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웅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김윤선·박은선·이진규·황미상·박인철·김영식·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56호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농산물 등 수출 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과 수출 관련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위탁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5-56호 농림축산국 소관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8일 김진석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님, 김영식 위원이고요. 김진석 의원께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2, 3년 동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용인시 농업인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준비해야 될 것을 자치행정 위원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더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착안점을 만들어서 더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김영식·강영웅·기주옥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55호 용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매년 구매계획을 수립과 함께 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한 공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년도 구매실적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및 예외 규정을 포함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정보 제공, 판로 지원, 공공기관 평가 및 포상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를 통해 기업의 판로 확대와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55호 경제산업국 소관 용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8일 박희정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이진규·황미상·김영식·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57호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용인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와 인용된 법률명 및 근거 조문의 변경을 적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순환경제촉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인시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57호 환경국 소관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28일 신현녀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생산·소비·유통·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도모 등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 촉진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12억 원이며 사업 시행자는 휴먼에코랜드 주식회사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1만 2000톤, 슬러지 자원화 시설 220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 250톤이며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변경협상 주요 내용은 조기하수 유입 개선 사업과 하수 1만 톤 기자재 설비 추가, 주민편익시설 변경, 하수증설 장래분 유입관로 설치 2만 톤 및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입니다. 4번, 5번은 환경부 PIMAC의 검토 의견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제안 사업비는 약 300억이며 2016년 7월 불변가 기준입니다. 변경협상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2023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본협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협상 시에 검토 사항은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적정성, 사용료 산정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총사업비 약 50억 원을 감액하였고 운영비는 32억을 20년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변경 실시협약안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기재부 심의를 득하고 2025년 7월 변경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45호 하수도사업소 소관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동부권 하수량 증가에 따른 시설 확보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단계별 증설계획을 반영하여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변경 실시협약 체결 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증가분에 대하여 개발사업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사항이나 이에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면 최초 협상안 및 변경 개요 해서 실린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죄송한데 조금만 더 크게 좀……

예, 잘 안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30쪽에―이거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최초 협상안 및 변경 개요에서 변경 사유를 표로 만들어놓은 게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번에 하수처리시설 조기 가동 1번이 RC에서 PC로 공법을 변경하셨습니다. 변경하신 이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토목구조물 1만 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기 하수를 저희가 개발사업이라든지 시민들이 입주해야 되는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6개월 정도 당겨서 할 수 있는 공법을, 조기 유입에 대한 부분을 사업 시행자한테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희한테 그러면 RC에서 PC로 하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안한 것을 저희가 협상하고 반영해서 공기를 일부 단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RC보다는 PC가 비용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절감이 되고 시간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PC공법인 경우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누수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방수공법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도 있고 해서 주기적으로 설치를 PC로 하고 나서 계속 계측을 한다든지 해서 최종적으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차후 누수가 안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후에 만약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은 공사가 완벽하지 않게 진행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감리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AS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을 확보해서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업체에게 따로 지불하지 않고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원래 기존 테니스장에서 축구장으로 이번에 변경이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 100%로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것은 자원순환과 예산에 주민협의체 지원기금으로 해서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테니스장에서 축구장으로 변경할 때 금액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늘어납니다.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건가요?

지금 테니스장에서 테니스장, 광장, 이렇게 그거를 다목적 국제 규격 축구장으로 해서 최초의 사업자가 제안한 것은 32억인데요. 저희가 검토 결과 29억으로 해서 3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29억 증액됩니다.

그러면 29억이 전체적으로 더 증액되는 거네요?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는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난 것을 보면 작년에 주민들이 이 주변에 ‘45번 국도를 변경해 달라, 이쪽으로 인입하게 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기사가 있었어요. 신아일보에 났던 기사인데 에코타운 조성 도로기반시설이 협소하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가 다 끝난 상황인가요?

그 부분은 포곡읍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저희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에코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교통량 조사라든지 경방 앞부터 신원리, 유운리 가는 도로에 대한 확장 여부를 그때 결정하기로 도로관리과에서 현안대책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더 봤는데 작년 12월에 난 기사인데 작년 10월에 에코타운 관련해서 유치권 행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대금을 받지 못해서 그 시설을 점유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저희가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공사가 진행될 상황인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포스코에게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완료하였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자와 시공사,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당장 바로바로 보고해서 저희 에코타운이 적기에 준공되도록, 왜냐하면 이 에코타운이 사업 시행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준공이 늦어지면 그분들도 지연 배상금을 저희한테 배상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도 공기를 적기에 맞춰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이 동의안이 결정되면 26년도 6월에 적기에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타운 조성이 사실 민간투자사업이니만큼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공사와 운영 그리고 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에코타운 지정 단계에서 협의체 구성 당시 환경영향 간접 영향권 300m에 들어가는 마을이 어디였나요?

지금 신원리, 유운리,

신원4리.

그다음에 삼계리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요.

유운2리, 신원1리…… 아, 신원2리지요. 그런데 당초에 설계되어 있는 곳에는 환경영향평가 지역 300m 안에 들어 있는 게 어디까지였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저희가,

지난 4월 7일 월요일에 포곡 현안대책위원회 오셨지요? 간담회.

예.

그리고 작년에 삼계2리에서 에코타운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것 아시지요?

제가 하수시설과로 가기 전 사항이어서 제가 그 부분은 보고를 별도로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크게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삼계2리가 ‘우리도 300m 영향권 안에 들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라는 대규모 집회였어요.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운리, 신원1리, 신원4리의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음식물 처리 관련 부서가 자원순환과여서,

물론 알아요.

제가 그 부분은 가구 수를 개략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계2리는 대략 500가구 정도가 있고요. 영향권 안에, 지금 협의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삼계2리는 500가구 정도가 들어 있고 영향권 안에 들어 있는 유운2리는 100가구 정도, 그다음에 신원1리는 80가구, 신원4리는 50가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계2리는 당초에 설계도에 보면 영향권 안에 들어 있는데 왜 빠져 있는지 그 설명을 나중에 저한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 자리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안 하셨나요? 환경영향권의 지역에 빠져 있다고 해서 소통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셨나요? 주민들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시에 주민편의시설을 저희가,

이럴 때는 자원순환과만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순환과와 더불어 우리 하수도사업소까지 협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은 사업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삼계2리가 이 건에 대해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은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크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원순환과하고 상의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이 동의안은 사실은 당초 처리 용량보다 추가 증설 동의안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기자재에 대한 부분.

그게 팩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성 사업이 안전하게 완공되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하는데 주민들이 얻어가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이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동의안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사항하고 분뇨 처리에 대한 부분이 변동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는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동의안이라서 제가 지금 가볍게는 말씀을 드려요, 좀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주민들과 협의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지난번에 오셔서 간담회를 했지만 간담회가 그날 사실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으나 거기서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통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자원순환과고, 이거는 하수시설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타운이 변경된 사항으로 인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불변가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22년 3월에 착공한 지 1년 만에 2023년부터 변경협상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2018년 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서도 이미 하수처리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압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초 사업계획과 협약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측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최초 제안 당시 16년과 공사 협약을 맺고 하는 시기상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들이 발생되고 용인시가 도시 여건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환경부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 도시 여건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예측은 했으나 후속적으로 재정 협의라든지 또는 환경부와의 민자투자 행정 절차라든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조금 딜레이됐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러한 대규모 주민 기초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선제적으로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상위 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수도법 제6조에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 시 현황이 2015년 9월에 세웠어요. 그러면 몇 년에 세워야 되나요?

2020년에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게 일반적이고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0년 8월에서야 기본계획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수립 협의를 요청했어요.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 당시 제가 있지 않아서 죄송스럽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 저희가 승인 신청을 하면 보통 행정 절차상으로는 한 3, 4개월이면 끝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아마 환경청 내에 저희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다수 들어와 있던 것으로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원 내에서도 검토하는 담당자가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의 협의라든지 관계에서 조금 딜레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예측 가능한 일이었네요. 그럼 더 그것을 반영해서 일찍 요청을 했어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시 여건이 반영돼서 제가 22년도에 하수계획팀장을 가면서 21년도에 승인이 떨어졌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동의안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저희가 2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3년도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변경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면 처인구의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 그리고 폐기물 발생량 증가는 이미 예측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도시기본계획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2018년 동의안에서도 보면 제기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았던 것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 변경안에 사업비가 2335억 원이고 준공 후 운영비가 102억 원이 추가로 증가한다고 해요. BTO-a 방식의 특성상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사업이 조정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자가 제안한 300억에서 감액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이 최종 변경협상안의 타당성 검토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PIMAC에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이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환경공단이라는 환경 전문 공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탁 협약을 맺어서 전문가 집단들 선정하고 사업 시행자들과의 실무 협상을 최대한 이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한 2년에 걸쳐서 최종 본협상을 마무리하고 여기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PIMAC에 올린 다음에 거기서도 또 한 번 제안된 것과 예산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