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제3607호로 본 의원과 정영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현재 저희 김포시 재난도우미 안에는 다양한 재난도우미로 권역별 나누어져 있는데요. 특히 생활지원사는 62명으로, 김포시는 지금 62명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본업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주업이고요. 여기에서 재난도우미의 큰 틀 안에 생활지원사가 하나의 틀로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정만 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약간 오해가….

위원님, 이 조례는 간소화에 따라 운영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기존에 관련법과 조례가 근거가 된다고 하면 시행하는 과에서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재난도우미라는 틀 안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안전담당관실에서 폭염저감시설 운영한다든지 폭염·한파 등등에 현재까지, 작년 2024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국·도비, 아까 국가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후 위기라든지 등등, 그리고 현재 이 조례는 김포시만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에 이미 10곳 이상이 조례화되어 있고요. 기후 위기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있어서 김포시가 먼저 선행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든 그리고 재난도우미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강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 역시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폭염·한파, 우리 안전담당관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포시에서 폭염·한파 관련된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을 위한,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모든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지정돼서 총괄하고 관여….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돼서 나가는 사업, 대상이 중복되거나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등등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폭염·한파 피해예방 지원 조례로 해서 각각 부서…. 방금 생활지원사업 질문하신 내용 노인장애인과 관할입니다.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부분을 책임도우미 지정해서 총괄 지원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민에게 밀접한 우리 김포시의 환경 폭염·한파 등등을 예방하자는 차원이고요, 피해에 대한 예방을. 피해도 우리 시민이고 대책을 수립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 보호에 대한 지원 조례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에 대한 취지 부분, 목적이라고 해야 하죠.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저희 관내 주차 수요에 대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한 부분을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대한 부분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주차장 한 곳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 예산 비율이 어떻게 들어가죠, 예산이?

현재 여기서 볼 때는 주야간 해서 20면으로 봤을 때, 노외 주차장 20면으로 봤을 때 대략 20면으로 하면? 노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신설을 할 때, 개설을 할 때 저희가 주차장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김포시에서. 신규로 주차장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20면으로 노외 주차장을 만든다 했을 때 대략 얼마나 드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로 노외 주차장 20면으로 했을 때 얼마나 들까요라고 했는데 계속….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쭉 보면 기준이 주야간 해서 20면 이상 2년간 무료 제공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가 보니까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하고 다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관내만 봤을 때 31개 중에 이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여덟 곳?

여덟 곳 중에 혹시 무료 개방, 한 곳만이라도 예시라도…. 한 곳에서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시로 어느 시가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어느 정도 연간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평택시 조례, 저도 봤어요. 평택시 조례 보니까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곳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평택시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무료 개방 지원 개수가 몇 개가 들어왔나요, 평택시가? 평택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 평택시가.

지금 과장님께서…. 죄송한데 과장님, 이 조례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 맞으세요?

경기도 조례나 지금 말씀하신 평택시 조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제가 짧게 질문드릴게요. 저희 김포시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곳에 시에서 연간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평택시는 이천이에요, 이천. 저희도 여기 조항을 보면 제4조에 지원 사업 보면, 제6항 보면 보조금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해서 90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금액 무료 개방 기간은 2년 동안 최대 지원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20면 기준으로, 조례에 20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대 2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년 동안 20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앞서 주차장 하나를 만드는 데 얼마나 예산이 들까요를 물었어요. 그 이유는 예시로 지금 운양동 주차장, 야외 주차장 만들고 있거든요. 그 설계비만 해도, 설계비와 등등만 해도 20개 면적을 잡았을 때 2억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최대 2000만 원을 준다고 하셨…. 지원금을 저희 조례에 잡았는데 과장님이 평택을 잡으셨으니까. 평택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보조금 1개소당 연 최대 2000만 원, 남양주 1개소당 연 최대 3000만 원, 경기도 개소당 연 5000만 원. 그런데 김포시는 무료 개방 기간 2년 동안 최대 지원금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2000만 원 받겠다고 아파트 등등등등이 20면을 주야간을 개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다 감안하면서 할까요? 이 조례를 보니까 평택도 2023년, 경기도도 2021년 등등 했는데 경기도나 등등이 확 이렇게 확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과연 김포가 2년 동안 달랑 2000만 원, 그 많은 공간과 하루…. 예시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제출해야 하더라고요. 공간을, 20면을 주야 7시간 이상을 살고 있지 않은 거주민이 들어오는데 2년 동안 2000만 원을 시에서 지원받았다, 공간을 해달라라고 동의를 입주민들한테 받는다고 하면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경기도에 이미 2020년, 2021년, 2023년까지 주로 이 조례가 나왔더라고요, 여덟 곳이. 그런데도 이미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5000만 원까지 확대됐는데 우리 김포는 오히려 2년에 20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 저는 주차장을 20면 만드는 데 2억이 드는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취지의 목적에 맞는다고 하면 이 조례를 전면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김포시민들 물가와 이런 등등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