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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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강민 의원·이희성 의원 공동발의) 3.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배강민 의원·김기남 의원 공동발의) 4.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담당관 및 실·국장으로부터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희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이희성의원

의안번호 제360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과거 군 제대 후에 약 2년 동안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자율방범대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를 나눠서 야간에 우범지대 순찰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지금도 자율방범대원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열악한 봉사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의 희생과 봉사에 걸맞은 처우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자율방범대원이라는 말 자체에도 보이듯 자율적 봉사 정신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금번 개정안을 보면서 특정 활동에 대한 노동의 대가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런 봉사와 희생의 숭고한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수당 지급 법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한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유사한 봉사단체들의 형평성 문제, 사기 진작이 된다면 다른 단체들은 사기 저하가 되겠죠. 이런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단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 대해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현재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경비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데 단체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일부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율방범대는 모법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분들이 저희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를 많이 비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련 법을 보니까 자율방범대는 모법상 제14조에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는 법 제14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15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취지 자체가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해서 경찰서장한테 신고하는 그런 봉사단체에 출발선이 있고요, 의용소방대는 소방을 보조하는 보조기구로서의 법 취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입각해서 봤을 때 타 지자체도 수당 지급 조례를 만들고 있는 추세 또는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과 내부적으로는 10여 개 정도 단체가 있고 거기에서 수당, 보수 개념인…. 물론 정규보수 외에 지급하는 거죠. 이러한 수당의 개념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재난 상황 발생 시라든가 긴급출동하고 있는 유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러한 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것을 지급하게 되면 그러한 단체들에 대한 사기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될 수 있고 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한 녹록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상위법에 명확한 수당 지급 근거를 의용소방대 관련 법처럼 명확히 해 주고 난 다음에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과장님 의견 감사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법에서 뭔가 좀 보완이 되어야 저희 김포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의원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희성

이희성의원

이희성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는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봉사단체로 시작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27일 법정 단체로 승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현재 봉화군, 영천시, 문경시, 영주시, 부산시에서도 본 위원이 발의한 것과 같은 긴급출동에 대한 수당을 현재 조례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서부터, 지방부터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매번 순찰할 때 지급하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나 경찰서장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때 지급하자는 겁니다. 재난이 있거나 아니면 가출, 그런 경찰 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인력으로 해소가 안 될 경우 그럴 때 나오는 급여를 하자는 건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 비용이 엄청 큰 비용이 아니라 봉화군 같은 데는 최대 4시간 그리고 1시간당 1만 원. 그리고 문경시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똑같이 최대 4시간이고 1만 2610원 이 정도라서 매일매일 순찰할 때마다 돈을 주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상위법 말씀하셨는데 보면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대법원 2011두6263 판결을 보면 “상위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 규정을 상위법 위반 또는 무효라고 선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제처 10-0407 유권해석도 보면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규율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되어 있고 또 대법원 2018두40744 판결을 보면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엄격성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없다고 해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찬

권민찬위원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서 이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판례들은 조례 등 그 근거 없이 지자체장이 수당을 지급했을 때의 판결에 대한 판례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례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은 사실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다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서도 수당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고 이 법령에서 경비는 통상적으로 어떤 장비나 복장, 운영비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수당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법령 개정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그러니까 앞서 이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판례들은 지금 개정과는 좀 거리가 먼 내용 같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활동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약간 봉사와 희생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같은 생각인데 모법에서 뭔가 먼저 규정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논의할 거리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과거에는 실비 보조도 많이 없었습니다. 차량 지원 정도만 있었고 피복 이런 것도 대원들이 다 사비로 사고 그 정도의 봉사 정신이 많이 깃들어 있는 단체예요, 자율방범대 단체가.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권민찬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 다 말씀하셨는데요. 모법이 2023년 4월 27일에 시행됐고요. 김포시도 거기에 맞춰서 시행은 2023년 9월 27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 등에서 보면 모법에서 바뀐 것 이외에도 우리 김포시는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 상해보험 가입까지도 추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봉사단체들이 김포시 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법이 물론 지위적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포시 내에 있는 여타 단체들, 또 국가에서 인정되는 국민 3단체에 있는 그런 수당에도 여러 가지 여파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법령이 다른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서 한 번 더 결정되고 그다음에 시행되는 것이 옳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서와의 관계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희성

이희성의원

방금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물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법정 단체는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자면 해병전우회도 있고 특전사전우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단체들은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그런 단체들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율방범대는 법정 단체다. 법정 단체여서 공식적 지위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의용소방대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율방범대도 똑같은 법정 단체인데 의용소방대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왜 우리는 지급이 안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단순히 김포시만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 그리고 부산시 등에서도 지원하는 조례가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물론 봉사의 개념으로, 매번 순찰을 하고 이런 것은 봉사로 하는 겁니다. 다만 재난 상황이라든지 아주 특수한 상황, 경찰서장이나 시장이 불가피하게 요청을 했을 때만 지급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 한번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성 의원님,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남의원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 죄송합니다, 의안번호가 안 들어 있네요.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시설 사용료가 경기도 교육특별회계에서 20인 이상, 6개월 정도까지 하고 있으면…. 15인 이상, 6개월 이상 하고 있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료를. 그게 맞습니까?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용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그 사용료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보다는 어떤 것은 비슷하거나 똑같겠지만 어떤 사용료는 평일 기준으로, 주말은 말할 것도 없지만 평일 기준으로 좀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저희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체육시설 이용료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당 사용료가 4시간 기준 했을 때 1만 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시간당으로 하면 똑같습니다.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는 같은 가격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천연 인조 잔디나 이런 사용료를 보게 되면, 솔터구장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1만 원 정도나 많게는 2만 원 정도 저렴한 곳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교육특별회계에서 이미 50%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으로 내려온 것과 동일하게 본다면. 그런데 지자체에서 또 다시 50%를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맞나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실제 무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 이용하려는 종목이 단체 경기가 많아서 그 부분의 경우에 참여하는 회원들, 동호인들이 각자 부담하게 된다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이런 게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탁구,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다면 그게 거의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 또 지금 비용적인 면에서는 과도한 혜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 개방률은 지금 얼마나 될까요, 체육시설 개방률은?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률은 평일하고 주말하고 각각 다르기는 한데요. 평균 63%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63%가 맞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일단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이 실제로는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을 대체하기 위해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 공공 체육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개방률을 좀 더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과 개방률을 높이는 것에 상관관계는 저는 솔직히 없다고 보거든요. 동호인들의 지금 사용료도 솔직히 개인별로 따지면 50%를 이미 경기도 교육특별회계에서 받고 있는데 그것과 개방률이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학교 입장에서는 개방해 주는 것은 솔직히 학교의 안전 문제 때문에 개방을 안 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지원해 주는 것과 학교의 개방률을 높이는 게 과연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체육진흥협의회 때도 김포시 교육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셨고 의지를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개방을 좀 더 확대하시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대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오히려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사용률을 높이는 데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개방률이 낮습니다. 이것은 개방률을 좀 확대한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때 이런 사용료 지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공시설을 많이 사용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 본다면 과도한 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민간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 또한 과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기남 의원님 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의원

체육과 의견서는 잘 받아봤고요,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작년에 임태희 교육감님이 김포시에 직접 오셔서 시찰하고 의견 주신 게 한 개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하고 운동장을 적극 개방하라. 그래서 후속대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작년 10월 28일에 학교 개방 활성화 방안 모색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일차적으로. 실무협의가 있었고. 지금 4월에 중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단 협의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육장님과 교육청 담당 과장님들 그리고 저희 시의회 김종혁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교육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셨고 의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화답하는 그런 말씀을 사실 그 자리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5개 클럽이 사용 학교 22개소에서 3877만 원 정도 지금 대관료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 감면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호회분들이 많이 열악하다고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그분들의 이런 목마름과 갈증을 풀어주시는 데 다 같이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전에 자치행정과의 이희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와 지금 김기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사실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는 다 타당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면의 단점들을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 사실 교육청이 지금은 거의 안 옵니다, 우리 의회에. 교육경비사업 할 때도 안 오고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할 때도 제가 분명히 자료요구와 관계 실무책임자에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거기는 오지 않아요. 또 보면 기관 대 기관이 다른데 우리가 이것을 강제한다고 해서 과연 교육청이 정말 움직일까요? 저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교육청이 우리 김포시에 한 어떤 행정적인 대응을 봤을 때는 아직도 거기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제가 계획한 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육청 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생각인데 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항상 고민해 봐야 될 것은 형평성과 이럼으로 해서 어떤 제반 문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면 의원님들 발의하시는 발의가 보통 실무적인 어떤 그런 조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조례인데 좀 더 부서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어떤 법리상 검토가 아니라 때로는 정무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명확히 해야 이 조례를 심의하는 데 좀 공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네,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기남의원

한 가지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고에서 조기축구로 10여 년을 같이한 동호회가 학교장의 불허로 2년 동안 보류되다가 최근에 임태희 교육감 김포시에 감사관 하시는 분께 부탁을 드려서 이 건이 문제가 해소된 사안이 있어요. 학교장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재량 사항은 지금 임태희 교육감의 요청, 정책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김포교육청에서 이런 후속 조치를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한번 뒷받침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김상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이진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진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관련 참석한 기획조정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조은정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심의자료 11쪽 정책기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3598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진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