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이복남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먼저바쁘신일정속에서도이렇게자리에함께해주신지방소멸특위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특위출범이후에처음으로완전체가된것같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6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배부해드린회의자료1페이지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한전남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안관련논의의건을상정합니다. 이건은지난3차회의2월25일회의때활동계획논의의건협의당시에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한전남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이지난해6월문금주의원이대표로전남지역국회의원전원이참여해서발의가되었습니다.그런데이제비상계엄등의여파로법안심사일정이해를넘겨서현재국회에계류중에있는데,이법안관련해서여기에교육자치라든지이런부분들이조금많이부족하다라는이런의견들도있고해서이법안을한번좀살펴보고우리특위에서촉구건의안이라든지이런내용들을한번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이법안의내용은출산장려정책마련,농촌활력촉진특구지정,신재생에너지관련인허가권이양,글로벌관광거점조성을위한관광지개발,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공항·항만국제물류특구지정등전남특별자치도맞춤형권한특례및규제완화규정등을포함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앞에지방소멸극복이라고하는이런전제가좀붙어있는데,이지방소멸극복의가장중심에교육자치와관련된특례조항들이많이좀부족해서이특별법안에이내용들을함께좀넣어서추가하면좋겠다라는이런의견들이들어왔고요. 이와관련해서전남특별자치도특별법안에관해서위원님들과함께교육자치권강화를위한특례조항을반영하라고하는촉구건의안을발의하고자합니다.그래서본회의자료에특별법안와촉구건의안안을함께좀자료를제출을해드렸습니다. 그래서회의자료2페이지부터16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이와관련해서의견을나누고자합니다.혹시의견나누기위해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시간에특별법안촉구건의안과관련해서여러의견을내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내용을참고해서전남특별자치도특별법안에교육자치특례조항과또도민과전남교육청의의견수렴등사항이포함될수있도록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기타활동계획논의의건을상정합니다. 기타활동과관련해서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우리지방소멸에관련해서예전에처음에활동계획을이야기할때다양한분야에있어서지방소멸을극복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마련이필요하다이런이야기가제출이됐어요.그래서문화예술에관련한정보연구모임이랑같이함께협력을해서문화예술을통해서지방소멸을극복할수있는구체적인사례이런것들을활동할수있는일정을준비해봤으면좋겠습니다.
이복남위원장
예,알겠습니다.우선뭐조기대선일정이있기때문에그일정이좀끝나면방금말씀해주신내용들로이활동계획을함께준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혹시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알겠습니다.여러의견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말씀해주신의견들향후특위활동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특별히다른의견들이없으시기때문에이상으로제286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바쁜일정중에함께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