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신출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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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일부터 개회된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추경예산 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가시는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일정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3557억원이 증액된 1조 8380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644억원이 증가한 1조 615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13억원이 증가한 2227억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부 각종 행사 참여 등을 고려하여 국·소·단별로 조정을 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태횡 환경녹지국장님이 금일 오후부터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참석 관계로 첫 번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녹지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환경녹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태횡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 과장님이 진급 교육으로 인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불예찰단 있죠? 예방진화대가 따로 저희 여수시에 추진되어 있죠?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박성미위원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나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39명입니다.

박성미위원

39분.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연령대 데이터가 있나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전국하고 동일합니다. 언론에서 나온 거 같이 거의 60세 이상이 많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지금 산림청에서 이번에 하는데 산림예찰단하고 수목관리원들 이걸 연중 상시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설을 한다고 그이야기를 하대요. 그럼 연령이 좀 낮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게 이제 다른 지역의 아픔이 아니고 여수에서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번을 계기로 인도라든가 그다음에 나무에 대한 변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우리 여수시도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료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문화재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 하면서 제가 쭉 보니까 우리 4대 기도처인 임포도 임포 향일암도 거기에 맞게끔 그거는 확인되어 있는데 만약 불이 났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의 안전에 대한 게 너무 불확실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보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죠?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최근에 임포를 가니까 고온다습한 그런 걸로 인해서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정비를 좀 했는데 도로과에 그대로 좀 방치된 것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가 관광도로고 그러면서 좀 불안감들이 커져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도 많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국장님 선제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에 수소전기차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소전기차 대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처음에 한 150대 하다가 지금 100대 정도로 줄었는데 처음 계획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유가 뭔지를 여쭤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담당 과장님도 잘 아실 건데 수요가 없습니다. 좀 불편한가봐요. 충전소가 그렇잖아요.

정신출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수소전기차를 보급하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소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왜냐면 여수 같은 경우에는 수소충전소가 두 개인가 세 개 밖에 없죠? 근데 지역적으로 이쪽 어디입니까? 둔덕동 그쪽에 있고 주삼동 쪽에 있고 하다 보니까 원도심 쪽이나 이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충전을 하기 위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 편리함 때문에 포기하시는 신청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그러면 수소차를 보급하면서 우리가 충전소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충전소 하나 건립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조금 있더라도 약간 부담이 있나 봐요. 저희들이 그 관계는 부서랑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럴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수소차를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하고 이게 수요하고 같이 맞아 좀 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아까 박성미 위원님 산림 산불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산림 조림도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당장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산불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산불은 또 한 순간에 수십 년 가꾼 나무를 또 태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이 많아지고 또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번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산림 조림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산불 예방에 우리 여수시가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입니다. 박문희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1, 125, 126, 131, 144쪽이며, 세출 예산은 429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아까 이어서 할게요.

진명숙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 여쭤본 말에 이어서 우리가 수소전기차 대신 전기차 보급이 좀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근데 이전에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신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수소차 쪽으로 많이 편중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수요 측정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원인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원도심 쪽에 수소충전소를 만들 때 제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제한 조건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고,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 저희가 수소차 지금 보급대비 지금 세 군데에서는 충분하게 충전이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으로 해서 수소충전소 하나가 건립되면 좋겠다는 시민 여론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인제 우리가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수소충전소를 만들려면 검토, 전혀 검토가 지금까지는 안 됐었다는 말이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원도심 쪽으로 그쪽으로 한번 상의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럼 시에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어가지고

정신출위원

아, 그런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저희는

정신출위원

충전소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자동차 보급만 친환경자동차 보급 쪽이어서

정신출위원

예, 이게 좀 맞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서끼리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설명서 19쪽입니다. 페이지 433쪽, 야생동물 보호구역 고정감시원 인부에 대해서 감액이 됐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박성미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짧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 시 재정뿐만 아니고 도에서도 재정이 많이 지금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60일 이상으로 해서 도비가 책정이 돼서 왔는데 이번에 절반 정도 감액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도비 맞춰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원래 60일 정도 했는데 상반기 30일, 하반기 30일 이렇게 감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는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하반기에도 30일정도

박성미위원

계속 거기에 맞추실 거예요? 다른 대책은 없으셔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은 지금 이번에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시비로 전액 더 상정을 해서 그쪽으로 알아보고 아니면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피력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도에 피력이 아니고 시가 해야 되는 선제적인 그 활동들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신지 알고 계시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주민과의 약속도 유해동물이 아니고 외래종에 대한 그런 심각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의 예산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약속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감액이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도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박성미위원

아니 시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셔요? 유해동물에 대해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시장님한테는

박성미위원

외래종은 어떻게 그럼 해서 작년에 30마리에 대한 한 마리 30만 원, 900만 원 그럼 어떻게 이야기가 나온 거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올해

박성미위원

지금 유해동물이 아닌 외래종을 말씀드립니다. 꽃사슴에 대해서, 앨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올해도 저희가 본예산 때부터 해가지고 최대한 환경부에서 지정돼 있는 앨크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 아니어가지고 환경부에서 멧돼지하고 고라니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앨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할라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아서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박성미위원

그럼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예산대비 작년 900만 원, 이번 900만 원이면 진짜 화면에 띄워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저희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농어촌의 현실이고 도서 지역의 현실이에요. 우리 여수시를 대표하고 있는 삼채 중에서 방풍뿐만이 아니고 꽃사슴이라고 풀어놓는 분들이 그럼 책임을 져야지요.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문제되고 있으면 외래종이라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요. 시에서 1000만 원이 없어서 그럼 잡은 사람들 그런 것도 외상으로 해놓고 하반기에도 확실한 근거도 없이 놔두실 건가요? 그러면? 계속 도비 얘기만 하실 건지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비 확보를 노력했는데 좀 여의치 않게 돼서

박성미위원

여의치가 않으면 예산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SOS를 청해야지요. 그러지 않나요? 다른 10억도 아니고 1000만 원에 대한 약속이, 그리고 계속 번식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거나 인명사고가 나면 어떻게, 고령자이신 어르신들이 계속 밭에서 일 하면은 무서워서도 못하고 초토화시켜버린다는 게 몇 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외래종으로 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근거까지 마련했음에도 잡아놓고도 그 정도도 지원을 못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은 육지에 있는 포획단 그 도선비하고 출장 실비해 가지고 같이 한번 그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적극적이 아니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 된다하면 이거는 정말 우리 여수시가 부끄러운 거예요. 꽃사슴과 앨크의 구분을 못하면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방치를 그냥 해놓은 거잖아요. 클 동안, 이거는 제가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은 반복적인 민원이 들어온,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 안 된다면 예산과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면 그냥 이건 정식적으로 시장님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또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 쿨루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2024년 쿨루프 지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로 여수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전국 1위로 최우수기관 선정도 되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2023년하고 2024년에는 환경부 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50%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환경부기금 지원 사업이 없어져서 저희가 전액 시비로만

진명숙위원장

시비만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진명숙위원장

이게 저탄소로 거듭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탄소 중립 제로화하면서 작은 사업들부터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예산이 우리 시비만 하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또 기대 효과에도 보면 온실감축이 기후위기 대응력의 증대라고 봅니다. 이 사업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입니다. 김옥주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6, 144, 158쪽이며, 세출 예산은 439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설명서 5쪽에 보시면은요.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설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 개가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속도가 느리다고 해요. 재활용품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이거 기계적인 개선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어쩐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어떤 기계적인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설치된 슈퍼빈에 확인을 한번 해봐가지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 슈퍼빈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겁니다. 슈퍼빈은 기왕이면 앞으로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또 슈퍼빈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주변정화도 잘 되고 있거든요. 현금으로 또 환원도 해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좀,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좀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이러면 향후에라도 이런 것들은 지역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좀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페이지 9페이지, 예산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에 예산이 좀 줄긴 줄었거든요. 텀블러 세척기 유지관리 내용인데요. 이게 어차피 도비, 국비를 좀 받아갖고 온 부분입니까? 아니면 도비를 지원받은 거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도비 지원받은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과장님, 저희가 국회를 가보니까 국회 내에 커피숍에 덮어놨어요. 왜 덮어놨냐고 물어봤어요. 관리가 안 됩니다. 컵은 소독이 될지언정 커피를 먹으면 찌꺼기 생기지요. 그 부분이 앙금이 기계에가 남아 있는데 매일 같이 누가 그 기계를 닦습니까? 밑에 싱크대 같이 생겼더라고요. 이거 관리가 안 돼 갖고 천으로 덮어놨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텀블러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은 맞을지 몰라도 보급과 관리 체계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저희 두 개를 유지한다는 말씀이세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아직 현재 저희 공공청사에 텀블러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텀블러를 두 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하반기 때 설치를 하면 그거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건 좀 도비가 내려온 거지만 사용목적이나 취지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나 현실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시비도 포함되는 거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삭감해도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가서 안 보셨는데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것이 전부 도비 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전부 도비예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도에서 이거 국회에서 됐으니까 이용해 봐라고 했는데, 우리 시비는 일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이거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전부 우리 도비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미경

이미경위원

도의원님이 누가 주셨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건 저희가 여성의 섬세함으로 가서 보니 정말로 이것은 사용 목적과 취지가 맞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40쪽에 보면은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이 폐비닐 이 장소가 지정이 돼 있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마을별로는 아니지만 집하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하장이 총 28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집하를 해놓으면 저희 일정양이 모아지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28개소가 지정돼 있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28개소 집하장

선효

이선효위원

그 집하장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퇴비나 유박 그 수거는 포대사용 후 이거는 수거를 안 하십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퇴비요?

선효

이선효위원

퇴비 포대나 유박 포대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이것은 그거하고 별도로 하는 겁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거는 수거 안 해요? 아까 28개 장소에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28개소는 폐비닐

선효

이선효위원

폐비닐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거기만 집하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거 수거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폐비닐 관계 수거는 우리가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수거는 거기서 안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에서 폐비닐만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도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부 소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요?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진명숙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폐비닐로 그 수거 가능한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품목이 따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수거 종류가 멀칭용 비닐이라든지 하우스 비닐입니다.

정현주위원

하우스 비닐하고 두 개 딱해서 있고 그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몇 년 전이든가, 제가 환경복지 이쪽에서 상임위를 안 하다보니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폐비닐로 분류되어 있는 수거 가능한 폐비닐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28개가 운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집하장

정현주위원

예, 집하장이 28개소인데 거의 이 집하장들이 영농활동을 좀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마을 땅이 좀 있어서 이 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마을에서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이렇게 나타내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도시 농부들이 자기 속해 있는 마을에 집하장이 있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따로 이렇게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이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진명숙위원장

보충질의인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보충질의

진명숙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영농폐비닐 수거 안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가요? 왜 답변을 하셔야지 웃고 맙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일단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 되고 있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아니 이왕 이렇게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더 늘어났고 지금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보면 거의 방치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과장님은 그게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오면 일정량 이상 모아야만 수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보통 2톤 정도 모으기가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좀 그걸 어떻게 해볼까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고민이 지금 인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진작 고민을 했어야 돼요. 저희들 현장에 가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너무 방치돼서 그거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거 천지 이렇게 날아다니고 아무데나 방치되고 그 농가에서도 거기에 이걸 꼭 모아서 거기다 해야 된다 그런 절실함이랄지 필요성을 못 느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그만한 것들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해주고, 뭔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대안을 제시해서 방안을 찾아서 거기에 효과를 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시고 방안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것들 정책적으로 만들어놓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매번 예산 이렇게 올라올 때보다 의원들이 질타하고 그때마다 방안을 만들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입니다. 저희가 다회용 배달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이 2000만 원 올라왔어요.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공공배달 앱 있잖아요. 배달 앱을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공공배달 앱을 해갖고 소비자가 주문을 할 때 그 용기를 1회용품으로 쓸 건지, 아니면 다회용기를 쓸 건지 그것을 선택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1회용품을 준다든지 다회용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게끔

박성미위원

선정 가능한 기관이 있나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네?

박성미위원

이걸 지원하게 되면 세척비라든가 이런 걸 수거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세척할 곳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2000만 원 갖고 가능한 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에 맞춰서

박성미위원

저조한 이유가 혹시 우리 이 자원순환에 관련된 종합 플랫폼이 짜여져 있나요? 우리 여수시에서?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저조한 이유를 찾아봤더니 먼저 다회용기를 쓰시는 소비자들이 반납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위생상에 대해서 저희는 철저히 하고 한다는데 약간의 의심, 의심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점 때문에 좀 이용을 좀 꺼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산은 세워놓고 주민들은 믿지 못하고, 그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것에 대한 좀 홍보도 좀 하고 또 그다음에 만약에 1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저희들이 소비자들 그 배달료를 좀 줄여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가맹점에 대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활성화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고민이 많겠지만 타 지자체에 전국 사례에서 계속 좋은 사례는 알고 계시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청주시가 이번에 새로 고침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해요. 그리고 스타벅스하고 그런 1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 아마 60개인가를 모아 오면은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주는 협업을 했더라고요. 어떠한 방법이든 COP33을 앞두고 우리는 자원순환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에 비해서 실적이 작은 건지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이런 다회용품이라는 것은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소풍왔다 생각하고, 회수할 곳만 있으면은 그 1000원 누적도 되고, 가족들에게 교육, 아이들에게도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왕 2000만 원으로 이제 다른 것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가능할지라는 고민을 좀 했을 때 그래도 여수시형에 맞게끔 갈려고 그러면 과장님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쓰레기 1회용품 없는 그런 제로 그런 도시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꼭 이런 예산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이왕 받은 예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가 아니라 그 하는 곳에 정확한 홍보를 통해서 안심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길거리에 의류수거함 있잖아요?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근데 그 업체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에서 그 설치는,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무분별하게 방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의류수거함을 설치했던 그 업체들 파악을 해갖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 때도 다시 한번 파악해 갖고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다거나 좀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우리가 참 좋은 뜻에서 재활용하고 있는데 골치 덩어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설치가 여수에는 여수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순천, 광양에서 와서 설치하고 또 우리 시 업체가 그쪽 가서 하고 또 서로 물건들을 훔쳐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또 길거리에 보면 제가 늘 지나다니면서 어느 길도 깨끗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내년에 우리 여수세계섬박람회도 하고 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진짜 너무 미관상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너무 낡아서 그게 낡아서 또 떨어지면서 또 우리 사람들이 오가는데 다칠 수도 있고 차량 통행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어디 업체를 해서 그때 조례도 제가 발의했는데 그거를 업체를 선정해서 일괄 다 새로 그 업체에서 다 새로 제작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저것 좀 일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업체에 새로 하라 그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계속 저희들이 권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리고 그 설치도 좀 한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은데 완전 대로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 집하장 그런 쪽에 넣어가지고 너무 낡아서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비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입니다. 강석재 산단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6쪽이며, 세출 예산은 4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입니다. 서정수 자원시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19, 144쪽이고, 세출 예산은 449쪽부터 451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기금은 805쪽부터 806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815쪽부터 8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시설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5급 승진리더 교육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신 서예재 산림과장님을 대신해 윤정임 산림조성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6, 129, 131, 132, 144, 145, 159쪽이며, 세출 예산은 455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산림과 45쪽인데요. 미관광장에 어차피 도비 예산이 들어와서 이 세부사업 계획을 써놓은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설명서 45쪽, 그러지요?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도비 예산가지고 이 사업 계획 세워놓은 거지요? 전반적인 것은?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에서 냉온열의자 설치 6개가 있는데 민원인의 대다수가 미관광장에 황톳길을 걸으면서 가장 많이 이번에 요구된 사항이 겨울에 온수였어요. 근데 열의자는 지금 시기적으로 곧 여름 돌아오지요.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열의자가 우선순위인지, 냉온열의자니까, 냉과 열이 같이 되는 거지요?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들한테 거의 매일 같이 문의 들어오는 것은 다른 데는 온수가 나오는데 여기 온수 설치가 가장 민원이 많았어요. 근데 냉온열의자로 6개 사업을 설치한 이유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까?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희 해당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최민정도시녹화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 도시녹화팀장 최민정입니다. 저희가 황톳길 때문에 이 온수 사용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공원과랑 같이 황톳길에 대해서 그 온수 사용은 조금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좀 검토 후에 저희가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냉온열의자는 그 전에 미리 얘기가 나와서 이 파고라 밑에다가 냉온열의자를 설치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쉬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 방법도 좋은데 다행히도 날이 따뜻해지니까 민원은, 이번에 갑자기 꽃샘 추위 때 바람많이 불고했을 때 이 황톳길에 대한 민원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너무 너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이 황톳길의 민원 때문에 바람이 너무 불어 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이 어쩐다고 퉁퉁 부은 발을 저한테 보이면서 민원을 넣었어요. 제가 집행부한테 말을 할 때는 한 20번 받으면 한 번이나 말하지 말 안 해요. 이게 개인의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 겨울에 발 씻는 것은 많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사업이 된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마는 꼭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을 때 선택과 집중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요?

민정

최민정도시녹화팀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왕 나왔으니까 그 데크가 일일이 몇 바퀴를 돌아보면 삐걱삐걱한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거기도 좀 보완을 잘해 주십사 어차피 우리 시비로는 의자를 지금 냉온열의자 만드는 거잖아요.

민정

최민정도시녹화팀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이게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민원인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민정

최민정도시녹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부분을 건의드릴려고 제가 지역구라 너무 잘 압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최민정도시녹화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8쪽에 보면 친환경 목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목재 생산할 때 벌채를 하는 경우에 30% 정도 남겨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국가 지원금이 나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여수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이렇게 벌채를 하는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몇 년 동안 한 번도 나간 경우가 없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번에 벌채를 합니까? 그러면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아직 그거를 신청하는 임업농가가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산만 세워놓은 건가요?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예-예. 예산이 일단 국도비사업 예산이 내려온 거라서 일단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우리 시의 지금 목재를 파쇄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예, 나무은행 쪽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걸 어떻게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일반적으로 좀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 신청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숲가꾸 사업하고 저희 가로수 관리할 때 나오고 있는 그런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나오는 그런 걸 파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그 부산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부산물은 그거를 마대 같은 데 담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모르시지요?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그 소관이 산림과인지 지금 공원과인지 애매한데 제가 보기에는 산림과 같아요.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산림과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파쇄공간이 있는 바로 옆에 보면 마대 담아져 있는 무언가가 쌓여있는 공간이 있어요. 한번 현장 확인하시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목재 생산 신청을 할려고 해도 예전에 계속 없다가 뜬금없이 예산을 세워놓긴 했지만 신청이 없으면 도로 또 예산이 반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신청하실 분들은 빨리 빨리 신청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7쪽, 28쪽 같이 볼게요. 그 실외정원을 보완할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5000만 원, 그치요? 설명서 28쪽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이걸 진행하겠다라고 본예산에 지금 올라간 거지요? 이번에 삭감을 다하셨어요? 이유는 여기에다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들인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것을 삭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 산림휴양정원팀장님께서 지금 공석이어서 저희 차범찬 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러십시오.

아니 이거는 사업비가 이게 지금 원래는 국비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번에 5억은 시비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어차피 필요하신 부분이니까 다음에 예산 삭감하고 다시 세우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정확하게 좀 하시고 그리고 예산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인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할 거라고 하고 있다가 못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지역 주민들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차후에라도 추진을 하실 거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그 지역구 민원을 받다 보면 그 지역구 민원들의 숙원사업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예산 이번에 본예산 통과하고 추경까지 넘어 갔는데 대부분 공사를 언제 하냐면 하순 말쯤 9월, 10월, 11월 거의 연말 끼어가지고 공사를 하시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좀 빨리 빨리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팀장님, 우리 산림과에서 그 숲 가꾸기 사업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숲 조성사업이든 가꾸기든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저희 지금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나무가 커가는 그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처음에 인제 나무를 심어서 어느 정도 크기까지 5년에서 15년 정도 된 그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주로 가지치기라든가 아니면 잡목을 제거해 주는 사업이고요. 다음에 큰 나무가꾸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경목으로 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솎아베기라든가 아니면 가지치기 등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철민위원

주로 대상지가 어디예요?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대상지는 저희가 임업경영 그 산림경영계획 신청을 할 때 그 조림신청지하고 저희가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재선충병 관련해 갖고 피해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조림을 했는데 불량한 그런 조림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우리 여수시 임업현황이 어때요? 임업 가구 수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임업은 저희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22가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22가구요?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총 이 숲 가꾸기 관련된 예산이 얼마정도 되지요?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저희 예산이, 죄송합니다. 총 예산이 30억이 좀 넘습니다.

김철민위원

국도비 다 해가지고요?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예-예.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 우리가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 왔던 계속사업이지요?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계속 사업, 대부분 해마다 새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의 대상지는 선정을 하겠지만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예-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사업의 지속성은 계속해 왔을 거 아닙니까?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예-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식목의 개념이에요? 아니면 숲을 가꾸는 개념이에요?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이거는 식목은 조림사업이라고 따로 있고요. 이거는 기존에 조림돼 있는 나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해 주는 잡목이라든가 아니면 큰 나무 같은 경우는 그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불필요한 나무들을 제거하고 덩굴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숲을 가꾸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방금 팀장님이 말씀처럼 이 잡목이나 풀 같은 걸 제거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탐방로 지정은 어디서 하지요?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탐방로 지정은

김철민위원

도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해진 탐방로 외는 탐방로부분도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지만 그걸 잠깐 벗어나게 되면 이게 과연 숲은 숲인데 거의 원시림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정말 산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힐링의 대상지가 아니라 좀 뭐랄까요. 불쾌할 정도로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방법이랄까요, 그걸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가 우리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황톳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진명숙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직함하고 존함 말씀하세요.

김철민위원

네 곳인가요?

여기가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냉수로 씻는 것은 다 설치돼 있나요?

국동캠퍼스에서 하는 것도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산림과에서요?

그다음에 임도는 몇 개 정도 있지요? 우리가? 임도요,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종합적인 이유가 최근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불이다 뭐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산 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우리 남면권이든 금오도권이든 가더라도 여기가 저걸 과연 관리로 봐야 되는 건지 방치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숲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보는 미관상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걸 계속 우리는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사업의 방향을 좀 이렇게 우리가 한 번쯤은 전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재선충나무 제거작업 그 팀이 몇 팀이나 있습니까?

정임

윤정임산림조성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산림보호팀장님이 답변을

진명숙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김종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팀이 몇 팀이나 있지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저희 재선충 전담팀은 없고 산림보호팀에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담당자가 지금 한 명으로 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작업팀, 팀이 여러 팀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팀이 다 합니까? 여수 시내 전체를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작업팀은 저희가 권역을 12개 권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담으로 해서 12개팀을 이렇게 권역별로 맡겨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이번에 우연히 그분들 작업하는 걸 봤어요. 아주 뒷마무리를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작업자들, 그분들 1년에 몇 개월 정도 작업을 하지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그분들 예산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요. 그분들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아주 마무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지금 인도에 벚꽃 안 있습니까? 인도, 인도에 벚꽃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그건 산림과에서 하지요?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저희 도시녹화팀에서 가로수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보니까 포레나 웅천 원형마리나 그 주차장 옆에 보면 벚꽃나무가 멋있게 피어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가지치기가 잘 돼 있는데 그쪽에는 나무가 지금 벚꽃이 가지치기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꽃은 펴서 꽃은 아주 멋이 있어요. 근데 잔가지가 아래쪽에 아예 제거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그 현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산림보호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몇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예산서 459페이지에 산림욕장 화장실 청소 방역관리 용역 누가 담당하지요? 예산이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실랍니까?

거기 화장실이 규모가 얼마 되지요?

그럼 다섯 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람을 한 사람을 꼭 써야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니 장애인종합복지관 그쪽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제가 규모를 물어보는 것은 적은 규모면 그런 쪽에서 같이 관리를 해도 되지 않냐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거하고 그다음에 460페이지에 보면은 유아숲 체험원 운영 내용 있지요?

2000만 원, 어떤 팀장님이 답변하죠?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답변하기 전에, 이게 지금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해서 과목변경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해서 이 사업을 하면 내년에도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갖고 계속 연결해서 사업할 겁니까?

계속 진행된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추경에 그러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10년 동안 어떻게 써왔어요. 예산을? 10년 동안은 시설비로 쓰고, 인제 와서 과목 변경해서 쓴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461페이지에 국동시영아파트 옆에 산책로 정비사업 도비 2000만 원 내려왔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줄랍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온 내용대로 해서 이 예산이면 그게 다 사업이 완료됩니까?

그 밑에 보면 정원관리운영 사업 있지요?

이것도 우리 차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거기 보면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해서 우리 시비로 대체를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도비는

도비도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아니 국도비 우리 시비 매칭인데 국비랑 도비랑 도에서 결정을 한다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가 그걸 제대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전에는 국도비 시비로 매칭해서 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긴 했었는데 지금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박민수 공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45, 158, 160쪽이며, 세출 예산안은 477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진명숙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관기저수지 있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업 간단하게 좀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2024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71억 5400만 원입니다. 현재 그 예산은 34억 1400만 원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약간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공정은 전체 공정은 한 55% 정도 되고요, 하부 이제 교량공사는 지금 70% 정도 됐습니다. 파일까지는 다 박았고요. 위에 상부에 한 340미터 정도의 철골구조물이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게 이 사업 자체가 2024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해서 지금 12월 준공으로 돼 있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2월 준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그러면 예산이 절반밖에 안 서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예산 관계가 어려워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5억만 세워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정리추경에나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은 저희가 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공사 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예산이 안 세워지고 돈을 안 주는데 공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위탁사업비로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예산을 수립하고 저희 나중에 지급받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서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아니요. 우리 차장이 가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나 차장님이 대단하시구만. 돈을 안 주는데 그런 데서 일을 해주겠다, 하여튼 그건 고마운 일이고 우리 예산팀장님. (

숙이

신숙이예산팀장

시정부석에서 -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12월 말 사업준공이지 않습니까? (

숙이

신숙이예산팀장

시정부석에서 -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12월 말 사업준공인데 돈을 예산을 안 세워준다, 그건 말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어쩝니까, 그런 부분은? (

숙이

신숙이예산팀장

시정부석에서 - 일단 정리추경 때도 못하는 사업비도 이러니까 구조조정을 하면서 반환할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정리추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숙이

신숙이예산팀장

시정부석에서 - 일단은 연내적으로 보면 정리추경 때 세출 구조하는 사업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쨌든 지금 사업이 50%가 넘게 진행이 됐는데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워줘서 이런 민원들이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다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숙이

신숙이예산팀장

시정부석에서 -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순신공원 안에 시립박물관 그거 올해 준공이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위에 암반, 그거 문화유산과하고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거 공원과에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계획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 관계로 저희도 문화유산과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원래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원인자가 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기서 보강공사를 하기로 현재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그 암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원래는 그 암반이 전체를 다 발파가 돼서 균열이 굉장히 지금 가 있는 상태에요, 전체가 다. 그래서 그 돌을 포레나 앞에 바다에 매립하기로 돼 있었는데 엑스포 때 터미널이랑 엑스포 구간 도로 확장하면서 돌, 흙이 갈 데가 없어서 바다를 매입했어요. 그래서 그 돌이 이제 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6대 때 일부 한 7m 정도를 발파해서 일부 드러냈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균열이 다 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박물관에 가서 보면 흉물입니다, 흉물. 먼 데서 봐도 흉물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만 보기가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로 안 보이게 한다든가 뭔 방법으로 해서 그건 안전도 안전이지만 보기가 굉장히 싫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큰 틀에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예.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문공원에 편의시설로 냉온열의자 10개 들어오네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이 계산을 방금 막 두드려 봤는데 산림과에서도 6개 들어오는데 2500이에요. 단가가 좀 다르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전기시설 등이 들어와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전기시설이 따로 시설비가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왜 산림과에서는 전기시설비랑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온 걸 건데?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전기 인입할 때 거리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문공원 같은 경우는 설치할 위치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금 더 비쌉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문공원이?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단가가, 예. 그 재료비 단가, 의자 단가는 동일합니다. 근데 시설하는 시설비 단가에서 차이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우리 지역구에 많이 놔줘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 잘하셨어요, 10개나 놔주셔서. 근데 이게 다음에 지금 최초로 공원에 대는 건 우리 미관광장, 여문공원 또 어디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두 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구에서도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도 이제 처음 도입하니까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좋아하시면 저희가 보시면 겨울철에 파고라나 정자에다가 비닐을 쳐주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보기가 싫어서 냉온열기를 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폭염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정자에다가도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선풍기도 좀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마을의 공원에서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민을 생각하는 것으로는 맞는데 앞으로 이렇게 편의시설이 자꾸 늘어나면 약간에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희 지역구에 해 주셔서 감사한 일인데 이 냉온열의자가 생소하게 몇 개 올라와 있어서 문의를 드려보고 단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감사합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예.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지금 정자나 이런 데 선풍기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보통 면 단위 지역의 자연마을 같은 경우 정자가 있잖아요. 마을마다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에 샷시를 설치해서 비가림, 바람막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직도 신청하는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설치해 주는 건설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설치를 했었을 때 선풍기, 에어컨 또 난방 이런 전기시설을 인입하게 되는 거고 이게 정자라고 하는 게 원래 전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게 원칙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거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자에다가 선풍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 각각의 부서마다 정책의 수행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공원과에서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이제 요즘 보시면 기온의 변화가 심해서 어르신들이 쉬는 무더위쉼터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공원으로 오세요. 그래서 점점 요구도가 높아서 저희가 비닐 같은 것은 칠 수도 있고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선풍기 정도 설치해 주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무더위쉼터를 지금은 거의 경로당이나 하고 경로당도 남녀가 있어서 분리되지 않아가지고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가 이제 공원으로 오셔가지고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덜어드리고 이제 저희 도시공원에서는 간이시설물로 되기 때문에 이건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샷시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고 만약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정자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로 등록이 돼 있다면 다른 시설도 다 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다른 시설물은 하는데 우선은 보통의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정자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쿨러닝이라고 하나요? 차가운 냉기가 나오는 이런 것들로 해서 주민들 전체적으로 편의를 증진하는 경우는 있는데 정자 특히 지금 거북공원 안에 혹시 정자라고 해야 되나 파고라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지금 바람막이 비닐을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게 특정 어르신들의 점유물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접근하기도 힘들고 거기 딱 여자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 구분해가지고 파고라 하나씩을 딱 점유를 하고 있어요. 각각의 파고라마다 정자마다 그렇게 점유를 하셔가지고 고정적으로 약간의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이런 것들도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선풍기까지 놔주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심사숙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 생각이긴 한데 저희 지역에도 보면 지금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는 게 뭐냐, 정자 같은 거를 짓고 샷시 설치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전기시설을 해달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나면 그다음 단계는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이에요.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하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원과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선풍기를 달아준다, 그러면 여수 전역에 있는 이 원칙이 하나가 무너지는 게 건축과에서 건설을 했을 경우에는 샷시가 가능하고 공원과는 공원에 있는 정자는 전기시설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샷시 설치도 안 돼요. 이 기준으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준은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몇 군데 선별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전체 공원을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폭염 대비시설로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있고 또 어르신들한테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가 된다면 이것을 검토해서 전체의 공원으로도 도입할 수 있는데 공원 내에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정도의 시설은 공원 내에서 충분하게 편익시설로 해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정신출위원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전기요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논란과 많은 희망을 갖게 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정자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분들께서 “야, 이제 우리도 이제 전기도 되고 다 돼.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 졸라가지고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다 해줘.” 이런 요구사항들이 분명히 들어올 건데 아마 이렇게 되면 여수시 전역에 이게 다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아직 사업은 진행을 안 했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어쨌든 건축과하고도 맥락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산림과에서는 황토길이라 그러고 공원과에서는 맨발길이라 그럽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 길이?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맨발길의 종류에 황톳길도 있고 마사토길도 있고 자갈길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게 맨발길이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포장재가 황토면 황톳길이고

김철민위원

황톳길은 그러면 신발 신고 걸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아니요, 황톳길 그건 포장재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한다는 말입니다.

김철민위원

명칭을 용어 정리해야 되겠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예, 해 주시고 지금 공원과에서 운영 중인 황톳길이 몇 개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한 10개소에 한 2.3km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조성 계획 중인 것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계획 중인 것은 요구도에 따라서 틀린 데 현재까지는 지금 거의 요구한 데는 거의 해드려가지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계획 중인 건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저는 우려되는 것이 황톳길 등 맨발길 이것이 여수시가 한때 문제가 됐던 화장실 문제 있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예를 들어서 섬발전지원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등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나는 이런 사태가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이렇게 산림과든 공원과든 다른 과든 간에 이런 길을 조성하게 되면 관리 주체는 하나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 명확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후생태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54개 화장실을 올해부터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일원화되니까 훨씬 더 저희가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 주체가 명확한 것은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철민위원

그건 우리 시정부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인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민원을 넣을 때 보면 이걸 어디로 연락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맨발길이든 황톳길이든 마사토길이든 자갈길이든 간에 이걸 조성하게 되면 관리 주체는 최소한으로 일원화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맨발길 조성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서 공원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관리나 시설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관리하고 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그 길에다가 불편사항을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어디 부착해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좌기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연 청년인구정책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3쪽이며, 세출예산은 167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우리 오전 일정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인구정책관하고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은 짧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인구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아주 간략하게 포인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나병곤입니다. 여수 미래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박희우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33, 156쪽이며 세출예산은 173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번에 그 홍보관, 제가 어쩔 수 없이 여쭤보게 되는데 내년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도 홍보관의 개관식은 늦춰지는 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 관리나 이런 것도 국비도 3천, 시비 2천입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천만원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천만원? 이렇게 보완된 부대시설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이미경 위원님도 도와주셔가지고 위원장 때 도와주셔서 예산편성이 일부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들 국회의원 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해서 빨리 개관식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일단 6월 18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나 이런 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그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환경정비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지금 아마 이번 주에는 받을 겁니다. 해서 차질 없이 유족들이 원하는 현판이나 이런 부분도 또 그리고 우리 모 의원님께서도 또 현판에 대해서 자문을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차질 없이 정확하게 또 여수가 뭔가 보여주는 의미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앞으로 평화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보면 굉장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보관이 처음에 계획은 직원 2명이 거기에 근무하기로 돼 있었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겁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아니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좀 실력이 있고 또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또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 수준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 부탁을 드리려고 전문교육을 충분히 받은 해설사가 여수를 알리고 역사성을 가진 이런 분들이 거기에 근무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을 드리려고, 또 과장님 이렇게 오셨지만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과장님이 오셨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함을 또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계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아니, 저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열심히 한다는

진명숙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들 예산서 174페이지에 조직·인력 효율화 유공 직원 국외연수 경비 이게 1억 2800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본예산서 174페이지.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이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2024년 조직 및 인력운영 효율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가지고 전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특별교부세 1억 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일본 오사카-간사이 국제 박람회 벤치마킹 원정대를 구성해서 이번에 섬박람회를 앞두고 선진사례를 견학하고 성공 전략방안 연구검토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가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64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4명?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저연차 위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가는 취지나 벤치마킹은 저는 대찬성이긴 한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도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 재정이 여수시가 힘들잖아요. 그런 거 좀 감안하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1억 3500만원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고 여기에 해서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없기 때문에 해외벤치마킹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걸 저희들로 돌려가지고 그쪽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절감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획예산과 예산을 삭감을 한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절감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쯤 절감을 했어요? 이 돈만큼 삭감한?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1억 3500만원으로 거기서도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기획예산과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삭감으로 올라왔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아니아니, 그 삭감이라는 게 얘기가 아니고 더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에 벤치마킹을 가려면 예산이 이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 이번에 특별교부세 1억 3500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직원들을 더 우리 쪽으로 치우치고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예산을 깎았다 그 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될 걸 안 세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우리 직원들 복지나 이런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제가 초선 때부터 이야기했던 바에 의하면 다 어찌됐든 가서 보고 느끼고 해야만이 뭔가 발전이 있다고 해서 저는 대찬성이고 우리 동료 위원들 예산 삭감시킬 때도 저는 다 그거 세워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재정이나 상황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울 때는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랑스럽게 특별교부세로 선정이 돼서 내려왔다고 크게 목소리를 낼 일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한 거고 그다음에 176페이지에 보면 이게 도비긴 한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해갖고 시전동화마을 우체통 설치, 이게 도비 25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과장님 이런 신규사업들이 올라오면 과장님이

진명숙위원장

아니면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세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렸는데 팀장한테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길

김두길행정팀장

행정팀장 김두길입니다. 시전동 이 사업은요, 사실 이제 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아마 시전동하고 도의원님하고 이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비로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도비로 내려온 거긴 한데 이 사항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제가 몰라서 질문을 했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간단히 있어 줘야지.

두길

김두길행정팀장

예, 이것은 시전동에 동네에 우체통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00개 정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우체통 설치 사업이 진행된 데가 있어요?

두길

김두길행정팀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두길

김두길행정팀장

기존에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예산 심의를 받으러 와서 그런 게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왜들 그러세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옛날에 제가 문수동에 있을 때 우체통 사업을 한번 이 사업을 한 걸로 기억이 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팀장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왜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각 읍·면·동에서 이걸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아,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줄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그런 현황 정도야 파악이 돼 있으면 도에서 도비 내려온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비라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걸 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해 볼 필요도 있어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두 분 다 답변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현황 파악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고 위원님 건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결심 받아서 추진해볼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 예산 이렇게 해서 올라올 때는 그런 기본적인 거 정도는 파악을 좀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해갖고 오세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

박영평위원

위원석에서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영평 위원님.

박영평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우체통 사업을 사실은 실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화양면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방금 우리 행정팀장께서 예산 2500만원에서 200개 정도 설치한다고 그랬죠?

두길

김두길행정팀장

예.

박영평위원

그럼 각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두길

김두길행정팀장

각 단가 12만 5천원 정도 됩니다.

박영평위원

12만 5천원, 예. 우리가 우체통 사업이 사실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소통의 창구도 되고 또 옛날에는 노후화돼서 철판에 사람이 어르신들이 손을 끼었을 때 상처난 부분도 있고 또 우편물이 비가 새가지고 우편물이 비에 젖는 경우도 있는데 새로 우체통 사업을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양에서 정확한 금액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이 가격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두길

김두길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173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거기에서 1억 5천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설명서가 8쪽이거든요. 근무기간이 지금 당겨져서 변경돼서 그런 건가요? 12월에서 10월로 변경이 됐는데.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근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건가요? 기간제에 대해서 근무기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인사팀장한테 답변을 좀.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인사팀장 최철웅입니다. 예산을 이번에 절감한 취지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대체 근로자입니다. 대체 근무자를 뽑았을 때는 어떤 형태로 뽑냐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 대체하는 인력을 뽑거든요. 근데 당초에 1년을 계산했는데요. 지금 워낙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개월 정도 분이면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겁니까, 그럼 10개월로 해서?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2개월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현재 지금 저희가 대체인력이 한 20명 정도 투입이 돼 있거든요. 아마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냥 생각을 하시는 거죠?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급박하게 이게 계획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급히 그럴 때는 어떤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혹시나 그런 경우에 이게 보통

현숙

홍현숙위원

대체인력이 있나요?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부서에서 저희가 가급적 정기인사 때 인력을 다 보충해 주거든요.

현숙

홍현숙위원

1년을 했을 경우 그 기간제에 대해서 뭔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단축된 건 아닙니까?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예, 그건 아닙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건 아니에요?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감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 감액을 해야 된다 해서 무조건 그 근무에 지장이 있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보면서 해야죠. 기간을 2개월 단축해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나 싶어서.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아닙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분들에 대해서 정확하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만큼은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아무튼 문제가 없게 해보십시오.

철웅

최철웅인사팀장

예, 고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모빌랙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문수동에 모빌릭(대체)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진명숙위원장

이게 신축 청사로 이동 불가인데 어디로 갈 건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지금 신축 청사로 할 겁니다.

진명숙위원장

청사 신축되면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근데 이게 구입연도가 2006년이고 8년이 되면 내용연수가 8년이잖아요? 이게 기록물관리죠, 이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기록물관리.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럼 신축 청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걸 대체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모빌랙이 구입연도도 있고 해갖고 지금 파손으로 해서 그걸 그대로 신축 청사로 옮기기는 불가합니다.

진명숙위원장

예-예, 근데 아직 신축 청사로 가지 않잖아요, 지금. 언제쯤 옮길 거예요? 청사가 신축돼야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곧 거의 건물이 다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내용연수 때문에 그런 거죠, 고장이 아니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파손입니다, 파손.

진명숙위원장

파손이에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이거 모빌랙은 또 고장원인도 많고 하니까 내용연수도 됐으니까 교체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김종필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34, 157쪽이며 세출예산은 183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이강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 134, 157,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189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4, 157쪽이며 세출예산은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203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장광일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 156쪽이며 세출예산은 685쪽부터 6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기획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에 벤치마킹원정대 선진지 견학 여비가 1억 3천인데요. 지금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1억 3천 감액을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감액을 한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원정대 선진지 국외 견학비는 현재 1억이 잡혀 있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가는 것은 보니까 총무과 64명, 1억 2800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같은 데를 가거든요, 일본 오사카 만국 박람회를. 근데 50명, 1억이 잡혀 있는데 섬박람회지원과에 보면 같은 장소를 가요. 근데 18명,에 8800만원이에요.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는 1인당 200만원씩인데 섬박람회지원과 1인당 488만원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이거 국장님이 주신 자료인데.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섬박람회지원과가 44명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자료를 잘못 주신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예.

김철민위원

이것을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민위원

18명이 아니라 44명이라 그 말씀이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44명입니다.

김철민위원

예, 그러면 이건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총무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는 총무과에 1억 3천을 세우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 벤치마킹원정대 선진지 견학 여비를 감액하고 이렇게 했다고 아까 설명을 총무과장이 그렇게 했거든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런 예산도 좀 줄여서 어차피 이게 우리 직원들 전체가 다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인력들만 가서 보고 벤치마킹하고 아까 그런 좋은 취지대로 해서 역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졌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1억 3천 정도를 깎았는데요. 이제 총무과에서는 우리 시정 우수공무원들 위주로 가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는 벤치마킹을 가는 것인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우리 여수시가. 그래서 국장님도 이 예산 이번 추경 세울 때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뒤에 국장님 인사말에도 그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목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직원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말들이 돌아가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장님은 더 잘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부서 조금 삭감을 했으나 전반적으로 둘러봐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 다 잡혀져 있어서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올린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신규, 시 전체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시설비 쪽으로 해서.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거의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없어요, 몇천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꽤 있던데.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침이 신규사업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저희가 했었고요. 국·도비 보조나 기타 꼭 현안사업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이 저번에 시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재정이 여유가 없어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각과 별로 적은 것부터 해서 큰 것들 이렇게 나열해 보면 신규사업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산 성립시킬 때 그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나 우리 이선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리나 예산 200억, 그거 어찌됐든 세워야 된다. 그게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동료 위원이나 시장님이나 개인적인 사항으로 그 예산을 세우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에피소드긴 한데 그때 우리 적극적으로 행정 해서 그거 추진했으면 지금 수백억 돈 아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1300억, 1500억 들여도 그거 안 돼요. 근데 또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그걸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가면 100억, 200억 쉽게 늘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방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얼마나 됐냐고. 그러면 그런 사업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물론 적은 것부터 큰 것들 그런 예산들 다 정리시키고 그런 거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100억, 200억 예산 낭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다니고 싶어요, 시장이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800억에서 1500억 하면 배가 늘어났어요.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이제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가 지연이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행정절차가 지연이 됐는데 그 지연되기까지 그걸 누가 행정 추진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시장이 했잖아요, 그것을.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니,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우리 시 사업이지 무슨 국가사업입니까, 그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니까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이제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 깊이부터 따지면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져서 예산이 배로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국장님을 탓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로 이런 예산들은 무조건 세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공무원들이 지금도 “예산이 없습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이럽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무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다 하니 어려움 속에서도 꼭 해야 될 사업들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정리를 해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이 예산서 보면 불필요한 것들도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하나 열거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 국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지방재정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이번 추경예산안 1조 8400여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요. 적지 않은 살림살이입니다. 예산 규모만 보자면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는 않은데 하지만 우리 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안 세입 156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8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천억에 달하는 예산이 지난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으로 발생하였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낙찰 차액이라든지 또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잔액이 이렇게 남은 잉여금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이제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또 방만한 예산운영을 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것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은 남은 금액과 못 쓰는 금액은 저희가 추경에 많이 이렇게 다시 재편성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고 그 이전에는 1200, 1500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987억 정도 좀 적은 편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줄어든 게 적당하다고 보고요. 또 우리 시 재정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좀 더 세심하게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또 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6월 정례회 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안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여수시가 최근 여수석유화학 업계의 불황으로 인해서 지방세 중 법인소득세의 지속적인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24년 작년 대비 어느 정도나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우리 여수산단 거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진명숙위원장

예.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올해 것은, 이게 예상입니다. 예측인데 2023년하고 2024년 비교를 하면 지금 한 천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중에 지방소득세는 더욱더 감소가 더 많습니다. 한 천백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소득세가 2023년 대비 약 13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세수 결손에 대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일단은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지금 체납액들 이런 걸 징수를 강하게 해서 더욱더 많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시 살림이 녹록지 않으니까 예산편성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내년에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적잖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재정 운영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에 근거한 투자우선순위에 맞춰서 지역 안배나 분야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신영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61쪽이며, 세출예산은 207쪽부터 209쪽까지이고 통합재정안정화통합계정은 855쪽부터 856쪽까지이고, 안정화계정은 8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하나 질의할게요.

진명숙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야위었습니다, 집안 일 때문에. 과장님 좀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청문 주재자 수당이라는 게 그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어떤 당사자에게 어떤 설명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기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예를 들면 저희가 제일 많은 분야가 농업분야인데요, 농지자격취득 증명을 할 때 저희가 농지경영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게 냈던 대로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아요? 그전에 저희가 처분하기 전에 당사자한테 자기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보통 6급 이상 의회법무팀장이 하는데 혼자서 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건수도 많아서 저희 청문규정에 보면 변호사라든지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대학교 조교 이상에 있는 재직하는 자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분야가 제일 건수가 많고 그다음에 건축분야, 식품위생분야 이런 게 많아서 그쪽으로 퇴직했던 한 5급이나 6급 정도 공무원 중에 성실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게 청문수당을 주면서 이거 하고 그러면서 업무 행정처리도 빨리 빨리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조례상으로 이분들의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심사를 하니까 심사수당을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미경

이미경위원

심사수당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단어로 수당을 준다는 글귀를 못 본 것 같아요. 저만 못 봤을까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없었습니다. 없는데, 계속 건수가 500건, 600건씩 하다보니까 저희가 내부 변호사도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내부 변호사님하고 의회법무팀장이 이걸 나눠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법무팀장이 또 의회 업무도 해야 되고 다른 업무도 해야 되니까 이게 계속 그 해에 못 끝나고 작년에 들어온 것들이 올해로 이월이 되고 해서 그러다보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분이 늦어지고 그런 악순환이 되어서 제가 보니까 규정에가 이렇게 할 수 있길래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자해가지고 바꾼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올해부터 하는데 10회를 합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정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건수가 너무 많으면 회수를 묶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으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장소가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실밖에 장소가 없어서 너무 많이 할 수는 없더라고요. 올해 지금 4월 예산하면 5월부터 하니까 일단 시범을 해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좀 더 회수를 늘려서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회수를 늘릴 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해야 되니까 건수를 묶어서 열 번 할 것을 다섯, 여섯 번으로 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 번 할 때 보통 한 사람당 1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한테도 상당히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니까 그래서 보통 1시간에 5명 정도해서 한 번 하면 3시간 묶어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15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좀 이것 건수를 줄이는 방법 예산이 나가는 것도 좀 효율성이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처음 보는 단어라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한 수당이다는 말씀이시죠? 법률적으로도 문제없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입니다. 조인천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 120, 157쪽이며, 세출예산은 213쪽부터 214쪽까지이고, 투자진흥기금은 785쪽부터 7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일자리과입니다. 김인보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 120, 121, 122, 134, 157,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215쪽부터 225쪽까지이고, 중소기업발전기금은 775쪽부터 7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17쪽에 우수 공무원 국내 벤치마킹 이 예산 650만원 올라왔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지금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지역경제 우수사례로 지금 제주도로 2박3일 3개조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해당 과 직원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용도 말고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없는 겁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이게 포상금으로만 와서 그 용도밖에 부득이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을 하냐 그러면 이 예산이 650만원이 추가로 섰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번 추경부터 우리 여수시가 좀 어렵잖아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해야 될 사업들 꼭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 자체도 예산을 삭감시키고,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줬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1억 얼마를 세우고 이런 거 내려 왔다고 해서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세워서 그런 용도로 쓴다는 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다른 어려운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을까 검토도 해봤는데 불가능해서 부득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흥국상가 입구 경관조성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본 사업비는 흥국상가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문화관광형 사업도 선정이 됩니다. 약 4억 2천 투입해서 새 단장을 하게 되고요. 본 사업비는 특별히 조형물을 설치를 원하는 상인들이 계셔서 주종섭 도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도비 전액으로 확보되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조형물이 좀 디자인 이런 것이 나왔어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현재 상인회장님과 상인회 임원들하고 조율 중인데요. 입구에 부영사거리 쪽에는 입구 간판이 있는데 저쪽 동쪽과 북쪽 그쪽 문에 흥국상가를 알리는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예산 서기 전에 조형물이 어느 정도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인제 이번 예산 확보되면 시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하고 별개구나. 그거 나오면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진남상가, 흥국상가가 몇 년 전에는 문화의 거리해서 매년 사업비가 나와서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는 없어졌어요. 지금 진남로상가 혹시 행사비가 매년 나오는 것 있습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진남로 상가는 금년에 이월사업으로 경관거리조명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추가로 패키지 사업으로 천여만원 투입해서 매니저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몇 년 전에는 문화의 거리 해서 매년 예산이 나와서 행사를 했어요. 지금 진남로상가나 흥국상가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옛날에 했던 자료를 찾아봐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이 문화의 거리 사업을 매년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흥국상가 저녁으로 보면 조명이 많이 켜져 있는데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전통시장과 상점가 공공요금은 저희가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흥국상가 전기세도 시에서 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공용시설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전구 싹 달아놨잖아요. 상가 위에 설치해놓은 거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시에서 다 내는 겁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점멸시간은 제가 정확히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선효

이선효위원

전기세가 꽤 나올 것 같은데 전구가 굉장히 많은데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1년에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도 자료 1년에 얼마 정도 나오는가 자료 좀 주시고 아까 문화의 거리 이 부분도 활성화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그래도 우리 여수사랑상품권에 대한 발행 비용이나 이런 예산확보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농어민 공익수당 같은 경우에도 원래 카드형에서 지류형까지 확대도 하고요. 지류형 발행비가 1억 8천만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시세로 본다면 지류형보다는 카드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런데 왜 농어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류형으로 더 확대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그러면 시 정책은 계속 이렇게 병행하는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당초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세우면서 카드형으로 전환하고자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농어민 공익수당 배부하기 전에 농어민들의 의견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90% 이상이 지류형으로 달라는 그런 농어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다시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기는 하는데 처음부터 카드형으로 계속 했었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앞으로 시가 전체적으로 지역상품권 관련해서는 카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방향을 가지고 가다가 다시 퇴행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농어민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고령화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 75세 이상 무료버스하면서 카드사용에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익숙해진 분들이 선호는 지류형으로 한다하더라도 그런 것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당초 시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카드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카드형은 한번 발급하면 지속적으로 가는데 지류형은 해년마다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미 예산을 세웠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지류형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또 농어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지류형에 대한 이게 좀 감소를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입니다. 손용봉 신산업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22, 128, 135쪽이며, 세출예산은 229쪽부터 231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707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신산업에너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이준호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35쪽이고, 고향사랑기금은 845쪽부터 8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되도록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재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지원과에 우리 코보 프로배구대회 보조금이 변동되었어요. 도비지원액이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를 당초 편성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좀 이런 말씀 죄송한데 국도비가 오면 우리하고 사전에 뭐 협의를 하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처음에 약속은 50%였죠?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 시와 도가 50%, 50%였는데 30%로 줄어든 예고 없이 갑자기 30% 줄어서 예산이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통상 이런 거 같습니다. 일반예산 보면 우리가 균특사업은 5대 5인데 일반 도비보조 사업을 한다면 원칙이 꼭 자기들은 그걸 고집하더라고요. 한다해놓고 나중에 결국은 3대 7로 가버립니다. 일반사업도 도비 30%, 시비 70% 그리고 균특만 유일하게 5대 5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이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차질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코보가 저희들에게 줄 시너지가 생각한 것만큼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프로 배구대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고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우리 지역의 시도의원님들이 이 체육에 관련된 상임위 부서에 앉아계시거든요. 같이 좀 노력해보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0% 있는 걸 30%로 그 상임위 도의원님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안 든 부분도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행숙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22, 135쪽이며, 세출예산은 239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원 지금 어찌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법 위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일단은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후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뭐 행정적으로 보조사업 제한 제재조치를 통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명이나 행정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아마 행정조치를 하게끔 그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찌됐든 문화원이 지금 그렇게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지원되는 것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상화를 시키려면 대안이라도 마련 우리 시에서도 개입을 해서 대안이라도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뭐 비대위나 지금 현 문화원 집행부하고 중재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 행정적인 조치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좀 더 빠른 문화원이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너무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하여튼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제48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비가 안하는 겁니까, 참가를?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4년도에 두 팀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민속예술제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저희가 도비하고 국비 2천만원 받아서 한국민속예술제는 참가를 하게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됐는데 어디서 받아가지고 올 계획은 있으십니까?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2회 추경 때 우리 기금 국비 5백만원하고 도비 15백만원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때 받아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해도 차질이 없는 거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하나 다시 연결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수시 공예품 전시판매장 전세금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이제 공예협회에서 전시장 판매를 하게끔 지금 전세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어요. 지금 현재 동문로에 있는데 지금 여기가 사실은 활성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 전시판매소를 지금 교동 오거리상가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빼서 다시 여기 상가에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미경

이미경위원

그전에 동문동에서 하다가 이전한다는 말씀이시죠? 교동으로, 그러면 그동안 동문동에서 할 때는 사업성과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사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전시판매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공예품이 모든 판로가 개척이 되어서 왕성하게 판매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활성화됐을 건데 그런 사항들이 어렵다보니까 아마 이번 기회에 공예협회에서도 좀 더 판로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동상가 내로 이전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성과보고서나 이런 것은 추후에 받아보겠지만 과장님 저는 동문동이 저가 여수 본토박이고 제가 그 동네에서 살아봐서 저 생각입니다만 동문동이 공예품을 전시장으로 하기에는 아주 적격이에요. 왜냐하면 오래 된 건축물 사이에서 가끔 지나가다보면 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상가들이 몇 개 있어서 연결되어서 그 지역을 공예품 전시판매장으로 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이 부분은 우리 인력문제 뭐 앞으로 저희들이 이 돈만 지원할 게 아니라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의 자립성을 키우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돈만 지원해 줘 갖고 근저당설정을 해서 이것을 전세금을 지원한다 이것은 우리 시가 예산을 주면서 조건을 건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구 여수역 부근이거든요. 사실상 본인들 생각도 그렇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렇게 활성화가 쉽지 않은 지역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지금 현재 교동상가 내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추후에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전세금 지원을 해놓고 실적이 없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어떻게 하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실제적으로 그분들 한 협회다 보니까 일 개인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드는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한 3, 40명 지금 회원이 가입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저희들도 시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 시 역할이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또 어렵기 때문에 지원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에 고용창출 부분도 있으니까 가죽공예도 같이 좀 들어가서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다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많은 홍보가 되고 볼거리가 되고 여수관광객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거리가 된다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것도 차후에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효율성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과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이 되든지 전세자금만 우리가 지원하고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죠?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240페이지에 보면 동동북축제하고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이 예산이 이게 다입니까?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어요? 동동북축제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3억이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억인데 6천만원 깎인 거고 불꽃축제도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그대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동동북축제를 6천만원 깎은 이유가 있는가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실상 3억을 요구했는데 일단은 여러 시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일단은 사업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산팀에서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 이왕 축제를 하려면 동동북축제 같은 경우는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세워서 하든가 아니면 지금 여수시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번 한 번 쉰다든지 해서 전액 삭감하든가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이 3억이면 3억을 예산 지원해서 그런 효과를 보는 게 낫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행사가 되어 버리면 말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은가요, 과장님?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사실 고민하기는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적은 예산에서 사실은 더 삭감이 된 부분에서 매년 축제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격년주기로 해서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사업효과를 높이는 게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인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예산이 줄다보니까 행사를 지금 주최하는 저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예산팀에서 깊이 고민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김상욱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 121, 122, 128, 130, 135, 157, 161쪽이며, 세출예산은 245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김용우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0, 135, 156, 157쪽이며, 세출예산은 259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69쪽에 웅천 테니스장 다목적실 설치공사 2천만원 뭔 사업하신다는 거죠, 이거?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지금 테니스장에 코트가 있는데요. 쉼터가 없어서 땡볕에 너무 덥다 해서 그 사이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쉼터를 만들 그런 사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휴게실 이런 부분 한다 그 말이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웅천국민센터가 언제 개관이죠? 언제부터 시작하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건물 준공은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개관식은 10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1층이 수영장이 몇 레인입니까? 25m에 몇 레인 나오죠, 수영장이?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25m 5레인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2층은 어떤 시설로 쓸 겁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2층은 사무실 용도로 쓸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다목적체육관이 아니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다목적실은 체육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수영장 옆에가 있어요, 2층에 있는 게 아니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아니 2층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사무실로 쓰신다고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아니요. 2층은 다목적실하고 옆에 선수들 쉼터로 쓰고요. 3층은 사무실로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배드민턴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것은 도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주라 해서 주로 주민들이 댄스나 요가 이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농구나 배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전이면 오전만 기준을 하고 댄스나 요가 이런 것은 오후에 자유시간에 해서 대관을 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게끔 도시공사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바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준다는 얘기죠, 지금?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위탁

선효

이선효위원

넘겨주기 전에 정확히 2층은 어떤 시설로 쓸 것인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넘겨주시고 지금은 양방향 그 부분이 경찰서에서 심의가 끝났는데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방향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아직,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선효

이선효위원

경찰서에서 심의가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교통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개관하기 전에 이 부분도 되어야 되고 지금 주차장이 지금 면수가 몇 대 나옵니까, 그 안에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지금 80대 정도, 좀 더 늘렸습니다. 원래 50대였는데 뒤에 부분을 더 추가로 늘렸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주차차량과에서 양쪽에 인도를 줄여서 지금 주차장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쪽하고 협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진남경기장 안에 유도경기장 비가 매년 새서 이번에도 예산이 일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순천은 공모사업을 해서 유도관이 100억 이상 해서 아주 좋게 쓰고 있어요. 담당팀장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 올해 주시를 해서 사업이 뜨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팀장님 준비를 해 주시라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것도 준비는 다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공모사업을 할 건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서 시비로 하기는 어렵고 국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70쪽에 보면 방금 이선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웅천 국민체육센터 운영 인력 채용비,채용 운영비 이게 7억 36백 그다음에 위탁사업비까지 토털해서 11억이잖아요. 지금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일반직 3명, 공무직 15명, 기간제 7명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공무직은 주로 수영강사입니다. 수영강사이고, 우리 망마경기장에 25명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25명으로 표시는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많다 해서 우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22명으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인원조정은 용역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해서 시작이 이렇게 되면 계속 늘어날 것인데 처음에 더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필요로 하면 더 추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놓고 나면 다음부터는 줄일 수도 없는 거고 계속 또 늘려갈 것인지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용역을 해서?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처음부터 예산세울 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용역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 개관을 먼저 좀 시민들이 자꾸 개관을 언제 하냐고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일단 개관을 최소 인원으로 해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건물들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운영이 힘들잖아요. 건물 지어놓고 관리운영하다 보면 그 관리운영비 부담하려다보면 진짜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신중해야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이 예산이 다 세워지든 아니면 어느 정도 삭감이 되든 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김인옥 문화유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30, 135, 136, 156쪽이며, 세출예산은 273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항상 석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원래 관심이 많으셨다고 제가 들어서요. 계속 이것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세 번째 그렇게 바뀌어서 제가 염려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기반시설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다되어 있나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니 다는 아니고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직 멀었죠. 33년도까지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33년까지인데요, 지금 기존에 했던 것은 큰 것은 아니고요. 비석 보존 처리했다거나 그동안에 용역을 하면서 뭘 할 것인가 이것을 했고 올해는 내용 보시면 알듯이 화장실도 신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탐방로 외부 탐방로 개설하고 들어가는 KT 쪽 있는 동벽 그쪽도 정비를 하고 그럴 것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올해 12월까지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게 예산액이 323억으로 알았는데 306억으로 줄었어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맨 처음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그 전에 석보를 할 때는 저희가 복원을 위주로 했거든요. 복원 위주로 했는데, 국가유산청이 앞으로의 문화재는 복원이 아니고 보존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용역해가면서 그 부분이 조금씩 변경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있는 것으로 해서 보존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방침이 그렇게 국가유산청에서 바뀌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저는 이것을 굉장히 그림을 참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풍적으로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누구든 관광을 와서 거기를 꼭 찾고 싶은 그런 사적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중도에 33년도까지 가게 되면 혹시 이게 용두사미식으로 그렇게 될까봐 염려스럽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물론 잘 되겠지만 이것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33년도까지는 이렇게 쭉 가는 겁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를

현숙

홍현숙위원

누구인가가 챙기지 않아도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예.

현숙

홍현숙위원

이것을 당길 수는 없나요? 너무 지루해서 사실 오래 된 거라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계획서가 해년별로

현숙

홍현숙위원

더 이상 바꿀 수 없어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래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설계도 어찌됐든 바꿀 수도 있잖아요, 원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좀 뒤처지지 않는 어느 도시에 있는 것보다 더 오히려 탁월하게 그렇게 만들어보십시오. 기대를 진짜 할 겁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공원과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준공 전에 암반 암벽 어찌되었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때 우리 특위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공원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보내가지고 진단이 안전진단이 빨리 나오면 그 부분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후속조치는 빨리 할란다 그렇게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공원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같이 좀 상의해 주고 박물관 공사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탄성포장을 깔아놨어요.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많이 못쓰게 된 것 같은데 그것 마무리 다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지금 박물관은 아직 외부공사는 진행 중이고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탄성포장 거기가 1.2km인가 몇 km지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도 마무리를 공사하면서 차들이 다녀서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라좌수영뿐만 아니라 백도도 그렇고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많은 사업들이 연구용역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더라고요. 또 우리 문화재 흥국사, 향일암 이런 쪽으로 해서 보수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탁월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국비가 확보되어서 원활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면 이렇게 머무는 문화유산이 아니라 우리 관광객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찾고 향유할 수 있는 그래서 접근성도 더 높이고 홍보도 원활하게 하셔가지고 살아나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상임위 때 여쭤봐야 되는데 279쪽에 원통전 흰개미 방제 있죠.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재 관련된 곳 중에서 많이 좀 검토를 좀 한 건가요? 지금 내부적으로 심각한 곳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전체적으로요?

박성미위원

예, 예.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가 파악하는 것보다도 올해도 내년 사업을 위해서 각 사찰이나 공문을 보냈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아니까 저희가 공문 보내면 저희하고 소통해서 내년 예산 올리고 그러거든요. 원통전 같은 경우도 2주 전엔가 가서 확인했어요. 그런 부분들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 줄 거고요.

박성미위원

저희 석축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유산에 관련된 군관청 같은 군내리 같은 경우의 사례를 든다 그러면 거기 기존에 있는 나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부실하게 보이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돈이 더 많이 들기 전에 정비가 필요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확인을 좀 해서 흰개미 방제뿐만이 아니고 원인을 찾아서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들은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문화재 사찰 이런 데는 1차적인 관리 쪽에서 오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입니다. 배의준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28, 156쪽이고, 세출예산은 287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예산서 288쪽 작은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사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2개해서 예산이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2억 31백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억이 좀 넘죠. 이게 국비가 오게 된 어떻게 해서 국비가 온 거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7대 3으로 해서 국비 70, 시비 30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아주 잘하셨네요. 하여튼 잘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 작은 도서관이 총 33개가 있는가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사립이 32개고, 공립이 8개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공공이 7개, 공립 8개, 사립 18개해서 33개가 맞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아니 지금 어차피 작은 도서관이고 우리 시립도서관이 다 공공도서관이단 말입니다. 시립도서관이 저희들이 7개 있고 사립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도서관까지 해서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자료에는 33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립으로 되어 있는 18개 총 우리가 18개 사립이 있잖아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사립은 32개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종길

김종길위원

사립이?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자료에는 18개로 되어 있는데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운영자 활동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물품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18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8개소에다가 이렇게 시스템 구축도 하고 물품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이잖아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18개소가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잘되는가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자료 상호대차 서비스를 보완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연계시스템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금 사립 같은 경우에 약 실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배포하는 코리스 이런 시스템을 쓴단 말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케라스를 쓰고, 그런 시스템을 깔아주면서 저희들하고 연계를 하려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애기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잘 한다고 봐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 운영을 하는데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지거나 지금 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는 과장님 옛날부터 많이 들었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희들 현장에 가 봐도 여기다가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때 계속 주문했던 게 우리 의원들이 거의 같은 목소리로 주문했던 게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잘되는 곳은 더 지원해서 활성화하게끔 만들고 그렇지 않은 데는 뭔 방안을 만들어서 폐쇄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기는 한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어찌됐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설명서 8쪽, 9쪽 같이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라면 죽림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이게 보니까 시설 중에 한 부분이 공동육아나눔터로 이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수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어린이도서관에 들어오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실제적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여성가족과 똑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설만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관리 뭐 지원 이런 것들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네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저희들이 그때 국비 신청을 할 때 생활SOC로 해서 5대 5로 받으려고 공동육아나눔터를 넣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아무튼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공동육아나눔터는 관리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꿈바다어린이도서관 운영하는 데서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여기서 돌산, 소라도서관 운영 활용 방안까지 같이 용역을 하겠다라고 설명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린이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2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도 좀 버거울 것 같은데 거기에 돌산하고 소라도서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같이 포함하면 이 용역자체가 좀 허술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검토가 되셨습니까?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반대로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린이도서관만 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 2천만원이 좀 많다.

정현주위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이렇게 됐어야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구용역비가 산출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3개월 단위, 1개월, 연구원, 연구원보조원 이러다 보면 기본 2천만원 정도해서 3개월 정도 줬을 때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과업범위가 너무 좁지 않냐, 어린이도서관 하나가지고 그렇게 산출하는 것들이 용역하는 것들이 조직이나 운영비나 그다음에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이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을 하기에는 2천만원이 많은 것 같아서 어린이도서관이 개관을 하면 소라도서관도 정체성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돌산도 좀 97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화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범위에 넣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다고 하면 아무튼 우리 돌산하고 소라도서관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나 소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위치나 이런 부분이 어린이도서관이 생기면 그런 존재여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연구용역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는데 좀 묻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차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각각의 크게 두 가지 영역인 거잖아요. 어린이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활용에 대한 용역과 그다음에 돌산, 소라도서관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니면 존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결과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이 어필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복지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정오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진명숙 위원장님과 김철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교육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저 국장님 의견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관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김철민위원

보니까 여수시 교육경비보조사업 이게 100억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23년도에 45개 사업에서 불용액이 약 10억 되고요. 24년도를 보니까 46개 사업에서 약 15억 정도 불용처리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턴키로 갈 게 아니라 단일사업으로 전환해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 부분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의 한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방식에서 지금 현재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체적인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좀 실시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효용성이나 효과성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시가 직접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가고 전환을 모색해볼 계획입니다.

김철민위원

보니까 작년에 여수시 교육경비보조사업 성과분석 및 모니터링 용역을 했는데 이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을 보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바꿔야 되지 않냐 그거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던집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이런 통장사업이 다 삭감됐어요. 일몰될 예정으로 인해서 삭감이유가 적어져있는데 맞죠?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준치가 있어요. 중위소득 이하 30% 소득 이게 국가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정해야 됩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꼭 기준치는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당연히 그러죠.

미경

이미경위원

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청년들 우리 여수에 인구 유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여수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자존심 문제거든요. 왜 자존심에 기준치를 꼭 집어넣어야지만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우리 시가 거기에 따라야 되는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라면 제가 중위소득 하위 30%에 속하더라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자존심이 센 애들은 지원 안 받습니다. 이런 것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고민해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통장 문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서 기존 것이 일몰제로 없어진 거고요. 새로운 통장시스템으로 해서 명칭만 변경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가 인구감소 지방도시로서 몇 위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기준치가 있다는 것은 문제된다고 봅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방법론을 찾아서 기준치를 없애 주십사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인구문제 나오고 노인복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가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팡이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도비사업으로 그렇죠? 병원에 가보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사고가 더 납니다. 지금 100세 넘으신 분들이 지팡이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지팡이가 아니라 요즘 바퀴달린 거 끌고 다니시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런 부분도 선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지팡이를 보급할게 아니라 물품보급을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급해야 되고 케어하시는 가족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좀 봐서 함께 고민해야지 연세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팡이 그 가족들 내에서 지팡이 있거든요. 병원에 오신 분들이 보면 집안에서 지팡이 짚다가 넘어지셔요. 또 병원에서 관리해 주시는 보호사 분들이 지팡이 뺏어버립니다. 병원에서 넘어질까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정은 우리시가 먼저 좀 앞서서 이렇게 했으면 제가 지금 하나 지원 조례를 또 만들고 있는데 지방협회라든지 지역협회를 통해서 가족이 필요한 게 그분의 100세 넘은 어르신 눈높이에 뭐가 필요하겠는가를 좀 보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줄 때 낭비성이 없고 꼭 생활에 필요한 예산이 편입되도록 한번 고민 해주십사 같이 건의를 드려봅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 부분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여수시가 교육특구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작년에 지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도 진행될 것이고 향후 몇 년간 진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됩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61억.

정신출위원

61억으로? 많이 받으면 100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신출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대학교에다가 대부분 예산을 뚝뚝 끊어서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보니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 당시에 대학교들하고 사전에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를 내서 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공모 결과에 접목해서 이렇게 대학교별로 항목에 맞게 예산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제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고 교육특구 지정을 할 때도 제가 촉구건의안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니까 학교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실질적으로 청년정주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였고 그러면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중·고등학교 특히 산업계하고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자 해서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일부 학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지원은 학교에 합니다마는 대상자는 고등학생도 가능하고 대학생도 가능하고

정신출위원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대학교에 맞춰놨더라고요. 초중고는 왜 연결을 안 시키는 겁니까? 왜냐면 초중고 특히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할 때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알고 계시잖아요. 여수에서 정주를 안 하고 타지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구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교육에 변화가 생기면 인구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유입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여기에 국한되게 이렇게 고등학교에만 편성을 했는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금 조절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당초 공모될 때 그런 계획안으로 해서 공모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 안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체크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저희가 이전에 과장님하고 이전에 퇴직하신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는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컨소시엄을 한 내용을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 했어요. 그러나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이런 예산들을 받아와서 사용을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지역에 이게 녹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당연하죠.

정신출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대학에다가 일괄적으로 줘버리고 하면 이번에 대학교 입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왜냐면 이런 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해당되는 그런 학과들이 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여기 뒤쪽에 보면 마이스 해양관광 지역인재 육성 이런 것은 과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 여기 여수,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진명숙위원장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세요.

정신출위원

괜찮습니다. 이제 이것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더라도 향후에는 좀 변형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특구 지정을 했는데 글로벌 인재가 초중고는 없다. 이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 성과평가지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 부분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락공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지금 2년째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것조차 반영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금 우리 시정부가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어떤 원망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게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적극적인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한다라는 의견을 들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지금 이제 관련 과들이 3개 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에 한번 만나서 여수시 전체적인 입장을 통일성 있게 갈 필요성이 있어서 1차 논의를 했었고요. 일단 1차 논의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니고 2차적으로 5월경에 다시 한번 만나서 그동안 문제점 제기 했던 거 그다음에 과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은 합의안을 도출해서 통일성 있게 가야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일부 반영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

통일성 있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영락공원 주변지역 말고 이렇게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다른 마을들과 함께 통일성 있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뜻인 거죠?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보조를 맞춰야 되겠죠.

정현주위원

근데 아마 그렇게 해서 했었을 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영락공원이 처음이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거는 초기에 우리 영락공원 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는 다른 식으로 협약이 됐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락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그동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논란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부가 새로운 노력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환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반영되지 못했던 거 원래 이제 지원하기로 됐었던 것들이 어떠한 방법이든 빠른 시간 내에 도출돼서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또 우리 시정부와 주민들이 협약했었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는 게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마을과 다른 지역들하고 형평성 있게 통일성 있게 진행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시정부가 결단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은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정부가 가지고 가겠다는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결단력 있고 새로운 방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뭔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관심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있으셔서 물어보고 부서 과장님들한테 여쭤볼까 하다가 국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시가 하고 있는 돌봄체계 있죠? 정책 이번에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게 23년도에 시장님 의지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몇 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돌봄 정책에 관련된 기관들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돌봄 정책에 관련된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죠?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각 부서별로 지금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시군도 보면 이게 이제 앞으로 추세가 돌봄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별도로 과가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의 행정력으로 봐서도 일부 별도 조직개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약간의 논의가 논박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각자 나눠져 있어서 유형도 비슷한 게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돌봄이라고 포괄적인 의미만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아동, 노인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에 국제교육원에 관련된 각 부서간의 아니면 시장님이나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의논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저희는 별도로 한 것이 없고요. 아마 교육청에서 시장님한테는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도 작년 11월 달에 여수시 아동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그 상임위에서 설명을 듣고 만족하지 못했는지 이게 부결됐었어요, 이 조례가.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니 두 부서의 과장님이 일단은 아이들의 욕구에 의해서 거기에 글로벌 교육을 하든 돌봄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조건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조례를 쭉 보니 관계가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에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그런 답변이 안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혹시 여기에 관련된 것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생각의 변함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현재 계약사항으로는 협약서상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돌봄까지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현재를 유지해야지 맞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산 쪽에 돌봄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국장님의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시고 그럼 제가 이제 과장님들한테 말은 줄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것은 제가 검토를 다시 계속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듣는 것과 우리 부서에서 듣는 거하고 너무 상이된 답변들이 있어서 제가 이 선을 어디까지 질의를 해야 될 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두 관의 기관장들은 전부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장님의 생각인지 국장님의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복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항상 끝이 없는 복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잘 정리하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영민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28, 129, 130, 136, 137, 157쪽이며 세출예산은 293쪽부터 307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은 697쪽부터 700쪽까지이며 사회복지기금은 795쪽부터 7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요. 좀 간략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미경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여쭤본 게 있는데요. 우리 탈수급 지원 있죠? 여기 지금 우리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탈수급을 했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케이스가 몇 건이 됩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한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무래도 탈수급 했다가 재진입 전혀 100% 지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3~4년 지난 뒤에 한두 세대 정도 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탈수급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탈수급을 했던 사람들이 재진입하는 것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맞춤형으로 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어려웠었는데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혹시 체계가 안 됐는지 아니면 맞춤형으로 뭐가 부족한지 부서에서 파악을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자에서 탈수급 한 이후로 그다음에 이분들이 혹시 단기나 중기적으로 자립을 못 하는 것이 너무 최저생계라든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그런 건지를 체계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진입하기 전에 사후관리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부서에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3년 동안 탈수급을 했다가 다시 재진입 했던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제안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정종인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23, 124, 129, 137, 138, 139, 156, 157,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311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사업하고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 예산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면 한번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57페이지요?

정현주위원

예, 설명서 57페이지 예산서 322페이지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그다음에 경로당 태양광설치 지원사업.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 입식테이블은 지금 우리시에서 약 1억 5000정도로 지금 물품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530개 경로당을 지원하다 보니까 물품만 지원하기도 힘이 든다고 그래서 가전제품이 아닌 가구제품들은 지원이 어렵겠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에서 처음으로 사업비를 내려줘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태양광설치사업은 지금 쭉 기존에도 해왔던 사업입니다. 보시다시피 도비가 달려 있어갖고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경로당 우선으로 또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서 옥상에다 대부분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인가 그때부터 해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경로당에 지원되어 있던 사업비 외에 별도로 이제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겁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도비 매칭사업비 이 사업비 내에서만 할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3대 7로 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1400만원 했는데 내년에도 이제 이 사업비는 별도로 그동안 1억 5000만원 경로당 지원사업하고 상관없이 그거하고 별도로 1억 5000만원에 포함된 게 아니라 그래서 가구 지원으로 하는 이쪽 사업비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게 입식테이블만 그러는 건지 혹시 경로당 내에서는 소파나 이런 것들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것도 포함되나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도 가능하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이걸 선정하는 기준은 또 어떻게 됩니까? 신청에 한해서 합니까? 이번에도 7개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신청은 아직 안 받으셨죠? 이번에 예산 들어오는 거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1억 5000만원 경로당 지원사업 하는 것처럼 신청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는 우선순위 정해서 지원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입식테이블하고 의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관절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곳 우선적으로 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금 태양광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대체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신규로 하는 경우에 예전처럼 온돌바닥을 하지 않고 전기판넬로 해서 난방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전기사용량이 다른 데보다는 높을 거잖아요. 따로 난방비를 지출하지는 않는 거고 난방비 이제 산출할 때 전기 판넬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전기세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신규로 전기판넬을 설치한 데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럼 우선적으로 그런 데 같은 경우 지원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네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기판넬 이용하는 시설이 태양광 설치사업은 많이 가겠죠. 옛날처럼 태양열 같으면 따뜻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일러 쪽으로 많이 가겠지만 태양광 사업은 전기판넬 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아무튼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설치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신규로 이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요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경로당 태양광설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다섯 곳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이걸 도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곳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우리시 안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서 결정을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감소가 됐는데 감소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도 사업비가 감소된 겁니다.

김철민위원

도 사업비가?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도비에 따라서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2019년도에는 17개소를 했는데 또 올해는 2개소고 20년도에는 10개소로 줄었다가 도비의 탄력성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도비가 30%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구에 수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도비가 30%라고 그러면 저희가 시비로 어느 정도 태울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로당 보조금에 대한 지원, 민간자본보조금이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맥시멈이 걸리는 경우가 지금 현재도 경로당 저희들이 사업에는 약 예산계로부터 14억 정도 한계 맥시멈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비를 올리면 다른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왕 나왔으니 여쭙겠습니다. 우리 영락공원에 화장로 신설하는 게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현재 5개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5개에서 하나 더 만드는 겁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여수시만 사용하게 되어 있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지금도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지금 법을 만들고 개정 중인데 아직 전라남도 문을 못 열어놨어요. 지금 저는 그걸 여쭌 게 아니고 조례는 절차적으로 밟으면 되겠지만 얼마 전에 저도 상을 당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화장하고 있는 시설 내에 직원사무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불편사항을 호소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2005년도에 승화원이 건축 됐습니다. 저도 노인장애인과에 오래근무를 해왔습니다마는 옛날에 숙직실이 화장로 안에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지금은 숙직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건물은 설계가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제 영락공원이 잘 아시다시피 감정노동 그쪽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명절 때 와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사무실은 좀 분리해주시는 게 어쩌겠습니까라고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서 한 5억 정도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사무실 별도로 지으려면 그렇게 얘기 했는데 시장님도 거기 보니까 우선적으로 해봐라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재정이 지금 손을 못 벌릴 정도로 지금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근무조건도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곳이 무엇인가를 먼저 인식을 하면 우선순위가 그거입니다. 제가 가서 화장하고 어쩌고 그러려면 접수하고 그러잖아요. 그 공간에 함께 있었어요. 얼마나 그게 불편사항인지를 제가 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다 하면 집행부에서 시장님한테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와서 보시고 그러면 이거 반대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고 말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맞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시끄러운 것도 둘째 문제이지만 거기는 다 슬픈 일을 당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난리복구통이었어요.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접수를 받고 이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데 1구, 2구 하나씩 들여놔가지고 또 5개에서 6개 한다고 하면 얼마나 거기가 어떻게 될 상황인가 알 거 같은데 이걸 좀 먼저 건의하십시오. 사업비를 먼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짜서 올려주십시오. 이거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건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알면 뭐합니까? 실천해야죠. 알면 뭐한데요 저도 아는 걸 시장님이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산계하고 협의 잘 해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조례도 많이 정비가 돼서 전라남도에 문을 열고 무안 비행기사고 있을 때도 순천시장은 먼저 치고 나가면서 문을 열어놓겠다 그러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장님은 그런 말씀도 뒤에 하시고 이거 이유가 우선순위는 여수시지만 전라남도에 1년 이상 귀거하고 전라남도에 여수 주민들이 와서 불편사항을 여기서 해소할 수 있는 걸 여수시도 열어놔야 돼요. 전라남도 내에 여수만 묶어져 있어요, 여수 시민으로만. 이렇게 해서 5구에서 하나 더 늘어나고 직원들 불편하고 함께 무엇을 연계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시장님이 알아야죠. 제가 아는 걸 시장님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설명서 38쪽에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도비 10%가 삭감돼서 지금 기금 10%가 삭감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사업량이 970명에서 838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132명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예산서 보면서도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저 같아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밥을 혼자 먹겠습니까? 아무리 돈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단순하게 밥이 아니고 점심도 급식소에 가서 무료로 먹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평가를 했나 봅니다. 근데 옛날에 복권기금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로또복권 기금으로 했었는데 이게 다른 시군은 상위평가를 받았나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폐지시켜라 그래서 지금 이게 도사업비로 도비사업비로 이게 전환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최병용 의원하고 보건복지부 위원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는 도에서 도비를 증액을 하더라도 확충을 해줘야 되지 않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저희도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증액은 못하더라도 과년도 예산 정도는 연말까지 어찌 됐든 회복을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이기는 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결식우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말겁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방안이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돈이 없더라도 이게 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도에서 예산 안 내려주면 안 주실 겁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이거에 대해 심각성을 제가 많이 가져가지고 이게 지금 세입 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5세 어르신들을 고용하게 되면 보증금을 노인인력개발에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억 5000을 따왔거든요. 포상금 쪽으로 따와서 우선적으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도 이건 좀 심각하다 이 문제는 근데 또 그쪽에서 워낙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돈을 노인일자리사업 매칭비에 넣어주라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양보를 했거든요. 하여튼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 원사업 그 숫자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정신출위원

아니 뭐 이거는 해결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우선순위로 치자면 1순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실 거라고 보고 설명서 3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목욕탕 공중목욕탕 지금 섬에 공중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보수공사비로 지금 예산이 한 6700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300만원 하고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개도 화정면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이용자 수가 데이터가 달라요. 저한테 처음에 주신 거는 월 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운영을 하기 때문에 10명이 되겠죠? 월 10명이 사용하고 있는 목욕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오늘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화정면이 709명이 이용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거는 연인원이죠. 1년에

정신출위원

연인원입니까? 어떻게 그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연인원 한 달에 10명밖에 안 되는데 120명이지 어떻게 700명이 나올 수 있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월 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받은 여수시 공중목욕장 현황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이전에 시정질문도 해야 되고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월평균 이용료가 10명입니다. 10명이고 목욕장이 두 번 돌아가니까 사실 한번 돌아갈 때 5명이 온다는 얘기예요. 5명 해서 두 번이니까 월 10명이죠. 곱하기 12해도 120명입니다. 뭐 중복적으로 들어가겠고 근데 화정면 연인원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우리 팀장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거 자료가 들어왔는데 안 맞아서 그래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건 확인을 해보고

정신출위원

확인하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연인원을 제가 인구를 확인을 해봤어요. 하도 안 맞아가지고 지금 화정면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 노인이 294명이더라고요. 294명이 한 번도 안 빼고 2번 다 목욕탕에 가더라도 588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자료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자료고 너무 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을 때마다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목욕탕이 지금 개보수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5명 이용, 10명 이용하는 목욕장 노후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지금 680만원 정도 들어 왔고 여기에 또 화장실 냉난방기 구입한다고 한 3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들이 밥을 못 얻어먹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에 있는 공중목욕장은 말하자면 5명, 10명을 위해서 이 목욕장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도라서 괜찮은 건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신출위원

지금 실적으로 보면 개도가 가장 낮아요. 율촌 같은 데 보면 한 1000명씩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삼산면 거문도가 월 20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비교를 해보면 여기 예산이 턱없이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이 운영비가 8000 얼마입니까? 지금 공중목욕장 운영비가 1억 5400, 2억 4000 이 정도 돼요. 근데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공중목욕탕을 과연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공중목욕탕이 8개소가 있고요. 또 섬 지역에 다 있는 건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개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왜 제가 개도 얘기를 하냐면 개도 월 이용료가 10명이라니까요. 두 번 돌아가서 10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위원님 제 말이 편협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라는 게 이게 형평성이라든가 당연성, 효과성 이런 걸로 공평성을 따져버리자면

정신출위원

아니 제가 공평성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실효성이 목욕탕을 지어줘도 이용을 안 하는데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저희 시에 예산이 없다고 부서마다 이렇게 아쉬운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안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 주시고 지금까지 개보수 내역에 대해서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정면만 말고 지금 공중목욕탕에 있는 아홉 군데 최근에 묘도가 생겼기 때문에 여덟 군데에 대한 개보수 내역 그다음에 이거 정확한 인원, 정확한 이용 인원 그거를 주시면 좋고요. 인구는 저희가 따로 확인을 했거든요.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화정면 지역구 의원님 이제 오셨네. 과장님, 우리 정신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우리 예산 321페이지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있죠? 지금 아까 서두에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 질문하면서 국장님한테 신규 사업이 이번에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신규 사업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노인장애인과 여기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공중목욕장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것하고 관계없는 사항이고 우리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신규 사업이라는 게 범위가 우리 시비를 갖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말하시는 건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도비매칭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시비만 갖고 친다면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경우는 경로당이 대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그걸 물어볼 때는 신규 사업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신규 사업이 있다,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답변이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 여수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는 웬만하면 예산들을 안 세운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신규 사업들 예산들이 세워져가지고 있어서 과장님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기획예산과 쪽에 이야기 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모장경로당 2억, 신기 여자경로당 2억, 사곡2구 진목경로당 보수에 1억 이런 데는 보수에 1억이 들면 차라리 1억 더 보태서 새로 지은 게 나을 거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것들을 했다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런 데 예산을 주면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안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점심 때 식사 많이 안 드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323쪽에 보면 여수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용역 2000만원 짜리가 있어요.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장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의무적인 수급계획이고 더군다나 우리 여수시는 지금 추모의 집2가 사용기간이 약 6년 정도 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3 추모의 집을 지어야 될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타 시군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곳들 혹시 벤치마킹해 본 것들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직 벤치마킹까지는 안 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제가 우리 뒤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거기 갔을 때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진짜 잘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를 먼저 벤치마킹을 하시고 벤치마킹이 되어야만 과업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주먹구구식으로 매번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락공원 화장로 증설 있죠? 이게 1개가 지금 4억 7900이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총 사업비 6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영락공원 화장로 증설해갖고 시설비 4억 7900짜리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이거 한 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이 예산이 4억 3000이든 4억 6000이든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용역을 하면서 지금 이런 거 한 개 만들고 또 조그마한 거 뭐 하나 구입하고 그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용역비라도 더 세우시든가 아니면 이 용역비 갖고 다 가능하다 그러면 그 그림을 좀 그려 주십사 그걸 부탁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 필요할 때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 설계 국비 신청하고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기본설계 할 단계에 그때 저희들이 이제 시설 이런 것도 견학을 해보고요. 이 화장로 증설은 당초에 6개를 지금 승화원에 짓는 그런 부지를 땅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단순히 기기를 넣는 작업이고요. 화장로 그거 넣는 작업이고 별도로 용역이 필요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오고 하여튼 여기 우리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납골당도 마찬가지고 조금 있으면 아마 포화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 생각은 저 뿐만 아니고 가본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또 어느 한 군데도 가봤는데 전체 그 일대를 다 매입해서 진짜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한 6년 후면 다 차게 되면 어떤 방안으로 해서 아니면 이걸 더 확장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 그 말씀인데 전체를 보고 큰 용역을 해서 돈이 500억이 들든 1000억이 들든 우리 시비로 갖고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 그림을 그려 주십사 저는 그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런 기기들 하나 더 늘리고 어쩌고 이런 것들은 그런 대안도 안 될뿐더러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과장님은 저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그러더라도 계신 동안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지금 우리 여수시는 그게 필요해요. 여기 기기를 구입하고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설명서 72쪽입니다. 328쪽, 유일하게 증감된 내용입니다. 72쪽에 보니까 주간활동서비스지원으로 사업량 증가로 6명 기존대비 한 10% 정도 증가했고요. 다음 73쪽을 보니까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지원으로 25명에서 38명 증가가 한 13명 제가 봤을 때 한 45% 증가가 됐어요.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우리 선정 결과라든가 도비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에 국비하고 해서 모니터링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사업증가에 대해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되는데 이제 기준은 만들어져있어요.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인데 6세에서부터 18세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10% 증가, 45% 증가 이렇게 증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서 욕구조사에 의해서 필요한 인력을 더 확충한 건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비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에서는 매칭을 할 뿐이고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을 매년 9월에 잡을 때는 가내시가 내려옵니까? 그럼 대부분 실사업량보다는 좀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분을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그래서 중간에 이 확정내시 내리면서 또 좀 충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좀 더 올라가고 인원수를 또 거기에 대해서 단가에 비해서 인원수도 상승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성미위원

인제 저는 그래도 현재 혹시 더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때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된 이유가 혹시 우리가 1차적으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대상자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뒤에 우리가 움직인 건지 국비가 내려왔을 지라도 이게 좀 필요한 것이 9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다섯 곳이 있어요. 그러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성미위원

91쪽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곳에 그 이용 대상의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장애인법에 의하면 6세에서부터 만 65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작업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성미위원

아니 아니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91쪽, 336페이지, 사랑이 가득한 집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성미위원

예, 다솜누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작은나루, 꿈이룸터, 동행주간보호센터 이번에 1억 정도 증액이 돼서 왔어요. 여기에 대한 대상은 어디 주간보호센터에서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하는지를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정원대비해서 이 다섯 곳을 제가 쭉 보니까 30명이 현원이 부족해요. 그니까 정원이 20명인데 17명, 정원이 40명해야 되는데 현원이 23명, 20명인데 17명, 20명인데 16명, 정원이 20명이어야 되는데 17명, 전부 부족하게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런다면 국비 사업 매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10%, 45% 증액이 될 것이 아니고 내실 있게 우리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부터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어떤 시설운영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탄력성이 있겠지요. 1년을 연중으로 따지자면 입소가 있고, 퇴소가 있고 이렇게 운영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생겼을 때 그 정원수하고 실제로 이용수는 많은 탄력성이 있을 걸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좀 파악을 해주십시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성미위원

미달 내용이 뭔지를 좀 보시고 접근성 문제인지 아니면 현원이 이렇게 부족한지를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제 말은. 어차피 우리가 시간별로 바우처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계속 욕구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했던 주간보호센터에서 1년이든 반년이든 분기별이든 현원을 채워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속 금액은 증액이 되고 있고, 이게 욕구가 인제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 사업에 조례에 의해서 또 내려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 이런 걸 잘 몰라서 혹시 복지사각 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현재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부터 현원을 정확히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단체들한테 계속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19, 120, 121, 124, 125, 129, 130, 131, 139, 140, 141, 142쪽이며, 세출 예산은 341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장명이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19, 120, 142쪽이며, 세출 예산은 383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명숙 위원장, 김철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김철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해양수산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덕영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진명숙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박성미위원

청년들이 정착하고자 할려고 그러면 가장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정착하고자 하는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지요, 환경. 와서 도시와 우리 어촌의 정주환경이 가장 큰 장애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도 아까 비슷하게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정도가 돼서 정착지원금이 지원이 돼요.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정착을 하기 위한 사후활용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에서 그런 공동체 이렇게 스며들거나 아니면 주거에 대한 인프라가 안 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시가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제 지원은 이렇게 되더라도 혹시 이런 지원을 통해서 정착한 몇 프로 정도 정착하고 있는 거 데이터가 다 나와 있긴 하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정착지원금은 인제 와서 일단 어촌에 한번 살면서 생활을 한번 느껴보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소득이 어떤 도시 소득보다 좀 훨씬 안정이 되고 많아야지 그런 걸 다 감내를 하고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좀 우리가 허가라든지 면허라든지 이런 또 어촌계 진입장벽 이렇게 빨리 우리가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그 농어촌 후계자 지원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결국 내 부모님이 그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실패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멘토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고향을 찾아와서 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다 다양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 우리가 사후활용 이분들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가지 않으면 그냥 지원은 지원으로 끝나고, 정착하는 사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그니까 지금 어촌에 대한 고령화는 누구보다도 국장님 실감하고 계실 것으로 봐요. 그래서 지원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을 수 있는 그걸 좀 보셔가지고 우리가 성공사례가 나왔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문장곤 해양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19, 120, 125, 129, 142, 161쪽이며, 세출 예산은 387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설명서 6쪽에 보면 도비가 8억 2500만 원이 있어요. 리뉴얼 사업이다해서 하는데 여기가 지금 경관특화, 경관조명 보강 이러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지금 종포해양공원 입구 맞은편에 보면 지금 이렇게 수변 시설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리뉴얼 사업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요, 그리고 인근에 해양공원에 벤치랄지

현숙

홍현숙위원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기존에 있는 것을 리뉴얼하고 또 지금 벤치랄지 이런 부분도 좀 보수를 하고 이래서 본래 해수부 사업은 아닌데 우리 저희들 관광부서 쪽에 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우리 여수가 여수 밤바다로 알려져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경관조성이나 조명 때문에 여수 밤바다가 유명할까요?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실까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사항

현숙

홍현숙위원

그것 때문에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전반적인 사항 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근데 제 생각은 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명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여수로써의 멋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가 밤이 되면 좀 어두워야 되고, 그다음에 바다가 주가 돼야 되는데 너무 포장을 하다보면 어떤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치장하고 포장하다 보면 주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도비가 내려왔지만 여수의 그런 밤바다나 이렇게 바다 주변을 살리면서 돕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주가 돼버리면 바다는 인제 없지요. 상업성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를 좀 시에서 주관을 갖고 아무리 돈이 있다하더라도 이거를 막 어떤 여기저기 발라야 되겠다 하시지 마시고, 바다를 일단 보고 거기가 모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것저것 막 들여놔 버리면 바다는 뭐 그냥 보이지 않고 그 주변에 모든 만들어진 것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만 보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여수시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돈을 들여서 거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좀 걱정돼서 여수가 너무 망가뜨려지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흘려보내지 말고 조금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종포해양공원에서 중앙동쪽으로 오는 데 있지요? 해안도로랄까요? 거기 혹시 여수 안내 관광표지판 보셨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일부 가지 수가 많습니다만 일부는 보고요

김철민위원장대리

일부에 보면은 여수 우리 관광지명이라고 그럴까요? 그 특정지역이 빠져 있습니다. 연도가 빠져있거든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아, 그래요?

김철민위원장대리

예, 그거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박정환 과장님이 불참계를 제출하셔가지고, 오늘 김상호 행정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5, 142, 143, 156, 158, 159, 160, 161, 162쪽이며, 세출 예산은 393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쪽입니다. 397쪽, 해외시장 판로 구축 지원사업 있지요. 농수특산품,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사항으로 격년제로 하기로 했어요?

상호

김상호수산행정팀장

예-예.

박성미위원

혹시 23년도에 우리 한인축제에 가서 수입에 관련된 거 협약을 해가지고 수출을 한 케이스와 그다음에 24년도에 이걸 안 함으로써 그런 거에 대한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격년제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상호

김상호수산행정팀장

사실은 그 부분은 한 과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저희들 쪽에서의 의견이고요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같이 가는 게 맞다? 그러지요?

상호

김상호수산행정팀장

예.

박성미위원

저도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설명서로 봤을 때는 행감요구사항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특히 우리 지역의 특산품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농산물, 수산물 모든 것을 좀 더 홍보하는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이 예산대비 판로 구축을 많이 한 걸로 봐요.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없지만 우리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외시장의 판로를 구축한 사례는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수산행정팀장

작년에 시장님이 같이 가셨습니다. 가서 그쪽에 바이어랑 다 만나고 한인축제위원장님까지 만나서 우리 수산물 판로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논하고 그런

박성미위원

저희가 부러우면 지는 건데 가끔 보면 언론을 통해서 타 지자체에서 해외수출을 얼마를 했다라는 그런 방송을 보면 우리 지역에 좋은 생산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노파심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지원을 통해서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자체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 전체라든가 아니면 우리하고 국제자매결연이 돼 있는 곳에 좀 판로를 해서 이런 게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좀 언젠가는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좀 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상호

김상호수산행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상호 팀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김장환 어업생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2, 125, 129, 143, 158, 160쪽이며, 세출 예산은 405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입니다. 서영수 섬발전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5, 129, 143, 144쪽이며, 세출 예산은 417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섬발전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서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명호남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45, 158쪽이며, 세출 예산은 485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그 행사장 부근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해서 섬박람회 주·부행사장 주변 스마트 조명등이 있지요. 여기에 관련된 것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어떤 모양,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들을 수 있나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조명등은요, 지금 현재 총 799등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신설이 477등이고요. 그다음에 교체 322등입니다. 그래서 보면 돌산 우두리가 33등이고요. 그다음에 금오도가 320등, 안도가 26등, 개도 58등 그렇게 시설합니다. 대부분 기존 가로등에 있는 걸 교체를 많이 하고 그런 사업으로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냥 똑같이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디자인형 스마트는 아니고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교체만 하고 끝인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아니고 교체를 많이 합니다.

박성미위원

신규를 한다는 477등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러지요.

박성미위원

그래요? 우리가 스마트 관련된 조명 이야기 할 때마다 이게 목적이 우리가 섬박람회 그리고 섬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특색 있는 스마트형을 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안을 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신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일반 가로등이고 스마트등 밝기 조정, 만약에 사람이 보행자가 갔을 때 밝기가 좀 바뀌는 것 그런 것을 스마트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가로등을 합니다. 특색 있는 가로등이 아니고요.

박성미위원

지금도 그럴 생각이 없으신가요? 전혀 부서에서, 섬박람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 박람회 우두리 쪽은 좀 이렇게 해보겠지만

박성미위원

아니요. 우두리 쪽만 아니고 도서 지역에 유일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이거예요. 예산 대비해서 신규로 그냥 사업을, 있는 등을 바꾸거나 그런다라고 하면 우리가 15억이나 이런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 안 하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근데 가로등을 특색 있게, 또 특별할 게 있습니까?

박성미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희가 관광지라함은 어디 싱가포르, 중국, 일본 이런 데 가면 특정한 거리에 가로등을 사이에 두고 그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가 주행사장이냐, 부행사장이냐, 아니면 어디 특성에 맞게끔 일괄적으로 거기를 깃발을 가로등 옆에 깃발을 하거나해서 주변에 가로등 설치할 때부터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서 센서로 인해서 밝기 조정하는 조명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야간 밤바다 이런 걸로 충분히 우리 여수시가 홍보가 됐다라고 하지만 이왕이면 이 예산 들어갔을 때 그런 제안을 받거나 도시디자인을 할 때 스마트형으로 저는 기대가 엄청 컸거든요. 제 생각인 것뿐인지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릴랍니다.

박성미위원

각 스마트정보과하고 가로수팀 그리고 섬박람회지원과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준비하는 그 섬세한 모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조형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랜드마크라든가 하여간 전체적으로 시각적인 그런 디자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냥 교체하고 신규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시간은 500일 정도 남았지만 이건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대비해서 적은 예산에 아주 그냥 우리 여수형 스마트 조명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 부탁 드립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가로등은 특별하게 이렇게 경관 쪽 그렇게 저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해양공원 건너편에 있는 진두에 있는 가로등 보셨어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미위원

보셨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것도 디자인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여서동에 있는 경남아파트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그런 거 보셨어요? 그게 아파트가 명품아파트로 가는 그냥 작은 섬세한 거지만 그런 모양이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보충질문 조금만 할게요. 이 스마트 가로등을 조성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관심 있어서 찾아봤더니 에너지 절감도 엄청나게 되고, 탄소 배출도 굉장히 저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가 세계섬박람회를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 가로등을 전반적으로 조금 바꿔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첨언을 드리면 우리가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그래도 부서에서 굉장히 또 빨리 빨리 교체를 해주시고 일도 잘 해주시고 하는데 기왕하는 거 이 친환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도시를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됩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요. 한번 그건 아까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이거는 비용도 절감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가 친환경으로 이렇게 조금 스마트 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 바꿔 가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장현철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6, 145, 146, 147, 156, 158, 159쪽이며, 세출 예산은 489쪽부터 5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개도 건 외에는 거의 이번에 내려온 예산들이 특별교부세에 의한 거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박성미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하반기에도 계속 이렇게 될 분위기인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하반기는 지금 예측은 어려운데 저희들 과에서는 섬박람회 부행사장 개도가 있어놔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대규모사업은 연등천하고 개도여서 지방채 발행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것은 지금 현재 예산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런다면 저희 특히 도서지역이나 농로라든가 안길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도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매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예, 지금 현재 1회 추경 예산도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미위원

대체적으로 그래요. 도비 내려온 거 외에는 백프로 그런 예산밖에 없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가 꼭 해야 되는 주민숙원사업들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꼭 들어가야 되고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특히, 그럼 각 지역에 저희 지역이나 타 지역에 도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의원님들한테 뭐뭐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공유를 해주십시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의원께 이야기를 해서 하반기에도 이런 분위기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도비를 받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가 현장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에게도 공유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다르게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도의원님과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정일석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없으며,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는 693쪽부터 694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03쪽부터 704쪽까지이고,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 특별회계는 715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상임위가 다름으로 예산에 대한 내용들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5분발언을 통해서 부영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부영하고 전혀 없습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부영은 저희들이 땅을 판 것도 없고, 허가 내주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허가민원과하고 그쪽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우리 개발하고 있지 않는 섬박람회 부근에 있는 부영택지조성에 대한 것들을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요.

박성미위원

서로 이야기가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아니요. 공영개발과 소관이 아니라서 별도로 제가 알아보고

박성미위원

그래요? 이 부서에서 좀 나서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지금 전혀 다른 방향은 안 잡고 있다는 거지요.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 중에서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박성미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남기복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1, 130, 147쪽이며, 세출 예산은 503쪽부터 506쪽까지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835쪽부터 8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6, 127, 147, 148, 149, 150쪽이며, 세출 예산은 509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배영노 허가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 교육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셨습니다. 대신해서 김희영 공동주택허가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5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와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