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지영
김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본예산 대비 236억 원, 5.47%가 증액된 455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34억 원, 5.45%가 증액된 452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 9.51%가 증액된 30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34억 원, 5.45%가 증액된 452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72억 원, 조정 교부금 75억 원, 국·시비 보조금 8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증감액은 본예산 대비 83억 9000만 원, 9.62%가 증액된 956억 3000만 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섯 개 부서에서 열여섯 개 사업에 3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구비 신규 편성은 열두 개 부서에서 스물여덟 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발생된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정 교부금을 반영하고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부족분, 주요 현안 사업 중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지영
김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대상 부서 선정 조율 결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신성장전략과, 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가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배석한 우리 직원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경애 총무팀장입니다. 엄화숙 단체복지팀장입니다. 김혜숙 행정팀장입니다. 이채규 체육팀장입니다. 한지은 청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면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3페이지에 지금 국민 체육 시설, 체육센터 노후 시설 개보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수영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보수 공사하는 거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요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공사 범위나 어느 정도로 이게 추진이 되는 건지.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게 저희들이 이제 그 체육관이 지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예. 노후 시설에 대해서 2024년 생활 체육 시설 확충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35억 2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분 10억여 만 원과 함께 나머지 지방비와 우리들 저기 매칭을 해서 사용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 내용을 보시면은 2024년에는 국비와 특교금, 또 특교세를 합쳐서 한 18억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예, 그리고 2025년에는 저희들이 또 국비, 나머지 국비 반에 들어오는 부분을 다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특교금도 또 1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구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지금은 34억 20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지금 구비 1억만 모자란 상황으로, 만약 요번에 1차 추경에 확보가 되게 되면은 사업비는 전원, 전부 다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시게 되면 센터, 지금 체육센터는 지하 2층과 지상 4층으로 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외에도, 저희들이 요번에 사업하는 개보수 외에도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조금은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 예산 사정에 반영을 해서 먼저 저기 지하 2층에 수영장 피트층에 있는 여과기와 공조기를 교체하고예, 누수 부분을 보수토록 하고, 수영장 전면, 전체를 전부 다 교체를,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리치료실이 설치가 돼가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헬스장이라든지 요가장으로 공간을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예, 그다음에 지상 1층에 있는 탁구장 바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상 4층에 있는 입구, 그 바람 때문에 불게 되면은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손이 껴 다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등, 요 정도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35억 2000을 사업을 할 거고, 오늘 오후 1시 반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수영장이나 하나라도 제대로 좀 리모델링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부분, 부분, 이제 개보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은, 물론 이제 워낙에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손봐야 될 곳은 많습니다마는 조금 건물 새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공사는 처음에 사용할, 이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목적이 수영장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을 주로 전체 다를 다 고치는 걸로 하고예, 그다음에 예산이 남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보수를 할 예정이거든예. 그러니까 수영장을 주로 해서 고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파크 골프장 설치하는 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전체 시비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시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시비 사업인데, 요거 관련해서 이거를 부지 선정하고 하는 데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가 뭐 순위로 여러 군데 좀 알아보셨던 것 같은데 어디 어디를 좀 알아보셨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최초에 처음 알아본 거로는 인자 여기 하수종말처리장도 포함돼 있고예, 그다음에 X-SPORTS 광장, 지금 체육공원이 설치된 입구 쪽에서 보시면은 한 2400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봤고예,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아시는 키오스트 부분, 그다음에 저기 지금 그 뭡니까, 남해경찰청 위에 보면은 건물 옆 쪽에 보면 또 공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정도, 한 네다섯 군데 정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알아봤고예. 협의 과정에서 이제 뭐 자기들은 보안 시설이다, 또 이 부지는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 이런 말이 많아서 자기들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외를 했고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시행한 SOC 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이 내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 하면 안 되겠나 했었는데 올해 들어 가지고 이제 시에서도 파크 골프장 확충 사업이 부산시 전체로 확충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그게 나인홀 자리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나인홀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지금 파크골프 완전 열풍이 불다시피 해서 시에서도 그 관련 사업 예산들 엄청나게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그 투입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부지가 확보가 안 되는 구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영도구도 사실은 저희도 결국에는 저희 부지가 아닌 환경공단,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게 나인홀을 만든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러면 나인홀 자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있는 형태가 되는데, 저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태종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임시 사용으로 허가받아서 하는 거잖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거기서도 아, 안 되겠다, 우리 이거 활용해야 되니까 나가세요,하면 비켜 줘야 되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그런 협약 조건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고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파크 골프장이라기보다는 임시로 연습장으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식 협약을 쓰는데 요번에 쓸 때 저희들이 최대한 장기간으로 해 가지고 5년 이상으로 쓰고 또 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협의를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지는 한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파크 골프장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도 그렇고, 태종대도 그렇고 사실은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려면은 이동 거리가 상당히 먼 지역들이고요, 조금.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주차시설이 그래도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 고거 차이점이 있는 건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사실은 영도 같은 경우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바람도 많이 불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절, 요새 날씨의 변화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래서 보니까 부산시에서 각 지자체로 내려 주는 예산들을 좀 들여다 보니 야외에 파크 골프 구장을 만드는 예산도 있지만 실내 파크 골프장 만드는 예산들도 내려간 곳들이 있더라고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뭐 동래구라든지 남구라든지 이런 쪽들을 보니까 실내 파크 골프 연습장을 만들라고 예산을 내려 줬더라고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한 번 했지만 영도구에도 유휴 부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실내 파크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는, 거기는 저희 건물 내에 만들게 되면 계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활용도도 훨씬 높아지겠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나 이런 것도 좀 편성을, 생각을 좀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저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지금 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쪽에 공·폐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노후되고 쓰지 않는 건물 같은 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안에 파크골프 조성 예산이 아마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도 우리 영도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파크골프 관련해서 앞에 김기탁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는 그다음에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나인홀 설치하면서 그외에 저희가 3억 2500만 원의 예산 중에 지금 2500의 설계비랑 3억에 대해서는 5월 중에 내려온다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2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그때 저희가 협약을 하시나요, 협약서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협약은 그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용역 과정에서 자기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협약을 맺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환경 공단 소유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유지되는 한 이 운동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시랑은 좀 이야기는 되신 겁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시는 아니고예, 환경관리공단하고, 소장님하고는 저희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땐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인홀 중간중간에 저희 기존 펜스 있는 부분이랑 그리고 입구 쪽 올라가는 부분들에 공간이 남아 있는데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면서 저희가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이런 곳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서로 겹치거나 이런 거는 없게 하시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그라고 지금 축구장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조깅 코스 라인이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예,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고 용역사에서 봤을 때 폭이 6m 이상 나오기 때문에 파크 골프장으로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기존에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자료 18페이지 보시면 지금 6번 홀이랑 7번 홀 사이에 기존 펜스 있는 부분에 거기에 짐을 막 놔두고 축구하시고 이랬거든요, 바닥에. 그런데 우리가 이참에 만들 때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하는 건 어떻습니까, 체육인들의?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바깥쪽 트랙 자체는 전부 다 1열로 해 가지고예 전부 다 파크 골프장으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정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조정해서 옮길 예정이고예.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면서 축구하시는 분들이나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을 할 거고예. 뒤쪽에 라커룸도 새롭게, 지금 노후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새로 넣을 예정이기 때문에 축구하시는 분들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 과정에 축구협회에서라든지 이용자들의 얘기가 나오면 그 부분도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만 좀 언급을 드리자면요, 얘기가 나오면 하겠다, 보다는 미리 좀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할 때 한 번에 하시면 어떨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 돈이 반영이 되면은 바로 용역 들어갈 거거든요. 용역할 때 저희들이 관계되시는 분을 불러서 같이 그 용역 과정을 참여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넣어서 같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의견 반영을 하셔 가지고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할까요? 질의 없으신가요?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예산서 15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역량강화해서 주민자치회 운영, 운영비가 이제 사무관리비, 요게 지금 시비가 내려왔어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요게 지금 기존엔 저희 구비가 다 투입되는, 원래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내시액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내시액. 그러면 저번에는 본예산 할 때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요번에 내려와서 반영을 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내시액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의 기준, 그러니까 저희가 구비 몇 프로, 뭐 시비 몇 프로 이런 매칭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시에서 내려 주는 대로 반영을 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총괄 금액을 가지고 구·군별로 자기들이 적정 배분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총괄 금액은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그냥 거기에서 나눠서 그냥 주는 형태…….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지예, 예, 인구수, 그다음에 동의, 동 수 이런 쪽으로 나눠서 자기들이 적정 배분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은 이게 해마다 뭐 일정하게 내려오는 게 아닐 수도 있네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변동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변동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영도구에서 그러면은 그, 영도구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금액을 매년 얼마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 금액을 산출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저희들 매년 2000만 원 정도 상정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2000만 원 정도. 그러면 2000만 원 정도를 해서 올리면,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시에서 만약에 1000만 원이 안 왔다, 뭐 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1500만 원 구비를 편성을 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까진 없었는데예,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내려오는 돈이 지금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은 동마다 동아리, 그다음에 또 교육 프로그램 같은 데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내려오면 동별로 한 17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인자 구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추경 반영도 가능하지만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그다음 동에서도 자체 수강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사 놓은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시에서 예산이 조금 작게 내려오면 저희 구비를, 저희가 해마다 사용했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뭐 예산을 편성했던 금액.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금액 수준이 만약에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구비를 더 투입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인자 동별로 저희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비 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이거는 해마다 뭐 비율도 없고 그냥 예산 금액도 저희가 어느 정도 적정 기준을 정해서 그냥 그 수준에 맞게끔 예산 편성한다는 거네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수하고예, 동 수, 그리고 매번 우리 분기별로 인자 주민 자치 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시에 보고를 해 주거든요. 고걸 1년 동안 저희들이 시에서 합산을 내가지고 구별로 적정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예산 자체가 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시비는 진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시비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실제 우리 구비가 뭐 한 1억 70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은 구비 부분이 들어가는 것들 비율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늘리게 되거나 한다 하면은 주민 자치 프로그램도 좀 더 풍성해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예산들을 지난 몇 년간 계속적으로 그 수준만 그냥 유지해 왔다라는 거잖습니까.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 되다 보니까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이라든지 뭐 좋아진다라든지 이런 변화가 없고 항상 해 오던 그냥 프로그램만 계속 해 오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서 필요 없고 조금 줄여도 될 거는 좀 줄이고, 괜찮은 건 더 살리고, 신규도 발굴해 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우리가 너무 금액에 맞춰서 그걸 진행을 하다 보니 계속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동아리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고예, 또 운영 성과 같은 것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아서 시로 제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인자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반영하는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거 같은데, 올해부터는 올릴 때 그런 부분, 또 동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거 좀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왜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항상 하던 프로그램하는 거는 자기들 사실은 좀 편하기 위함이 있는데, 실제 신규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려니까 겁이 나서 안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예산이 좀 더 필요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이나 할 때 거기에서 예산 투입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41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께선 배석한 우리 팀장님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예,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김명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문종민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 보시면은 청학수변공원 친수공간 조성 사업 있습니다. 여기 지금 59억, 총사업비 59억입니까, 59억 8400?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잔교나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인자 그렇게 편성을 했다가 또 우리 인제 해수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었던 예산은 빼고 해서 총 43억, 그 안에 인자 용역비 3억 5000 포함해서 지금 총 43억으로, 3억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43억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게 결국에는 하수관로 이설, 경관 보도, 음악 바닥 분수, 뭐 기타 등등 이 정도 조성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예예.
은명
김은명위원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게 조성을 할 건지, 지금 결과 보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4월 4일자에 저희들 용역 최종 보고회도 있었고, 요런 잔교 부분들이 설치가 되면 참 예쁘게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가 않았고, 지금 저희들이 인제 공원 정비로서 바닥이나 난간이나 체육 시설이라든지 또 휴게 시설이라든지 또 조경이라든지, 또 이제 열린 공원 앞쪽으로 확 튼다든지, 또 화장실 교체도 하고, 또 하수관로도 이관하는 요런 정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주로 사용되는데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이 사업비 예산안에?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사업비 예산 중에는 지금 인제 기반 공사라든지 시설물 교체라든지 또 뭐 조경 공사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지금 여기 청학수변공원 구민 친수공간 조성 사업 이래 가지고 위 사진을 보면 과연 이 장소가, 장소에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구민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까라는 조금 의문이 생겨요. 왜냐면 공장, 그 공장 한복판에 인제 친수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단이나 산업 단지 내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주민들 포함해서 주변에 인제 종사하시는,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명 정도 여기 이용하십니까? 한번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하루에 몇 명 이렇게는 아니지만 이제 또 주위에서는 도보로 이용을 해서 새벽이나 저녁에 보면은 이용자들이 이렇게, 숫자를 세진 않았지만 이용객이 여기는 오래전부터 조성돼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 인제 캠핑장이나 요런 부분하고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조금 정비를 이쁘게 해 놓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옆에 주위도 또 조금, 우리 그 해양로 부근이 처음에는 모두가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차츰차츰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야간 경관도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해서 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고 난다면 주위 환경은 차츰차츰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래 봐지고, 지금 이제 공장이나 요런 부분들도 이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또 조금 선점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영도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흰여울마을도 아름답지만 이쪽도 정비를 또 조금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여기 공간, 현재 지금 이 상황에 현 상태에서 민원이 많습니까, 정비를 해 달라는?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많다기보다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화장실이라든지 체육 시설이라든지 어구 시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조금 낙후돼 있습니다. 하여튼 요런 부분들은 지나가면서 말씀도 하시고, 앉는 자리라든지 뭐 체육 시설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조금 노후된 시설물들은 교체하고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죠?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여기가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 포함해서 마리노 오토캠핑장이라든지 향후에 인제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려면은 지금에서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비보다 뭔가 추가되는, 새로운 어떤 다른 뭔가가 있어 줘야 다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노 오토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걸어서 오십니까, 아니죠?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인제 차로 이용할 수도 있고, 가다가 볼 수도 있고, 캠핑장을 이용했다가 또 인자 그 해안로를 따라서는 쭉 피아크라든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조성이 잘돼 있다 하면은 뭐 아이들이나 함께 거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은명
김은명위원
지나가다가, 걸어서 옵니까? 차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차로 이동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은명
김은명위원
주차장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를…….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 주차장이 여의치가 않습니다마는 조성을 하고 나서 앞에 저희들이 도로변 쪽으로 해서 확 트이는 공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우리가 그거 인자 정비하고 나서 문화 공간으로 이용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옆에 금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주차나 요런 거는 조금 이용을 하고, 아니면은 더 많아진다면은 그 앞쪽에 도로를 한 켠으로 해서 경찰서랑 의논을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조금 준비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제가 인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평소에는 불법 주차를 유발할 테고, 유발이 될 테고, 그죠.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만 협조를 얻어서 임시로 인제 주차장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관광 콘텐츠로 좀 더 선제적으로 활성화해서 주변이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겠다란 어떤 시너지를, 시너지 효과를 보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그보다 조성이 될 때 사실 우선돼야 될 게 주차장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죠? 어떤 거를 뭔가를 조성할 때 가장 먼저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게 주차장인데 항상 주차장이 항상 뒤켠으로 인제 가다 보니까 좀 그러한 항상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뭔가를 인자 하겠다라는 게 좀 맞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조성을 위해서 노력도 하셨고 또 의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처음에 하시겠다라는 내용에서는 사실은 많이, 많은 것들이 조금 합리적으로 또 그죠, 좀 효율적으로 바뀐 거는 같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먼저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그런 부분이지 않나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조금 전에 김은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랑 저도 조금 같은 취지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청학수변공원 관련해서는 몇 년 전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몇 년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졌었냐 하면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 있잖아요 ― 갈매기 섬인가요, 거기가? ― 거기까지 도보 데크 같은 걸 까니 마니, 그리고 또 캠핑장까지 또 이어지는 또 데크라든지 보행로 같은 걸 확보를 하니 마니, 또 그런 이야기가 그게 사실 가장 주된 내용이었었는데, 그 내용 안에서는요. 지금 이 청학수변공원 관련해서 최근에 용역 보고라든지 이런 것 보면은 그런 내용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청학수변공원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취지 자체가 그냥 단지 청학수변공원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캠핑장이랑 연계해 가지고 그 일대를 좀 더 환하게, 그리고 좀 더 그 관광객의 수요를 좀 충족시키고, 또 관광객이 좀 더 많은 어떤 볼거리를 보고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게 너무나도 좀 약화된 느낌이 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그러한 내용을 좀 이어가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또는 아주 계획적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갔을 때는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 많고 실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래 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조성하고 또 이렇게 주위를, 그쪽에서 이렇게 주위를 깔끔하게 새롭게 정비를 한다면 이게 좋을 부분이고, 만약에 또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또 그쪽으로 2차 쪽으로 해서 좀 이제 계획들이, 부산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차츰차츰 또 좋은 방향으로, 또 구민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처음에 관련해서 기존의 마스터플랜 그 내용을 보고는 아, 이거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대단히 막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맞아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니, 다만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일대에 좀 더 어떤 관광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라는 좀 그런 방향성을 좀 잡고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가요?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청학수변공원이나 이런 것 부분에 저희가 우려스러운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 계획은 거기에 다리도 놓고 친수 공간도 만들고 뭐 이런 계획들이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친수 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목적이 사실은 그 앞에 이제 오토 마리노 캠핑장이 있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그쪽으로도 유입될 수 있고, 관광객 유치에도 조금 더 유리해지는 측면을 생각해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그 옆에 있는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부두 길 그러니까, 해안가로 연결된 길, 그 길이 캠핑장이랑 연결이 안 되면 사실은 이거는 의미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부터 해결이 안 됐는데 저희가 청학수변공원에 그 부분들을 뭐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 계획을 세우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부터 해결이 안 됐는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해결이 안 되는데 나중에 그 부분은 풀릴 수 있겠다,라는 그 예상 가지고 저희 구비나 시비나 예산을 투입해서 청학수변공원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결 사업, 섬하고 연결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는 그 영블루벨트, 블루벨트 사업이라고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연결하는 이 도로로 연결되어서…….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당초에 계획을 했던, 용역에서 나왔던 다리도 없애고 막 그렇게 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안 아니에요? 지금 영블루벨트 사업 자체가 저희가 여기 한국타이어 부지에 한다고 이야기 나온 지가 벌써 지금 5년 가까이 됩니다. 5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5년 동안 저기에 삽 한 번 아직 안 뜨고 있습니다. 계획도 아직 나오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항 재개발 3차 계획이랑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3차 계획 지금 북항 재개발도 1차 계획도, 1차 계획도 지금 완공이 다 안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10년, 20년 있다가 완공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영도구가 예산도 없는데 그걸 대비해서 벌써 예산 투입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앞에 봉래산 터널 같은 경우에도 계획으로 수십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이제 또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구민, 이쪽에 청학동이나 이쪽에 있는 구민들의 활용 공간 조성으로서는 이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활용 공간은 필요한데, 그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저희가 지금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다 투입해서 진행하는 게 사실은 효율성이 있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공원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불편함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공원이 있는데,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설물을 새로 바꾸고 뭐 화단을 만들고 메꿔서 그 단차 수정하고 이런 예산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우리가 조그만한 예산으로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정비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좀 하다가 나중에 전체 사업할 때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산이 지금 당장 쓸 곳을 거기에 쓸 게 아니고 다른 저희가 시급한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도구 예산을 거기로 돌려서 쓰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용역만 해도, 용역 결과 나온 것만 해도 저희가 그 용역하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했다가, 됐던 이유가 결국에는 그거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계속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제가 계획했던 부분이 조금 그래야 됐던 부분들은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좋게 또 새롭게 또 관광 이런 쪽으로 해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도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또 이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민들이 이쪽 청학동에 치우쳐 있던 또는 이런 산업도로 변에 가까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 지금 다른 부분에 있는 쪽하고는 이제 이런 공간을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이 공간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옛날부터 또 청학1동이나 2동 이런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해양로 발전을 하는 걸 보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해양로가 발전하는 과정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트램도 ‘최우선 선정’ 막 이렇게 되고 나오는데 그 트램도 사실은 저는 암울합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 관련 예산은 편성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사업이 진행될 텐데, 예산 편성된 건 없는 상태에서 선정만 됐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램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에 산업도로 쪽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관련한 예산들이 엄청나게 투입될 겁니다. 그런 사항들까지 확인해서 공원 정비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저희가 트램이 만약에 정거장이 어디, 어디 서야 되는 것도 나중에 선정을 하게 될 테고요. 그럼 그 선정을 했을 때 청학수변공원에 이 부분 정류를 하게 돼서 거기로 오는 관광객들 유치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했었을 때 청학수변공원을 완벽하게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 주민들이 융합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우리가 이제 행정으로 봤을 때 이때까지는 계획했던 부분이 물 흐르듯 이렇게 순조롭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큰 그림으로 나라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더디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질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트램도 그렇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트램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청학수변공원이 전체적으로 이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요 부분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문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미르 공원만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봉래동 물양장 쪽에도 조금 아직은 미흡하고, 요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우리 지금 여름에 그 어린이 물놀이장 이런 것도 합니다. 하는데, 아미르에서 지금 잔디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좀 확보해서 어린이 물놀이장이라든지 또는 문화 공간, 그 앞에 이제 다 밀어 버렸기 때문에 문화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넓혀 가는 게 방향이 맞다 생각을 하고, 물놀이장 그거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또 하는 게 전기 시설이라든지 그 물을 사용하는 요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 고려를 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넓게 좀 이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셨을 때도 어린이 물놀이장 한다고 해서 그거 할 때, 조성을 할 때 그 배후 시설들도 좀 정비하면서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물놀이장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막 고민하고 고생을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놀이장 1년에 며칠 씁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그런…….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영도구가 사실은 예산이랑 편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정책 사업이라든지 일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예산들은 맨날 없다고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토목을 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뭔가 시설물을 만든다든지 하는 예산을 수십 억씩 넣습니다. 그건 안 아까워해요. 저는 그게 사실은 의문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과장님 하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애들 교육 관련해 가지고 예산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1억, 2억 쓰는 거 영도구는 벌벌 떱니다, 예산 없다고. 근데 이런 공원 조성하고 하는데 20억, 30억 그냥 씁니다. 저는 이런 영도구의 예산 편성 과정들 이런 것들이 사실 안타까워요. 공원 하나 없다고 해서, 이거 정비 안 했다고 해서 저희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영도의 미래에는 애들 교육이나 이런 것도 투자해야 되는 게 1억, 2억씩 수반되거나 뭐 5억 정도가 투입되면은 삶이 변화합니다. 애들 교육 환경이 변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축물을 하고 공사를 하는 예산들에 대해서 너무 그냥 쉽게 조금 편성해서 쓰는 것 같아요.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소멸기금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후순위를 밀렸지만 이제 계획을 보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방소멸기금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자꾸 생겨났고…….
기탁
김기탁위원
맞습니다. 요번에도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지방소멸기금으로 예산 올라온 게 있어요. 저는 반깁니다, 그거. 근데 그 예산도 1억이 안 됩니다. 뭐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사업 하나마다.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건물 짓는 거에 수십 억씩 썼습니다. 근 100억, 지금 근 200억 가까이 지금 써 갑니다. 200억에 7000만 원을 비교해 보십시오. 1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아, 100분의 1은 되겠네요. 100분의 1도 안 되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과 내고 하는 데는 토목공사라든지 건물 짓고 시설물 만드는 거 가장 좋죠, 성과 내기에는, 지표 만들기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 만들 때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해 보자란 이야기입니다.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기에는 또 야간 조명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또 부산항대교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또 조금 정적인 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 부산항, 과장님, 저희 자꾸 이게 청학수변공원을 저희 야간 경관이나 부산항대교가 보이고 그래서 엄청 좋은 곳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오는지 아십니까?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또 입소문이 나고 하면 또 앞에 정류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하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해서 투입해서 저는 그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올지 사실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거기에 포토 스폿을 만들었다. 일주일에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정비해서 만들었다, 만 명씩 이렇게 옵니까? 천 명도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 오는 수준인 것 같으면 저희 영도구에서 지금 그것만 정비하면 될 거 아닙니다. 주차장 시설 확보 다 해야 됩니다. 차량이 그만큼 오는데 그게 확보 안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포토 스폿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유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유치될 것 같으면 저희 주차장 시설까지 다 해야죠.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구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들로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운동 기구 낡았다. 교체해 도” 그러면 운동 기구도 좀 교체해 주고, 페인트도 다시 좀 칠해 주고, 화장실도 좀 정비해 주고 하는 수준이면 저는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요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의 본 요지는 이건 것 같습니다. 정비 자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는 것까지 반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도 높게 해 주시면 좋긴 하겠죠. 다만, 이제 그 정도 정비하는 수준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좀 과다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신 것 같다. 예산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제일 직접적인 변화가 있었던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하네, 마네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제일 크게 대두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은 성과가 엄청났음에도 하냐 마냐 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 했는데, 28억이 친수 공간 조성하는 데 투입이 된다? 그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하자 했을 때도 안 된다 했던 거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수 공간 청학수변공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없으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사업명세서에 171쪽에 보면 마리노 캠핑장 그네 일원 놀이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요거 저한테 설명 오셨을 때 제가 대충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는 원형 광장으로 해 가지고 그네랑 이런 게 설치되어 있죠?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면 해안가 쪽에 녹지 부분에 거기다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연령별로 조금 구분해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원형 같은 경우는 영유아 애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애들이 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놀이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지금 설치될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캠핑장에 오는 초등학생 이하 되는 영유아들, 어느 정도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탈바꿈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리고 지금 그네가 있는 그 원형 광장 안에 중간 공간이 다 비어 있는 것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달라는, 제가 요청을 좀 드렸었어요. 그게 지금 사실은 이 예산 갖고 다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요 예산은 이제 우리 어린이 놀이터 설치 사업에 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그 원형 있는 그 부분에 모래 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한번 고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모래 놀이 같은 경우도 원형 그네 있는 곳에 영유아 애들이 놀 공간이면 모래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 초등학생들이 모래 공간을 만들어 버리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영유아 애들이랑 섞이게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새로 구성하려고 하는 공간은 영유아들을 위해서 만약에 만드는 공간이라면 거기에 차라리 모래 놀이장이 만들어져야죠.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초등하고 유아를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기탁
김기탁위원
어느 정도는 분리가 되어야지 사실은 애들 안전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애들은 좀 노는 게 조금 그나마 좀 과격한데 영유아 애들이 놀 때는 그 과격함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만약에 같이 놀게 만들어 놓으면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하는 과정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그네는 초등학생 수준의 애들 이상만 놀 수 있는 그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분해서 이번에 이 사업 좀 진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숙
최명숙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조언대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아,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신성장전략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할 동안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기록중지 11시18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이 신성장정책팀장입니다. 제해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창일 데이터전산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면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처음에 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 나오는 인식 개선 계층별 인구 교육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개별 사업이 인구 감소 대응에 관련된 인식 개선 사업인데 저희 작년에도 예산 ― 제가 알기로는 ― 한 8000만 원 정도 했었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활력 이음 사업으로 인식 개선 교육 자체는 저희한테 초등학교나 우리 이제 방문 대상 그런 교육이 있었고, 그다음에 직원들 대상, 주민 대상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예예.
승환
서승환위원
올해에도 이제 주민 대상으로 하는 인구 교육이 초중고, 일반 주민 대상인데, 그럼 주로 어떤 걸 하게 됩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올해 저희들이 작년 말에 학교들하고 수요 조사를 했었고예. 수요 조사 결과를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총, 어린이집들에 총 4회 정도 교육을 할 거고예. 그리고 이제 영도초, 남중, 보육교사연합회 등 총 8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어린이 대상은 인제 연극이라든지 요런 애들이 쉽게 가족에 대한 사랑을 좀 북돋아주는 그런 쪽으로 할 거고, 저희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어떤 그런, 쉽게 교육을 할 이런 사항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 내용이 인구 감소에 대한 거다 보니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출생에 관련된 결혼이나 출산, 육아에 관련된 강의도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보통 그런 사항이 가족 관련 사항이 되고예.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좀 어렵더라도 전문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저출생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면서 도움될 만한 강의들이라든지, 강좌들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신 거네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일반 주민 대상으로 우리가 저출산이 어떻고 이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에 대한 이런 사항들로 해서 그 강의에다가 곁들이는 걸로, 그러니까 좀 최대한 쉽게 해석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인구 감소가 실제는 어떤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분이라도 최대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최대한 해 보겠다는 사항이고예.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지금 9500인데 인구 대응 교육이 있고, 그리고 이제 행안부의 권고 사항인데, 저희 이제 영도하고 이제 동구, 서구가 부산의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요 세 개 구를 연계한 요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어서 그 예산을 반 정도는 이제 협의 중인데 그렇게 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인구 감소 인식 개선 관련해서 없으면 제가 다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장
일단 제가 질의가 있긴 한데,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서승환 위원님께서 하시고 제가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 아래 되어 있는 행사운영비 생활 인구 활력 프로그램 개최 관련해서 올해도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은 M마켓 하는 부분이네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M마켓을 3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가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주민 참여와 지역의 자원을 연계한 것들은 저희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단순한 주민의 참여로만 받아 보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한 점인 것 같고, 지역 자원에 대한 연계인 부분에서는 부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지?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작년 같은 경우할 때 보통 하면 마켓이 한 팔십 분, 칠십 분 정도 오시거든요. 그중에 한 이십 분 정도가 영도분이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겁니다. 일단은 한 칠십 분 정도, 칠십 분 정도 마켓에 오게 되면 그래도 영도 사람이 최대한 많이 와야 된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M마켓 같은 걸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영도의 참여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영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 전에 말씀하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또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부딪혀 보는 겁니다, 실제로.
승환
서승환위원
맞아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이 마켓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일반 오시는 분들은 물건을 사면 또 쿠폰을 드려 갖고, 그죠. 또 그 쿠폰으로 다시 또 물건을 사게 하고 이런 순환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영도에 계시는 분들, 지역에 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책자 거의 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봉산센터 정비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련돼 가지고 추경 사업설명서 보니까 물론 일전에도 저한테 설명도 해 주셨었는데요. 그 봉래센터 부설 농장에서 벌레 노래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건지 알아내기 쉽지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원인은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산센터 뒤에 보면 부설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농장 안에 가운데 쪽에 보면 공·폐가가 하나 있고예. 저희들이 이 사업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안전하고 환경인데, 부설 농장 안에 공·폐가 있습니다. 이 공·폐가가 있는데, 이 공·폐가가 주인에 대한 철거 동의는 된 상황인데, 이걸 철거하게 되면 농장의 사면에 공·폐가가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면이 전도될 우려가 있고, 철거했을 때. 그리고 농장 자체의 땅의 토질이 좋다 보니까 노래기 같은 게, 습하다 보니까 노래기 같은 벌레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서 모여 있고요. 봄부터 보면 노래기 얘들이 다 기어 나와서 인근의 주택으로 들어가더라고예.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요거 주민들이 오시면서 플라스틱 페트병에다가 노래기를 한 100마리를 들고 오셨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그 당시 생각할 때는 철거만 하고 나면 좀 정비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철거가 작년 하반기쯤 계획을 했었는데, 요거를 철거를 하게 되면 사면이 전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안전 장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요 사면 철거 부지에 대한 안전 조치와 함께 현재 기존의 부설 농장 자체를 이제 다 보도로 깔고 그 위에 화원 형태의 블루베리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지금 ‘부설 농장’이라고 표현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적공부상 ‘전’이다, 그런 것은 아니죠?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건축할 때…….
경민
이경민위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호칭을 그런 식으로 이제 ‘농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철거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딱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씀 들어 보니까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면적을 잘 모르겠는데, 집 하나를 철거하고 나면 그 부지 포함해서 그 사면 전체를 저희가 정비를 할 겁니다. 일반 기존의 토양을, 토양이 좋으니까 그걸 긁어내야 되고, 그래야 그 노래기 알 같은 벌레가 없어질 거고예. 그 위에다가 평지 작업을 해서 인제 보도블록을 깔아서 평탄화하고 그 위에 화분을, 블루베리 화분을 심을 겁니다. 거기서 인제 블루베리 어떤 체험이라든지 그런 관련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예, 그 지금 사업 부지 내에 건축물 철거하는 동의를 얻으셨다 하셨고 그러면 그쪽에 철거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또 블루베리 관련된 농장을 하기 위한 정비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기존에 블루베리가 심어져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건물주한테는 저희가 3년을 저희가 양도받나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부설 농장 자체도 면적이 한 400, 한 41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거 지역은 철거를 하고 나면 보통 아시겠지만 3년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제, 보통 철거하고 나면 그 콘크리트 정도 치고 만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설치하더라도 그 부분이 3년 이후에는 우리가 그 화분만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 외의 지역 자체가 어차피 면적이 한 400m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지 내에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옮기면 그만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거다, 3년이 지나도.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질의 없으시면 제가 아까 서승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이어서 잠시만 확인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영도 인구활력이음사업이요. 인식 개선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죠?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 초등학교 대상이라든지 어디 유치원, 유아 대상 교육을 한다 하면 그 친구들 보고 애를 낳아라 자체는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뮤지컬이나 요런 마술 공연 같은 걸로 해서 어떤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가 어떻고 내 부모님이 어떻고 요런 교육이 되고, 그러니까 어린이 보고들, 아 낳아라, 자체는 그게 안 먹히니까, 그 대상에 맞는, 해서 쉽게 풀어보겠다는 그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족의 소중함만 인지하더라도 그건 어차피 그 애들이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동화되지 않겠나, 요거는 하나의 어떤 우리 인구 인식 개선이지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대상이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뭐 대상을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신다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잘하시고 계신 거는 맞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인구 감소의 문제를 뭐 인식 개선을 교육을 한다는 부분인 건지, 그러니까 인식을 개선한다 했잖아요. 어떤 인식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지 그 목표점을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그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과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절반의 예산을, 인식 개선 교육에 쓰는 절반의 예산을 나머지는 이제 동구, 서구하고 같이 연계 사업을 발굴을 하는 용역비로 쓴다는 건가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일단은 현재 아시겠지만 원도심 관련 또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이 있고예, 그래서 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그게 마무리되면 이제 그 사업을 포함을 하고 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용역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용역을 갈 예정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영
김지영위원장
기존에는 용역을 한 게 없나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기존에는 요 행안부 권고 사업으로 그 지역의 원도심끼리 어떤 그런 활성화 사업을 해 봐라,란 권고도 있었고예, 그래서 세 개 구가 인제 분기에 한 번 정도 모임을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해 갖고 어떤 게 좋겠나 이렇게 상의를 했었는데 인사 시즌이다 보니까 작년에 1월 1일부로 이동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구는 그대로인데 타구에 또 바뀌는 사항이 있어 갖고 요 관계는 어떻게 하냐 하면 세 개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일단 추진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그때 뭐 세 개 구에서 이러이러 사업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 드리고 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절반을 잘라서 용역비로 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어쨌든 이거는 권고 사항이고 이거 예산 같은 경우에 우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서구, 동구도…….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다 대응기금으로 하나요?
동욱
박동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기금으로 같이 합니다,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경제산업과장님 자리에 착석할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저희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박형우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박숙영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서유미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강연숙 팀장님이십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면 질의 기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자 앞 페이지에 밑에 부분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위에 부분에 커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 상응하는 내용들이 여기 추경안 사업설명서에도 이렇게 개요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업이 됐건 간에 사업을 부르는 명칭에 있어 가지고 모호한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누가 봐도 확실하게 아, 이게 어떤 내용이겠구나, 어떤 취지의 사업이겠구나,라고 바로 알기 쉽게 이해가 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요 커피 관련된 요 내용들 보면은 상당히 유사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사업설명서 보면은 특히 커피 문화와 관련된 확산, 커피 문화 요런 표현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커피 산업, 산업 지원, 육성, 확산 요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정말로 포괄적인 개념의 표현들이거든요, 산업, 지원, 육성, 확산 이런 표현들은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게 뭐 사실 우리 영도에 글로벌 커피 축제도 지금 생긴 지 꽤 오래됐죠, 이제. 제법 오래됐는데, 그리고 또 커피로 이름이 알려진 지도 이제 꽤 오래됐어요, 커피가. 그래서 뭐 심지어는 커피의, 뭐 부산에서는 ‘커피의 메카’다 요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자연 발생적으로 커피를 판매하는 판매점이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커피 관련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의 관광 콘텐츠화되는 것 같고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참 좋은 현상이긴 한데, 다만 우리 관에서 하는 커피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방향성을 너무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커피를 가지고서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명쾌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혹시 갖고 계시는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일단 좀 전에 제가 공람에서 커피 산업, 부산시 커피 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계획을 보다가 일단 왔는데, 일단 그 내용 안에는 현재는 그렇더라고요. 일단 그게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해서 일단 영블루벨트 사업, 영블루밸리 뭐 그다음 거기에 따른 저희들은 또 기업 지원 사업 요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부산시에서 지원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은 일단 자치구기 때문에 일부 그 큰 틀에서, 큰 틀에 맞춰 가지고 작은 산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물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결국 예산적인 부분이,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지 뭔가 추진력이 있을 것이니까 시에서 바라보는 방향과 일치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뭐 틀렸다고 볼 수 없는데, 다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커피 영도, 커피 도시 영도의 방향성, 이런 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든 간에 그 산업을 들여다 보면은 그것이 생산인지, 유통인지, 가공인지, 제존지, 판맨지 교육 인적 자원 뭐 개발인지, 아니면 장비 및 기술 산업을 포커스를 맞출지, 아니면 문화 산업으로서 바라보고 발전시킬지, 아니면은 B2B라든지 뭐 산업 연계 쪽으로다가 뭐 방향성을 잡을지, 이 무슨 무슨 산업, 뭐 식품 산업, 뭐 화장품 산업, 가령 무슨 뭐 어묵 산업, 무슨 무슨 산업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그 안에 세분화되어 있는 줄기들이 있잖아요, 방향성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여기 이 지금 설명서에, 양이 좀 많은데 커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산업들을 여기 추경안에 올려놓으셨는데 뭔가 방향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언급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제가 뭐 과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영도가 ‘커피의 도시 영도’ 이런 식으로 슬로건 비슷하게, 뭐 캐치프레이즈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홍보도 좀 하는 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방향성을 아직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웃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일단 우리 경제산업과에서는 산업 측면에서 커피 지원을, 인제 커피 기업이라든지 그런, 그다음에 축제를 통해서 경제 교류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래 갖고 산업 측면에서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제가 여태까지 좀 관찰해 본 바로는 가령 커피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참 그거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참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게 그 자체가 B2B의 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뭐랄까요, 유통을 연계시켜 주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어서 그게 참 좋은데 그거 말고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은 뭔가 좀 애매해요. 그리고 가령 교육 이런 쪽으로 바라본다면은 또 교육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내지는 일자리 연계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한 부분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너무 방향성이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도 좀 약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일단은 커피 산업 전반적인 용역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도가 앞으로 인제 커피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관련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단은 검토를 한번 차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전에 블루포트2021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 지금 이 정도로 약간 두루뭉술한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명쾌하게 뭘 어떤 식으로 꼭 활용한다, 어떤 것이 뭐 상당히 최상의 방법이다, 뭐 이런 방향성은 제시를 못 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예, 김은명입니다. 우리 이경민 위원님께서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고, 또 경제산업과에서는 산업적인 측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차근차근 처음, 설명서 64페이지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말씀하셨던 부분이 앞서 우리 커피 산업은 우리 영도구는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고 해서 향후엔 하겠다 했는데 커피 산업 생태계 R&D 클러스터 구축 사업, 요거 지금 동아대학교, 테크노파크, 부산시, 그죠, 영도구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이 사업 안에 그러한 대략의 계획이 나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영도구는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참여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일단 이 사업, 이제 생태계 R&D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일종의 신산업 육성 체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나면 인제 우리는 일단 요거는 기업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이거든예. 그러니까 이 지원, 지금 일단 다른 데서 영블루밸리 사업도 별도로 TP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인제 R&D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그 TP에서 하는 지원, 그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하곤 약간 별도로, 일단 우리 구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커피 산업이라든지 기업에…….
은명
김은명위원
커피 관련 기업들, 산업…….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뭐 거기에 그러면은 카페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나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그렇지예. 카페나 아니면은 커피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일자리, 맞춤형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은명
김은명위원
거의 카페 아닌가요? 저희 커피 산업이라 하면 여기 제조하는 데가 있습니까? 원두 제조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인제 유통을 위한 제조겠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우리는 일단 로스팅 업체는 한 열한 개 정도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있어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예.
은명
김은명위원
그분들이 인제 매출이나 어느 정도의 인제 그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 조사된 거 있습니까, 안에?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예.
은명
김은명위원
향후에는 좀 그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산업체 조사가 매년 인제, 2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는데 2023년도 아마 산업체 조사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래서 인제 제가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는데 이 사업이 사업에 저희가 참여하고 같이 함께 수행을 하려면은 그러한 계획이 먼저 있고 이후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뭐 디테일하게는 저희가 주도한 게 아니라서, 이건 테크노파크가 주도하는 거잖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래서 조금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도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로 참여하는 거죠, 그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지금 영도형 커피 관광 및 히트 상품 개발, 개발 제품 마케팅 지원, 이게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또 기업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예.
은명
김은명위원
결과물이 결국 이제 저희 영도 안에 어떤 성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이 사업 전체가 일단 영도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영도구에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커피 이제 카페라든지, 아니면 커피 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시 예산이 보면은 전체 2년간…….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17억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17억이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예.
은명
김은명위원
그럼 이게 스타트가 올해부터입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예.
은명
김은명위원
올해는 어느 부분까지 예산이 투입이 되나요? 이 국비 12억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이게? 전체 이게 그러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비용이에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다 같은 금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재원 조달을 거기에 구비를 일부 재원해 가지고 이제 2년간 올해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러니까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장비 구축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예, 지금 사업 규모에 지금 6개 분야, 13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도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일단 지금 우리 블루포트도 있고예. 기존에 인제 ggti라고 해 가지고 끄티 커피랩하는 그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커피 랩 그 ‘봉래 끄티’ 지금 2층에 R&D 랩이 조성이 돼 있던데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까, 조성했던 거?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영블루밸리 사업도 그분들이 아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예, 100억 짜리, 100억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은명
김은명위원
아니요, 그 사업이랑 이 사업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이 사업은 다른, 예,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은명
김은명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 언제죠, 작년입니까? R&D를 개설을 언제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2층에?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작년 말에…….
은명
김은명위원
그 사업이 이 사업, 이것 때문에 그 장소를 조성을 했나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아니, 이 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의원님.
은명
김은명위원
다른 사업이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지금 보면 영블루밸리 쪽에서 지금 TP하고 하는 공모 사업이 한 100억 규모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명
김은명위원
그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곳에서 식음료 그건 3층에 다른 공간에 조성할 테고, 우리 그 또 봉래동 거점 만드는 사업이라 다른 사업이고, 과장님,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 부분이에요. 테크노파크와 시와 우리가 커피와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다채롭게. 교육도 하고 공간 조성도 하고 있고 또 기업 지원도 하겠다. 그런데 아까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랑 조금 맥락이 같은데 이 사업을 과연 우리가 주도하고 있냐는 거죠. 시에서 큰 틀 안에서 커피 산업 관련해서 부산시도 어떻게 인제 관광이든 산업이든 가져가겠다란 어떤 플랜은 갖고 있는데, 우리 영도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도구는 어떤 부분을 가져가겠다란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시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죠. 우리는 이거 할 테니까 이런 예산을 줘, 만들어 줘,라고. 그리고 테크노파크도 중간자의 입장에서 R&D라든지 또 기업 지원을 위해서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지자체에 지원을 하는 기관이잖습니까? 이 기관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업들 지금 교육도 뒤에 되게 많은데 테크노파크가 주도하는데 그들이 펼쳐 놓은 마스터플랜 안에 우리는 그냥 들어가 있는 거, 듯한 그런 좀 기분이 들죠, 보면은,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궁금해서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들이 테크노파크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커피 산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단이. 제가 TP로 볼 땐 이 사업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영도구 활용해 가지고 시든 구든 예산 가져와 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관인데, 영도구는 여기서 뭘 얻을 것이냐는 거죠. 과연 우리 지역의 기업이나 또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수혜를 받고 있냐는 거죠, 실제적으로.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일단 이 사업 전체가 지금 영도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예. 저희들이 영도구 안에서 모든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영도구가 수혜를 받는 건 맞고예. 저희들 영도구의 역할이 인제 일단 사업 행정이나 재정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 마케팅 인프라를 활용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기업, 업체를 소개를 시켜 준다든지, 그다음 지역 행사 및 언론 홍보, 인식 개선, 협력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이거든예.
은명
김은명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수혜를 받는 자영업자든 기업이든 지역에 계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리스트 업은 저희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밀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보고서에 우리가 숟가락을 얹을 게 아니라, 그죠? 그런 부분과, 그리고 지금 17억 상당의 국비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다들 n분의 1 하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시고, 거점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 ‘봉래 끄티’를 얘기를 하시는데 ‘봉래 끄티’가 우리 무슨 영도구 건물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 조금 챙겨봐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제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뭐 아까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그 생태계 R&D, 아, 커피 산업 생태계 R&D 클러스터 구축 사업 관련해서 김은명 위원장께서 참 바람직한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기간을 봤을 때 이게 2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R&D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 기관들과 조율하고 네트워크 관계 형성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등등 이런 어떤 준비 단계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기간이 이렇게 짧은데 뭔가 좀 유의미한 성과를 얼마나 거둬들일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좀 의아스럽게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래서 그냥 너무, 뭐랄까요, 그냥 뭐 좀 따라간다는 느낌. 좀 전에 김은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그냥 따라가고 묻혀 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런데 따라가고 묻혀 가는 중에도 확실하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콘셉트라도 좀 확실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 유종의 미를 거둘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그런 느낌도 없고 해서 참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물론 전체 사업 예산 중에 우리가 일부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면은 뭔가 좀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일단 공모 사업 자체가 지금 2년으로,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2년이었고예, 그다음 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 계속 지금 영도에서 하고 있는 게 영블루벨트라든지 영블루밸리라든지 그런 사업들의 마중물 사업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2년 안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2년 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86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안에 저희 커피 산업 박람회 참가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 박람회 참가했었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여섯 개소에서 했고, 그리고 박람회 참가비 약 삼백몇만 원 정도 이거 저희가 다 부담하는 거죠, 예산안에?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죠, 그다음에 부스 제작이랑 홍보관도 한 35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참가하시는 커피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선정할 때는 그냥 모집을 하시나요? 올해도 보니까 모집이 되어 있는데…….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일단 우리 영도 로스팅 업체가 지금 현재 열한 개 정도 됩니다. 열한 개 중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참가를 하실 건지 그렇게 확인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여섯 개를 일단, 여섯 개의 업체랑 같이 올라갔는데 올해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이거는 참가하는 조건은 그러면 결국 로스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되는 겁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일단 이게 산업화 자체가 로스팅 업체기 때문에 산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같이 하는, 그런 기존에 있는 원두를 자체 원두로 자체 커피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제 온라인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거든예. 근데 기존에 있는 로스팅 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 원두를 다른 업체에다 팔아야 되니까 그 업체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니까 업체들끼리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이제 이 박람회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커피 박람회 가서…….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영도 커피 전문 업체를 소개를 시켜 주고, 결국은 그 원두를 팔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참가비랑 부스 외에도 다른 부대 비용들이 들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업체에서 로스팅 기기를 들고 가거나 이런 것도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는 밑에 뭐 부스 제작이나 홍보관 운영 이런 데 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런 예산들을?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래서 금액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생각보다 부스에 관련된 참가비는 부스에 대한 공간을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될 거고 그 공간에 대한, 홍보를 위한 부스 제작은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박람회를 참가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관련 자료는 뭐 한번 저한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질문드렸던 거 연계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참가했던 업체랑 올해 참가하는 업체가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저희가 열한 개의 영도에 로스팅 업체가 있는 거잖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여기에 저희가 지금 로스팅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추가로 로스팅을 하는 업체가 늘어난 거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희가 교육을 했을 때 이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했을 때 성과가 없는 겁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뭐 성과라기보다는 일단은 그분들 자체가 인제 원두를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는 자체 로스팅을 하긴 하는데 자체 로스팅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커피를 그냥 거기서 로스팅해서 바로 판매를 하면 되는 거거든예. 근데 이 나중에 열한 개 업체 같은 경우는 원두를 볶아 가지고 그걸 다른 데다가 온라인으로 이제 원두 자체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예.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그분들은 이제 필요한 거지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원두 자체를 원래라면은 본인 로스팅을 하고 나서 가게에서 판매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원두 자체도 판매를 하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저희가 영도구에 지금 열한 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로스팅 관련해 갖고 교육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영도구에 그 로스팅 교육을 받았던 업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로스팅을 해서 그 원두를 판매하는 것들을 조금 뛰어들거나, 이런 형태가 해서 확장이 좀 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확장이 안 되고 그대로 열한 개 업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로스팅을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고 했던 분들이 그러면 원두 판매 사업까지도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은 걸로 보여져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아, 그거는 지금 박람회를 참가하는 것 자체가 연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뭐 영도 안에서만 원두를 판매를 하지만 우리 카페쇼를 같이 참가함으로써 전국의 소비자들한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맞습니다, 열한 개 업체. 작년에도 우리가 생산업체가 열한 개였고, 올해도 열한 개였고, 그 사이 기간 동안 저희가 교육시켜서 로스팅을 배우고 했던 업체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근데 그걸 지금 로스팅을, 이제 R&D 사업을 해 가지고 로스팅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예. 그 로스팅 업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다른 활성화라든지, 소비 활성화라든지 그런 분들 아니면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기술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로스팅하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장비에서 그러면 원두를 로스팅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은 따로 없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그런 거는 이제 일반 개인들한테는 하는데,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한테 하는데 요거는 지금 말하는 우리 이제 열한 개 업체는 기존에 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게 이거는 뭐 앞으로 뭐 로스팅 업체 개발을 원하시는 업체가, 소규모 업체가 나오면 그거는 로스팅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커피 산업에서 지원을 하는 거는 그분들이 판로를 개척을 한다든지 마케팅 분야, 뭐 마케팅에 관한 거를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지 산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단순하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지금 저희 열한 개 로스팅 업체가 그러면 저희가 박람회를 다녀오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이 조금 있었다고 보여집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는 성장은 없는데예. 지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제고를 하면은 지금 뭐 모모스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니까 자체 막 브랜드를 전국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자면은 ‘오구’라든지 ‘커피미미’이라든지 ‘아브라함’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력은 있으나 아직까지 이제 소비자들한테 그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가 되어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카페쇼에 모시고 가 가지고 전국 소비자들한테 우리도 이 영도에 이런 커피 업체가 있다, 이런 산업이 있으니까,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결국에는 저희 영도에 있는 열한 개 로스팅 업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육성되고 그 기업들 규모도 좀 키우고 매출도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잖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또 추가 질이 있으신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책자에 보시면은 186페이지네요. 186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면은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2차 보전금 관련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요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어떤 거고,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물론 지금 여기 경상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긴 한데, 대략적인 거는. 그래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이게 지금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정이 그거든예. 저기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작년 이제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NH농협이랑 업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제 연간 매출이 한 15억 이상 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고예. 이제 그분들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설 수 있는 기업만 대상으로 일단 돼 가지고 NH농협에 이제 대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연계를 해 주고, 그분들이 대출을 받을 시에는 이제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지금 뭐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구 차원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물론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도 저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우려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이게 지금 혹시 특정 몇몇 업체한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게 1차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데, 이거 어떤 이 수혜 대상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어떤 그게 기준이 뭐 좀 전에도 약간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게 다인가요? 연 매출 얼마 이상 뭐 그게 다인가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연간 매출이 일단 15억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어야 하고예.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 보증받을 수 있는 기업만 대상이 되니까 약간 우량기업, 이제 우량 중소기업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근데 우리 관내 그 정도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대단히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 영도구는 부산시 열여섯 개 구·군 중에서 어떤 산업 구조를 보면 제조업 쪽에 가깝잖아요. 전통적인 어떤 제조업에 가까운 그런 산업 구조 양상을 보이는 지역인데, 그 해당되는 업체는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 선정하는 기준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요건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어떤 거를 근거로 선정을 하셨나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NH농협하고 업무 협약해 가지고 이게 그 기업체 발굴은 농협에서 현재 하고 있거든예.
경민
이경민위원
농협에서?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농협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단점이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상환이 가능한 그런 이제 튼튼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경민
이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내부적인 어떤 구조가 뭐 다소 부실한데도 그냥 부실한 업체를 단지 일시적으로 연명만 하는 효과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시 기업이 좀 어떤 동력을 얻어 가지고 잘 번창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 그걸 어느 정도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위원
근데 그게 단지, 물론 농업에서 판단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뭐 상당한 노하우 같은 게 있겠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구도 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추천서를 저희들이 이제 발급을 하니까 일단은 이제 농협에서 일단 추천서 발급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도 보는데, 일단은 이 기업 자체가 농협에서 저희들도 그런 내부 토론을 조금 했었는데, 농협에서 자기들은 일단 대출을 해 주는 상황이고 상환이 안 되는 경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라든지 신용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추천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경민
이경민위원
그러면은 아, 예, 지금 지원이 된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네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예, 지금 한 세 개 정도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이게 뭐 사후 모니터링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이렇게 지원이 됐더니 아, 이러이러한 좀 유미한 효과가 있더라, 아니더라,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현재로는 없는데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대출 지원하고 나서 그분들이 매출이 향상이 됐는지 그거를 한번 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구 차원에서도 추천을 하는 입장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걸로 좀 잘 좀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사실 우량 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이자 지원을 저희가 해 준다? 이게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량 기업이라고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도 운영이 잘 되고 있을 테고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거기서 대출을 내서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저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편성이 6000만 원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 현금성 지원을 원래는 못 하게끔 되어 있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그렇죠.
기탁
김기탁위원
그죠, 그런데 이자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현금성 지원이라고 보였지는데…….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이거는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는 아무 문제는 없는데예. 일단 요 지원 대상 자체가 일단 연간 매출이 일단 15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이제 견실한 기업만 대상이 돼서 그러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견실한 기업 같은 경우는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대출을 받게 돼서는 이자율도 은행이랑 협의 봐서 조금 힘든 기업들보다는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자도 조금 덜 내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너무 특혜를 좀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육성 사업이 필요해서 이 업체는 계속 육성을 해서 좀 더 키워 나가야 되는 업체다 이런 형태인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 주면서 대신에 지역에 일자리를 좀 늘려 달라, 직원을 더 뽑아 달라, 이런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고, 그 기업에서는 인력을 더 채용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특례 보증만 지원해 갖고 이자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여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구비를 투입을 해 준다 하면 그 튼실한 지역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좀 늘려서 직원을 좀 더 채용을 해 달라는 그런 조건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자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구에서 지원을 해 줬으니까 일자리도 창출해 내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돈만 지원해 줘도 될 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업 자체가 우량하다면서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일단 여기서는 이제 뭐 나름의 조건이라든지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이것도 영도의 기업이고 이 기업들이 잘되면 결국은 이제 일자리 창출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거 너네가 수익이 늘어나고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영도구에 기여를 해 달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어쨌든 좀 한 말씀만 드리자면 특례 보증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말 그대로 취약한 기업을 돕자는 거고 사실은 기업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더 어렵죠, 주식회사보다야. 주식회사야 회사를 털면 그만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오롯이 개인의 그걸로 다 남잖아요. 제일 어려운 건 사실 자영업자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고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추가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김은명입니다. 커피 관련해서 좀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커피 산업 육성 기반 구축으로 설명서 보면 70페이지에 지금 블루포트21을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 이 용도가 바리스타 1, 2급 자격증 시험장입니다, 그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지금 우리 그러면 이거를 지금 주도하는 협회가 지금 한국커피협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영도구랑 MOU가 되어 있는 협회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R&D 랩에서 행사하고 있는 협회는 또 SCA입니다. 그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저희 그 한국에 커피협회가 한 천몇백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 저희가 한국커피협회에서 발행하는 그 자격증의 어떤 인지도나 어떤 수요가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일단 지금 커피협회가 많기는 많은데 그중에서 국내에서 제일 최대 규모는 우리 이제 사단법인 한국커피협회입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하고 MOU를 맺은.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주로 이제 물론 이게 마스터 자격증 자체가 민간이다 보니까 여러 개가 난립은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이 커피협회가, 우리 커피협회가 제일 권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권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격증은 얼마 만에 연간 몇 명이 이제 배출되나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지금 우리 저희들이 이제 커피협회하고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연간 한 8회에서 10회고, 한 1000명 정도가 1년에 응시를 하고예. 주로 이제 부산, 울산 지역에서, 부산여대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실기 시험은 작년 같은 경우에 76회에 165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회당 한 20명 정도 그렇게 응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20명 정도가 응시를 하네요. 현재까지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지금 부산여대나 커피협회 관련 이제 학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한 열세 개 되고, 그다음에 부산여대 뭐 대동대…….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러면은 이 시험장이 마련이 되면은 저희 구에 어떤 베네핏이 있나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일단 영도구민들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이제 교육을 여기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도 여기서 치는, 논스톱으로 시험도 칠 수 있는, 예를 들면 운전면허 같으면 다른 학원에서 이 기존에 받은 학원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합격률이 조금 높아지잖아요. 영도구민들도 여기서 교육을 받고 이 자리에서 바로 실기 시험과 필기 시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이 자리에서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블루포트21에서예.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블루포트21에서. 예, 제가 왜 이거를 질문드리냐면요. 앞서 영블루밸리에서 추진하고 R&D 랩을 이제 유치할 때도 블루포트21을 활용하라고 했더니 여기는 각종 우리 영도구 안에 행사를 해야 되는 유일한 그 지역의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리모델링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2억을 들여 가지고, 한 1억 7천 정도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공간은 어느 정도? 1, 2층 다 지금 할 겁니다. 해서 이제 교육장을, 그죠. 자격증 시험장을 넣을 건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행사할 수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행사는 가능합니다. 이거 자체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매일 있는 게 아니라예. 한 달에 한두 차례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것도 하고 나중에 행사도 가능합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활용이 되는 부분을 앞서에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거론하고 있는 ‘봉래끄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저희 그 또 커피 거점이 마련이 된다고 하니, 블루밸리 조성 사업이 되면,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자격증 시험장이 그렇게 시급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 영도구의 큰 커피와 관련해 수익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 된다든지, 뭐 이거,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공신력이 있어서 꼭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유치를 하는 차원도 아니고 그냥 편리성 때문에 하는 거라면은 굳이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는 곳들이 지역에 널렸는데 우리가 이 공간을 돈을 들여서 그것도 전액 우리 구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들여서 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이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저희 그 바리스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어쨌든 블루포트 내 공간에 우리가 자격증을 위한 리모델링, 그다음에 시험 우리가 또 치르는 과정들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공간을 대여하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협력 사업으로 되어 있는 커피협회로부터 저희가 임대료를 받든가 아니면 공간 제공에 대한 이런 거를 받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예, 받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베네핏을 받든 임대료를 받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책정됩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지금 일단 아직까지 이제 이게 완전 리모델링이 안 돼서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조례에다가 그걸 이제 조금 수정을 해서 그 자격 시험 때는 얼마, 이렇게 갖고 기존에 있는 기준에 맞게끔 비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걸 좀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2억은 좀 적은 돈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을 치른다 하더라도 바리스타 시험을 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일반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곳을 우리가 응시하는 걸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도구민들이 가까운 시험장에서 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베네핏이긴 하나, 이 공간 자체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우리가 다른 걸로, 또 다른 그 사업들로 추진할 때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전부 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치기 위해서 공간이 없는 부분이라면 저희는 찬성하겠습니다, 무료로 해서라도. 근데 다만 과연 몇 명이라 될지, 이 시험을 한 번 진행할 때 구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하게 될지 그런 부분도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 공간을 원래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 일부 이 공간이 들어가는 것에서 개의치, 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아니, 리모델링하는 그 자체가 문화공간, 복합문화공간을 온전히 사용하는 데는 해를 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안에 실기장이 또 포함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큰 베네핏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예예.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협회에 저희가 공간을 주고 나서 저희들은 원래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국비도 지원하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받는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를 주든 아니면 공간 활용에 대한 걸 주겠다, 이런 것들 확실하게 있으면 뭐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 공간도 복합문화공간이긴 하지만 1년 내내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연계한 다음에 저희가 하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서는 약간 저희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저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지금 블루포트가 지금 1년 365 지금 다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블루포트21이 좀 더 이제 창의성 공간으로서 좀 더 활용 방안을 이제 여러 개를 생각을 하다가 생각된 게 이제 자격 시험장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1년 365일 중에서 한 절반 정도밖에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블루포트가. 행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자격 시험장까지 넣으면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커피 라운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세미나 개최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개최를 하고 나면 비용이 상당해요. 이건 어차피 하루 개최하시는 거 아닙니까, 커피 라운지라든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 근데 이것도 주로 나가는 돈들은 교육이라든지 그 외에 교육을 온전히 하기 위한 부스 제작, 그 외에 또 행사 대행 계약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예산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커피에 관련돼서 관심되어 있는 주민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내용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일반 전문 세미나 개최 이런 것들은 일반 구민들이 오시지 못할 거잖아요, 관심을 가지시는?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일단 관심을 가지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이제 하반기에도 그때 콘퍼런스 할 때 일반 주민들한테 다 개방을 했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뭔가 실제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박람회도 이제 다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로스팅 업체가 열한 개고, 그리고 아까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로스팅에 대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팅 업체가 그대로라는 거는 그분들이 로스팅 기계를 구입할 여건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데, 이런 예산들 모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로스팅 기계를 주자는 게 아니라. 방법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넓혀 가야 전체로 좀 치닫지 않을까 합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그게 지금…….
승환
서승환위원
라운지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건 알고 우리가 이걸 통해 갖고 영도를 좀 더 커피 문화 아니면 커피 행사 이런 거 영도에서 많이 한다, 그런 건 알릴 수는 있겠지만 실제 주민들에게는 어떤 게 가겠냐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커피 사업을 하시는 영세한 자영업자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위에서는 이런 행사도 하고 이런 영도를 알려놨는데,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베네핏이 있냐 이런 거 약간 의문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1년, 2년 했던 것들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3, 4년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들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 주민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이익이 갈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실패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가지고 다음 주민들에게 이런 걸 한 번 더 해 보자라는 것들이 나오지 않겠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사실은 아까 뭐 교육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지금 사실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아까 한국커피협회에서 발급한 게 공신력이 가장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글로벌로 넘어갔을 때 해외까지 이렇게 진출하는 걸 했을 때 그럼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경우는 따기가 조금 더 어렵죠, 국내 거보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히려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교육하는 공간을 만든다고 친다면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뉘거든요. 분야로는 나뉘다 보니까 분야별로 그 장비들이 다 구매, 구입이 돼 있어야 가능한데, 이런 교육이나 하는 건 대부분 사설 기관 뭐 이런 데나 가능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장비가, 구조가 없다면 혼자서도 이 부분을 따거나 뭐 이런 훈련이 안 되는 과정들이 발생을 할 거고, 그렇다면 국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이번에 지금 마련하는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그 공간에는 지금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커피협회가 두 개인데 한국커피협회는 우리 이제 국내의 권위 있는 거고 SCA는 주로 이제 시하고 공모 사업을 하는 SCA는 이제 국제 자격증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데는 SCA 기준까지 다 반영을 해서 국내든 국제든 다 같이 실습을 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을 할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모모스 커피 같은 경우도 바리스타 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했던 과정들을 필요하려면 SCA를 통해서 그게 된 게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려면 저희가 그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곧 이번에 협의할 때도 저희들이 한국커피협회랑 SCA랑 다 가서 다 현지 보고예. 필요한 게 뭔지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규격에, 국제 규격에 맞는 걸로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계에서 김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과장님, 그저께 지난주입니까? 했던 그 커피 대회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SCA 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어디 우리 블루포트에서 했나요, 대회를?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아니, 블루포트, 아, 커피데이는 블루포트에서 했고…….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대회를 거기서 했나요? 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습니까, 대회를?
형우
박형우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탐팀장 박형우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TP하고,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답변을 제가 아직…… 허락을 구하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형우
박형우경제정책팀장
감사합니다. TP하고 SCA에 주관해서 행사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전부 다 렌털로 가져와서 블루포트2021로 가져와 가지고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은명
김은명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커피 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경제산업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주력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방향성 당연히 설정이 정확히 되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방향성을 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가느냐, 얼마나 많은 이익이 주민에게 발생이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놓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격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우리가 수요 조사는 좀 해 봤을까? 영도구민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필요로 하다는 주민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자격증 시험장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영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와서 자격 시험을 볼 건가, 교육을 받을 건가,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전문가 양성 사업들을 기존에 진행을 해 왔죠.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장
거기에 영도구민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고, 데이터가 분명히 축적이 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데이터 축적한 걸 바탕으로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를 들어 영도구의 인구 추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연령대도 나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정확한 통계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향후 인구 그 데이터가 변하죠. 변화가 있죠. 연령대도 변하고 그래서 수요에 대한 예측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거고 영도 주민에 한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도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뭉뚱그려진 그런 것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좀 기반을 가지고 어쨌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과연 시급 사안이냐라는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영도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커피 산업을 추진하시면서 수많은 예산을 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어쨌든 지금 방향성이 좀 없다. 이렇게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말 그대로 유통에 집중을 할 건지, 아니면 비즈니스의 장을 만들어 주는 데 집중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뭐 커피 나무를 심어서 생산하는 데까지 집중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목표 지점을 설정을 하시고 사업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목표 지점을 설정을 하시고 사업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신성장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첩되는 것들이 지금 좀 많고요, 그리고 공간 활용의 문제나 이런 것도 각 부서 간에 전혀 협의나 서로 소통이 안 되지 않았을까,까지 싶은 사실은 걱정이 좀 사실은 되는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 반영된 부분 이런 것을 본다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또 판단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우리 경제산업과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 해양수산과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실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0분 기록중지 12시31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는 배석한 우리 팀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영애 주무님입니다. 신원준 수산팀장입니다. 김정은 연안개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두드림 E-빌리지 이제 운영을 들어가야 돼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임금이 올라왔어요. 83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요게 지금 산출 기초를 보니깐 다섯 명으로 구성을 뭐 인원을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 다섯 명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산출을 하셨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요일 중에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월요일은 휴관을 할 예정이고, 다섯 명인데 인제 다섯 명 중에서 토, 일요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하루는 휴가가 쉬는 걸로 되고, 하루분에 대해서 평일에 휴무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제 인원이 다섯 명이다 보니까 하루는 두 명이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두 명이 쉬게 되면 세 명이 근무하는 형식입니다. 나머지 요일에는 이제 네 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말에는 다섯 명 다 근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산출을 해 보니까 그 정도가 돼야만 아마 운영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다섯 명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최소 근무 인력이 최소 세 명은 돼야 하나, 이게 휴일이랑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했었을 때는 그러면은 한 명이 빠지거나 뭐 두 명이 빠지거나 이런 과정까지 다 해 가지고 산출을 했을 때 이제 최소 인원 3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다섯 명까지 해야 된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적정한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세 명이라고 했을 때, 세 명이 근무를 한다 쳤을 때 그 세 명의 임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한 명은 2층에서 안내 데스크에서 예약이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할 겁니다. 입구에서 인제 손님 맞는 거죠. 그러고 인제 나머지 세 명은 우리가 3층에 보면 부스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고 4층에 노래방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두 명이 한 개의 코너를, 아, 한 명이 두 개의 코너 정도는 맡아야 안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사람들 밀리지 않게 어떤 사용 설명도 해 주고, 이래 하다 보면 그 정도 인원은 배치돼야 한다고 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은 뭐 인원이 세 명이 근무할 때는 그러면은 안내 데스크 한 명 있고 그러면은 두 명은 이제 한 파트 파트 나눠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는 인자 사전에 예약제로 운영할 거기 때문에 예약이 좀 뜸한 날, 좀 적은 날을 두 명을 쉬게 하고, 좀 많은 날은 한 명을 쉬게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만약에 예약이 하나도 없는 날은 어떡합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물론 그런 날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인근 유치원이나 어떤 이런 데서 단체로 오는 그런 인원이 제법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 자원순환센터도 처음에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방문을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하고 저희들하고는 약간 다른 게 여기서는 청소년들이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약간 차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청소년들은 학교 안 갑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 유치원 애들은 어떤 단체로 어떤 그…….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깐요, 유치원 애들이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올 수 있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영도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단체로 오는데, 그 오는데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한 번씩 턴을 돌고 나면은 자주 오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까 청소년 힐링 공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걔네들 학교 가고 그러다 보면 방과후에나, 아니면 주말에 이용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물론 애들이 학교 수업 있을 때는 아마 못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서울에 대방동에 있는 청소년센터 가 봤을 때는 학교를 마치고 들렀다가 학원을 가고 이런 애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깐요, 그건 특정 시간대만 그렇게 오는 거잖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인력을 할 때 이게 뭐 하루 전일이 아니라 그냥 타임 타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써도 되는 거잖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했을 때는 인제 파트타임으로 만약에 운영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래 하면은 어떤 사람, 인력 수급에 그게 인자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근무하는 거를 원하실 텐데 그게 만약에 오후에 근무를 하고 뭐 오전은 쉰다 하면…….
기탁
김기탁위원
기간제로 근무를 원하시는 분들도 소비가 있겠죠, 수요가 있겠죠, 당연히.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응시자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미지수인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오픈을 오전 9시에 해서 오후 6시에 끝을 낸다고 했었을 때, 그럼 여덟 시간 정도 오픈을 시켜 놓고 아홉 시간 정도 오픈을 시켰다. 아홉 시간에 다 사람이 다 올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그렇죠.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최초에 운영할 때 이 부분을 저희가 고용을 딱 해 버리면 그 고용된 게 1년 내내 쭉 가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간제를 좀 사용해서, 활용을 좀 해 보면, 저희가 좀 돌리다 보면 아, 이때는 좀 비고, 이때는 많이 오고, 이런 수급이 어느 시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거꾸로 저희가 인원이 많이 온다 해서 사람이 많이 왔다, 방문한 인원 숫자가 늘어났다, 최대 맥시멈으로 차서 그 시간대에 방문을 하고 몇 시간 동안 방문을 한다. 그러면은 기간제 근로자를 좀 그 시간대에 더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다섯 명이 아니라 여섯 명, 일곱 명도 기간제 근로자 써서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일단 요 추경 올라온 예산은 6개월 치 어떤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6개월을 한번 해 보고 내년 본예산할 때는 그걸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고민을 더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연계해서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
예,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한 번에 청소년들 단체로 오게 되면, 학교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수용 인원이 몇 명까지 됩니까, 여기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최대 4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40명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은명
김은명위원
한 번에 프로그램을 인제…….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최대 수용 인원이 40명…….
은명
김은명위원
40명이면은 만약에 학교에서 뭐 요즘에 뭡니까, 체험 활동해서 일정 기간 동안 올 건데, 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타임별로 나눠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우리가 40명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코너별로 하다 보면 근데 조금 뭐 그게 한 2, 30분하면 애들은 식상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순환을 하면 40명까지로 최대 수용 보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여기 콘텐츠가 지금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기간제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뭘 하시나요? 역할이 뭔가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일종의 안전 요원도 될 수 있고요.
은명
김은명위원
안전 요원…….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프로그램 안내.
은명
김은명위원
안내…….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몰렸을 때 다른 곳으로 가라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디딤’이라는 이게 서울에서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애들이 한 시간씩 이상 뭐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몇 번 하고 나면 다른 데로 가라, 이런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여기 프로그램이 한 번 입장을 하면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자유롭게 공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끝나고 이동하고 끝나고 이동하고 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비어가 있으면 하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그 어떤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안내도 해 주고 요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하고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연계가 좀 되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양 사업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것들 연계가 돼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신청하고 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고,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자 그런 거를 홍보를 해라 해서 신성장과에도 이야기해서 올 수 있도록 문은 열어 놓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문을 열어 놨는데…….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안내를 제가 그 자료를 그쪽에, 신성장 쪽에 줘 가지고 이런 사업도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홍보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어촌일이라는 게 어떤 좀 힘이 드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쉽게 접근은 좀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가,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이양 사업이라든지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어촌계가 연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어촌계에 저희가 구에서 동향 파악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그거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요, 사실은. 이양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특정 세력들이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그분을 내쫓기 위한 수단으로 좀 쓰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우려스러움이 발생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본인의 권력화를 만들기 위해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 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충분히 그런 가능성,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동향 파악, 하여튼 그런 내용들은, 우려스럽다는 내용들은 그러면은 담당 부서장님이신 과장님께서는 크게 문제없다라고 인지를 하시나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현재까지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문제가 발생할 수, 개연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사전에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어촌계 같은 경우도 이게 권력화가 조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기 조직 만들어서 다른 조직인 사람들 좀 배제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선거가 다 돼서 아마 그런 소문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대충 듣고는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선거 때문만이 아니라도 평소에도 그런 일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어촌계랑 계속 이야기 잘하셔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게끔 하셔야 되는 것도 역할을 하셔야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책자 199페이지 함 봐 보세요. 199페이지에 위쪽에 보면은 어업용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이 있어요. 아마도 좀 구분이 될 거는 같아요. 일단 제가 1차적으로 좀 궁금한 것은 어구,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데 쓰는 특히 저거, 그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해안 쓰레기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마도 어업용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혹시 요거랑 좀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용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구, 어망을 버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취약 해안 폐기물 사업은 인건비입니다. 환경 정비로 해가 인건비인데, 그쪽에서도 만약에 어구, 어망이 나오면 모아 가지고 별도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어업용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이거는 수중에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어민들이 가져오는 겁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아, 어민들이, 아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쓰레기로서 수거가 된 각종 쓰레기 중에서 어구, 어망 비율이 상당히 높을 거 같은데 그중에서 어망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제도와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는 어망이 있지마는 또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어망도 있죠? 있을 거예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죠. 약간 좀 디테일한 질문일 수가 있긴 한데 지금 중국의 뭐 불법 남획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 남획. 그러니까 이게 허용된 어구, 어망이 아니라 이 막 정말로 어업 자원을 많이 싹쓸이 해 가는 식으로다가 좀 허용 안 되는 형태의 어구, 어망도 쓰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쓰레기로 발생할 거거든요. 그것이 2차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줘 가지고, 또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수거된 어구, 어망 중에서 그러한 것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경민
이경민위원
물론 그거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배출을 할 때 거기 현장 가서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불법 어망을 있다고 신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음, 그걸 분석을 좀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거기서 저희들이 입회를 합니다, 상차할 때.
경민
이경민위원
예예.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어떤 어망이 있는지는 우리 담당자가 가서 보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런데 보면은 그게 긴지 아닌지 판단이 되던가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물이라는 게, 싹쓸이라는 게 옛날에 쌍끌이 어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민
이경민위원
종류는 저도 뭐 그 분야에 대해 제가 잘 모르니까 사실 종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주로 저희들이 수거하는 거는 통발입니다, 통발. 통발이 많습니다. 그라고 인제 그물인데도 우리 여기서, 우리 어촌계에서 주로 쓰는 통발 이 뭐 장어 통발 그런 것이지, 장어나 동그랗게 생긴 통발이지 크게 그물 가지고 잡는 건 아귀 잡을 때 좀 쓰는 걸 봤는데 그거 외에는 특별히 어망에 어구가 나오는 곳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그래요. 이거 어떻게 보면 조금 전문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따로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따로 좀 여쭤볼게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좀 빠르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동삼해수천 야간경관 조명설치, 요거 지금 ’23년도에 저희가 1억을 들여서 진행을 했고 지금 추가로 2차 구역에 1억을 들여서 지금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주민들이 1차하고 나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호응이 있고, 그래서 다녀가신 분들이 상당히 요새 많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인터넷을 보면 사진에 예쁘게 참 많이 올라오는 거 제가 봤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거 뭐 동일한 형태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동일한 형태로 진행을 하실 거고, 그러고 나면은 저희가 2차 사업까지 하면은 해수천 일대 전 라인은 전체 다 해결이…….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3차까지 해야 완전히 해결이…….
기탁
김기탁위원
3차는 또 어디 구간입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크루즈 터미널 쪽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터미널 쪽이랑 그 언덕 올라가는 그 구간 말씀하시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입구까지 수문 만들어 놓은 그쪽까지…….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구간에 조명을 추가로 좀 설치를 한다는 말씀…….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을 때 그 구간 끊었을 때 세 번 정도 하면 전 구간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앞의 구간 길이는 별로 그만큼 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길이가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충분히 나와집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차가 330m, 2차가 360m 했잖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3차를 하는 건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300m 정도…….
기탁
김기탁위원
300m?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중간에 다리 밑으로 들어가고 하는 구간 제하고 이래 저래 하면 그 정도까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3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설치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은 3차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은 총예산이 2억으로 잡혀 있는데 3차로 하면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추가로 또 그것도 참여예산 받든지 해 가지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영도구 예산 자체가 저희가 처음에 이거 계획을 할 때 2억을 잡아서 1구간, 2구간으로 해서 종료되는 걸로 예산을 책정을 하고 계획을 잡으셨다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지금 3차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3차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저희가 총사업비 이 부분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금액이라는 거잖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기탁
김기탁위원
예산 반영을 하셔야 된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그걸 이제 참여예산이나 이런 걸로 하시겠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내년에 또 추가로 뭐 하든지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참여예산도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제가 저번 본예산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참여예산 그렇게 쓰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인제 우리 구 예산이 좀 열악하다 보니…….
기탁
김기탁위원
구 예산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참여예산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저번 본예산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참여예산으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예산 심사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러시지 마시라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다른 데선 돈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돈이 나올 데가 없으면은 만들어내셔야죠. 그게 과장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이게 뭐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본예산할 때 그렇게까지 전 부서에 다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고 바로 뒤에 저희 절영해안산책로 연결로 개폐문 설치, 요게 지금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네 개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네 개소가 되어 있고 추가로 여섯 개를 더 한다는 거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거 추가로 여섯 개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네 개도 다시 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여섯 개를 신규로 하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여섯 개를 신규로.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지금 만약에 말 그대로 기상 악화나 집중 호우나 뭐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개폐를 다 진행을 합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직원들보다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돌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안전줄로 둘둘 못 들어가게 해 놓은 형식으로 해 뒀는데, 요거 만약 된다면 사전에 예보가 되니까 다 전체적으로 시건장치를 할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시건장치하고 그 종료가 되면 바로 또 시건장치 풀고 하는, 이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개폐문 자체가 고정이 제대로 안 되면 또 안전사고 위험성이 발생을 하잖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관리를 참 잘하셔야 될 것 같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라고 이거 지금 나무로 다 할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일단 그 재질로 할 계획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데크랑 같은 재질로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으로 하면은 사실은 눈에 잘 안 띄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유지 보수도 힘든 사안이 발생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재질을 한 번 고민을 좀 해 봐주십시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야간 경관 조명하시는 거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거, 요거랑 똑같은 색깔로 똑같이 갑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이게 야간 경관을 하는데 시에 경관 심사를 받는데 그 색깔이나 이런 거는 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변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런 의견을 좀 들어서 다른 색깔로 조금 바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바꿔 보신다 하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저희 1, 2단지 내려가는 시야에서 지금 왼쪽 편에 보라 색깔로 되어 있고, 오른쪽 편이 지금 이번에 신규 설치하는 부분인데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시간을 이렇게 두면서 한 색만 있는 게 아니고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말씀하신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좀, 기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거 바꾸려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위원
그럼 좌우가 색깔이 다르게 발광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좌우 아닙니다. 좌우가 아니고 쭉 길이로 가기 때문에, 좌우 같으면 약간 색깔이 혼색이 있을 수 있는데 쭉 길이기 때문에 별…….
경민
이경민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일렬로 쭉 색깔이 거의 같게, 구간별로 좀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마는 동일하게 바뀌어지잖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경민
이경민위원
근데 그게 차이가 나면은 그게 오히려 좀 어색해지는 것 아닌가요? 우리 주민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한데, 어느 정도 좀 일체감이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충분히 뭐 주민들 야간에 자주 가시는 분들, 그쪽 인근에 주민들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위원
예, 조금 다각도로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지영
김지영위원장
잠시만요, 일단 이게 다리로 두 개가 구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크게 그건 지장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마주보고 있는 거라면 사실은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지만 그건 아니고요…….
경민
이경민위원
예,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아미르 공원이랑 연결되는 그 중간에 다리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기점으로 지금 1차가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2차는 그 구간 옆으로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구간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구분이 가능하게 되면 1차에서 색깔이 있는 거와 2차는 또 다른 형태로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는 이야기신거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쵸. 이렇게 설명을, 이상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런데 다리 위에서 보면 티가 난다고.
경민
이경민위원
중간 지점에 있으면은 다를 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니, 근데 그 호불호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조금 색깔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956억 3014만 3000원 중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중 영도구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 401-01 시설비 영도구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 25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중 청학수변공원 친수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청학수변공원 구민 친수공간 조성 28억 원 삭감,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 중 민관협력 지역 상생 협약 사업 영블루밸리 401-01 시설비 창업일자리 코워킹 플랫폼 조성 3억 8000만 원 삭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창업일자리 코워킹 플랫폼 물품 구입 1억 원 삭감,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 중 커피전문가 양성 및 커피산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커피 산업 박람회 참가 6000만 원 삭감, 커피 산업 육성기반 구축 2억 원 삭감. 삭감된 35억 6500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 5 명)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문화관광과장 최 명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박 현 주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2차 행정기획위 부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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