디가 있고 인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많은 기관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재배치를 할 건데 과연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합니다. 이 재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프로축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층 중앙부 쪽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도 필요한 시설들은 다 배치가 된 상황이고요. 다만 일부 시설을 1층에서 재배치를 해서 프로축구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구장으로 재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수익시설로 돼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도 있을 것이고 상상의숲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시간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대안을 만들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거기에 몇 개 기관이 들어가 있나요, 현재?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상상의숲, 어린이 도서관,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크게는 그렇게 3개 들어가 있고요. 도시공사의 일부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재배치에 있어서 기관들과 잘 소통해서 재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프로축구 경기가 앞으로 열린다면 많은 시민들이, 우리 용인시민뿐만 아니고 그 외 시민들이 사실 경기만 보러 오는 건 아니에요. 경기가 1번이지만 가족과 친구와 많은 지인들과 함께 올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 우리가 먹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미르스타디움이라는 곳을 시민들을 하나로 모이게 할 수 있는 문화플랫폼 역할로 가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경기 때마다 다양한 볼거리라든가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푸드트럭이라든가 매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설치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즐길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멋진 게임 해서 즐길 거리 만들어주는 게 제일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저희가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단기간의 실력으로 바로 1등 할 수 있는 구단이 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시민이 좋아하고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프로축구단을 만드는 것은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축구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난번에 저희한테 첫 번째 보고했을 때는 선수영입이 20명이라고 해서 제가 놀랐었어요. 첫 번째 보고했을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잘못됐다고 했는데 선수영입이 몇 명 계획이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최소 인원이 20명이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최소 인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보통의 축구단은 3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30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30명 정도.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코칭스태프와 또한 지원스태프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준비함에 있어서는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선수영입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A, B, C군이 있다면 선수영입에 있어서 사실 돈과의 전쟁일 수 있어요. 그렇지요? C군을 모시고 왔다면 A군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영입에서도 잘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용인시 인구가 100만이 넘었잖아요. 특례시의 대표 스포츠 구단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우리 시민들의 염원으로 프로축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1년이 짧다면 진짜 더 넓게 준비해서 탈이 없이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탁상에서만 하지 말고 시민들과 의회와 모든 분들과 소통해서 총동원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인FC가 스포츠를 통해서 용인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시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시가 프로축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32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놓은 미르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잔디 상태는 전국 최고라고 하지만 활용가치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시민프로축구단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2001년부터 축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2억 원의 출연금을 저희가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유소년 축구의 어떤 여러 명의 국가대표도 배출하고 성과는 있었지만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유용점이라고 할까요,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28억 정도를 더 보태서 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면 시민들이 같이 보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주변 상권 활성화라든가 그다음 경전철 같은 이런 것은 작년에 수원삼성 홈경기라든가 A매치 때 입증이 되었고요.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용인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해 왔습니다. 우리 팀을 만들어서 지역 간, 세대 간 소통의 장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지역공동체 간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문화플랫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도 느끼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창단의 필요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출연금을 들여서 출연해서 직접 운영하는 종목단체가 어떻게 되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축구센터밖에 없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는 7개가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7개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가까운 수원이나 성남, 화성 이쪽은 몇 군데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수원이나 화성 같은 경우 직장운동경기부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0개 이상씩 가지고 있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20개 이상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직장운동경기부를 그렇게 가지고 있고.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프로구단만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지자체가 출연해서 하는 것은.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지자체가 출연해서 하는 축구단은 수원FC가 있고 여자축구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제가 가끔 TV에서 보면 용인시 씨름단 그런 걸 보는데. 제가 그런 경기를 보면서 주위에 지자체 그런 경기가 나오는 것을 자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용인시가 일찌감치 예전부터 그런 출연을 해서 운영한 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축구단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준비가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사실 한말씀드리면 지난 10여 년간 프로축구 창단을 위해서 기업구단 유치도 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아니면 연고지 이전을 통해서 프로축구단을 만들려고도 해 왔고 사실은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게 어떤 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거고요. 제가 작년에 와서 저희가 창단 TF팀도 좀 만들었고 각 구단에 벤치마킹도 다니고 프로축구연맹하고 회의도 계속하고 하면서 작년에 이것을 좀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그렇게 발표한 감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보면 사실상 출연해서 직장부 종목이라든가 프로축구도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대로라면 사실은 우리 지자체 용인시에 저는 어떤 가치, 브랜드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상승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여기 보시면 목적에 지방체육 진흥, 시민화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용인시의 브랜드와 가치를 상승하는 그런 더 큰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사실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정말 심도 있게 깊이 다루어서 정말 우리 용인시의 브랜드와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축구단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프로축구단 창단,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만 해도 꽤 많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기업구단이든 프로시민구단이든 해서요. 우리 용인시는 110만이 되면서도 프로축구단이 아직까지도 창단이 안 되고 있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전 시장들이 거의 공약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안이기도 하지요. 한 예로 과거 민선 6기 정찬민 시장님 때는 본인이 축구인이면서도 못 했었고, 또 민선 7기 백군기 시장님이었을 때는 2022년도 아마 선거 직전에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겠다는 큰 간담회도 하고 이런 열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창단을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민선 8기에서 프로축구단을 창단한다고 하니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압박도 받고. 시민들이 거리에 나가 보면 현수막도 걸려 있고 하는 것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김상수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시작을 하기 전에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돼서 3200억짜리 시민 혈세를 돈 먹는 하마,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업, 우리 미르구장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것이 프로축구단 창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많은 관심 있는 우리 시민들, 언론, 공직자들이 지금도 라이브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프로축구단 창단하면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용인시에 돌아오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알기 쉽게 표현해 주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쭉 드린 것 같은데요. 미르스타디움 사용효율 증대 문제, 축구센터 문제, 주변 상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단의 목적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심점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용인시민의 우리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용인시 같은 경우 굉장히 부족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향적으로 110만 도시는 됐지만 시민 만족도라든가 정주의식, 공동체의식은 사실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 이 프로축구라는 것은 사실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대중적인 스포츠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수원삼성 홈경기 할 때 가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 많은 응원단이 와서 응원을 하고 가족 단위로 와서 같이 즐기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용인시도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저런 프로축구단을 만드는 게 맞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마 시민들이 요즘에는 특히 남녀노소, 지금 축구단 생활축구 같은 경우 실버팀 해서 70대도 팀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체육종목 중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이 관심 갖고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종목 중 하나가 저는 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특히 우리는 2002년 한일월드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많은 관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국제경기를 하게 되면 ‘오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과장님 아시지요? 이게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 몸에, 또 우리 국민들 의식에 회자되는 이런 것이에요. 축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됐었습니다. 4강에 들었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떤 축제도 그때 그 기분을, 그때의 그 판타지적인 그런 것을 따라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기억하시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도 우리나라는 FIFA 랭킹 20 몇 위, 30 몇 위 했지만 4강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밤새도록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을 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치킨집에 와서 환호하면서 축제 분위기로.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는 체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축구단을 창단한다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지만 우리 용인시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3200억짜리 우리 미르스타디움에서 우리 용인시 팀이 아닌 수원 팀이 와서 홈경기를 할 때 얼마나 창피했습니까? 저도 거기에서 구경을 하면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아니, 내 방에 이런 훌륭한 시설이. 상암구장에서 국제경기를, 이라크전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거기는 잔디가 안 좋으니까 용인이 좋다. 용인에서 하자’ 이렇게 좋은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시는 프로축구단 창단이 없기 때문에 내 방에서 남들 경기하는 것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NFC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가 이제 임기가 20년 끝나서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될 때 우리 용인시에서 업무를 했었지요. 그때 민선 7기였습니다마는 저도 그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천안으로 갔지요.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축구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공직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아마 용인시로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소극적인 행정을 했었지요. 결국은 천안에 빼앗겼지요. 저는 그때, 왜 그러냐면 우리 용인시에는 지금 훌륭한 미르스타디움이 있어요. 다른 데 없는 용인축구센터가 있습니다. 축구의 기반이 아주 좋습니다. NFC가 용인에 왔으면 아마도 용인은 대한민국 축구의 어떤 산실, 대한민국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됐을 거예요.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아마도 NFC가 용인에 왔으면 우리 프로축구단 또 우리 용인시 축구센터,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이 자리가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용인시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프로축구단과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여기 존경하는 우리 임현수 대표님께서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상일 시장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용인시 공직자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시민을 대표한 의원님들이 스스로 ‘야, 용인시에는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때맞춰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프로축구단 창단을 한다고 하니 저는 되게 기회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장정순 위원님께서 또 우리 황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했던 것은 제가 삼가를 하고요. 저는 우려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홈구장 미르스타디움 쓰실 거지요? 정말로 저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질타하고 싶은 게 저는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르스타디움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활용계획. 지금 상상의숲이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 여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 삼가동 주민센터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는 전용 체육시설, 특히 축구시설로 운영해야 된다, 활용계획을 세우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마다 당장 활용계획이 없으니 이런 것들이 다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특히 수익시설 자리에, 수익시설 공간에. 그 수익시설이라고 하는 공간은 미르스타디움에서 축구와 관련된, 축구장이 대부분 아닙니까? 축구와 관련된 이러한 연관된 시설을 임대를 주거나 대관을 주거나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미르스타디움을 운영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만들어놓은 공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르스타디움에 우리가 20억, 30억씩 관리운영비를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수익시설을 그렇게 다 줬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못하니까 일반시민들 돈에서 20, 30억씩 계속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를. 그렇지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프로축구단 창단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공간은 축구와 관련된, 축구와 연관된 시설들이 들어와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려면 그 장소를 조금 전에 우리 장정순 위원장님께서 물어봤을 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검토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기적이라는 것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장기적이라는 의미에 포함돼 있는지는. 저는 이 부분부터 빨리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부터. 프로축구단 창단과 동시에 빨리 검토하고. 이 시설이 제가 용인시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걸맞지 않다, 그러면 어디로 이전할 거냐. 빨리 검토를 하셔서 적정한 데를 찾아서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체육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홈구장으로 이용하게 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삼성, 이라크전을 치르면서 절실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주차 문제, 교통 문제. 이제 우리 홈구장, 우리 집 안방이 될 것인데 이거 지금 우리가 임시적으로 그때처럼 셔틀버스하고 그렇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우리가 프로축구단 창단과 동시에 같이 꼭 고민해야 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문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아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미르스타디움에 982대의 주차면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장기적으로 주차타워 등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도 검토하고 있으나 우선 내년에는 저희가 주차예약제를 실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끊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주차 예약이 된 사람만이 운동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차예약제를 할 생각이고요. 거기를 2000대, 3000대 만드는 건 사실 중요한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차예약제를 통해서 교통을 분산을 시키고. 다음에 저희가 계속 운영해 봤지만 경전철을 타고 삼가역이라든가 밑에 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하고요. 일정 부분 시청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방해서 셔틀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걸어오게끔 운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어차피 프로축구단 창단하면서 아마도 담당 부서에서는 상당한 고민,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단을 해 놓고 또 시민들이 되게 기대심이 큰데 그런 교통 문제, 주차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손가락질 받고 또 시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하는 단계부터 철저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내셔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제가 위원님들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게 의회와 협업하고 소통해야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협업을 통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기대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프로축구단 창단이 우리 용인시의 자긍심과 공동체 문화를 키워가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의 기대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재원 조성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금 외에도 후원금,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그리고 그밖의 수입금이라는 항목을 두셨는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먼저 출연금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출연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 자체 수입은 프로축구단에서 여러 가지 자체 행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마케팅 상품을 저희가 만들게 되겠지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얻은 수입, 다음에 유니폼이라든가 미르구장을 활용한 어떤 광고수입,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타수입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나오는 5억 원의 보조금, 다음 스포츠토토에서 나오는 2억 정도의 방송권료,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타수입으로 잡고 있고. 아마 구단을 운영하면서 어떤 마케팅으로 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비용을 차지하겠지만 어느 정도 구단이 안정되면 보통은 저희가 선수를 키워서 다른 구단으로 보내면서 받는 이적료,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주옥위원

많은 우려가 있지만 그중에서 재원 조성에 대한 우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비용추계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출연금 외에 후원금 항목이 상당히 큽니다. 후원금이 30억 정도 계획하고 추계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구단의 자체 수입, 마케팅 상품이나 판매수입 이런 부분들 다 제외하고 후원금을 따로 30억을 잡은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후원금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다른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저희가 아무런 대가 없이 후원 목록으로 돈을 받고 이런 것보다는 정당한 상품을 판매해서 얻은 수입, 그것까지 저희가 후원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마케팅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 보고해 주실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려사항이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자면, 후원금하고 말씀하신 스폰서십을 많이 가져가시겠다는 것을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기주옥위원

그 부분이 조금 혼용돼서 사용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후원금과 스폰서십 그리고 사업을 통한 수익은 명백히 법적으로도 회계적으로도 다른 부분이잖아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다르게 처리돼야 하고 우리가 담보해야 되는 투명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후원금 우리가 잘못 받아서 하다가는 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런 부분들 잘 유의하셔서 용어에 대한 혼란이 없어서 불필요한 논란이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잘 운영하시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 구분해서 계획하시고 추후 우리 재원 확보, 내년에 계획하신 30억 본예산에 반영하시려면 올여름, 늦어도 가을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아마 9월 2회 추경에 내년도 출연금 일부를 미리 선수단 구성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일부 요구를 할 계획인데요. 그때는 저희 생각에 열심히 마케팅을 하고 해서 기업들과의 어떤 스폰서 계약,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체결이 되고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후원 문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런 부분들 추후 준비하시면서 그런 스폰서십 유치 계획이랄지 협의진척 여부 같은 것 많은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인 만큼 같이 중간중간 공유해 주시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주옥위원

다른 부분들은 질문 다 해 주셔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민 프로축구단 창단에 여야 의원님들이 한목소리를 이렇게 내시는 것에 대한 것은 아마 용인 도시의 경쟁력과 체육 발전, 시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3선 하는 동안 여러 시장님이 추진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은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2025년에 꼭 창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K리그2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꼭 왜 창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24년도 3월에 프로축구연맹에서 K리그 승강제 발표를 합니다. 지금은 1부, 2부 리그 간의 승강제로만 돼 있는데 2027년부터는 1부, 2부, 3부. 프로도 3부 체제로 운영되면서 1부, 2부, 3부에 승강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세부 시행계획이라든가 세부계획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27년도에 그런 프로축구를 참여할 때 최악의 경우 3부로 진출해야 되는 우려가 있고요. 만약 3부로 진출한다고 하면 어떤 홍보성이라든가 관심도,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포츠 유치하기도 어렵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을 목표로. 사람이 하는 일이니 여러 가지 관문을 뚫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내년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축구협회가 규정상 올해 꼭 창단을 안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수익과 성장을 생각한다고 하면 꼭 올해 창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그 상황인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칭찬드리고요. 그리고 프로축구단이 이게 단순한 프로축구단이 아니라 용인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프로축구단을 만든다는 것도 있지만 용인시민들에게 꿈을 실현하는 그런 축구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브랜드 강화, 그다음 종합적인 110만 용인 대도시에 걸맞는 스포츠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시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우려 중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민프로축구단 설립으로 더 밤낮으로 고생하시면서 뛰어다니시는 것도 듣고 있고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활체육 또는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프로축구단 창단 공식화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용인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는 지금 우려의 사항이 많아서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위 리그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도 없고 바로 창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프로축구단 창단이 시장님과 집행부만 추진한다고 해서 공식화하면 창단이 되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당연히 의회와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협업하고 소통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시장님의 창단 기자회견을 보면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의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셨다고는 하셨는데 어떤 협의 과정이 있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 조례안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안이 어떤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표준조례의 성격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바뀌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개별적으로 내용도 드리고 했지만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이 내년부터는 K-3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우려사항이 있어서 저희한테 올해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사항을 저희가 인정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전 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축구 창단 우려에 대한 목소리들을 계속적으로 많이 냈어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계신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도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용인FC가 탄생을 하게 되면 엠블럼이라든가 아니면 유니폼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용인FC가 시민을 향해 잘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양한 설문조사라든가 시민설명회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여기 우리 윤원균 의장님하고 임현수 대표님께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는 스포츠시티 연구모임에서 프로축구를 주제로 해 주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쪽을 통해서도 의견수렴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예,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프로축구연맹의 규정, K-3가 내년부터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 정확하게는 발표를 한 부분 또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해야 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앞서 올해 창단한 화성FC의 차두리 감독 선임에 대한 부분도 어떤 예외 조항으로 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 꼭 창단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더 명분을 실어주셔서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그리고 매년 어쨌든 6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의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조례만 통과되면 프로축구단 창단 비용은 시에서 알아서 마련되는 건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6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출연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위원님들,
현수

임현수위원

출연금에 대한 증액계획도 발표하시면서 의회의 중요성이라든가 어떤 의회와의 소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의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존중과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방자지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하시면서 정작 시민이 주인인 시민구단을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부정한 채 축구단을 창단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적에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앞으로 더욱더 소통하고 교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물론 프로축구단이 지금까지 설립하려고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 시장님의 공적이 분명히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의회에 있어서도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조례에 대한 승인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프로축구단 창단 실무회의를 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실무회의는 하면서 왜 의회와, 의회와도 이렇게 회의 한 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날짜를 잡아주시면 연구모임에서도 그동안의 추진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할 것이고요. 그다음 5월 월례회의도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을 할 것이고,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한다면 추진위원단을 좀 꾸려서 회의도 할 계획인데,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가 추천 요청을 했고요. 아무튼 저는,
현수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창단위원회라든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이런 부분의 소통이 아니라 실무회의할 때도 필요한 부서들을 다 불러서 같이 회의하는 것처럼 의회 전체와도 다시 한번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시장님께서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랑도 관계기관 회의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의회랑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시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결국 이 조례안이 부결되고 예산안이 부결되면 또 모든 탓은 언론보도로 의회 때문에 창단이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저희가 소통이 부족하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너무 고맙게도 연구모임도 만들어주셔서 저희한테 힘 주시고 하는 것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소통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수

임현수위원

과장님에 대한 생각은 저는 굳건한 부분은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도 전달해 주셔서 같이 저희가, 시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력하게 찾아주실 것을 요구드리면서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서 연습구장인 미르보조구장을 천연잔디로 만들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까도 언급하시더라고요, 보조구장에서 운동하는 동호인들, 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천연구장이 깔리면 사실적으로 미르구장에 올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실제 축구경기가 있는 날만 미르구장에 올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미르스타디움의 활성 방안, 활성 방안이라는 것 중에 여러 측면이 있지만 그중의 한 측면은 많은 시민들이 미르구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천연구장을 만들고 나면 그 미르스타디움 활성화의 한 측면이 반감되는 효과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저도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어떤 기존 사용하던 동호회라든가 축구클럽에서 사용하던 부분, 또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조례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8조 임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항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봉

김시봉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정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서 안 제8조제4항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5항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임현수 의원 외 6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총 3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25-41호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였고, 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기존 자문에서 자문 및 심의로 확대하였으며,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42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을 80세 이상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 이내로, 80세 미만은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이내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5-43호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41호부터 43호까지 복지여성국 소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샹을 위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상위법 및 타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금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조례 저촉사항 및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289회 임시회에서 처우개선위원회 업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부결된 사항이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처우개선, 사회복지사법에 보면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고. 강행규정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3년 동안 그냥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또 이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법 개정에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인데. 이걸 보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정책 및 사업이 미흡해서 이번에 D등급을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요, 이 위원회가 설치되면서부터는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조항에 평점을 높게 받아서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위원회를 두지 않아서 생기는 평가라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어찌 됐든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가 조례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광역은 의무조항으로 두어야 한다고 기초자치단체는 둘 수 있다, 임의규정도 적용을, 대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 대한, 거기에서 가장 마이너스를 많이 받기는 했지만 이제는 이 개정이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두는 것이 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판단하셔서 저희가 그것에 맞게 개정을 했고 그다음 평가 점수도 조금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는 것도 된다고 하면 평가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대행해도 되는데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개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대행을 할 수 있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지난번 조례에 대행하겠다는 규정을 담는 거였는데 그게 부결이 나서.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조례 개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평가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과장님.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 취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용인시도 발 빠른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참전명예수당 인상, 또한 불필요한 조문 삭제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이 조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전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것은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분들에게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살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간담회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때 회장님들과 소통했을 때 많은 폭넓은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와 의회와 함께 가야 할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우의 차원에서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대한 것이 우리 자손들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존중되고 또 그다음 그 희생의 공헌과 정도에 상응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명예를 높여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우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 일찍 좀 담았으면,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 연평균 사망자 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치 나온 것에 대한 것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대상자가 4090명입니다. 80세 이상과 80세 이하에 대해서 예산을 구분해서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평균 1년에 200명 정도 사망하신다고 보고 있고 그중에 80세 이상인 분들은 150명, 80세 이하인 분들은 50명을 추계로 해서 잡았는데 저희가 기준점이 이 예산을 세울 때 조례를 통과할 때의 기준점이다 보니까 하반기를 계산해서 기존에 있던 분을 더 이상 사망하지 않는다는, 올해는 더 이상 사망자가 없을 거라는 계산하에 추계를 잡았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잡은 것을 잘못해서. 이렇게 추계를 올리는 데 있어서에 대한 것은 저희 의원들에 대해 숫자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 좋은 조례를 하고 지원에 대한 것들도 담아내시면서 추계비용을 이렇게 숫자를 잘못해서 저희한테 지적받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렇게 하반기에 인상되는 부분을 담으실 때도 저희한테 숫자로 하실 때는 정확하게, 이게 부서의 신뢰 문제예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잘 담아내고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실제 예산을 세울 때는 더 정확한 추계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요즘은 연령대가 고령화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담아서 추계할 때도 잘 담아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선

지은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권봉정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44호 용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의 2025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신규 선정됨에 따라 용인시 중독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전문성 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그리고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1조 등을 법적 근거로 신청자격 기준은 정신건강 증진시설,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및 비영리법인이며, 위탁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3년입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수행 능력, 운영계획의 전문성, 재정부담 능력, 조직의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전문기관은 지역사회 중독 진단과 프로그램 개발, 중독질환자 관리 및 가족지원, 중독폐해 예방교육, 지역사회 환경조성 등 다양한 중독관리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은 2025년 기준 2억 5166만 원이며 추진 일정으로는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6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7월부터 모집공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10월 위·수탁 협약 체결로 용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중독관리의 전문성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용인특례시 중독관리통합지원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44호 용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0월 개소 예정인 용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의 이유 및 기간, 대상, 방법이 모두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특별히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