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필모입니다.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김은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복지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희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혜영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향순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연희 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김민석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박미경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이 중 12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6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저희 복지국은 최선을 다하겠으며 복지국 2024년도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희정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찬숙 사례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완결 2건, 진행 2건입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연번 1번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와 관련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1월 회장단 신년간담회 시 내용 전달 및 3월 보조금 신청 안내공문 발송 시 여러 회원들에게 참여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 관련에 대한 당부사항을 강조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정산 시 집행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연번 2번 건의사항으로 현재 남동구는 복지관을 혼합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추후 복지재단 설립 등 복지관 운영형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복지재단 설립추진 방안계획을 수립하고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를 위한 금년도 추경 사업비 편성을 검토하였으나 복지재단 설립에는 용역비를 포함하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예정되는 사업으로 현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금년도 중에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함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재정 여건 추이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연번 3번 건의사항으로 신체적 능력과 취약점을 고려하여 푸드뱅크 내 장애인 일자리를 배치하여 주기 바라며 복지관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푸드마켓 2개소 장애인 일자리 배치사항은 푸드마켓의 의견 수렴과 인력 배치 관련 부서와 논의 결과로 1호점에는 당초 전일제인 뇌병변심한장애 대신 청각심한장애 인력으로 배치하고 2호점에서는 당초 기간제인 지체심한장애 1명 대신 지체심하지않은장애 및 뇌병변심하지않은장애 각 1명, 총 2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24쪽 복지관 후원금 분야로서 우선 지난 3월 연합간담회 개최 시 내용을 공유하고 총 5개 복지관 중 만수, 만월, 논현 3개소는 금년 11월 중 부서 주관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성산 및 구월복지관 2개소는 이번 4월 및 11월 각각 감사실 주관의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후원금 모집과 집행에 대해 매년 정기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시에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상시 법령과 규정에 맞게 철저히 관리되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연번 4번 건의사항으로 복지관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2개월의 유급 휴가 조치 및 심리상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5개소 복지관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대응매뉴얼을 배부하여 성희롱, 성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직원 교육을 실시토록하여 지난 3월 중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복지관 지도점검 시에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그 페이지 322페이지 보면 이제 사실 궁극적으로 저희가 그 복지재단을 설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재정적인 문제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복지재단의 필요성은 뭐 과에서도 분명히 느끼실 텐데 사실 이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복지재단은 향후 굉장히 장시간 이후에나 진행이 될 것으로 저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다른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하고, 또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방안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구요, 물론 이제 복지재단을 포함해서 그렇고. 지적하신 대로 저도 타당성 정도는 검토하려고 했지만 보고드린 대로 여건상 지금 그마저도 좀 어려운 실정인데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뭐 저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가 없어서,

근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복지재단을 이제 자세하게 보면 뭐 전산화 과정이나 아니면 근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아주 오래전에 쓰던 방식대로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 관장을 채용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에서는 거의 뭐 인천시에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관장으로 취임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재단이 이제 설립이 안 될 거는 뻔히 예산이 없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적응하는, 차츰차츰 내부적으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고선 해야되지 않나 라는 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과에서도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 플랜B를 세워서 좀 진행을 해야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숙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최수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수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윤인규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상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지적사항은 소관 사항 1건으로 현재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329쪽 연번 1번입니다. 생계급여 지급 시 일부 과소 및 과다 지급, 지연 지급 등 사례가 있어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생계급여 과오 지급된 총 132건 중 131건에 대해 처리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소 지급된 67건 중에 사망 등의 사유로 소급 지급이 불가능한 5건을 제외한 62건에 대해 소급 지급을 완료하였고 과다 지급된 65건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입소자 1명을 제외한 64건에 대해 상계처리 등의 환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원 대상으로 생계급여 집행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생계급여 과오 지급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수고하셨구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소 지급, 과다 지급 그 주된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생계급여를 지급을 할 때 긴급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차감 지급을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일할 계산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과소 내지는 과다 지급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니까 내부적인 일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 자체 내부적인 것들 때문에 과다 청구 그다음에, 과다 청구가 아니죠.

네네, 그렇습니다.

과다 지급하고 과소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이 내부적인 일이라는 거죠? 외적인 게 아니고.

네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 직원들 교육으로, 한두 번의 교육으로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구요. 직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수급자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분들은 돈이 지급되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고령자들도 많고 그래서 말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에 행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런 거 참조해서 교육을 떠나서 직원들이 좀 다시 한번 정신적으로 고취되는 그런 일의 근무형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사회보장과는 사실 뭐 기초, 의료, 뭐 다양한 남동구에서 지원을 받는 곳이잖아요.

네.

뭐 과소 지급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 소외되지 않고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사회보장과의 역할을 더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정책과장 김향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진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미경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양선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노인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총 8건이며, 7건은 완결 처리되었고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33쪽입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사할린 2세대 어르신 경로당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현주공14단지 상가동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LH인천지역본부로 검토 요청한 결과, 승강기 설치에 관한 제반 절차가 남동구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승강기 설치와 유지관리, 보수에 따른 일체 비용 부담 및 손해배상 책임이 남동구에 있음을 회신받았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로 승강기 설치 관련 검토 요청하였으나 공통주택법, 건축법 등 신고 또는 허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는 관련 서류가 모두 구비 제출되어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함을 회신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근 1층 공실 상가 임차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매입 예상 가격은 7억5천만원이며 임차 예상 가격은 월 180만원으로 확인되어 승강기 설치 및 1층 공실 상가 임차 방안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바,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LH인천지역본부로 논현주공14단지아파트 1층 세대를 임차하여 경로당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요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할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2025년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이 누락되어 향후 성인지예산 작성 시 관련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팀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합한 성인지 대상 사업인지를 선별하여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의 건의사항은 노인복지관 지도점검 결과와 관련해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요청입니다. 남동구노인복지관에서 분기별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와 동일 유사한 지적사례에 대해 분야별, 유형별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20일에 진행된 노인복지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시 반복, 지적되는 회계·예산 관련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감사·지도점검 사례집을 6월 중 발간하여 동일 사례 반복을 예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연번 4번 지적사항은 노인일자리사업중에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해 소통 체계를 확립하고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별 갈등관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참여자의 정기적인 소통과 만족도조사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접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접수 일자별로 처리사항을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존의 소통건의함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 건의함을 사무실 입구에 재배치하고 이용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별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상황 및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5번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 채용 시 전문성 확보를 우선시하고 해당 업무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과 매뉴얼을 구축해 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먼저 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 취득자에 한해 선발하도록 하고 동일 자격증 보유 시 높은 급수에 가점을 부과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신입 직원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업무 매뉴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전직원이 공유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6번 노인인력개발센터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원 복무 관리 및 수의계약 요건 준수에 철저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및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천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기준 및 센터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직원 채용관련 서류심사 시 적격심사로 선발기준을 변경하여 요구자격을 가진 모든 지원자에게 면접심사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무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온라인결재시스템 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수의계약 요건을 준수한 계약이행 철저 요청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번 7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기관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길 바라며 어르신 야외활동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을 위해 2024년 11월에서 12월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를 했으며 2025년에 신설 프로그램들을 계획·수립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그라운드골프를 실시, 2025년 5월부터 주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거주지와 근무지가 미스 매칭되는 경우가 있어 근무지 배치 시 거주지를 우선 고려하여 배치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해당 사항 처리를 위해 참여자 모집 시 활동 지역을 선 안내 후 신청 접수를 진행하도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별 선발 점수에 따른 선발로 거주지 지역 배분에 한계가 있으나 최대한 거주지 인근 배치를 위해 지역별 인원을 조정한 후 참여자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그간 고생 많으신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제 분리가 돼서 앞으로 이제 노인정책과 하고 장애인지원과로 이제 바뀌었는데, 노인정책과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겠죠.

네네.

네, 그러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340페이지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다양화하고 야외활동 프로그램 시범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유치원이 어린이집만 한정되고 최근에는 노인 유치원도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 야외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저희 구에서도 뭐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그런 뭐 만수2동 같으면은 만수산이 있으니까 같이 걷기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곧 개장을 할 텐데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좀 높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경로당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이제 노인복지관보다는 어르신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금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지회에서 이제 보급을 해서 주 1회 한 번씩은 다 하고 있구요. 또 저희가 각 동에도 여러 가지 재능기부 이런 단체와 또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이제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후원 기관과 연계해서 얼마든지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로당에 이제 주 3회 계속 방문을 하고 있고 방문을 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안 관리도 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도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도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사실 그 어르신들께서 연세가 높다 보니까 경로당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데 제약이 돼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요번 그 논현주공14단지로 인해서 애 많이 쓰셨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LH에서 회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재원 문제가 제일 큰 거죠. 약 2억에서 2억5천 들어가는 거 때문에 아마 좀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 관계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공동주택법 관리법 시행령에서 그것을 좀 시행령으로 바꿔보려 그랬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특별법에 보면은 우리 그 가정어린이집인가요?

네네.

19년에 특별법에 추가된 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와 함께 공동주택특별법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지금 맹성규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법안을 추진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이제 자체 LH하고의 상관이고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향후 향방에 따라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어르신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2억에 그런 돈으로 설치를 하고 안 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물론 매월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조금이라도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또 그 건물은 우리 구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그것은 법률이, 처리 유무를 떠나서라도 처리되는 대로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B플랜이나마 어쨌든 구에서도 다른 각도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진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이선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정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345쪽 연번 1번 장애수당 지급 시 일부 과소 및 과다 지급, 지연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매월 정기급여 지급일 전 행복이음전산망을 통하여 급여자료가 미생성된 기지급 대상자 명단을 추출하고 관련 부서 확인 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장애인수당 변경 및 신규 신청 안내를 사회보장과 및 동 행정복지에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회신 내용을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오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연번 2번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관련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지예산에 대한 직원들의이해를 돕고 관련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6년도 성인지예산사업 선정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그 우리 장애수당 지급이 과소, 과다 지급되는 주된 원인이 뭘까요?

기존에 저희가 정기급여 지급일이 20일인데요, 기존에는 그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그 관련 부서나 동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해서 변동사항 같은 것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지적사항을 토대로 현재는 매월 그 동하고 사회보장과하고요, 연계해서 변동사항 신규 등록 이런 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달에 신청하신 분들까지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과소, 과다 지급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을 텐데 꼭 행감을 통해서 지적이 되고 나서 이렇게 행정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장애인지원과가 새로 이제 조직이 됐으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챙겨서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장애인지원과가 없다고 해서 그동안 업무를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거고, 행정업무잖아요, 행정업무. 아까도 제가 노인정책과에서 얘기했지만 행정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뻔히 알 수 있는 일인데 장애인들이나 기초수급자들은 상당히 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은 돈을 수급받으면 그것이 다 100% 맞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이 중복이 됐다할지라도 그 돈을 다시 환급하는 것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참 기분 나쁠 거예요. 또 과소로 지급된 것들도 본인들은 모를 수도 있는 것들이죠. 왜냐면은 어떤 일할 계산 빼고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건 기본적인 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어떤 분이 받죠?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에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요, 장애인연금법상에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종전에 장애 그 3급에서 6급으로요,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3급에서 6급.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니까 장애가 심한 경우가 아닌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 그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3급에서 아니, 4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에 차상위계층이 받는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그분들이 만약에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중복장애요?

네.

이거는 그 중복장애가 있더라도 그 대상은 생계의료수급자하고 주거교육하고 차상위 이렇게 나눠져서 하기 때문에 대상만 3급에서 6급까지 된다는 의미구요. 지급하는 금액은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복해서 드리진 않습니다.

장애가 심한 경우는 어디서 지급하나요? 수당은?

장애연금으로 받으시지 않을까요?

장애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한 마디로 그냥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 5, 6급 같은 경우는 장애수당을 구에서 지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심한 경우 예전에 1, 2, 3급에를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장애의 급수, 예전으로 따지면 급수가 계속해서 너무나도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장애급수하고 지금 현재 장애급수하고 상이하게 다릅니다. 5년 전에 4급이면 지금 5급밖에 안 나옵니다. 10년 전에 3급이면 지금 5급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장애급수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장애가 상당히 엄격하게 급수를 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전에 장애가 심한 경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장애연금을 받으려고 하면 그냥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공부해 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장애가 심한 경우로 1, 2, 3급을 받은 사람이 지금 장애연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바로 신청도 안 되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애를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등급이 자꾸 너무나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때 급수가 지금 급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는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장애급수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전에 급수도 지금의 급수도 정부에서 엄격하게 발급받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다시 병원을 통해서 재검을 받게 되면은 그 등급이 안 나왔을 때 과연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받은 등급인데 장애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장애인 5% 뭐 그다음에 가족해서 12%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요. 그분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목소리를 내서 건의를 해서 법률적으로 조종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 감사하구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나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영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응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은숙 아이돌봄팀장입니다. 장현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은 부서 지적사항 2건으로 모두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49쪽 부서 지적사항 연번 1번입니다. 남동구 아동발달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여가시설 설립을 요청한다는 건의에 따라 운동회, 아동문화축제, 아동 놀권리 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지속적인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문화여가시설 설립은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관련 의견 수렴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아동친화도시 4개년 조성 전략계획 수립 시 아동의 놀이문화와 여가를 위한 시설물 구축 관련 지자체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1쪽 연번 2번입니다. 아동급식카드 사용 실적 및 가맹점 현황을 파악하여 이용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낙인감 해소와 아이들의 영양 균형을 위해 음식 배달 주문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인천시에 건의하여 인천 배달이음 플랫폼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동급식카드 이용 실태를 분기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매월 급식카드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땡겨요’ 배달앱과 연계하여 아동급식카드 배달 플랫폼을 4월 14일부터 배달앱 연계하여 5월부터 배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네.

그 지난 2월 20일에 구민원탁토론회 이거 개최하셨잖아요.

네.

우리 구에서 이거 처음 이렇게 실시하신 거죠?

네.

어떻게 좀 의견들이 많이 나오던가요?

네,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있었어요?

네네.

네, 그 뭐 나온 것들 제가,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보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또 7월에 예정되어 있네요, 전략계획 수립하시겠다고.

네.

이것도 그때 하시고 저한테 좀 미리 말씀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수정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정지향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최윤희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임미정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95쪽 부서 건의사항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355쪽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에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 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표준화하여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으로서 2024년 지도점검 시 발생한 주요 지적사항을 새 학기 도래 전 2025년 3월 관내 어린이집에 전파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체 확인 및 정비를 할 수 있도록 2024년 지도점검 시 빈번히 발생하였던 지적사항 16가지를 관내 어린이집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지도점검 시 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주요 지적사항 및 자체 점검표를 사전 송부하여 동일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월 지도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점검 전 어린이집 지도점검 자체 점검표를 송부하여 점검 시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사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정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창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문자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교통국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총 21건이며 14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기 중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동섭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민지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2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3건은 진행중입니다. 보고서 359쪽 연번 1번 무단투기감시 CCTV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기기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CCTV 관리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고 공문을 매월 발송하여 배터리 교체주기 준수 및 관리카드 작성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률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실적을 동 평가 배점 중 높은 비중으로 설정하였으며 금년에도 9대를 신규 구매하여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연번 2번 환경공무관 업무공백 시 결원노선 보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단기 결원시에는 초과근무를 통하여 노선을 관리하고 장기 결원시에는 동별 청소노선을 재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구 기동반 등과 합동 정비를 실시하여 청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지문인식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하여 지난 2월 동 청소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논의하였고 총 25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운영 예산 확보 후 8월 이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1쪽 연번 3번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점검과 자원순환교육 및 폐자원 집중수거 캠페인 실시, 다회용컵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주민들의 일회용품 사용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중임을 보고드립니다. 362쪽 연번 4번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동별 단속 실적 공유 및 독려 공문을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한 배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새봄맞이 대청결 운동 및 취약지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함과 동시에 무단투기 근절과 관련하여 어깨띠, 현수막 경고판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363쪽 연번 5번 폐기물 수거 차량 종사자의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공무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각종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기성금 청구 시 종사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확인과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지속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창운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준수 대기개선팀장입니다. 김종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총 2건으로 진행 1건, 완결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67쪽 연번 1번 장수주공아파트 인천대공원 너나들이캠핑장 생활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부서의 철저한 지도점검과 인천대공원사업소와의 적극적인 협의 조치 요청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인천대공원사업소 관계부서와 캠핑장 생활악취 측정 및 환경 피해 저감을 위한 방안 및 추진에 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캠핑장 및 아파트 주변 생활악취 조사와 오염도 검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또한 대기질이 악화될 경우에는 가급적 최소 규모로 운영하고 참숯만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연번 2번 미세먼지 신호등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계획은 없으며 기설치된 13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장수주공아파트 인근 인천대공원 너나들이캠핑장에 대한 연기 유입이 올해에도 이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과에서도 경각심을 알고 대공원사업소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을 제가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궁극적인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너나들이캠핌장을 임대를 해주고 임차인이 와서 이제 그 사업성, 사업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캠핑장에서 화력을 이용해서 이제 고기를 구울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처음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그 허가는 구에다가 내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아, 캠핑장이 허가는 나있구요. 임대 기간은 이제 인천대공원에서 아마 임대에 대한 계약 기간을 아마 책정하고,

임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아니면은 그냥 저희가 한 번 내줬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자가 바뀌어도 그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허가는 계속 지속되는 걸로,

지속,

알고 있구요.

네.

그 계약 기간에 따라서 임대업자가 바뀌는 것은 아마 인천대공원하고 계약 부분에서 체결해야될 부분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과에서는 대공원사업소 그 인천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상의를 하시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과장님 그 여기 너나들이캠핑장 이게 악취 시료채취 검사를 3월달에 했다고 하는데 검사가 나왔나요? 검사 결과가?

네, 결과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발취를 안 해놨네요?

그 인천대공원 캠핑장 주변에 대한 복합악취가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요. 그 주변 부지 경계선은 6배가 나왔구요.

네?

6배. 그리고 주공아파트 104동 복도에서 측정한 것은 3배, 그리고 주공아파트 105동 옥상에서 측정한 것은 3배가 나왔습니다.

3배, 6배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기준치보다.

아, 지금 생활악취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어디,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3배, 6배라는 거예요?

측정치가 6배, 3배가 나왔고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은 없단 얘기죠. 그니까 참고용으로 저희가 측정했다는 겁니다.

원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이게 뭐 시료채취, 악취가 아니고 연기가 유입되는 민원을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 건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캠핑장에 대한 연기 유입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어떤 악취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연기가 유입되는 것 자체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존에는 장작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참숯만, 연기가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참숯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공원쪽하고 협의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장작 사용하다가 참숯으로 하면 연기가 안 나오나요?

양이 적어질 수 있죠.

그래도 연기는 유입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부지에서 나온 연기를 하늘에서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법,

연기 유입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달라 그랬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시료채취가 나오고, 그다음에 참숯으로 바꾼 것이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 연기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악취법에 의해서요, 저희 생활악취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 나가서 현장지도라든지 계고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법적으로 뭐 강제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어쨌든 연기 유입에 대한 민원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대기질 악화를 막기 위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그 악취 실종으로 인해가지고 대기질에 오염을 좀 막겠다는 그런 거밖에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