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실,감사실,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명수 홍보팀장입니다. 구예지 미디어팀장입니다. 박주정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에 대한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과 부서 소관사항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홍보실 건의사항 1건은 처리 진행 중입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35쪽에서 38쪽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연번 1번 건의사항으로 소래포구축제 관련 홍보의 경우 국내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언론 방송사를 통한 홍보 및 취재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유튜브, SNS, 남동구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축제 홍보 및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라디오, 옥외 광고 매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 각종 매체와 외국인 주민 SNS 기자단을 활용하여 국내외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경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소연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안강숙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임현식 청렴인권팀장입니다. 이정화 민원소통팀장입니다.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보고서 49쪽 1번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부 유관기관 대표의 비위사항 발생 시 감사실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으로, 지난 2월 이연주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개정 공표된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직 유관 단체장이 행위자일 경우 피해 직원 등이 남동구 자체 감사 규칙에 따른 복무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공직 유관 단체 감독 부서와의 협력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단체장 비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국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로 받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유금순입니다. 항상 남동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황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미라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종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명숙 일자리정책과장은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송 기획팀장입니다. 이영미 예산팀장입니다. 강명자 성과평가팀장입니다. 허훈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7건과 부서 소관사항 5건 등 총 12건으로,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 공통사항 1번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매년 동일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총괄 취합하는 부서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각종 보고자료 작성 시 오탈자 단위 및 자료 누락 등 자료 제출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수시로 전체 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54쪽 공통사항 2번으로 회기 중 의회에 제출 및 보고하는 자료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여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담당부서는 추진 사업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 해해 회의에 참석하길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회기 중 이루어지는 질의응답에 대해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 사업 등 사전 자료를 철저히 숙지하여 완성도 있는 회기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공통사항 3번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물품 구매 및 제작 시 일부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반복되는 형태를 지양하여 다양한 업체와의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계약을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역 내 다양한 영세 소상공인들과의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반복되지 않게 관내 다양한 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쪽 공통사항 4번으로 최근 급량비 지출 관련 외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급량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 급량비 규정과 단가 및 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부 점검을 실시하고, 식당 장부 등을 첨부하여 부적절한 집행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공통사항 51번으로 포상금 지급 시 개인이 아닌 부서별 포상금 지급 후 포상금 사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각 부서에 포상금 집행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포상금 사용 시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여 무의미한 집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공통사항 6번으로 지방채 등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라며 우리 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부채의 조기 상환에 집중하여 우리 구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높은 이율로 차입한 지방채 15억원을 2024년도 8월에 조기상환 완료하였습니다. 계획적인 채무상환 추진을 위하여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공통사항 7번으로 각 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의 사전 점검을 통해 위촉 전 성별 구성 비율을 확인하고 필요 시 후보자 추가 추천을 받아 성별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총괄 부서로서 부서의 위원회 위촉 시 성별 비율 점검 사항을 확인하고 각 부서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으며, 현재 2024년 4분기 기준 우리 부서 상설위원회 7건은 성비 규정에 맞게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성비 기준에 맞지 않는 상설위원회 3건도 추후 재위촉 시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남동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명확하게 세워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우리 부서는 재정건전성 및 채무관리 계획을 기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지속적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 비율이 축소된 보조사업 및 행정 상황 변화에 따른 중요도 감소 사업의 일몰제를 검토하며 경상적경비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입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해외 우호도시와의 교류 현황을 전면 검토하여 실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와의 교류 관계는 정리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동북아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진국가와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해외 우호도시 3개 국가 중 코로나 이후 실질적 교류가 중단된 중국 길림성 용정시, 광동성 해주시, 중카이고신구에 대해 서한문을 송부하여 우리 구와의 지속적 교류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두 도시 모두 교류재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교류 중인 중국산둥성 칭다오시 성양구는 우리 구와의 교류 25주년을 기념하여 4월 22일 우리 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교류, 국제교류 멘토링을 활용하여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쪽 해외 우호도시 홍보용으로 제작되는 영상이 기존에 제작된 홍보 영상과 비슷하고 정형화된 내용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다양한 콘셉트와 기술을 활용한 차별 화있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내외 교류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시 다양한 콘셉트와 기술을 활용하여 남동구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차별화된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의 주도로 진행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되는 등 위원회의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구 홈페이지, FAX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다방면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시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가능한 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와 온라인 주민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더 많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주민의견 반영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였으며, 온라인 주민투표기간을 기존 12일에서 21일로 연장 운영하여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4쪽 국내 자매결연지에 대해 일방적 교류가 아닌 상호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상호적 자매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자매도시교류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례적 교류나 일방적 교류를 벗어나 양측이 참여하는 공동 행사 및 사업 발굴 등 실질적 교류를 강화하고 방문 횟수, 행사참여도, 협력사업 등 최근 교류실적을 분석하여 자매도시들과의 개선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의원입니다. 이게 2024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제가 2018년? 그때부터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게 성비비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아시죠.

네.

네, 근데도 지적사항에서 결과는 ‘노력하겠다’예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이제 여러 단체를 위원회 여러 단체 들어갔던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조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성비 비율은 전혀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처리계획에 보시면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라고 적으셨어요. 그죠?

네.

명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행감에서 이게 전 부서에 대한 처리내역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를 보시고 처리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는 총 기획예산과 거만 10개 중에 3개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런데 물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 세 군데에서 위원들, 분들의 임기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기간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의원 생활을 한 지가 벌써 7년이에요. 그죠? 7년 동안 이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라는 거는 총괄부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회기에도 또 이런 문제를 또 나타나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저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성비라든지 그리고 참여 위원회 수라든지 통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도 지금 남동구에 상설위원회가 111개인데 아직까지도 성비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한 65% 뭐 65%, 70%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성비를 맞추기 위한 그 비율은 계속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기대에 못 미치게끔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향후에 더 세세하게 뒤져보고 그리고 해당 각 부서별 위원회 현황을 좀 더 세세적으로 좀 들여다 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답변에 처리계획에도 총괄부서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이거는 내년에도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또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상이구요. 다음 거 하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60쪽에 있습니다. 그 남동구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명확히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처리 결과 보시면 재정 건전성 및 채무관리 계획 수립 완료라고 적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어떤 식으로 수립 완료가 됐음을 좀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내용상으로 지금 따로 그 결재 맡은 계획서를 세운 게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사항들이다 보니까 세세하게 적시를 못했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최대한 뭐 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외부재원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또 뭐 특별교부세나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자치구로서의 그 노력도 부분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 된다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는 뭐 불용이나 이월을 최소, 이런 부분 저희가 또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세하게 뭐 챙겨봐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바뀐, 이전 계획과 다른 건 없다라는 말씀이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저희가 경비 뭐 인건비라든지 뭐 사회적 경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경직성경비들이 원체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외부재원은,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외부재원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초자치단체들이 다 전반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어떤 획기적으로 지금 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계획을 수립 완료하셨다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이제 3일 후에는 추경이 들어오죠.

네.

그죠. 추경 내용을 봤을 때 많이 황망하시죠. 기존에 본예산을 세우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추경이 들어올 때까지가?

넉 달, 다섯 달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준비하신 거는 더, 두 달 전쯤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본예산이 승인되고 한 두 달 이내에 올해 추경을 준비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죠? 근데 제가 참 책자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그러면은 기획예산실에서 본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아무, 두 달 만에 기본 경비고 모든 경비를 20% 삭감하면서 세운 예산은 정말 황망하고 민망했습니다. 제가 추경 자료를 읽어보다가 보기가, 초 스피드로 금방 봤습니다. 왜. 볼 게 없으니까. 감액 통과하고 그리고 본예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삭감한 내용 중에 올라온 거밖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부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본예산에서 잘라줬기 때문에 추경을 세울 수 있었다 라는 표현까지 하시는 분을 봤을 때, 이거는 기획예산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신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변명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른 변명은 안 드리고 통상적으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한 800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일단은 결산이 끝나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올해 가용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외부재원이 줄어들면서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800억 정도는 되지 않겠냐 해서 60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았던 건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뿐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과의 경비를 20%로 삭감을 하셔가지고, 그 돈이 포함된 추경이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는 올해 연말에도 본예산이 있고 그다음 추경에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 두 달 만에 본예산의 내용을 삭감을 해서 추경을 만들어 오는 이런 상황은 만들지 않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제대로 예측을 못한 부분하고 아예 본예산 할 때부터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으면은 기존의 전년도 전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아예 그때부터 세출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더 깊이 찾아보지 못한 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음을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을 다음에도 또 이런 식의 추경은 좀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획예산실의 행감에서 계속 지금 세 군데 있었던 해외 우호도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네.

네,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신규 해외 우호도시 발굴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저희한테 신규 해외도시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자료는 없어요. 그냥 노력하겠다 이것뿐입니다.

네.

저희가 뭐 중국을 나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인천 남동구에서 중국만을 치중하여 지금 해외 우호도시가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다음에 행감이나 이럴 때는 확실하게 만들어서 정리를 하시고 좀 교류가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해결을, 지금 아까 설명 자료에는 설명하신 말에는 이 교류 안 되는 곳도 다시 하겠다고 하셨다고 하니,

네.

그죠? 근데 굳이 이 중국만 치중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네. 다음에 그 자료 드릴 적에는 그동안 추천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네, 상대방도 하시겠죠.

교류 멘토링을 해주는 군수 저 시장 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썩 그렇게, 네 군데 정도가 희망사항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저희랑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정리가 못, 그 부분은 어떤 도시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검토한 거는 따로 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감하실 때는 좋은 자료 좋은 도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치철상 위원입니다. 뭐 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뭐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 사항이나 이런 거를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그런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년 동안의 어떤 행정업무나 예산 편성,집행에 대해서 우리 각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나 개선방안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겠죠. 근데 그런 어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면 처리계획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족한 면이 많다라는 좀 부분을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서의 취합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어떤 완성도나 의지는 좀 너무 약하지 않은가라는 좀 굉장한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62페이지를 보실게요. 6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시정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하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좀 분명하다고 판단되세요?

저도 미흡하다고는 생각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거기까지.

네.

미흡한 거죠.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걸 왜 사전에 처리결과나 어떤 처리계획에 맞춰서 어떤 처리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도출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셔야지, 이게 뭐 하나의 그냥 뭐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다는 안내서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과연 행정사무감사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인지가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자, 이어서 59페이지도 아까 우리 반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똑같애요. 어떠한 그런 성별 비율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자 작성된 보고내용 중에도 보면 3개 위원회가 성비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그쵸.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 처리결과에 어떤 부족한 위원회가 어떤 위원이었고 위반 비율이 어떻고 앞으로 그러면 이런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보고 안내극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보시면 뭐 우리 앞선 반미선 위원님께서도 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질의도 좀 있어서 하겠지만 오늘 전체적인 어떤 공통 지적사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단순한 기재 오류나 오탈자만을 언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거 행정사무감사 일련의 어떤 예산 심의 편성, 예산편성이나 행정에 있어서 제도 개선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처리결과나 아니 처리계획과 처리결과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매일 반복돼서 의회에서 또다시 그거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이고 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를,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또한 부서에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러니깐 이런 총괄부서로써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각 부서별 보고내용에 대한 좀 사전 검토나 적합성 확인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서부터라도 잘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거에 대한 추가 질의나 어떤 답변이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60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앞서 보고하셨을 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일단은 그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면 저희가 경직성경비라는 용어를 씁니다, 인건비라든지 뭐 사회적경비, 사회경비, 아니면 보조금 대상 사업도 이제 경직성경비라고 하는데, 계속 재원은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대상자도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사업 규모에 대한 적정성 유지를 판단을 했느냐 제대로, 해당 부서든 저희든.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세워놓고 나중에 삭감하기 바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앞으로 세세하게 들여다봐서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들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출 구조조정 이 부분, 물론 뭐 외부재원 확보에, 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은 뭐 했던 말이니까 뭐 일단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 추경 심의할 때 제가 다시 지적을 할 건데 지금 우리 지방재원을 보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는 세금을 늘릴 권한은 없어요. 그쵸. 주어진 세원 내에서 지출을 조정할 권한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 심의할 때 이번에도 보세요 과장님, 토목성예산, 토목예산 많이 편성됐어요. 보여주기성, 선심성 토목예산 줄여야 되고요 불필요한 예산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그 저기 고액체납자들 있죠, 상습 체납자들.

네.

리스트 관리하셔야 되고 필요하면 공개하셔야 돼요, 명단. 그리고 가택수색조 출동시켜 가지고 진짜 없는 주민, 없는 구민들은 결손처분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압류해서 딱지 붙여서 압류해야죠. 이게 조세정의 아닙니까. 그 기획예산과가 커멘더센터가 돼 가지고요 전체 부서를 총괄해서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현 정부가 차기 정부에 넘겨줘야 될 그 세금이요 마이너스 100조입니다. 세수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남동구도 영향을 안 받을까요, 과장님.

다 영향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스스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긴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우 위원님.

네, 안 그래도 저도 생각했던 문제인데요. 이제 기획예산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리 팀장님이 바뀌고 담당 주무관 바뀌고 과장님 바뀔 때 그때 업무 인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저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무인계인수서를 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 업무가 몰라서, 이번에 우리 조례 같은 경우도 재무과도 이제 그 사실 보면은 팀장님이 잘 몰라서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네.

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업무인계를 위한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팀장님들이 다른 팀장님 오실 때 알아서 뭐 인수인계 해줘 이게 아니고 그걸 이거 용역을 받던가 해서 그거를 이제 어떤 항목을 딱딱딱딱 정해줘서 했을 때 이렇게 지금 이용우 위원님이 했을 때도 그 찾으면 자료를 이렇게 딱 그 단어를 치면 나올 수 있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어차피 총괄해서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인수인계서는 써야 되는 게 저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일단 부서별 그 매뉴얼은 부서별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네, 그거를 살펴보는 게, 저도 이제 제가 어차피 의회에 11년 동안 있었잖아요. 팀장님이 이제 의정팀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희의 뭐 이렇게 세미나 가는 것도 틀려지고 뭐 의회 전체 돌아가는 것도 좀 달라지고 해요. 근데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몇 년 전에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어도 팀장님이 바뀌면 전혀 몰라요. 그니까는 전에 팀장님들이 아는 거를 현재 팀장님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업무 인계를 조금 기존 같은 방식이 아니고 정말로 10년 전 걸 찾아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체계적인 게 파일로 만들어 놓던가 이렇게 해서 좀 그거를 어떤어떤 항목으로 해서 해라 몇 년도로 나누어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이름까지 다, 그때 팀장님이 누구였는지 주무관님이 누구였는지, 저도 이제 사실 팀장님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전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 팀장 잘 모르니까. 전 팀장님은 그래도 한 2년 계셨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하면은 좀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세세하게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갖고, 네.

네, 알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가 결산을 하기 전에 지금 나왔잖아요. 그쵸.

네.

제가 이제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제가 사회도시에 전반기에 있을 때도 이 처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의 그거를 좀 안 보신 것 같아요. 이 완결하고 진행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표현을 지금 완결하고 진행하고 지금 이렇게 쓰셨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집행부가 생각하시는.

음,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하겠다 근데 이게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완결인가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진행이라고 한 이유가,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다 비슷한데 어느 보고 어느 내용은 완결이고 어느 내용은 진행이에요. 지금 여기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반미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본 건 완결이지만 이용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건 진행 과정이란 말이죠.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할지는 결과물이라는 게 없는데 완결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과에서는 이 처리결과에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결됐는지에 또 그런 결과물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지도 않은 이 사항들을 가지고 저는 완결처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5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수의계약에 관련 해가지고 내용이에요. 그쵸.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반복되는 형태를 지양하여 다양한 업체와의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계약을 추진하기 바란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6월달이면 동 총회가 진행이 되죠.

네.

이제 거기서 기획사를 쓰시는 동이 있을 거고, 조그마한 동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그 동에서 운영되는 기획사를 쓰지 않고 특정 업체가 그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해 왔는데, 어떤 근거로 이거를 완료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는 25년도 예산안을 보고 저희가 지적처리에 지적을 한 게 아니라 24년도 거를 보고 지적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럼 25년도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진행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총회도 그렇고 지금 군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체육대회도 연기하셨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연기를 하셨고 그거는 뭐 이제 우리 저기 뭐야 며칠 있다가 예산안 심의할 때 그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획사가 할지 어디가 할지 지금 아무도 정해지지 않고 기존에 했던, 그리고 기존에 많이 했던 이런 업체들을 제외하고 분명히 어딘가는 또 하실 텐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결과물이 없는데 왜 완결이냐라는 거죠. 잘못 표기하신 거겠죠?

그 세부적인 상황까지 저희가 다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운영하겠다 이런 의미로,

자, 그러시면 자, 53페이지 보시면요 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완성도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매년 동일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라는 게 첫 번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진행사항인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다 완결로 돼 있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진행으로 돼 있으면 평가에 나중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완결로 처리했다라는 거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데, 다 완결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완결로 이거를 결정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기획예산과가 전체의 부서를 어느 정도 관리하는 비중이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과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뭐,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다 진행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완결처리건에 대해서 지금 이 재정자립도 자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며칠 있다가 할 추경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정반대로 어긋나는 행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결로 돼 있죠, 25년도에 관련된 사항인데? 예전 거보다는 뭐가 나아졌기 때문에 단 1%라도 뭐가 나아져야 완료라고 하는 거지 나아진 게 없는데 어떻게 진행, 그 완료라고 처리를, 완결이라고 처리를 합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겠죠?

네, 없습니다.

그럼 기획에산과는 지금 62페이지랑 뭐 자매결연 64페이지 뭐 이런 거 있는 거는 고대로 하시고 나머지 완결 돼있는 거는 진행으로 변경하는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뭐 59페이지 이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처리할 건 없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은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겠지만, 결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추경을, 1차 추경을 강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 강행을 처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할 부분은 이 자리는 아니겠지만, 모든 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혹시 뭐 이 점에서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그럼 고렇게 처리, 변경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미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팀의 이상일 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의 백승현 팀장입니다. 소래개발팀의 송승훈 팀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과 부서 소관사항 2건으로 총 6건이며 공통사항 4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부서 소관사항으로 건의 2건 중 1건은 완결, 1건은 진행 중입니다. 처리 내역으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 연번 1번, 국가 또는 구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 시 방법과 시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고 예산 수반 시 구의회와 공유하고 협치하기 바란다는 그 건의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구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치를 도모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 연번 2번, 남촌일반산업단지개발 GB해제 등 일반사항 외에 사업 단계별 고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난 2월 11일 감사원으로부터 한국산업은행 정책자금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가 통보되어 수익보장약정서 재검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 처분 사항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남동스마트밸리㈜로부터 수익보장약정서를 변경하고 감사 취지에 부합하도록 출자 방식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내규 정비계획 등을 마련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서 구에서 조치결과를 4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25년 상반기에 GB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이며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사업 단계별 고려 사항을 사업 시행자와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책자에는 없는데요 서창어울마당 수영장 휴관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는 책자에는 없지만, 그 서창어울마당이 이제 복합형센터다 보니까 지난 행감 때 그 각 과별로 행감을 진행을 해서 오늘 그 질의 좀 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서창어울마당 수영장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휴관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딱 1년 전에 그 관내 부실공사 그리고 부실시공 문제 비판하면서 서창어울마당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 해당 과에서 부실공사라고 할 만큼은 아니라며 일축을 했었는데요. 근데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개관 1년 만에 수영장이 이렇게 한 달씩 휴관하는 거는 의아할 수밖에 없고 또 신뢰도도 많이 무너졌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여러 위원님들께 그리고 또한 서창어울마당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서창어울마당 1년 동안 운영해 온 결과 특히나 이제 수영장 시설이 전반적인 보수 그다음에 또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주민들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번 결정을 내린 거고, 저희도 인제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해 1월에 그 결로 누수로 인한 그런 그 사전 준비와 이런 시기에 저희가 주민분들께 바로 개관을 못 하고 좀 지연됐고 5월 2일부터 개관을 했는데 거기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또 검토해 보고 진행 과정을 보면 일단은 그 시행 업체에서 하자 보증 기간에 있고 그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1년밖에 안 된 수영장이 이렇게 한 달씩이나 휴관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시공이 부실했다라는 그런 반증을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되게 좀 책임감을 무겁게 가져야 되는 것은 수영장에 관해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익구조도 손실을 입게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요즘 같은 이런 또 어려운 시기에 한 달 정도 뭐 잘못된 것을 바로 시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한 달씩이나 이렇게 휴관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도 불편함을 주는 거고, 요런 수익구조에서도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되게 책임감 있게 마음을 조금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명심해서 이번 그 한 달 휴관을 계기로 정말 저희가 그동안 시공업체에서 조금 부진하거나 조금 저희가 그동안 관리하면서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여러 횟수에 걸쳐서 안전하게 저희가 수영장 보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네, 실망이 큽니다. 애초에도 좀 컸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다들 이제 1년만에 한 달씩이나, 왜냐하면 아이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내시는 어머님들 갑자기 그럼 한 달 일정이 급하게 변경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초등학생들 경우에 미취학 아동은 수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취학 아동만 수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겨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또 적응할 만하니까 또 이제 쉬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민원들이 조금 이제 많이 들려오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도 어쨌든 1년 만에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질 개선을 위해서 뭐 아주 간단한 걸 위해서 정도면 뭐 일주일이나 10일 만에 끝났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니 이번에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그 남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감사원에서 요구 사항을 지금 처리 이행 중에 있다는 거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감사원 그 저희가 결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4월 11일날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된 걸로 확인이, 결론이 날지는 조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 저희가 국토부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국토부 의견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보냈기 때문에 사전에 국토부에 직접 가서 저희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감사원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로 도출해서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이 추진된 성과가 있나요?

감사원 감사 이후로요?

네.

지금 최근에 작년에 인천시의회 최종 의견 청취가 끝났고 지금은 그다음 단계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사전, 국토부 사전협의 한 다음에 본 국회 그 위원회에 최종 의견을 저희가 제출해서 거기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이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과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용역이랑 기존의 그 주민들 의견이랑 이런 수렴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GB 해제를 전제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GB 해제가 안 됐을 때 불발이 됐을 때에는 어떤 대안이 있죠?

그린벨트, 저희가 추진 단계상 그린벨트 해제를 그다음에 또 동시에 산업단지계획을 인천시에서 협의를 또 봐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라 그게 안 됐을 때 어떤 대비보다는 저희가 이거를 절차를 그런 사항을 동시에 산업단지와 중도위와 이렇게 관리 연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불발이 됐을 때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SPC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대여금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여금은 빚이죠. 여기에 있는 주주나 이제 임원들이 이제 십시일반 갹출을 해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GB 해제가 불발이 되었을 때는 자중지란이 돼 버린다고요. 서로 고소 고발도 해야 되고 소송도 걸려 있고 그럴, 그럴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그때 집중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희망적으로 중도위라든가 그동안 절차나 뭐 언론에서 일부 반대하거나 또 환경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인천시하고는 거의 그 문제를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서는 증자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결단을 하실 때가 온 것 같아요. 훨씬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남동구에서도 결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GB 해제가 불발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을 철수할려고 이제 결정이 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도 계획안이 있어야 돼요, 과장님.

음, 일단 저희도 그 구 재원이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을 뭐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경우에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또 그 나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대처하겠습니다.

아니 뭐 증자할 계획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업을 철회했을 때 어떤 대안도 없고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우리 구청이.

저희가 그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상반기에는 중도위의 사전심의와 본 심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69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여기도 지금 완결로 돼 있잖아요, 처리 결과가.

네.

뭐, 어떤 걸 해서 완결인 거죠?

아 69쪽에 공통사항 말씀이시죠?

네네. 완결을 하셨으면 완결을 뭐 때문에 완결 처리했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서에서도.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그 특정 업체가 아니라 모든 경쟁되는 업체가 골고루 어떤 그 경쟁 차원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골고루 배분을 해서 수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결 처리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의 말씀 고려해서 수의계약이 너무 한쪽에, 한쪽 업체에 치중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치중이 됐었죠, 24년도까지. 네, 치중이 됐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고,

네.

25년도는 진행하는 과정인데 지금 한 두 달 석 달 흘렀단 말이죠. 네, 흘러가는 과정인데 이건 진행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음,

왜냐하면 저희가 24년도에는 그런 결과물이 돌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25년도는 지금 진행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부서에서 이 실행률이 몇 프로 됐냐라는 게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마치 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자꾸 부서들이 다 완결 완결로 해서 오는데 완결을 했어야 완결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거를 단지 이 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처리결과가 이번 연도는 올해 하나잖아요. 그렇죠? 오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사항을. 네, 그건 인정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뭔가 1%라도 좀 나아진 게 있어야 완결이라는 거지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다 완결이라고 모든 걸 합니까? 이거는, 국장님, 이거는 모든 부서에 똑같이 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똑같이 다 지적을 하면 모든 과에다가 이걸 다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좀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서 완결 처리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가 약간의,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좀 하는 게 조금 잘못돼 있긴 해요, 1년 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음 이제 10대 때 들어와서는 이게 어떤 형식으로 날짜를 변경을 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가 4월 정도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11월 12월 거는 빼놓고 이 처리결과,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불용처리에 대해서 처리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물 도출이 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좀 변경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통적으로, 하신 다음에 완료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으세요. 자,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여정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형규 산업기술지원팀장입니다. 홍태완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 지적사항 6건에 대한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연번 1, 각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이 되길 바라며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주요 안건은 대면심의를 요하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변경, 결산 등의 주요 안건은 심도 있는 대면심의 계획이며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1쪽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비로 투입되는 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향후 이마트트레이더스 입점 시 판매장 운영에 대한 대책과 중소기업제품 이동 마켓 장소 선정 시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전시판매장 활성화 방안으로 신규 입점 업체 지속 발굴 및 할인 판촉행사 추진과 SNS, 유튜브, 현수막 등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신규로 소래제1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권 발급 서비스와 찾아가는 입점 설명회 및 경인방송 라디오 홍보를 4월 한 달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입점 관련 사항은 현재 협의 진행 중으로 추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마켓 장소 선정 관련해서는 주민 참여가 많은 축제나 행사 때 참가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5월에는 동행축제, 하반기에는 소래포구축제 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바이오 및 소부장 시제품 제작 지원 관련하여 바이오업체는 전무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바이오업체 약 70여 개사의 개별 홍보로 알려드리고 기존 Bizok의 소셜미디어,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자체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라이더 안전교육 시 교육과목 및 내용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하기 바라며 물품 지급 지원 사업의 경우 라이더가 직접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이후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원받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라이더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교육 선호도가 높은 안전 보호 및 사례 중심으로 12대 중과실 사고 예방,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교육 예정이며 안전장비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물품을 지급하는 방식 또는 구매 후 사후정산 방식을 선택형으로 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94쪽 남동구경영인연합회 보조금 지원 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추진하길 바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24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공모 선정 시에 우선순위의 자부담 비율 등을 반영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25년도 공모 추진 결과 총 사업비 1600만원 중 보조금 100만원 자부담 600만원 매출 비율로 남동구경영인연합회가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5쪽 연번 6, 구에서 추진하는 소기업,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에 지역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바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SNS, 남동사람들,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회의 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지속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정책기획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방공기업경영평가 본 심사로 인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부재인 관계로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직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공성식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공성식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저희 공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본부장에 한종학 상임이사입니다. 염민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영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공익사업팀장입니다. 황석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일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석우 이사장 및 김정미 안전감사팀장, 이동학 기획혁신팀장은 경영평가 심사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며 경영본부장과 시설관리본부장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영본부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공통사항 6건, 공단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 건에 대해서는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9쪽 경영본부 소관 1번, 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소송 건 등에 관한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시정 사항입니다. 공단은 2023.11.16. 중부지방노동청에서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노사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임금체불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2.18. 원고인 측 준비서면 제출, 2025.3.11. 공단 소송대리를 통해 변론자료를 제출했으며 향후 절차 및 재판 결과에 따른 대책 방안을 수립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0쪽 경영본부 소관 2번, 견인차량 인력 채용공고 노력 등에 관한 시정사항입니다. 공단은 2023년 제3회 견인기사 채용, 2024년 3회 경영기사 채용 등을 통해 채용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공단 2024년 경영평가 결과 ‘라’등급 경영진단에 따른 대행사업비 절감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사업성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 여부를 검토 중이며 2025년 제2회 일반직 공개 채용 시 경인차량 인력 채용 여부를 검토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1쪽 경영본부 소관 3번, 신규 인력 채용 시 의회 예산 승인 등에 관한 시정 사항입니다. 공단은 일반직 및 계약직 인력 수요의 변동 채용계획을 남동구 기획예산과와 사전협의 승인 후 인력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인력 채용 시 사전 심사 절차와 예산 승인 절차 준수를 통해 채용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본부장 발언석으로 나옴)

(시설관리본부장에게)아니 앉아계세요. 위원님들 이번 회기부터 경영본부장님이랑 시설본부장님의 사업을 나눴어요, 반으로. 네, 그래서 지금 경영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또 다시 이어서 시설관리본부장님이 또 보고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네, 경영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경영본부장 공성식 안녕하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입니다. 우리 상황설명서 아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249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앞서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재남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처리 계획이나 처리 결과가 소송이 진행되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지 궁금해 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승소냐 패소냐에 따라서, 그쵸, 예를 들어서 공단이 승소했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수당에 대한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공단이 패소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이미 지급된, 지급해야 될 수당에 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뭐 차후 중장기계획으로 갖고 계신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이고 아직 저 1차 변론일도 시작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5월달부로 1차 변론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위원님, 이철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승소의 경우 그다음에 또 조정의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패소의 경우,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하면서 재판 진행에 따라서 거기에 일단 선임된 변호사 노무사 이런 그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인제 결과에 따라서 인제 뭐 대처를 하겠지만, 일단 승소의 경우는 우리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뭐 기 지급된 게 과도하거나 그랬으면 저희가 회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일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판사와 양측, 노사 양측의 조정을 통해서 하는 그거 결과에 따라서 또 대처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패소의 경우는 저희가 지급해야 될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인제 근로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시간 조정, 소정의 시간 준수 이런 것 등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모든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그거에 더 세부적인 사항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 중간에 조정협의를 말씀하셨는데 조정협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경영본부장 공성식 혹시,

조정협의를 하면은 굳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뭐가 있으세요. 조정협의를 하게 되면 중간에 어떤 조정협의의, 법원에서 조정협의를 열어줬을 때 거기에 그러면 일부 어떤 협의를 봐야 되는 입장인데, 그 조정협의라는 것은 너희도 잘못이 있고 우리도 잘못이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경영본부장 공성식 아니 결정이 아니라 인제 판사, 재판부에서,

조정협의는 얼마든지 저희가 거부하실 수도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공성식 그렇죠, 네. 권유하는데 노조 측에서 거부하거나 뭐 저희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재판부에서 조정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뭐 조정해라 마라 이거는 아닌, 현재 상태는 아닙니다.

조정협의는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정협의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또 그때 맞닥뜨리셔서 어떤 처리를 하는 과정보다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제가 뭐 사회도시 상임위 있다가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넘어왔을 때 지금 보니까는 그 직원들 관계하고의 소송이잖아요.

경영본부장 공성식 그렇습니다.

네, 참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게 뭐냐면 지금 소송건에 걸린 게 도시관리공단이 몇 개가 있죠? 지금 꽤 있죠.

경영본부장 공성식 소송건은,

소송 건 진행되는 게요.

경영본부장 공성식 소송건 진행되는 건 이 거 1건이에요.

1건이에요?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옛날에 저기 뭐야,

경영본부장 공성식 그건 다 정리됐습니다.

전기 한전 쓰던 거 옛날에,

경영본부장 공성식 다 정리됐습니다.

다 정리됐습니까? 승소 패소?

경영본부장 공성식 승소 패소 다 정리됐습니다.

정리됐어요?

경영본부장 공성식 승소 일부분 있고 패소 일부분 있었습니다.

네네네. 하여튼 좀 그래도 우리 남동구의 일을 도맡아서 해 주시는 게 우리 도시관리공단인데 이런 게 인제 소송 같은 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좀 뭐라 그럴까 신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그리고 근무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시간을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거기 경영본부에서 진행하는 우리 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준비를 잘 하셔서 이게 소송이 진행된 다음에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쵸.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노무사 같은 경우도 사전에 그 노무에 관련된 거를 자문을 받아서 좀 받으면서 운영을 했으면 괜찮은데 소송한 다음에 변호사 비용 들어가야 되지 노무사 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전에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하는 게 이게 연장근로수당인데 평일 연장도 있고 또 휴일 연장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뭐 하나는 뭐 1.5배 한 번은 뭐 연장 근로수당인데 휴일 연장수당 2배 이런 게 다 틀리잖아요. 금액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소송 관련된 거는 우리가 사전에 근무하시기 전에 미리 인지 좀 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같이 소송건 이런 건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거 좀 준비 좀 잘해 주셔서 마무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본부장 한종학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설관리본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4건, 공단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본부 공통사항 4건은 앞서 경영본부장이 보고드린 보고서 255쪽부터 258페이지까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시설관리본부 소관 1번, 체육시설 개·보수, 하자 발생 등 원활한 소통 채널 관리 등에 관한 시정사항입니다. 2024.11.20. 16시경 남동수영장 벽면 타일 건은 타일 탈락 즉시 구청에 상황 보고를 하고 12월 7일부터 체육진흥과에서 하자가 발생된 수영장 출입구 벽면 타일 부분에 대하여 철거 및 부착 시공을 시작하여 2025.2월에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며 향후 동일한 반복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시설 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0쪽 시설관리본부 소관 2번, 공영자전거 수익 향상 및 구민 접근성 부족 등에 관한 시정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민 홍보와 접근성이 떨어지며 운영에 부적합한 환경으로 인해 투자 대비 수익이 저조한 문제가 상존함을 공단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운영되던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책을 강구하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공단은 2025.4.1.일자로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재개하고 있으며 수익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 구청 도로과 및 팀과 공단 실무자와 긴밀한 운영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1쪽 도시관리공단 3번, 남동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환불 관련 지적 사항입니다. 공단은 남동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강습료 환불률이 높은 수영과 헬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불 사유와 원인 등을 분석하고 관리 향상을 위해 월별 운영현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습료 환불 원인은 묻는 과정에서 대부분 개인 사정으로 답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불평등은 없었으며 환불률은 약 5% 정도이며 차기 등록으로 대체가 됩니다. 고객 의견을 빠르게 반영하고자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실시하여 환불 내역 등 문제점과 개선점 파악에 역점을 두고 이용 고객의 불편을 줄이고 구민 편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며 시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네, 시설관리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공영자전거대여소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뭐 또 특별한 어떤 좀 이벤트가 있을까요?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셨을까요?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그래서 인제 그 저희가 채용하기 전에, 채용하기 전에 장소 문제에 대해서 협의 좀 할려고 이사장님하고 또 팀장들과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여소가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못하고 주민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해수 공급소 옆에 그 공간을 좀 활용하든가 아니면 소래1공영주차장 자전거 보관소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려고 직원들과 같이 많이 상의하고 지금 토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이전이 답입니다, 이전이.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그래서,

네, 실제 뭐 아시겠지만, 우리 24년도 대여 현황이 2430대 정도밖에 안 돼요.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일평균으로 따지면 하루 10건도 안 되는 건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현수막이 좀 걸렸더라고요.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현수막도 지금 홍보 차원에서 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부장님, 그 현수막 위치조차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우리 기존 레미콘이 있던 자리와 습지에 돌아가는 입구의 현수막을 게첩하셨던데, 과연 거기를 들어가는 차량이나 우리 구민들 지역 주민들이 누가 그걸 보실지도 의문이고 구체적인 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이거는 신중하게 빨리 옮기셔야 되고요. 안 된다면은 부평구하고 연수구는 과감하게 이 사업을 종료했어요. 19년도하고, 23년도에 부평부하고 연수구는 이 사업을 종료를 했어요, 일찌감치.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그래서 뭐 저희들도 올해까지 운영을 해보고 그런 방식을 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로는 운영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주 이용 고객들이 물론 남동구를 찾아주시는 많은 시민들과 수도권 관광객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주 타겟층을 좀 논현동 주민들을 좀 잡아야 된다고 의회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설관리본부장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소 이전을 진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우리 해오름광장이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오름광장 내에 해수사업소 그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많이 고민하셔서 좀 다양한 비수익 사업이라고 하지만 다양한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어떤 좀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4개월차입니다.

4개월차 되셨어요.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그리고 이제 업무 파악 많이 하셨죠.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이제는 본부장님께서 보고받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셔서 업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수영장의 타일이 왜 떨어지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사안을 이제 본부장님 머릿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어떻게 시정할 것까지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구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철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자전거 대여에 시행하는 실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생태공원, 소래생태공원이나 이쪽을 지금 국가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알고 있으시죠?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서 그 뻘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공원에 대한 걸 이용을 잘 하게끔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길이 연결이 된 게 대공원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전거 도로로 돼 있어 갖고.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했을 때 저희가 자전거 타고 처음에 시작은 했는데 18년도나 이쪽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됐었습니다. 지금 자전거가 몇 대 있죠.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125대 있습니다.

125대인데 4인 자전거도 있고 가족자전거도 있고 막 그렇죠.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자전거를 못 했을 때 보완점이 뭐였냐 하면 자전거 길이었습니다. 길이 흙길이었기 때문에 이용을 잘 못하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자전거가 가는데 거기에 지금 흙길로 돼 있기 때문에, 황톳길 돼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하고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부딪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소가 지금 이제 해오름광장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심각하게 신중하게 인제 좀 생각하셔 갖고 하셔야 된다는 게, 그 장소가 되게 커야 되잖아요.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보관소도 있어야 되고 거기 수리도 해야 되고 그 매표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그렇습니다.

맞죠.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그리고 현실 현장에서,

네네네.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장소를, 우선 제일 먼저 장소를 택할 때는 우선 규모를 봅니다. 거기에 시설할 수 있는 자전거 시설할 수 있는 것 또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해오름광장도 가능한데, 물론 여러 사람이 사용은 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있는 그 대여 장소와는 좀 사고율도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작은 하는 바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구요. 일단 홍보라든지 이게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구민이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맞는데, 많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제일 먼저 제안한 게 우리 그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사회관변단체를 통해서 우리 공영자전거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직원들과 상의를 했고 또 제가 이사장님께도 각별히 그걸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 차원에서 많이 할 걸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깐요. 그런 거를 이제 남동구의 각 기관 단체라든지 그런 것도 협조 공문이라든지. 홍보 같은 거를 좀 해 주셔서,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좀 해 주시고 요금도 남동구민 50% 할인이죠.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타 옆에 있는 시흥시라든지 저희가 남동구가 있지마는 그 제가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게 좋은 자전거도 있고 가족 자전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운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속상해요. 왜냐하면, 뭐든지 자전거도 활용을 해서 써야지 되는데 그 창고에다가 넣어놓으면 녹도 슬고 고장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또 재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밖에다가 내놓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런 거 이제 저기 뭐야 본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잘 판단하셔 갖고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알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뭐 재원 쓰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아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본부장님.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우리 공영자전거를 우리 대여를 하죠.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대여를 하면 이 자전거를 타고 공원 내에, 공원 외에 곳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나갈 수 있습니다.

없어요.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아니 그쪽으로요.

논현동 시내를 활보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아니 그쪽 그,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여쭤본 취지가 지금 공원 자전거를 대여를 해주면 공원 내에서밖에 못하는 거예요, 습지 내에서만.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습지 내 조차도 지금은 서창동 쪽에 펜슬이 쳐져 있어요. 거기 일부 개인 사유지가 인천시에서 매입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아 매입을 서로 이제 의논하는 과정에서 부결이 됐는지 거기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펜슬이 쳐져 있다 보니 서창동이나 대공원 쪽으로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본부장님.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저는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네, 본부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공원 습지 내 외에는 그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자 과거에는 소래습지가 개방이 돼 있어서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공원까지 연계가 돼 있었지만 지금은 펜슬에 의해서 습지 중간까지도 못 가요. 자,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심히 이 자전거를 옮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자전거를 대여하면은 공원 습지 내에 공원에서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지역 주민들 분들의 말씀은, 자 습지 공원을 굳이 자전거 타고 다닐 이유가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충분히 도보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전해서 충분히 습지를 활용할 사람들은 활용을 하시게 하고 충분히 그 해오름광장 쪽에서 연계돼서 다닐 수 있도록 좀 광범위하게 보시라는 거죠.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상의 중에는 두 군데를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습지 쪽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쪽 해오름광장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원화를 시켜야 될지 또 이원화를 시키게 되면 인원이 또 충족돼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이나 현 실태 상황들을 좀 먼저 선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런 문제점들에 대두되는 개선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네, 그리고 지적하신 서창동 일부 지역 펜스때문에 대공원까지 못 가는 방향도 저희들이 잘 알아서 한번 협조하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국 소관 부서 및 남동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2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정화 출석공무원( 7 명)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한경희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일자리담당 김근영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경영본부장 공성식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