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기후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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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홍기후 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 참석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7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제19대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충남 소방의 최고 지휘, 통솔자로 책임을 맡으신 것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 소방을 소통과 화합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경북 의성 및 경남 산청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불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진압 대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충청남도 220만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시작으로 건축도시국, 건설교통국, 균형발전국 소관 조례안을 순서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의원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표발의를 하신 고광철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재운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의 “발전위원회”를 “소방발전위원회”로, 안 제6조의 “방호예방분과”를 “예방안전분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 단서 신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분과위원회 명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원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5년 3월 24일에 고광철 의원 등 2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 정책의 개발·개선 및 추진 등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소속 하에 설치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소방서 발전위원회”에서 “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로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게 명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5조는 일선 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 “방호예방과”에서 소방 조직 개편으로 “예방안전과”로 명칭 개정이 이루어진 사항을 반영하여 이번에 위원회의 명칭을 “예방안전분과위원회”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임기를 규정한 것으로 제2항 단서 조항 내용을 보면, 다만 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위원장 임기 종료 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위원 자격이 상실되도록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을 위한 소방 정책의 개발·개선 및 추진 등 자문 역할 활성화로 소방조직의 발전과 함께 충청남도 소방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위원장직무대리

정원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호선 소방본부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의 없습니다.

홍기후위원장직무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희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진압, 구조 활동 등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 소방공무원 개인이 법적 분쟁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인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본인의 위험을 감수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송 걱정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충청남도지사로 하여금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충청남도 소방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소방 법률지원 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고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필수적인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집중하고 현장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기후위원장직무대리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원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5년 3월 24일에 조철기 의원 등 3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방 활동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충청남도 내 소방 행정 및 소방 활동 등에 있어 필요로 하는 법률지원을 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5조는 소방 법률지원을 위하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충청남도 소방법률고문을 위촉하고 2년의 임기와 함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법률고문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합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방 법률지원 분야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단순 소방 활동에 그치지 않고 소방 행정 업무 분야를 법률지원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아울러 재난 예방 분야, 구조·구급 활동 분야, 소방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분야 등 소방의 필수적인 분야를 포함하여 법률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매우 적정하며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및 소방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25년 1월 11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빌라 주택 화재 사례 등 구조·구급 활동 중에 발생한 소방대원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 등이 개선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위원장직무대리

정원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성호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소방 활동 중 발생한 배상책임 문제 개선에 대해서 가능 여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 의견 중에서 소방대원의 배상책임 문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1월 11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빌라 화재의 사례에서 배상책임 문제는 화재 진압 중 발생한 현관문 파손과 수손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로 손실보상과 행정 배상 중 행정적 절차의 선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적법한 소방 활동 중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적법한 소방 활동일지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처리되는 것이 절차입니다. 광주 빌라 화재의 경우에는 행정종합배상공제로 먼저 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현관문 파손 등이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아 손실보상으로 변경되면서 지연 처리 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소방서에서 직접 대응하는 부담을 줄이고 소방본부의 법률지원 창구로 일원화하여 과실 여부를 신속히 판단함으로써 지연되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소방 활동과 행정 업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후위원장직무대리

성호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호선 소방본부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의 없습니다.

홍기후위원장직무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집행부 자리 교체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성환 건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 안건은 건축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홍기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권고하고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는 법조문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30조와 31조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35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주민 화합과 공동체 생활 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관리 단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70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예방, 분쟁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기후위원장직무대리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원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5년 3월 26일에 안장헌 의원 등 31인이 발의하여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 층간소음 방지,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한 조례로 금번 조례 개정의 주요 사유로는 첫째, 기존의 법조문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과 둘째,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자율 조정 기구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하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며, 셋째,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 화합과 공동체 생활 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을 우수 관리 단지로 선정하기 위함으로 최근 층간소음으로 발생되고 있는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위원장직무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의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건축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위원장님!

홍기후위원장직무대리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서, 사실 층간소음 문제가 진짜 상당히 문제이고 사회적 이슈도 많이 되고 했는데,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도 되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나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도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위원회가 한 270개 단지에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건의, 신청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게 한 230건쯤 되는데 통계상으로 하면 190건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나름의 역할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예.

윤희신위원

그러면 7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 분명 거기에도 층간소음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문제 발생 시 주민 쪽의 해결은 어느 주체가 하는…… 자치회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행정에서 많이 관여해서 해결하는 건가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지금 700세대 이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주민 합의체에서…… 민간들의 자율적인 운영 방식에의해서 운영되는 거지 어떤 특정 수단에 의해서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안장헌 의원님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하여 문제 지적을 하셔 가지고 700세대 이하도 의무화까지는 못 하더라도 도에서 권장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인정해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윤희신위원

예, 알겠고요, 조례의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없었을 당시에는 자치회 또는 자발적으로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 왔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관리사무소 중심으로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윤희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장직무대리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저는 부칙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국장님! 다른 조례의 폐지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3조에 일반적 경과 조치 보면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지금 조례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러면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조례는 별도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2개만 없어지고 하나는 존속한다는 내용이죠? 조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예, 존재하는 거로.

김기서위원

그러면 통합은 안 됩니까, 내용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통합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내용이 전혀 다른 건가요? 저는 뭐 특별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이걸로 조례가 개정이 되냐, 안 되냐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 사후에,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지금 보면 35조에 층간소음 우수 관리 단지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수 관리 단지를 선정하면 다른 단지에서 보고 ‘우수 관리 단지로 선정됐으니까 인센티브나 혜택이 있구나’ 이런 뭐가 있어야 그래도 선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고민을 해 볼 겁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별도로 우수 단지를 선정할 건지 기존의 으뜸아파트 선정하는 작업이 있으니 으뜸아파트 평가할 때 같이 할 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행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홍기후위원장직무대리

예, 안장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법담당관이랑 함께 한 비용 추계서에 보면 우수 관리 단지 관련해서 시상금과 그리고 이걸 기념하기 위한 동판 제작과 같은 사업들을 일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획대로 예산이 수립된다면 층간소음을 위해서 모범적인 활동을 한 단지들은 정확하게 시상도 하고 기념하고 하면 층간소음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기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위원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으뜸아파트 선정 기준에 층간소음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건 사실 몰랐고요, 으뜸아파트 경우는 굉장히 많은 내용의 선정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층간소음 경우는 으뜸아파트에서 아파트가 관리되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으뜸아파트의 관리 사항들은 대부분이 법적인 분쟁까지 갈 소지는 전혀 없는 내용들이고요, 이것은 조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 또는 이웃 간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의 것이라고, 그런 면에서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층간소음에 관한 내용은 으뜸아파트의 관리 규정과 별도로 구분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으뜸아파트 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0만 원인가요, 시상이? 2000만 원이죠?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모위원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저는 이것이 충남 지역에 4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4개 지역이라 하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차라리 아파트가 많은 천안·아산 지역에는 2개,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각 시군에 1개 정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전체 상금은 늘리고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상금은 조금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검토해보시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에서는 같은 조례안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음을 도에서도 그때그때마다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이 원활하게 해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 건에 대한 격려라 그럴까요? 또는 가벼운 포상이라고 그럴까 해서 격려 차원의 관리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 스스로 우리 아파트는 이러한 것들이 이웃 간의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법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조정해서 －수준에 관한 문제라고 그럴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그것이 다음에 또 발생할 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기후위원장직무대리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위원

국장님 답변 잠깐 좀 듣고…….

홍기후위원장직무대리

그럴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소성환건축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에 층간소음 우수 단지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할지, 기존에 으뜸아파트 선정하는 것도 있는데 으뜸아파트 선정 따로 하고 또 층간소음 관리 우수 단지 따로 하면 단지들이 그걸 준비하는 것도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양경모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