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하셨더라고요.

예.

기본계획 공청회 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이동·남사 쪽에 국가산단이 있고 원삼에 SK반도체가 산업단지를 반영해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시가 안고 있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동서 불균형이었잖아요. 동서 불균형에서는 어느 정도 동쪽을 큰 틀에서 개발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거는 시대에 맞춰서 잘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쪽으로 왔을 때 남북 불균형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처인이 용인시에서 차지하는 땅의 비율은 굉장히 큰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도 서남부권으로 또 불균형이 초래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설명 듣기 전에 과장님이 주신 별지 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 제가 왜 처인서남부권을 말씀드리냐면 처인서남부 일상생활권 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 주셨어요. 국가산단 고용 창출 확대 및 배후 주거지 인프라 확충, 이동저수지 공원화 및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관리방안 마련으로 계획적 개발 유도.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가장 기본계획 2040에 대한 두드러졌던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처인남부권에 대한 대규모 국가산단이라든지 SK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공간구조가 굉장히 용인시에 미치는 게 크게 확장돼 있는데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공간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예전 지역 중심에 있던 부분을 부도심으로 승격을 해서 도심 쪽에서 큰 축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자체에 국가산단 쪽에는 아예 2대 도심이었던 부분을 3대 도심으로 확장해서 더 큰 공간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 제시를 했던 부분인 것이고요.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국가산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직·주·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주거와 문화시설 이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들은 다른 미래도시국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추후, 여기 기본계획에서는 이렇게 큰 제시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시설들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국하고 협의해 가면서 논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일은 이동·남사에서 하고 생활이나 이런 부분은 가까운 동탄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로도 계획돼 있는 부분이 사실 되게 잘 돼 있어요, 산단하고 SK 때문에. 하다못해 민자도로까지 유치한다고 하고 지금 철도계획망도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 이외에도 또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모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정말 그냥 일하고 돈은 나가서 쓰는 이런 형태로 전락할까 봐 가장 큰 고민입니다. 우리가 제일 쉬운 예로 수지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잖아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데가. 물론 수지도 상업이 잘 발달은 됐지만 그래도 크게 거기서 먹고 거기서 일하고 그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이나 이런 때도 굉장한 영향이 있듯이 지금 아직 그리지 않은 정말 백지의,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멋있는 용인시를, 그리고 멋있는 동부권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을 만들어 놔야 누가 이사 와서 살더라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주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그리고 공무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이 기반시설, 애초에 이 터를 잘 닦아 놔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도시국하고 협업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세한 것들은. 그럴 때 저희도 또 한 번 같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지금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지만 또 다른 분들이 오실 때 이게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걸 이어받아서 정말 용인시에, 처인에 걸맞은 그런 그림을 그려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7만이 조금 안 돼요, 처인이. 땅은 용인시의 70, 80% 차지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2배의 인구는 늘지만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나 이런 것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동저수지 같은 경우는 정말 천혜 자원이고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자연 그대로 있는 도시를 우리가 산업화된 공간이 들어올 때 같이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정말 자연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이 우후죽순 이상하게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지역에 가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 가장 힘든 부분이 산단이 들어오면서 원주민들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인구로 따지면 아파트 한두 동밖에 안 되겠지요. 아마 두 동 정도는 되려나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몇 대가 터를 잡고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상 잘해서 잘 안내해 드리면 되겠지’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실질적인, 물론 이주단지 해 주신다고 하지만 못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들어가서 나중에 차후에 이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제일 지역에 가서는 저희가 시의원 노릇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택지나 아니면 산단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저쨌든 보상을 받아서 정말 어렵지만 터전을 옮기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가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그거 외의 분들은 그대로 농촌의 틀을 갖고 계실 거라고요. 그랬을 때 용인시가 그런 분들도 정말 농촌으로 남길 거면 이분들이 고퀄리티로 해서 농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건지, 아니면 흡수해서 농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지까지도 당장 과장님한테, 실장님한테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기반은 만들어 주셔야 다음에 오시는 실장님,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들이 미래국하고 협업해서 차근차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세대수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세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용인시가 우리를 버리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정말 조금만 신경 쓰면 그분들 따뜻하게 해 줄 수 있거든요. 차라리 지금 이동에 있는 공공택지지구 그분들은 좀 덜 해요. 아파트 대단지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덜 한데 그 외의 분들이 일부 땅값이 올라서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괴리감을 느껴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산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쉬운 얘기로 LNG도 들어오고 화력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 싫으면 다른 데로 가지’ 이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용인시에 대략 얼추 따져도 7대, 8대 정도는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거의 10대 이상은 산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범위하게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동이나 원삼이 개발되면서 생활권이 동탄이나 이런 데로 빠지는 것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래도시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뺏기지 않게 문화에 대한 것,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는 못 하고 있지만 그 부서, 저희하고 별개 부서에서 그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직·주·락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동의 생활권이 동탄으로 안 가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의하신 산단 개발로 인해서 원주민들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간적으로 거기에 이주대책도 세웠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외의 개발계획이나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주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해당 부서, 반도체부서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의견 주신 것들을 검토하는 기간이니까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의견 주신 것 저희가 생각 못 했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 교육, 교통, 상업 시설 등 주민이 필요한 것 꼭 큰 틀에서 기본 가닥을, 잘 그림을 그려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문화, 문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추후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문화 부분은 굉장히 용인시가 안고 가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이참에 큰 틀의 문화시설을 부탁드리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일만 하고 동탄이나 인근 오산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지금 땅이 넓습니다. 얼마든지 친화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큰 틀의 시가화예정지도 구상을 하시고요. 주민들이 저보다 더 먼저 알고 시가화예정지는 어디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직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제가 이장협의회 가서 들은 이야기를 지금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하셔서 원주민과의 어떤 간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오늘 우리 안건을 보니까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시민분들한테 전달받은 것을 전달드릴게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렵더라고요. 좀 전에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의견을 저희한테 듣는데 관리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지요? 자체적으로 수립을 합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나요?

기본계획,

이후의 관리계획 때.

이후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2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 절차로 해서 도에 승인까지 가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대한 부분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이후의 관리는 기본계획이 이렇게 큰 공간구조나 이런 제시가 되고 인구에 대한 제시가 되면 일차적으로 그걸 실현시키기 위한 부분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는, 그러니까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기반시설에 대한 공원녹지나 도로나 이 부분은 거기의 재정비를 통해서 결정해서 그걸 관리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실행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의 기본계획이 또 추진되고 있으니까 저희하고 정합성을 유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서 질문드리자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상임위에 의견제시의 건으로 이렇게 안건을 올려서 청취를 하는데 그 이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각 부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도시기본계획에서 담아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 관리계획에서도 구체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페이지 보면 도시기본계획 16년도에 처음 수립했지요, 우리 시가? 여기 어떻게 설명을 주셨냐면 2016년도에는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와 농촌의 통합·공조. 20년도에는 개발중심 대도시 성장기의 100만 대도시 성장기반 확보. 35년도 기본계획에는 동·서 균형발전 도모, 자족도시 확보 및 도시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번에 수립하는 2040년도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첨단도시 용인을 완성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내용을 보시면 2020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의원으로 일하는 지역구 마북동에 관련된 것인데 마북연구단지라고 있습니다. 2020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첨단연구복합단지 개발에 따른 도시자족기능 강화’라면서 여기가 흔히 마북연구단지입니다. 우리가 포털사이트에서 마북연구소를 검색하면 검색되는 기업이 현대모비스기술연구소, 현대기아환경기술연구소, KCC중앙연구소, 현대모비스제어시스템개발센터, 현대중공업연구소, 그리고 현대건설중앙연구소 등 연구소 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35에도 똑같이 마북연구단지에 대해서 ‘지역특화산업: 마북R&D’라고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에 우리 의견을 듣는 도시기본계획 2040에는 ‘R&D 기반 첨단융합, 복합 클러스터 활성화’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근 20여 년간 마북연구단지가 체계적으로 연구시설, 더 나아가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매년 이렇게 수립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북연구단지는 주로 현대자동차 위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현대자동차, 거기에 1차 협력기관인 모비스, 그리고 신소재 부분인 KCC 이런 거 외의 연관 사업들이…… 앞으로는 첨단으로 가는 게 수소, 수소엔진 이런 부분으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소를 끌고 와서 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마북연구단지의 주 출입구가 너무 불편하고 들어오는 부분들 연구 인력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입도로도 새로운 거 개선해 주고 그래서 2020 이후에 2035 전까지 변화되는 게 KCC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종합연구소를 개별적으로 지자체에 있는 것을 용인시로 통합해서 저희가 유도해서 끌고 왔지요, 신소재 부분을.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현대자동차가 수소엔진과 전기차 그 부분인데요. 지금 현대자동차도 자동차 부분의 연구소가 경기도에 많은 부분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를 지구단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해 주고 거기에 연구소들이 집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우리 시가 그런 의지를 갖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2040이 되는 현시점에서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언론을 통해서 본 자료로 말씀드리자면 마북연구단지에는 HD현대중공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중공업이 성남에도 있었고 서울에도 있었고 마북연구소에도 있었는데 22년도 경에 정자역으로 크게 사옥을 짓고 통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작은 기업들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가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북연구단지가 몇 년도에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84년도에 들어섰어요, 30년 전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그때는 연구시설이 들어섰지만 연구시설이 기반이 돼서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 엔진 관련된 부분이나 전기자동차 관련된 것은 남양으로 갔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중공업 파트는 대부분 성남으로 됐어요. 그런데 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84년도에 입주한 이렇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고 우리 용인시의―좁게 보면 마북연구단지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확대해서 본다면 인근일 수 있겠지요―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우리 용인시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도시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기존에 있는 마북연구단지를 더 활성화하는 게 저희 시의 정책적 목표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이번 2040에서도 마북연구단지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화면에 띄워 주신 것처럼 R&D 기반 첨단융·복합, 그 부분을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의 공간구조를 잡아 놔야 거기의 관리계획이나 해당 부서들이 움직일 때 저걸 근거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기업 유치나, 현대자동차나, 저기들을 다른 기업들을 끌어올 수 있는 역할도 되기 때문에…… 옛날에 2035에서는 주거하고 산업하고 복합이었는데 이번에 산업으로 전체 바꿔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게 이번에 저희 목표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하나 질문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출근하는 길에 지역 주민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 그분들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세밀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 간략하게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요.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바로 건너편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탄천이고 이게 용구대로인데 이 구도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도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도시기본계획에 구도심이 신시가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이 있냐, 방법이 있냐고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 하면 아마 여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게 진행돼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에 가면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구도심으로 40년, 50년 가까이 방치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꼭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플랫폼시티하고 뒤에 있는 연원마을하고 연계돼서 조화롭게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마북동 구도심 용도지역이 뭐지요?

지금 2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거의 5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2040 도시계획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35 도시계획의 수정이 아니라 새롭게 2040을 계획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거가 됐든, 여가가 됐든, 문화가 됐든, 교육이 됐든, 어떻게 보면 새롭게 형성이 되면 세대의 연령으로 봐도 굉장히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이 될 거라고 예상은 다들 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계획인구가 됐든 사회적증가인구가 됐든 간에 인구 증가 계획도 계획이지만 인구가 이동이 없이 안정적으로 용인시 내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료에도 있긴 하지만 별도로 전략을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2035 때는 129만 9000에서 지금 152만 4000으로 가는 그 부분은 아무래도 반도체나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그다음에 신도시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2040이 새로운 계획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큰 틀은 2035에서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2035를 기준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쾌적한 주거, 용인시민들이 신도시에서 쾌적한 주거―처인, 특히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과―일자리, 산업의 활성화 두 가지인데요. 산업 활성화는 추후로 넘기고 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봤더니 결론은 1차 목표가 문화더라고요. 그다음에 교통 뭐 이런 부분 순차적으로 가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 기본계획하고 별개로 해당 부서들에서 문화 하는 데 따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에 대해서 국도·국지도나 철도계획 거기 용역 따로 하고 있고, 교육 이렇게 큰 틀을 세 가지로 부서들마다 그 부분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우리가 끝나면 거기서도 그 부분에서도 우리 것을 담아서 같이 진행되고 끝나갈 겁니다.

원래 이다음 질문이 어떻게 보면 용인특례시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자족형 도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데 그 내용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게 정해지면 2035하고 연계해서 각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25든, 2035든, 2040이든 간에 기반시설의 확충 부분에 대해서―그러니까 확보지요―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 발전의 어떻게 보면 저해 요소일 수도 있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속한 추진 방안 같은 것도 2040에 함께 담아져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들을 기본계획에 담지는 않는데 이거는 저희가 큰 공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미집행, 특히 처인의 실효되는 도로하고 이런 것들은 따로 계획 잡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간적 개념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늦어지거나 하게 되면 공간적 개념의 계획 자체도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도 다 놓여 있는 것인데 24쪽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여기에 보면 처인구 북부에 동편으로 해서 관광산업거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인자연휴양림, 에버랜드, 플라이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향후 올리실 때 플라이스테이션은 좀 빼셨으면 좋겠는 게 자연휴양림하고 에버랜드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데 플라이스테이션은 그냥 공간 하나인데 그걸 거기다 넣으셨어요. 그걸 굉장히 활성화시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 부분은 하나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거점이라고 하는데 현재 에버랜드 상황 혹시 대략적으로 2040 계획 짜실 때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몇 개 정도의 에버랜드를 포함한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테마파크라고 부르는. 그런데 우리 시와 바로 인접한 화성시에 국제테마파크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테마파크라고 하면 우리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와 화성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다가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 에버랜드는 수십 년 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향후 화성에 들어올 국제테마파크는 엄청나게 큰 면적과 그리고 해양이라는, 바다라는 굉장히 좋은 우리하고 없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거에는 향후에 에버랜드가 얼마만큼 존재를 할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 보셨냐는 거예요. 관광산업거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정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부분 관광, 레저에 대한 부분은 민속촌하고 에버랜드가 있는데요. 사실은 에버랜드만 보자면 지금 유휴시설로 돼 있는 면적이…… 지금 에버랜드가 실질적으로 다는 아닙니다. 거의 제 기억에는 정확한 면적이 생각 안 납니다만 13평방킬로미터인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에버랜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평방킬로미터인가 굉장히 적은 규모가 있고요. 뒤에 많은 땅이 아직도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이 전체 개발계획은 있는데 아직 개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점점 에버랜드에서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관광 부서에 제시해 줘야 거기도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관광지에 대한 개발이 좀, 관광진흥법에 의한 그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공간구조의 하나를 계속 유지시켜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지금 어떻게 보면 포곡·모현 일부 수변구역이 해제되면서 지정한 관광산업거점의 지역 내에서 굉장히 관광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관광뿐만이 아닌 숙박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상으로는. 세밀하게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그 부분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 게 에버랜드가 언제까지 에버랜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적자분 감당 못 하게 되면 ‘안 하겠다’ 폐업하는 순간 거점으로 지정한 것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주택뿐만이 아니고 상가들이 전부다 일시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산업거점 이거 하시고 만약 진행이 되면 시간을 조금 빨리 서둘러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이고요. 21쪽일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21쪽. 지금 이게 철도망이에요. 철도망인데 큰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나름 남북축하고 동서축으로 구상하고 계세요. 그런데 서쪽으로 보면 이미 경부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무수히 많은 철도교통망, 도로망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건 아실 거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처인 지역을 포함한 동편으로는 용인의 경계로 하면 모현부터 해서 남사까지 가는 경강선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4차에서 보완으로 최종 선택 안 되고 5차 철도망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시잖아요. 그러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한 다음에 저 경강선 연장 노선이 언제쯤 시민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정확한 답은 아닌데 참고 사항으로,

대략.

보통 국가에서 일반철도를 할 경우 그 사례를 보면 20년에서 긴 게 30년까지 소요됩니다. 경강선이 현재 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된 게 4차 때도 추가로 올라갔는데 그때는 국가에서 사업이 안 됐지요. 그런데 이번에 5차에는 국토부에서 이 사업이 거의 안정적입니다, B/C 조사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시기를 봤을 때 보통 국가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20년 정도―시민들이 탈 수 있는 시기가―봐야 되는데 이거는 B/C가 괜찮게 되다 보니까 민자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자가 추진되면 민자 같은 경우는 승인부터 대개 개통까지 10년 정도 약간 더 걸리더라고요, 다른 사업을 비교했을 때. 그래서 민자냐, 국가에서 하는 일반철도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10년이냐 20년이냐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데.

대략적으로라도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5차 철도망에서는 되게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이게 화면에 보시면 남사까지 오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청주에서 잠실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륙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도 이걸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자료예요, 제가 생각해서 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나름 법령에 따라 발표하는 자료고요. 10년 단위로 5년 주기로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게 있어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내에 완공되는 노선 계획이 아니라 10년 내에 사업추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노선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보통 계획기간 내 투자계획과 계획기간 후 투자계획을 같이 명시해 놓는다.’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게 선정이 되더라도 예타, 기재부, 사타, 조사기관, 기초설계, 보상, 설계, 등등, 등등 그 뒤에 착공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2006년부터 2015년 기간에 선정된 1차 철도국가망 구축계획은 약 40개 정도 선정됐는데요. 완공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고 진행 내용 없음 또는 미정이 5개예요. 2차도, 3차도, 4차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는 최근이었으니까 당연히 지금 첫 삽을 뜨는 데는 없고 기존의 연장을 하거나 하는 데는 계획이나 설계를 뜰 수는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경강선이 만약에 ‘되든, 안 되든’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면 여기, 여기 라인 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도 최하 20년, 30년이 걸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철도망이나 또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이 혹시 구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드리기 위함입니다.

저희,

답변 주시기 전에 우리가 5차 철도망 계획에 하나뿐만 아니고 여러 개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만약, 동축이지요, 동축과 남동을 붙이는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빠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밑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

참고로 우리 기본계획에서 교통을 우리가 용역 하지는 않는데, 교통에 대해서는 철도기본계획이나 도로기본계획을 저희가 같이 담아 가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참고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경강선 부분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B/C를 잡을 때 지하로 계획이 잡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은 현재 아니고 철도계획은 시·종점과 역만 처음에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추가 역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저 부분이 30년 걸린다, 50년 걸릴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체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저 철도계획은 참고로 5차 철도계획에 교통을 반영해서 그것을 계획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담은 것이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무산되거나 지연이 될 경우 다시 교통이나 도로계획에서 대안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기본계획에서 대안을 찾거나 여기에 담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이 현재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경강선은 연장이거든요. 부발로 가는 경강선의 연장인데 실제로 아까 1차부터 4차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조기에 하는 데도 있고 유보되는 데도 있고 무산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B/C가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에서 이 사업자들이 욕심을 낼 정도로. 아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추진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국토부 의견입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이고요. 지금 철도망 계획에 보면 나름 여기 있지만…… 17쪽 한 번만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 궁금한 게 역세권 주변의 체계적인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의 체계적 관리와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인데 역세권이 수지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역세권을 수지에만 포함을 시키셨을까요?

거기는 지역별로 있다 보니까 수지 같은 경우는 동천역이나 이 부분이 미개발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역세권, 그리고 물론 저기 성복역이나 상현역도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라서 관리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권역별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다른 지역도 실질적으로 GTX라든지 아니면 그냥 경전철 이런 부분은 다 있는데요. 그 지역에 한해서 조금 두각이 나타나야 될 부분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보셨던 21쪽인가 한 번만 더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로서 여기가 구성역이고 기흥역이 있고 쭉 동탄으로 내려가는 건데 여기 분들에 대한 철도망도 구축 중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경전철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지금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경전철을 구성으로 붙여서 다른 지역으로 빼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도심권이잖아요. 용인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철도망이 구축돼 있는 지역인데 그러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쪽, 동북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경전철이 됐든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노선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철도망의 순환노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순환노선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지금 에버랜드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에버랜드에서는 향후 언젠가는 경강선이 들어올 것인데 이거에서 구성으로 간다거나 하는 방법들은 중간에는 없는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안에 SRT, GTX, 철도, 기본 철도들은 다 여기에 포함돼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철도계획에 보면 에버랜드에서 경전철이 추가로 계획 잡은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획을 잡으려면 경기도 철도계획에 반영을 올려야 하는데 전제가 B/C가 전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에버랜드에서 오포를 통해서 가는 것도 검토해 봤고 구성을 통해서 순환시키는 것도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B/C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동백역에서 구성역을 통해서 신봉역으로 연결되는 3호선, 수도권 남부, 그다음에 신분당선, GTX, 그다음에 경전철 이렇게 해서 동부권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그나마 B/C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을 올렸,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여기 에버랜드 이렇게 중심적으로 해서 관광산업거점 지정하셨지요? 여기 어떻게 와요? 차 있는 사람만 오나요? 여기에 지정을 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철도망이 됐든 도로망이 됐든 어디서든 오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경전철 관련해서도 순환을 시키고 뭐 이런 구상이 있고 이 포곡, 여기 에버랜드 인근에는 관광산업거점까지 지정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2040 도시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는 한번 도로부서 도로기본계획하고 교통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 주신 부분을 답이 어려우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뭐 그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한번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든 게 연관이 있는 건데 여기는 빠져 있으니 그것도 지금 의견청취 기간이니까 그 부분도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박인철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고 최상위 계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부문별 계획을 보면 특히 도로, 철도를 보면 다른 계획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아요. 물론 철도는 철도부서가 있고 도로는 도로부서가 있어서 그쪽의 계획을 담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역비 얼마지요?

전체 용역비는 9억 30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검토 내용에 부문별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의 계획을 그대로 반영해서도 안 되고 없으면 추가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전략적으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 지금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곡을 관광거점으로 개발한다고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성역하고 에버랜드 쪽으로 동서를 연결할 수 있는 철도망을 우리 스스로 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을 질문드릴게요.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중요해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 활동하면서 나누고 있는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우리 위원들의 어떤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류 3페이지에 보면 시민계획단 운영해서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서 시민계획단을 운영했어요.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3차에 걸쳐서 했었고. 또 지난번 4월 4일에는 시민 수백 명을 모시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용인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이 문제점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시민계획단 운영 네 번을 했는데 4회에 걸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3차를 했는데 3차 한 그때그때 내용을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그동안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100여 건 이상의 건의서, 의견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작년에 100인 시민계획단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용인시가 어떤, 결국은 시민계획단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구계획이나 상세한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고 용인시가 어떤 도시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미래상을 만드는 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조사도 좀 하면서 가장 많은 ‘용인하면 떠오르는 어떤 도시가 좋은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결국은 그때 말씀드렸던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첨단도시’, 미래첨단도시 앞의 PPT에 보시면 2016년에는 도농통합시에 대한 부분이라고 활성화 측면이 있었고요. 2020에는 100만 대도시에 대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용인시, 그리고 2035에는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용인시, 이런 식으로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이 시민계획단에서는 그런 미래상을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전문가 자문회의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계획 관련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거기에는 저희 시정연구원도 있었습니다만 같이 해서 여기는 도로·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어떤 도시가, 용인시가 구조적으로 크게 도심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관련해서 2035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2018년도에 수립을 승인받았었는데요. 그 뒤로 기본계획 관련,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 물론 그게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120여 건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 반영을 많이 해 달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었고요. 운영기준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공간구조, 대개 그 지역의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좀 이전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개발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다음에 이루어지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용도지역뿐만 아니고 용도지구도 있을 거고요, 자연취락지구,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다음 재정비 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20여 건이 지금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접수된 민원의 유형을 질문드렸는데 120건에는 기본계획하고 향후에 추진될 재정비에 대한 모든 민원을 포함해서 120건이라는 건가요?

하나만 명확하게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민원 속에는 용도지역변경하고 자연취락지구 해 달라,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용도지역변경을 하려면 저희가 그것을 기본계획에, 지금 보전용지로 돼 있는 그리고 또 자연녹지로, 기본계획에는 보전용지고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주거나 상업이나 이렇게 변경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청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시가화용지라든지 시가화예정용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다 보전용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아마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궁금한 게 용인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20년 장기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용인시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면 여기 보면 100명이 4회에 걸쳐서 시민계획단을 운영했으면 여러 가지 토의 사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우리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이 안건 상정했을 때 ‘시민들의 의견은 이러이러했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러이러했었다’, ‘12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러이런 것은 반영되고 이러이런 것은 어렵다, 나머지는 향후에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적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무슨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도 아니고 이거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한 번 하고 거의 8년 만에 하는 건데. 너무 이거 서류가 상세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첨부돼서 주신 자료 15페이지 보면, 지난번 공청회 때 자료 같아요, 15페이지 보면 포곡·모현, 백암, 양지 3개 거점을 관광·농업중심 지역으로 공간구조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1976년도에 자연농원으로 시작해서 50년이 되었어요. 물론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관광거점으로 발전·육성시키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내버려두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에버랜드가 아까 혹시라도 나중에 바뀌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질문도 하셨지만 관광에 대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새롭게 정비하는데 새로운 어떤 모델을 제시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어서 가는 것은 새로움이 없잖아요. 또 하나 뭐냐면 모현·포곡 여기를 관광·농업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모현·포곡에 농사짓는 데가 어디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쪽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길 옛날에는 동서 불균형이 문제가 되었고 지금은 처인 쪽에 개발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남북 불균형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북쪽은 아시다시피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권역, 수변구역, 삼중으로 중첩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농업중심이라는 전략을 수립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농사만 짓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인권에 있어서 북부 지역, 저희가 관광·농업 이런 부분으로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농업만 주요 부분은 아니고 포곡·모현은 관광에 대한 부분에 더 기능을 부여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은 농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에 전문가 공청회에서 패널들, 또 많은 분들, 그리고 그때 모였던 시민분들도 실질적으로 동서 균형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데 남북에 대한 불균형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청회 이후에 그런 부분을 더 담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때도 그때 토론자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거점을 두고서 거점별로 우리가 어떤 개발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사실 도시기본계획 하면서 지금 가장 핵심이 인구 152만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거점별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본계획같이 그냥 관광―관광은 원래 있던 것이고―관광·농업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했다는 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두 번째는 유인물 6페이지 보시면 공청회 자료 말고 우리 의회에 올라온 6페이지 보면 시가화용지하고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어요.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그리고 보전용지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가화용지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결정돼 있는 지역을 저희가,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지역을 시가화용지로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비례해서 개발사업 물량을 흔히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가용지에 대한 부분을 인구계획에 비례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대개 보전용지 부분들은 그 외 주·상·공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외 지역에 있는 녹지지역이 보존용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가화예정용지 중의 박스 친 것에 보면 주거형이 17.633평방킬로미터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시가화예정용지하고 설명에 보면 계획적 도시성장 유도 및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면적이 17.6평방킬로미터인데 어디를 계획적으로 성장할 것인지, 유도할 것인지, 균형발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시가화예정용지에 17.633평방킬로미터에 대한 부분은 기존 2035에 있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반영해서 같이 플러스해서 가고 있던 부분이고요. 크게 표에서는 복합형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복합형을 사실 기본계획에서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보전용지 이렇게 또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복합용지라는 부분이 없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기존에는 그런 용어를 써서 했는데 지금은 그걸 쓰지 말자고 해서 그 부분 복합용지는 이미 11평방킬로미터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개발돼서 간 것이고요. 나머지가 포곡·모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반영한 부분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17평방킬로미터에는 SK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추가적인 배후도시를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 충분하게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에 대한 물량들을 검토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삼이라든지 양지 이쪽에 동부권 이쪽으로 그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개발 물량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전략적인 개발을 위한 그런, 쉽게 말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구상 중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균형발전 추진이 지금 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가화에 대한 개발로 확대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자체가 처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제시하고 있는 지역 아닌 다른 지역으로 시가화예정 물량 배분 기준을, 운영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개발 물량을 배분해서 줄 거고요. 저희가 경강선에 대한 부분이 아까 계속 도로교통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었는데 나중에 경강선에 대한 부분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그 주변 위주의 어떤 개발을 유도하고 거기에 시가화예정용지를 많이 배분하는 그런 부분에서 균형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17.6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총량으로, 좀 전에 있던 복합용지를 지금 주거용지로 변경하면서 총량으로 17.6이 있고,

아닙니다. 포함해서 같이……

포함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시가화예정용지 기존 2035 말고 증가되는 부분은 사실 장소를 오픈하기 어렵지만 큰 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용용지 중에서 도시공사나 저기에서 계획적 개발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남사신도시나 플랫폼처럼 잡아 놓은 데도 있고 원삼이나 이동 반도체의 배후단지로 계획 잡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합산한 것이 증 되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조금 전에 이정원 과장이 얘기했듯이 이번에 공청회 때 포곡·모현이 아까 관광만 얘기하셨는데 관광은 대표적인 사항이고요. 공청회 때 얘기 나온 것처럼 L 자형 산업반도체 위에 역L 자형 주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사항이 이번에 토적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가용용지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가용용지 늘어난다고 저희가 시에서, 아니면 인허가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고 개발을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차피 사업자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희는 유도만 하는 것이고. 단 저희가 가용용지 지금 17만 이상 늘어나는, 지금 여기 보시면 예정용지에 17.633 이 부분은 저희가 잡았지만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가용용지에 따라서 시가화 물량이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은 5년에 한 번 변경하는 것 있고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시가화 배정 기준을 또 바꿀 것이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오늘 의견 주시는 게 만약에 처인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어떻게 해 달라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추가 검토를 올려서 균형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을 이전시켰지요? 예를 들어서 LH는 진주, 한전은 어디, 전국적으로 분산을 시켰어요. 그 분산을 시킨 이유가 어떤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방치하면 계속 수도권에만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만 산업이 육성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운영할 때 신청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때그때 물량 배분해 줘요. 그러면 몰리는 곳에만 몰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거점별로 물량을 배분해야 돼요. 개발이 안 들어오는 데도 개발할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처인의 남부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북쪽은 자꾸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누누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북부 쪽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한계가 있지만 거기를 중점적으로, 의도적으로 해 달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물량 기준 지금 실장님이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지난번에 토론할 때도 나왔지만 거점별로 물량을 배분하면 그쪽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청회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의왕∼광주 간 고속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합니다. 모현읍 같은 경우에는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때문에 일부 지역은 동서로 완전히 지역이 분리됐어요. 의왕∼광주 간 고속도로가 오면서 동서로 지나가니까 남북으로 또 분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고 일부 왕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바로 뒤로 스치고 지나가요.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부문별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계획을 만드는데 그런 계획을 그대로 왜 여기서 반영하냐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용인시만의 대안 제시를 만들어서 기본계획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다른 계획은 그냥 받아서 업데이트하는 수준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타 계획이지만 도시계획에서 중심을 잡고 끌고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제시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