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이경숙·김동훈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남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이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과 동부권역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오르는 열정이 넘치는 여름,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가을을 지나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겨울의 끝자락, 그 끝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봄을 맞이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 겨울이라는 쉬어가는 시간을 지나야 하듯이 나이듦은 한 세대의 끝이 아닌 새로운 세대를 이어주는 우리 공동체의 기억이자 미래를 위한 나침반입니다. 노인 세대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곧 우리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705개 도시, 국내 지자체 63곳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받고 ‘활기찬 노년’, ‘지역사회 계속거주’, ‘사회적 존중 및 통합’을 주요 가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역시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5년 사회복지 예산의 50.6%를 노령 분야에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고령친화도시를 현행법에 규정하여 2026년 1월 24일부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고령친화도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각 지자체 또한 자체의 특성에 맞춘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인구 비율 18%로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는 남양주시는 어떨까요? 우리 시는 2024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노인 일자리 확대, 복지시설 및 경로당 지원, 재가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정책이 노인 세대를 수혜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 공동체 안에서 노인 세대가 주체로서 참여하고 존중받는 구조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세대 간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세대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에 본 의원은 남양주시가 세대 간 존중과 통합의 관점에서 진정한 고령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인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참여 보장’이라는 선도적인 정책적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대 간 소통 공간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남양주시의 특성을 살린 아동, 청년, 노인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고 배우는 세대공감 프로그램, 공동체마을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노인의 날, 어버이의 날 기념행사가 누구에게나 뜻깊고 의미 있는, 내실 있는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세대 간 참여 방안 마련, 충분한 예산 확보 등 남양주시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인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회공헌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노인 세대의 전문성과 경력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여 노인 세대가 공동체 내에서 가치 있는 기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인 세대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정책참여단’과 같은 제도를 통해 노인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노인 세대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열정을 가지고 있고 노인 세대는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세대는 대립하는 존재가 아닌 서로를 완성하는 동반자입니다. 노인의 인식 개선과 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서 노인 세대가 존중받는 고령친화도시 남양주를 만들어 주길 제안합니다. 이어서 동부권역 장애인복지관 건립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님들께서 권역별 장애인복지관 추가 건립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집행부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시 같은 요청이 있었으며 집행부는 동일한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장소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기금 확보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남양주시의 의지를 묻는 질문에 집행부는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지만 노력해 보겠다는 모호한 답변만을 주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25일 남양주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동부권역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화도읍 지역에 동부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선정 등의 문제를 겪는 와중에 화도읍 가곡리 171-1번지, 산103-1번지 일원을 건립 예정지로 선정한 후 2024년 3월 20일 사업 추진계획 보고까지 이루어졌지만 이후 부지 내 체육시설 건립 논의와 경기도 산하기관과의 부지 교환 실패로 당초 2027년 12월을 목표로 했던 개관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무엇도 확정 짓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연 동부권역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 등록장애인의 30.42%, 1만 90명의 동부권역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대체부지로 제시한 월산리 일원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마저도 불가능해질 경우 어떠한 차선책을 가지고 있으며 대비는 하고 있는지, 다방면에서 1안, 2안 등 대안 마련과 건립 실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실하고 철저한 계획이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 장애인,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남양주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조성대 의장님과 이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춘선 상봉-마석간 셔틀열차 적기 정상 개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봉-마석간 셔틀열차 사업은 기존 경춘선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왕숙신도시 입주민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12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열차 2편성을 신규 투입하여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을 기존 18분 간격에서 12분 간격으로 단축함으로써 경춘선의 열악한 운행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이용객의 신속성, 정시성 강화 등의 교통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현재 열차 제작을 완료하고 2025년 5월 개통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시행자인 코레일과 재원 분담 의무가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열차 운행에 소요되는 운영비 부담 문제를 두고 시민을 볼모로 삼아 재정적으로 열악한 남양주시에 상봉-마석간 셔틀열차 운행을 남양주시가 요구하였다는 원인자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운영비를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경춘분당선 연결을 요구하였을 뿐 상봉-마석간 셔틀열차 사업은 남양주시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대광위에 심의안건을 제출하여 의결한 교통대책으로 남양주시가 최초 사업을 제안한 원인자가 아니며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 또한 전혀 없습니다. 이는 국가철도인 경춘선을 운영하며 국민에게 철도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코레일과 왕숙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의 책임을 회피하는 부당한 행태입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개통되어 경춘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접근성 개선과 출퇴근 시간 단축이라는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합니다. 첫째, 남양주시의회는 경춘선의 운행환경을 개선하여 기존 지역 주민과 왕숙신도시 입주민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봉-마석간 셔틀열차의 2025년 5월 1일 정상 개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남양주시의회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목적에 따라 코레일과 LH가 국가 공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운영비 부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남양주시의회는 상봉-마석간 셔틀열차의 정상 개통에 필요한 모든 조치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약속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혜택을 보장할 것을 결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양주시민 여러분! 상봉-마석간 셔틀열차 사업은 남양주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결의안을 통해 관계기관들이 책임감 있게 협력하여 약속된 개통 일정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춘선 상봉-마석간 셔틀열차의 적기 정상 개통 촉구 결의안 (이진환·조성대·이정애·한근수·이경숙·박경원·김현택·이상기·김지훈(국)·김영실·박윤옥·김동훈·정현미·한송연·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원주영·전혜연 의원)

이진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춘선 상봉-마석간 셔틀열차의 적기 정상 개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