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삼 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축산국 소관 조례 4건 및 출연계획안 1건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 2건, 총 7건에 대한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편삼범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재해 정말 중요하죠, 이상 기후 때문에. 더군다나 －농축산국장님이 오셨지만 사실 이 자리에는 해양수산국장님도 오셔야 되는데－ 어업재해에 대한 부분도 긴밀하게 잘 넣어주셔서 편삼범 위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보험률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재해보험률의 매칭이 시군이 다 다른 건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재해보험률이 지금 시군이 다른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동일시시켜 주는 게 이 조례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사님과 시군과 협의해서 우리 재해보험률의 매칭률을 동일시,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시군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우리 도는 어찌 됐든 시군별 매칭률을 동일화시켜가지고 우리 도에 있는 모든 농어업인은 동일한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좀 다른지 아세요? 많이 다르진 않아요.

농어업인 최종 자부담률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은 0%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이 워낙 농업인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그런 부분을 맞춰줘야 이 조례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사님이 하시는 스마트 농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농업은, 저도 스마트 농업을 담당했는데, 저는 청년들에게 항상 정약용 선생의 삼농(三農)을 이야기합니다, 편농, 부농, 후농 이렇게 해서요. 일단 농사를 편하게 지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농업인들이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게 하는 것이 저는 스마트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농업은 안전, 안정, 소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하시는 스마트팜은, 강요하시는 부분은 활성화지만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농업을 주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농업, 다치지 마시고, 안정된 농업 －소득이 안정된 농업－ 그리고 돈이 되는 농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농어업재해 조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농 전에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정삼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편삼범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희 위원장, 신영호 위원과 사회 교대)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돼서 제가 잠시 의석을 이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신영호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더욱 취약한 경제·사회 서비스 문제 해결과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시장과 공공 분야를 통한 재화,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돌봄, 의료, 보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 소매점, 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서비스도 부족하여 양극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를 농촌 주민이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인구 소멸 지역으로 고령자 인구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취약 지역이나 거주지 인근에 식료품은 물론 간단한 일반의약품 판매점조차 없어 차를 타고 나가서 구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기초 식료품 등 최소한의 필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기에 농어촌 지역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이며,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소외 농어촌 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두 조례안 모두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일괄상정 된 조례안 중 먼저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6일 이연희 의원 등 서른네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고령화, 인구 감소, 공동체 약화 등의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 및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위배 소지와 조례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6일 이연희 의원 등 3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5년 핵심 추진 과제로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으로 충청남도에서도 정부의 주요 추진 계획에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소관 사무이며 법률유보원칙 등에 대한 위배 소지와 조례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삼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찾아가는 농어촌 서비스 중 농촌 왕진버스,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와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찾아가는 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2023년도에는 1억 3200만 원 예산으로 10개 시군에 대해서 12회 운영하였고, ’24년에는 6억 9600만 원 예산으로 29회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19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12개 시군에 대해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는 지난번 위원회에서 지적하셔서 시군 과장을 도로 다 불러서 3월 13일 날 대상 대면회의를 하였습니다. 이 대면회의에서 가능하면 모든 시군이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를 시범 사업으로 해 주실 것을 담당 과장님께 당부드렸습니다. 그 결과 농식품부에서 제안하는 2차 시범지구 5개 중에 현재 당진시가 ’25년 3월 27일 확정되어서 당진시에서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를 포함한 사업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모든 시군이 1개 이상의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당 시군을 독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는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소관이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와 농림부 사업 지침에 따라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전국 699억 9500만 원 예산 중에서 우리 도는 63억 8800만 원, 한 1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에 우리 도는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선버스 개편 등을 통한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말씀드리면 공주시에서 1대, 보령시에서 2대, 아산시에서 3대, 서산시에서 8대, 태안군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시내·농어촌버스 운행 행태와 운행 방법 등을 비교하고 주민 의견 등을 통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국이 건설교통국을 도와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서 향후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건설교통국과 협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 사업들 외에 농촌의 필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신규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농어촌 주민들이 필수 생활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딸기산업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필수 생활서비스, 농촌·어촌뿐만 아니라 생활서비스나 생활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원 조례도 만들고 지원할 내용들을 좀 찾아보자, 만들어 내야 된다, 도지사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나이가 많은 위원은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옆집 아저씨가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면 크게 다쳤다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읍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안 돼서 도립병원에 갔댜, 아주 큰일 났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보다는 나아진 면이 있지만, 예전보다 생활의 편의성 이런 부분이, 농촌·어촌·산촌 이런 부분들이 나아진 부분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질 또는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 수준, 삶의 수준, 교통 편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고 수준들이 훨씬 더 높아지면서 중병에 －중증인 병에－ 걸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내 안에, 우리 충남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책임지는 충청남도 안에서 해결 안 될 부분이 없지만 같은 급의 병원이라 할지라도 서울에 있는 유수의, 굴지의 대학병원에 가길 원하고 대부분 그렇게 가서 수술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욕구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시골의 장터…… 예전에 한국전쟁이 났을 때는 전쟁이 끝날 무렵까지도 전쟁이 있었다라는 걸 모르는 산골마을이 있을 정도로 교류나 편리한 생활을 접하지 못하면서도 독립된 생활을 유지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본적인 게, 기본이라는 수준이 과거의 의식주 해결이 기본이 아니고 문화적인 욕구 그다음에 경제적인 내용, 교육의 내용, 생활의 편리성 이런 게 다 같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단위에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단위는 충청남도 전체도 있지만 시군을 기본으로 해서 같이 협조 체계를 갖추고 행정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농촌을 좀 더 나가서 다루고 있지만 시군에 소아과가 부족하다, 분만 산부인과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서 분만 산부인과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큰 우리의 내용인지, 청소년 그리고 소아과가 유지되는 게 얼마나 큰 의료 내용인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유지가 안 되면 이제는 그 마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붕괴돼 버리는 수준이 기본적인 선이 있을 겁니다. 인구 3만, 5만 이하의 그런 도시들이 그 도시 안에서 기본적인 삶의 영위가 안 돼서 다른 대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을 이 조례에서 좀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잘 모르실 텐데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소관인데 이게 5개 시군에 편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서산 같은 데는 8대, 아산은 3대, 보령은 2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내용을 아세요?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이라서.

보고 좀 해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게 배정이 됐는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삼 국장님은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관련된 5개 시군에 대한 자료 요구를 건설교통국에 요청하셔서 김복만 위원님께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사실상 제가 좀 안 와닿아가지고 검토보고서에 있는 법안을 좀 봤는데 －국장님은 농림부에서 오셨으니까－ 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법의 주요 골자는 뭐예요?

농촌 경제를 살리는 축이 민간 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부문에서 법에 명시된 대로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협동조합이 민간이 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필수 의료라든가 아니면 노인 보호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공에서 일부 예산을 좀 지원해서 －마중물이 돼서－ 공공이라든가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적인 차원인 건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참고 자료를 보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사회적 농장 아닌가요?

사회적 농장 그다음에 사회적 돌봄 뭐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이 잘 안 와닿아가지고 법을 봤더니 법은 사실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가 수익도 만들어야 되니 사회적 농장을 해서 그 안에 돌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공의 영역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조례이기 때문에 충남형으로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연희 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푸드테크는 농업의 디지털화로 관련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고 산업적 중요성도 계속 확대되는 중입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선도적으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활용한 식품기업들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푸드테크산업 연구 및 실증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축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미래 먹거리인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체계적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충청남도 실정에 맞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구체적인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관련 정책과 지원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푸드테크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전통 아날로그 산업에서 첨단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 중인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도내에서 생산된 농축임수산물을 활용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6일 박미옥 의원 등 3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약 5542억 달러로 연평균 약 38%가 성장하였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2025년에는 약 9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 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24년 12월 20일 관련 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푸드테크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규율 내용에 상위 법령 및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위배 소지와 조례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박미옥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이정삼 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왜 농림부 소관이에요, 푸드테크인데?

푸드테크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국정 과제로 하면서요, 미래성장의 한 방안으로서 스마트팜하고 푸드테크하고 그린바이오를 3대로 했고요, 왜냐하면 식품산업법이 농림부 소관이기 때문에 ‘푸드’ 식품에다가 공학인 ‘테크’를 붙였기 때문에 농림부 소관으로 하는 걸로 법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의 범주를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배달 앱까지 다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건 로컬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제가 법률을 보니까 청년에 대한 창업이나 이런 건 특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이제 시행을 하면 사실…… 저는 좀 작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푸드테크라고 보면, 지금 청년 외식업 창업이 많은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군 상설시장이 잘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모이고 지금 제2의 예산시장을 예산군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청년 특화 음식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걸 좀 더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로컬을 많이 활용해야 되잖아요. 특히 로컬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양평군 사례도 있고. 어쨌든 이게 창업에 대한 것도 다 담겨 있으니까 나중에 지침에는 우리 청년들 창업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정삼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박미옥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농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회기에 농수산해양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는데요, 지난 357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안 사항은 총 18건으로서 완료가 10건, 추진 중이 8건입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사항 중 하나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논산 딸기 지리적표시제는 말씀 주시자마자 즉시 논산시와 협의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안은 농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한 지리적표시제와 특허청 상표법에 따른 단체표장, 2건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시에서 추경예산을 반영하였고요, ’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개최 전에 반드시 두 가지를 등록 완료 하고 이어서 우리 딸기의 주력 시장인 동남아에도 상표를 등록해서 우리 경쟁국인 중국이 논산 딸기 브랜드를 도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지난번 지사님 주재 실국장 회의에서도 제가 보고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적극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정책 제안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17개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5년도 제3회 농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사전에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출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 지원센터 국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국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는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비용에 대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각 도에 배당된 금액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도는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이미 전년도 수준인 5억 8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월부터 즉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월 말에 농식품부에서 전국 9개 6차산업센터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원금을 차등 지원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는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작년에는 6차산업 지원센터 지원 예산이 5억 8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는 23% 증액된 7억 1200만 원으로 농식품부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연금을 조금 증액해서 국고 매칭을 하고자 방금 출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차산업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은 2025년 3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배경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될 사항으로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도가 설립한 기관으로 출연이 가능합니다. 2025년도 제3회 농축산국 소관의 출연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역 중 출연금 총액은 7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200만 원인 22.8%가 증액되었으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 관련 상세페이지 제작 2200만 원, 택배 포장 물품 지원 1278만 원, 인건비 4939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 단위 유통플랫폼 활성화와 관련 국내외 유통업체 품평회 운영 3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기획판촉전 등 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23%가 증가한 77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위 출연계획안의 세부 사업 변경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삼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대로 충남경제진흥원이 우리 도의 6차산업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6차산업 지원센터 출연금 총액은 7억 1200만 원으로 기존 대비 22.8% 증액됐습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도비 매칭 예산이 변경되어 출연금 총액을 22.8% 증액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부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센터에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단위 유통플랫폼 활성화 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전문 상담 및 현장 코칭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은 8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 단위 유통플랫폼 활성화 사업도 6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다만 전문 상담 및 현장 코칭 사업은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 중 신규 사업은 6차산업 경영체 제품의 제품 판로를 위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별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2200만 원을 신규로 부여하였고 포장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원을 1278만 원, 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 인건비 4939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단위 유통플랫폼 활성화 6800만 원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6차산업 제품의 판로 다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시군 급식 담당자, 학교 영양사, 6차산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리 도 6차산업 제품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신규 3300만 원을 계획하였고, 기존 기획판촉전을 3회에서 10회로 증가함에 따라 434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농림부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 우리 안테나숍 혹시 가 보셨어요, 한 군데라도?

열 군데 이상 다 가봤습니다.

충남이요?

충남은 한 군데 가봤습니다, 몰에 있는 거.

예?

한 군데 가 봤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롯데 부여?

예, 부여 롯데몰에…….

부여 롯데몰 갔다 오셨어요?

예.

이거 잘되나요? 우리 지금 몇 개나 있죠, 충남에?

충남에 두 군데 있습니다.

갤러리아도 뺐나 봐요, 이제? 천안의 갤러리아백화점도 빠지고 세이하고 롯데 부여만…… 아, 신세계백화점만, 다시 또 거기로 들어가고, 2개 있나 봐요?

예.

이거는 더 해도 국비는 50%씩 줘요?

농식품부에서 안테나 사업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그 한정된 예산을 도비로 나눠주기 때문에 아마 농식품부 예산이 증액돼야지만 도별로 분배되는 안테나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때요? 안테나숍, 취지에 맞게 활성화가 잘되는 것 같아요?

전국 안테나숍을 돌아다녀 보면 어떻게 보면 제품이 소비자에게 선택받기에는 대기업들이 만든 제품에 비해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전국을 돌 때 지역 특색을 감안한 특색 있는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경험이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농협에 있는 －서울 양재－ 하나로클럽에서 6차산업 기획판촉전을 했을 때 놀랍게도 매출 1등 한 제품이 제 기억으로는 편백나무로 만든 발 지압봉하고 편백 도마가 가장 많이 팔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런 특징적인 아이템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노력이 아니고요, 국장님은 그래도 경험치가 많으시니까 우리 충남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에 들어가는 매출보다는 아울렛이나 이런…… 부여 아울렛이 훨씬 더 매출이 높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백화점에 들어가야 또 충남의 홍보는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출은 줄어도. 그래서 양면의 날인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매칭을 해야 되니까 유동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문 상담 및 현장 코칭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농업 현장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현실인데 대체적으로 다른 사업들은 좀 증액이 됐는데 현장을 케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의 금액이 줄게 된 이유는 뭔가요? 국가적인 정책이 바뀐 건지 기조가 바뀐 건지 좀 궁금하네요.

현장 코칭 사업은 6차산업 인정을 받았거나 6차산업 인정을 받기 위한 업체를 대상으로 코칭하는데요, 이 코칭 사업이 오랫동안 해 와서 수요가 조금 줄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나눈 거는요, 농식품부에서 구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실무 과하고 충남경제진흥원하고 논의를 해서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향후 도의 수요를 봤을 때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향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처럼 전문 상담이나 현장 코칭 사업의 수요가 많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내역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6차산업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우리가 기르는 농업에서 파는 농업 그리고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6차산업의 다양성 그리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에서 이런 발굴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 6차산업은 우리 도의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6차산업을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거기에 예산마저 준다라는 부분은 6차산업에 대한 우리 충남도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오면서 6차산업에 대한 다양성이, 이미 많이 했다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농업의 판로 부분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새로운 6차산업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런 예산 부분에서도 치우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논의를 잘해서, 국비를 조금 추가해서 우리 도 매칭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시키면 좋다고 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겠다는 출연계획안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충남경제진흥원이 출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2025년 3월 기준으로 제가 임원 표를 보니까 이게…… 충남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좀 의아해서요. 감사에 충청남도 경제정책과장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이거 당연직은 아니죠? 당연직일 수가 없는데요, 감사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혹시 아시는 분?

누구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뒤를 돌아보며) 경제진흥원 어느 국 소관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경제실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실, 산업경제실? (○집행부석에서 예, 경제실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정책과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에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떻게 감사에 집행부 과장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감사가 제대로 되나요? 선출했을 건데, 당연직 이사라든가 이런 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충남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한번 저도 살펴보겠으나, 이게 선출직인 건 당연한데 집행부가 감사에 들어간다는 게 제대로 감사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출연 기관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출연 기관 하는 데 감사에 집행부가 들어간다? 이거는 제가 따로 담당 부서에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관리·감독 기관인 산업경제실에 이야기해서 위원장님 우려를 전달하고 별도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좀 의아해가지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삼 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개를 한꺼번에 하면 되죠?

예, 한꺼번에.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충남 수산물이 좀 더 안전하고 그 과정이 위생적이며 우리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브랜드를 조성하게 됐고요, 지금 전북과 경남이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충남도 수산물 브랜드를 마련해서 어민들부터 소비자까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 조례안이 저는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저희 충청남도에 김산업 육성 조례안이 없었다는 것도 좀 놀랐지만 충청남도가 김산업 진흥구역도 선정이 되고 조미김과 마른김이 충청남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우위를 선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있음에도 지금 조례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안 모두 다 우리 충남의 중요한 수산물의 내일을 위한 조례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잘 검토하셔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께서 발의…….

제가 수정동의안을…….

수정동의안이 있어서……. 신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윤태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5일 신영호 의원 등 3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의 청정 해역에서는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지만 개별 어가나 지역별 브랜드가 분산되어 있어 공동브랜드를 통해 충남 수산물의 품질·인지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상표 가치를 창출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동브랜드의 개발, 홍보, 품질 인증 등에 대한 행정력·재정력 근거를 마련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소관 사무로서 수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와 유통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규율 내용에 상위 법령 및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위배 소지와 조례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브랜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소비자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통해 품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인증 제도를 운영하여 브랜드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돼야 될 부분들이 좀 발견되었습니다. 안 제15조 공동브랜드의 사용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4조제3항의 내용과 중복되고 있고, 안 제2조제3항, 제14조3항2호의 오탈자 내용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3월 25일 신영호 의원 등 3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는 국내 주요 김 생산지 중의 하나로 김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세계시장 경쟁 심화, 가공·유통 구조의 취약성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소관 사무이며, 조례안의 규율 내용에 상위 법령 및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위배 소지와 조례의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고수온에 적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과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며, 품질 향상 방안 연구 및 문제점 분석 등 김산업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상욱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청정해’, 전북의 ‘해가람’ 등 기공동브랜드의 인증 기준을 벤치마킹 및 검토하여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적용 대상, 품목, 사후관리 등 인증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연구를 통한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인증 기준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 수산물의 품질 인증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로 삼아 수산물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차별화된 충남만의 브랜드 가치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김산업은 물김 생산량 점유율이 6∼7%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마른김과 조미김 중심으로 지난해 1억 95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수출액의 19.5%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고품질 김 생산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국내외 경기 침체, 수입국 관세 강화 등으로 김 수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김산업 육성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전반에 걸쳐 충남 김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분야별 지역 특화산업 육성 전략 및 정책을 마련하여 향후 미래 10년을 대비하는 지속 가능한 김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조례안 명과 신영호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전상욱 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전상욱 국장님, 충청남도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굉장히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역마다 브랜드들이 다양하지만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브랜드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각 지역에 들어가는 예산을 모아서 큰 브랜드로 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삼성이나 LG처럼 큰 브랜드가 돼야만이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이미지 각인이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굴 사업에 좀 더 애써 주십사, 그리고 좋은 브랜드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물 브랜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도 실질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충남 하면 김 또 밤, 딸기, 인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브랜드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강화되고, 충남의 공통 브랜드를 통해서 이 이미지가 전국에 좀 더 많이 알려지고 또 그를 통해서 판매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그 내용들을, 우리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이 꼭 필요함을 공감하면서 제출된 조례안의 문구, 오탈자도 정확하게 바로잡고 문구의 배치 이런 내용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한 거에 대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동의안을 내야 될 것 같긴……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로 해서 간단한 문구는 바로잡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 주시고요. 안 제2조3호를 “‘수산물 공동브랜드’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로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이 정도는 오탈자가 아니라 수정안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좀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충청남도의 수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가 꼭 필요하고 이것은 수산인들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 전체의 수산물 관리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해야 될 내용들, 오탈자를 바로잡는 부분도 하나 추가로 돼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그냥 처리 가능한 게 아니죠?

말씀 끝나셨으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그러면 방금 오인환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안 문제로 인해서 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신영호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조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위원님들. 이거 마지막 제가 하는 거 속기사, 좀 바꿔주세요.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이거를 좀 바꿔주셔요, 속기사님.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신영호 위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안과 오인환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상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자료 검토 등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