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창숙 의원 발언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한 4월, 밝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3일간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맨위로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남원시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와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공모사업 대응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여건입니다.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경제 등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 지원 방안 지속 강구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대응 현황입니다.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사업은 신규사업 124건에 8673억 원, 계속사업 70건에 1조 3875억 원 등, 총 194건에 2조 2548억 원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공모사업 대응의 경우에는 3월 24일 기준 선정된 공모사업은 6건에 42억 원이며, 대응 중인 공모사업은 75건에 3655억 원으로 총 81건 3696억 원입니다만, 금일 현재 2건이 추가 선정되어 총 8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정부 수시 발표 공모사업 대응에 따라 공모사업 규모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4회 개최하였고, 2월부터 전북도와 부처 일제 출장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계획으로는 현재 부처 예산 반영을 위해 전북도와 부처에 집중 대응하고 있고 중점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국장 이상 수시 출장을 통해 부처 설득과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부처 예산 반영 상황 점검과 함께 기재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정부예산 편성 순기별 대응계획으로는 5월까지는 부처 단계 예산 반영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부처를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부처 예산 반영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기재부 대응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6월부터는 지역국회위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기재부 동향 파악과 함께 일제출장을 추진하겠으며, 9월부터는 국회 상주반을 편성 운영하여 중점사업 선정과 집중 대응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신규사업 목록과, 10쪽, 2025년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공모사업 대응 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국가예산 확보대상 신규사업은 8개 사업, 총사업비 800억 원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인구소멸대응기금 160억 원, 청년성장프로젝트 1억 원,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2억 원, 청년공유주거 조성사업 20억 원 등입니다. 정책개발과는 남원경찰수련원 건립 사업 443억 원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12억 5천만 원, 강소형 스마트시트 조성 160억 원, 지역연계 해외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4천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시 중점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으며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부서장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실장님, 저희가 이제 6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전라북도를 통해서 공약사업, 또 우리 남원시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발굴을 하셨던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김길수위원
보고회 때 그 건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추가 설명 가능할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이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저희한테는 과거 위기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또 새로운 희망을 갖는 시기가 됐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저희 친당인 우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통해서 전라북도 공약사업, 또 우리 남원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역점 공약사업 이것에 대한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와 더불어민주당 도당에 제출했던 사업도 있고 도 차원에서 발굴한 메가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추가 대응하고 있고 확정되면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6월달이기는 하지만 6월 3일이잖아요, 잠정적으로?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라북도하고 발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실장님,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가 저는 어떤 자리보다도 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원의 백년대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적어도 십년대계 정도를 만들어 줘야 될 그런 국가예산 확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 나름대로 살펴보면 첨단이니, 스마트니, 신성장이니 이런 쪽에 지금 치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제는 시내권이 아닌 시외권까지 또 우리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농업이나 산업 경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가예산 확보하면서 혹 고민하고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우는 농업 분야는 많지는 않고 정부에서 신규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모사업과 병행해서 국가 보조사업 또 별도의 국가예산 확보 사업 농업 분야나 또 지역 전체적인 안배 차원에서 적극 발굴토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 예산, 정책이라면 남원시의 모든 걸 다 지금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인데 이 자리에서 지적할 일은 아니지만 농도를 표방하는 남원시에서 농업 예산이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근데 그 농업 예산도 들어가 보면 사실은 신성장 산업이나 스마트팜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 농민들께 정말 남원시의 예산이 수혜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지금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후로도 점차 지적하고 제안하겠지만 우리 남원의 모든 걸 기획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점 정말 각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발굴을 하면서 보면 대부분 하드웨어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그쪽으로 많이 치중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발굴하면서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민생 관련되는 그런 국가예산도 찾아서 좀 발굴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이 신규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치중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선공약 관련해서 남원시에서 이미 제출했고 전북에서 메가비전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전북 도당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선공약 TF팀 검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각 그 여기 남·장·임·순 지역위원회에 국회의원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과 도에서 올라온 사업, 그리고 시에서 우리 도당으로 낸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주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꼭 남원이 그렇다는 것만은 아닌데 여기에서 단체장 공약사업이 대선 공약사업으로 올라오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게 단체장 성격이 아닌 대선 공약에 맞게 이게 큰 그림으로 딱 들어가면 그리고 지역위원회 국회의원과 우리 남원시와 우리 전북도하고 이렇게 1, 2, 3순위가 거의 맞아 들어가면 이제 도당에서 저희도 1, 2, 3순위 이렇게 넣기가 굉장히 수월한 면이 있는데 이게 각기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정말 대응해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게 도당에서 결국 이제 중앙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추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거
그거이미선위원
우선순위의 필요성을 좀 보시고 중앙에 한 번 더 도당에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대선 공약에 담길 수 있도록 애써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타 과장 퇴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 원이 확보가 됐다는 건가요? 아직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건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올해 사업은 2025년,
정이
확정이김정현위원
됐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160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 거를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준비하고김정현위원
있다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간에 160억을 목표로 해서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과가
성과가김정현위원
대충 무슨 사업을 하는 건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존에 했던,
기존
기존김정현위원
사업에 다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기존 사업에 저희가 신규 사업을 더 추가해서 그 기존 사업들을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저희가 스마트팜이라든지 미꾸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해서 사업 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사업 계획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차후에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 중에 청년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가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행안부 기준으로의 청년 나이는 기본적으로 19세에서 34세를 말하는 거고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45세 이하를 청년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사업 관련 건, 또 조성 사업 관련 건도 사실은 19세에서 30대를 볼 것인지, 30대 이상 45세 이하를 볼 것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공모사업이 방향이 명확해야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9세에서 30세, 또 공유주거 조성 공간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이르는 우리 청년 나이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45세 이하 청년을 말하는 건가요? 행안부 기준으로 따지는 건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에 맞게 그 대상자들이 수혜자로 되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 사업으로 청년마루에 위탁금으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지원 1년에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사업으로는 저희가 청년기본조례에 있는 19세에서 45세까지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현재 지원하는 사업 말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업은 공모에 선정되게 되면 34세 이하 청년들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네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조례로 할 수 있는 대상자분들은 저희 시책으로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공모 지침에···…
안부
행안부김길수위원
기준 청년 나이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지침에 맞게 해야 됩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등급 우수 등급이 지금 최고 등급이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오동환위원
우수 등급 받을 수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89개 지자체 중에 8곳만 선정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을
최선을오동환위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좀 볼까요? 청년 성장 프로젝트, 그거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들을
이분들을오동환위원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청년 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년들이 저희가 지금 1만 6천 명 저희가 7만 5천 명 중에 22%가 청년인구인데 저희가 대상자 중에 군대에 갔거나 대학생들 빼고 700명을 뺀 나머지 9900명 정도의 청년인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청년 DB를 290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실제로 취업이, 취업하고자 하거나 미취업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9900명 중에 1400명 20% 정도를 저희가 목표치를 잡아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청년 인생학교라든지 이런 취·창업 그런 교육들을 하려고 지금 목표는 1400명으로 잡고 해놨고요. 저희 DB는 2900명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분들한테 연락을 합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락을
연락을오동환위원
다 이렇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DB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한테 카카오 채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아까 8개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8개가 그냥 간단히 설명 좀,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이거 지침을 할 때 필수 사업으로 인생 설계 학교 그다음에 멘토링 네트워크 지원 그다음에 청년 고용정책 및 취·창업 지원 제도 안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3개 사업이고요. 5개 사업은 저희가 집단심리상담, 니트 청년 일상 지원, 취업 역량 강화, 사회 초년생 기본교육, 문화 활동 등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8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전담 인력 지금 채용 절차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청년 만들기 지원 사업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1개 소가 지금 마을을 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이거는 청년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저희 지자체를 통해서 공모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 청년 단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회사 282북스라고 이 청년 단체에서 행안부에 직접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저희 시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PT 심사랑 갔다 왔고 지금 이제 최종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
청년오동환위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을을
마을을오동환위원
지정한 것이 아니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거는 시비 매칭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국가에서 국비로 전액 6억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공유주거 조성 사업도 그러면 14 청년마을 이걸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14페이지 이 공모사업이 선정될 경우에만 이 행안부 청년 공유 주거 조성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취해집니다.
결된
연결된오동환위원
사업이네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연결된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4년도에 보고에서 운봉 용산리에 신중년 이주정착 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 부지 구 가축유전자원 부지를 저희가 현재 중앙경찰학교 유치 부지로 해가지고 이번 연말에 기재부 BC 분석에 의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단지
복합단지오동환위원
조성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 부지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조성 사업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것이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거와 유사한 사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특별법 특례를 활용해서 도에서 지금 고령자 건강치유마을을 전북연구원에서 기본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복합힐링단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복합치유 힐링단지 그게 지금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컨셉과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저희가 공모를 도에서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 그거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2천 세대 이것은 그러면 이 조성 사업 이것은 안 한다고 보면 되겠네. 그러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은 그 대상 부지에 경찰학교를 했기 때문에···…
다고
어렵다고오동환위원
보는 것이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내가 우리 오동환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일게요. 그럼 은퇴자 마을, 일몰 수준이네요. 일몰 수준. 그렇죠? 거기에 지금 용역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열정도 지금 쏟았을 텐데 그 사업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입안을 할 때 정말 엄밀하게 실효성 있게 가능한 일에 대해서 입안을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 사업을 입안할 때는 이제 도에서 일단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이주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제안을 해서 도의 정책사업으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그런 류의 사업을 우리 의원도 시장이나 공직자 여러분들도 시민들 많은 의견을 듣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듣습니다. 저도 그런 제안도 했었잖아요? 까레이스키랄지 전 세계에 펼쳐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그분들도 나중에는 수구초심의 마음을 넘어서 모국에서 또 말년도 보내고 싶고, 또 모국에서 그동안에 못 다했던 정을 느끼고 싶고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유휴시설 또 아니면 거의 폐가 수준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자는 말씀도 한번 저도 실장님한테 드린 말씀도 있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류의 사업이었지만 그 사업을 입안할 때는 정말 냉철하게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남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자꾸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것이니까 또 회복을 위한 위한 과정이고 또 제가 이제 우려스럽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워낙에 열정적이시잖아. 좌충우돌 하시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또 얘기하지만 만기친람이라 왕이 가는 데마다 깃발을 꼽는데 그게 잘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각 국도 있고 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기에서 엄밀하게 사업 입안하셔가지고 남원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실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8개 사업 총 800여 개 대응하고 계시는데 26년도 우리 기획실에 배정된 지금 그 용역비가 한 5억 정도 되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그 용역비 사용 현황이 얼마나 되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거의 1억 정도 사용하고 4억 정도는 지금 현재,
예.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전반기에 용역 비용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지금 집행 상황이 그렇고 지금 추가로 용역하려고 하는 것까지 치면 한 4억 가까이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남은 금액은 이제 가능한 금액은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기획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국비 공모사업 대응하라고 용역비 세워준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반기
전반기김길수위원
활용 잘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추경에도 반영할 때 부드럽지 않겠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우리 자행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 있지만 이게 사업이 한 번 준비를 하면 최소 5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또 용역비 사용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해당되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 용역비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사업 발굴하는 데 활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도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들 있어가지고 집행실적은 1억이지만 사실상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그리고 또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데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나
특히나김길수위원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당초 계획이 없이 갑작스러운 공모사업을 기획실 예산을 갖다가 쓰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제대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정책개발과를 통해서 미리 공모사업 계획을 입수를 하고 우리 쪽에서 공모 대행 여부를 결정해서 대응하라고 거꾸로 지시하는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팀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산팀장, 발언석 착석)
제가 오늘 예산팀장을 좀 앞으로 나오시라고 한 거는 지금 각 읍면동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의 엄청난 사업 요청 잘 알고 계시죠?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길수
장길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장길수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작년에도 예산팀장 맡고 계셨죠?
길수
장길수예산팀장
작년 8월부터,
중열
손중열위원장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산을 요청을 하고, 사업을 요청해서 그걸 해소해 드린 적이 좀 있던가요, 우리 예산팀장으로서?
길수
장길수예산팀장
우선 예산은 상반기에 요청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는 상반기이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근데 작년에 예산 올해 수요를 조사하잖아요.
길수
장길수예산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근데 작년하고 올 봄에 우리 면 단위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어요. 근데 전년도에 사업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작년도에 설계했던 사업들도 지금 발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작년도에 분명하게 모든 게 이제 우리 예산팀장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작년에 설계를 했다는 것은 그 사업의 타당성,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거죠?
길수
장길수예산팀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못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상반기에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내가 우리 팀장한테 너무나 무리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애로가 있으면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팀장님,
길수
장길수예산팀장
지금 읍면동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읍면동을 떠나서 모든 우리 숙원사업들이,
길수
장길수예산팀장
현재 해당 실과소에서 다 재배정해서 사업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내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예산팀장도 더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으니까 내가 예산팀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휘부나 시민들도 좀 들어주시라고 내가 드린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정책개발과장 정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책개발과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26년도 공모사업에 앞서서 사실은 우리 시가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경찰학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경찰학교?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현재 경찰학교는 경찰청에서 최종 선정을 위해서 경제성 분석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제 당초에 우리가 경찰수련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의회가 경제성 효과가 경찰학교 못지않게 크다는 얘기도 드린 바 있고 또 경찰학교하고 경찰수련원 2개 기관을 한꺼번에 유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학교 관련돼서 우리 시가 유치하는데 결정이 난 부분은 아니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이렇게 추진을 해도 무리수가 없을까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경찰청만 바라보면요, 경찰수련원은 이미 경찰청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기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느냐 마느냐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수련원이 더 빨리 추진될 수 있겠네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시기에 따라서는 올해 만약에 정말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해 주면 내년부터는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6년도에서 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부분이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김길수위원
경찰수련원은?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경찰학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는 얘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현재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 내부에서 이제 선정된 이후에 본격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사업에 반영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2개의 기관을 한꺼번에 남원시가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경찰학교를 먼저 유치 확정을 짓고 나서 수련원을 또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쪽 기관의 어떤 중기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더 빨리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이 경찰수련원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대응해 왔던 사업이라서 작년에도 물론 중기사업계획에 반영이 됐었고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까지 계속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경찰청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정이 된 거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이
반영이김길수위원
이루어진 거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이제
이제김길수위원
기재부에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용역이나 또 예산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기를
거기를김길수위원
우리 시 혼자서 대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다른 기관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당연히 이제 국회 관심 가지고 계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도 계시고요. 저희 지역구 의원님께도 분명히 이런 사항들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설명드렸고 협조를 요청을 했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경찰청하고 소통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기재부에 다녀와서 이 사업 필요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또 시기에 맞춰서 또 의원님들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지원을 받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부서에서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겠지만 두 가지 사업을 함께 쫓다 보면 두 가지 다 놓치면 안 되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두 가지 다 해보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김길수위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보고 내용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대선 국면이 접어들었잖아요. 지금 우리 남원시의 숙원이 2건이잖아요. 국립의전원하고 경찰학교하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정현
김정현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어쨌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국립의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가 대선 공약 관련돼서 사업 건의를 드린 상태이고요. 도에서 정할 때는 저희 이제 국립의학전문대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최종 이제 그게 정말 대선후보가 공약으로서 선택하느냐, 그 과정까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사업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어찌됐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건의를 해서 사업이 반영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고민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번
지난번김정현위원
이재명 대통령 후보죠. 대통령 후보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성수에 있는 수련원을 우리가 좀 밤늦게 방문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잠깐 좀 나눈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의료원을 방문하고 아마 전주에서 주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뵀는데 어쨌든 의전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지난번 대선 공약 때도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듯이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또 정치권하고의 노력을 해서 꼭 대선 공약으로 해서 넣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경찰수련원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수련원이 그러면 경쟁한 데가 있어요? 다른 타 지역하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경찰청 중기사업계획에 보면 총 4곳입니다.
오동환위원
아, 네 곳이 지금 경쟁합니까? 이것도?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오동환위원
그러면 거의 확정됩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경쟁이라기보단 네 곳의 경찰청 입장에서는 경찰수련원을 두고 싶다, 라는 입장인 거죠. 근데 기재부에서는 다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나 두 개만 반영시킬 수도 있고 단계별로 반영시킬 수도 있고 이런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네 곳이면 다른 지방자치하고 연결이 될 텐데 거기서도 지금 하려고 안 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당연히 그 지자체에서도 수련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겠죠
그러겠죠오동환위원
. 그럼 네 군데에서 서로 그 지방자치한테도 유치하려고 노력하겠네, 보니까. 그러죠? 다른 경찰수련원 관련도?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동환위원
네 군데죠.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25년도 올해 그럼 거의 확정이 됩니까? 확정은 언제쯤 됩니까, 이것이?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경찰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네 군데는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하는 상태,
재부
기재부오동환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래도 정할 거 아닙니까? 어디 선정을?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장소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겠죠. 경찰청과 기재부가 협의를 하면서 만약에 “그래, 경찰청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한 곳만 해. 그럼 너네는 어느 곳으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장소를 정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 4월 23일 경찰청에서 기재부에 가서 이 사업 설명을 할 계획이고 저희가 이제 들은 바로는 저희하고 다른 지역 한 두 개를 우선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거의 저게 올해 확정될 수도 있겠네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는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수련원 하나지만 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양오봉 청장님이 그 이음센터 오셨어요. 그러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때
그때오동환위원
말씀하실 때 개강을 내년에 한다고 27년도로 알았는데 내년에 한다고 앞당긴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27년 내년 개강은 가능합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지금 그 부분은 전북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규생 모집을 2026년에 모집을 하겠다, 그래서 전주 캠퍼스에서 교육을 일단 시키면서 남원 캠퍼스가 준공이 된 이후에 개교가 가능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 학생들을 남원으로 보내겠다라는 플랜을 갖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오동환위원
26년도 모집해서 개강을 하겠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약에
만약에오동환위원
이거 저기에 캠퍼스가 조성이 안 되면 전주에서 하고서 캠퍼스 되면 그때 하겠다, 그런 것이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학생들을···…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기재부 검토는 지금 거의 어떻게 돼가요? 기재부 아직도 지금 검토 중이에요? 교환?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계속 처음에 지난 제가 보고회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입장 차 해소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지 교환의 규모의 문제, 물건에 대한 문제 계속 논의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너무오동환위원
늦게 지연이 이게 검토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서류상인데 대개. 딱 지정이 돼 있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저희도 좀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입장을 수용을 해 주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잘 되겠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과에 팀이 몇 개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3개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무슨 무슨 팀이에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정책개발팀, 기관유치팀, 국가예산팀 3개 있고요. 국가예산팀 같은 경우는 세종과 서울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과가 기관유치에만 지금 함몰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책개발과가 신설된 그 이유를 어디에 지금 두고 계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기존에도 기획실 내에 정책분석팀이 있었는데 이제 정책개발과를 만들면서 남원시가 앞으로 가야 될 대형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발굴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정책개발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제 아무래도 남원의 당면 과제이다 보니까 경찰학교, 또 연수원, 글로컬 당연히 이런 쪽에 치중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민이 더 행복하고 시민이 안락하고 또 남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또 그런 정책들 미세한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책개발과답게 좀 논리 개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수련원 이거 경찰청 사업이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제 여기 사업 내용에는 전북 경찰청 남원 수련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청을 상대로 하는 총괄 사업인지, 전북 경찰청 수련원인지 우리가 공무원들 연수원도 우리 남원에 위치한 공무원 연수원은 전라북도 공무원 연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남원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전국 13만 명에 해당되는 경찰수련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라북도 경찰청에 국한돼 있는 수련원인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상의 경찰수련원인데 관리를 하다 보면 그 경찰수련원이 입지해 있는 지방청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경찰, 전국에 있는 경찰들이 이용을 하지만 관리청은 그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당초김길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연수원이 남원에 유치될 쯤에도 사실은 공무원 연수원이 남원에 유치된다고 당초에 소개가 됐었고 그 이후에 전라북도 공무원 연수원으로 규모가 줄어들어서 유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전체 경찰청 수련원 총괄에 해당되는 시설이라는 얘기고 관리만 전북 경찰청에서 한다는 얘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상 팀장,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안효상 팀장, 발언석에 착석) 요새 지금 중앙부처 출장 자주 하신가요? 마이크 켜시고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효상
안효상기관유치팀장
기관유치팀장 안효상입니다. 예, 요새도 많이 중앙부처 출장 다니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도 최일선에서 경찰청이나 또 여러 가지 기관을 접촉하는 우리 팀장이 가장 이렇게 분위기를 좀 쉽게 인지할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남원 경찰학교?
효상
안효상기관유치팀장
경찰학교와 관련해서는 저희 전북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같이 계속 전북연구원하고 같이 계속 공조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경찰청에서 밝힌 상황은 경제적 효과와 지역 균형 발전을 우선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방향을 지금 논리 개발 보강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조만간 또 경찰청을 한번 찾아가서 또 이번에 새로 인사이동으로 과장, 팀장, 담당자 다 바뀌었거든요. 가서 또 저희 쪽 강점, 장점, 차별성 또 설명드리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한편으로는 경찰학교 같은 대형 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또 정치 권력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죠?
효상
안효상기관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부분이 우리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복 입은 공무원 자녀들 행사가 언제죠?
효상
안효상기관유치팀장
저희 7월 말에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거기 지금 학부형들도 오시는가요?
효상
안효상기관유치팀장
부모님들은 이제 입소할 때 데려다 주고 또 퇴소할 때 데리고 가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그분들이 멀리서 오신 분들은 남원에서 이렇게 또 관광도 하고 그러시겠죠?
효상
안효상기관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우리가 국비가 지금 반영된 사업이잖아요. 일단은 우리 시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우리가 받는 걸로 그 행사 좀 잘 치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상
안효상기관유치팀장
예, 내실 있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은 세월이 좋아져서 먹고 자고 입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거든요. 특히나 어린이들이라면 그 부분 좀 더 산뜻하게 우리 남원 좋은 고장이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잘 치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상
안효상기관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홍보전산과장 직무대리 이영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AI기술 기반 도로안전관리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내용들을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가거든요. 데이터 공간정보 연계해서 DB 구축하는 내용 그리고 AI 카메라 드론으로 우리 도로의 포트홀 도로 균열 부분 또 도로 시설물 탐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GPR 장비를 가지고 우리 하수관 누수나 또 싱크홀 탐지 이거 한다라는 거죠? 이게 전라북도에도 배정된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우리 시에서도 해당되는 부서 이를테면 건설과 쪽이 되겠죠. 그쪽에서도 GPR 관련된 예산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적어서 이게 우리 시가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 시의 하수관 누수나 싱크홀 탐지에 대한 민원 수요가 많아서 추진하는 사업인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지반 침화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안전점검을 그전에 5년에 1회 이상 해서 그거를 보고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강화가 돼 있어서 그거를 시스템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거를 GPR로 탐지해서 이상 있는 곳만 대장화해서 보고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PR 장비를 저희가 구입해서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GPR 장비에 가지고 있는 업체를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시스템화 등록해서 할 수 있게 저희가 체계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저희 시에서 공유 차량으로 지금 차가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비에 AI 분석할 수 있는 카메라를 달아서 운행 시 도로 시설물의 이상 여부나 표지판에 삐뚤어진 거나 포트홀이 발생된 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AI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도로관리시설물 팀에다가 전송해서 그거를 유지 관리가 용이토록 하는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두 가지 사업은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 아니에요. 좀 시간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GPR 관련된 하수관 누수나 싱크홀 탐지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대도시 빌딩을 지하를 많이 파는 이런 서울특별시나 광역특별시 같은 광역시 수준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사실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싱크홀이나 이런 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농업용수를 많이 뽑아서 쓰다 보니까 싱크홀의 위험도 있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관련돼서 지금 물론 신규로 더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노후 상수도, 하수도 이거 물 새서 거기에 대한 시설공사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GPR 관련된 사업이 필요하다는 건 인지를 하고 그런데 그게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드렸던 질문은 민원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 시민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수요가 많아서 이 사업을 공모하게 됐는지, 단순하게 법정기준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법정기준이 지금 앞으로는 1년에 2회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 수요 때문인지, 법적인 기준 때문에 그러는 건지···…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지금 민원 수요보다는 법적인 근거가 확대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저희가 두 가지로 지금 버전이 있습니다. 선도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과 그게 8 대 2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확산 서비스 사업은 기존에 있었던 거를 7 대 3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인데요. 저희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남들이 안 했던 사업을 발굴해서 그거를 8 대 2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도 지금 GPR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 업체랑 이렇게 얘기를 해 봤는데 어차피 이거는 건설부서나 상수도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그쪽에서 시스템에 연계해서 그거를 업로드해서 관리하는데 용이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했을 때 어차피 사업 부서에서 사업비가 된다면 그 사업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우리 시스템에 업로드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모델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김길수위원
전라북도나 남원시가 그러면 이제 개인 업체들이겠죠. 개인 업체들이 GPR 장비 가지고 있는 보유 현황은 얼마나 된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도내에는 전체 모르고요. 저희 관내에는 공간정보 DB 구축하는 업체들이 한 네다섯 개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에 GPR 장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이 GPR 장비가 대형 차량으로 해가지고 1-2억짜리가 스캔하는 것도 있고 핸드형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걸 사업 부서에서 데이터 구축 용역을 주면 그거에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를 저희 시스템에서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업이 공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있죠? 이거 지난해 보고한 확산 사업, 25년도도 이거 보고했단 말이에요. 25년도도 한다고 지금 보고했는데 25년도 건 어떻게 됐습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아, 저희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과기부에서 지특 사업으로 전체 사업명이 그렇고요. 그래서 2023년부터 저희가 꾸준히 과기부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위험요소 탐지, 그다음에 2024년에서 2025년도에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을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2025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스마트 농뷰 시스템 구축으로 조사료나 비닐하우스 DB 구축해서 그거를 저희가 생육 현황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때 그거를 가지고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지 않고 저희가 행정업무 프로세서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LX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금 드론으로 촬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선정되었다는 것이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그렇죠. 그거는 지금 하고 있고 2026년도에 새로운 과제로 이번에는 이제 도로 건설 쪽으로 좀 저희가 고민해서 이 과제를 지금 공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강소형 스마트 도시 조성 공모사업도 지난해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한다고 지금 보고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이거 25년도 안 돼서 올린 거예요? 이거 왜 또 올렸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공모를 참여를 하려면 스마트 도시계획 용역 보고서가 지금 만들어져야 되고 그걸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국토부 지금 저희가 11월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덜 됐고요. 이번 공모에는 국토부에 승인 요청한 거, 또 접수된 것까지 해서 저희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공모 사항에 권고 사항이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주하고 정읍하고 익산하고 남원만 지금 현재 공모에 참여할 예정으로 도에서 다음 주에 컨설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좀 볼까요? 도약하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이 당초에는 23년도에서 25년까지 3년간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3년에서 28년으로 6년 사업으로 늘어났네. 왜 그러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당초 2023년도에서 지금 3개년으로 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과기부에서 그거를 평가를 하고 평가에 미달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의해서 그거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스톱 할 건지 이거를 지금 결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평가 때 우수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저희의 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지금 얘기 됐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을 하면서 다양한, 과기부에서 기존에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내에 디지털 리더스 클럽이나 청년 개발자 이런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 과기부에서 저희 자체의 이런 특화 프로그램이 좀 괜찮다 해서 저희가 보고서에 당구장 표시로 돼 있는 것처럼 과기부에서도 소프트웨어 미래인재키움센터 구축 기본용역계획을 수립했고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 보겠다고 저희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공공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요? 작년에도 보고 들어온 것 같은데···…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공공빅데이터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용역도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큰 국책 사업 프로젝트로 데이터 분석을 요청할 때 그거를 평가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 관련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림부에 "이런 정책이 있으니 지자체도 같은 상황이니 타 작물 재배 관련돼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걸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요청했는데 1차 지금 130여개 과제가 접수가 됐고 그중에 28개 중앙부처 과제만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과제도 2차 추가적으로 현안 과제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모를 도전해 보려고 이렇게 했고 이거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이 사업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계속했고···…
정현
김정현위원
전년도에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 계속사업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단 얘기죠. 근데 이제 올해만 특별히 벼 재배면적 감축에 대해서만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제대로 지금 시행을 못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시행을 못 하는 게 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남원시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남원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사업은 그래서 행안부에서 비예산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지역의 현안을 빅데이터 분석을 할 것인지 수요 요청을 했던 것이었고,
년에
작년에김정현위원
한 사업이 뭐였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에도
작년에도김정현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영농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사료 생산단지 그거 평가도 하고 재배면적 조사도 하고 이제 그런 걸로 저는 기억을 했었거든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 20페이지에 있는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조사료 그거고요.
것도
이것도김정현위원
똑같이 있었어요. 사업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있었습니다. 사업이.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 과제 공모는 행안부에다 공모하는 거는 행안부에서 국고 사업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우리 과제를 지금 해달라고 요청한 거였고요. 지금 이제 여기 벼 재배면적 조정에 농업 부서나 지금 이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면적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고민이 지금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학적인 행정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못하니 한번 공모로 참여를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면요
그러면요김정현위원
, 우리 남원시에 있는 처해 있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예산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 것을 지금 데이터를 자료를 수집을 했다라는 소리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분석해서 결과도 나올 것이고 방법도 나올 것이고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지간
좌우지간김정현위원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관심이 지금 많은 사업이에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아마
아마김정현위원
시행이 안 될 확률이 제일 높기는 한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 제재도 있더라고요. 그 조항을 보니까. 그런 건 아직 시행은 안 하겠지만 우리 남원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제대로 된 데이터 분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페이지에 빅데이터, 근데 빅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려면요. 세밀한 기초자료가 등록이 돼야 돼요. 그러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럼 여기에 아까 지금 벼 재배면적이랄지 대체작물에 대해서 제가 저번 우리가 271회 때도 한번 지적했던 게 그거잖아요. 과연 홍보실에서 이걸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대로 등록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의문도 있으니까 우리 부군은 농업 전문가죠? 집에 가서 많은 대화하시고 좀 공부도 하세요. 농업에 대해서. 그거 좋은 얘기잖아. 좋은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여기 빅데이터 분석 과제 공모인데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해서 좀 시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춘향제 또 우리 휴가철이랄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남원을 찾아주시는 방문객이 우리들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좀 엄청난 카운터의 차이가 있죠? 이것도 결국은 이게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 지역이나 또 그분들 연령대나 또 남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남원을 또 더 굳건히 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선제적으로 춘향제 때 남원 관광객이 몇 분이 다녀가셨는지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도 장차로 정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춘향제에 관련된 관광객 빅데이터는 지금 대부분 통신 데이터하고 카드 데이터로 해서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거 아닌 데이터 분석도 예를 든다면 지금 광한루에서 들어오고 나가시는 분 수요 예측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항공을 찍어서 온도나 이런 것들 변화해 가지고 사람들 인파가 대략 몇 명 정도 있는지 이런 분석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요구 시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평생을 살아온 우리 의원들은 “올 춘향제는 작년보다 많이 왔네, 적게 왔네” 이런 거 정도는 그냥 가늠해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빅데이터가 활용이 된다면 금년도 행사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잖아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논 타작물 대체작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분야 직원들, 또 전문가들 농민들하고도 우리 홍보전산과라고 그래서 멀리 할 게 아니라 좋은 의견도 좀 들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오동환위원
질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축산물 홍보하고 관광 홍보 추진계획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농축산물 홍보를 보니까 백향과 홍보영상을 제작한다고 해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농축산물을 맛있게 먹는 방법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상세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노일환입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및 공모사업 대응 현황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5개 부서에서 총 16개 사업, 총 102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소리판으로 재생하는 남원풍류 사업으로 국비 3억 원, 민원과는 시각장애인의 손끝 문화탐방 디지털 점자지도 제작사업과, 환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비 65억 6천만 원, 도비 6천만 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전천후 다목적실 건립 등 2건으로 국비 5억 2천만 원, 도비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돌봄과는 노인일자리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과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등 2건으로 국비 2억 원, 여성가족과는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운영비 지원과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지원사업 등 총 5건으로 국비 5억 2천만 원, 도비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예산 확보가 필요한 대상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들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이 있었죠?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꼭 날을 오늘로 잡았어야 되나······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사가 있으면 가급적 회기 중에는 조율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우리 의원은 우리 행정에 매우 껄끄럽고 불편한 존재가 맞아. 사실은. 그렇죠?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의회에 계셨었죠?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사실 의원이 권위가 어디 있고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남원 애정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런 행사장에서 주민들께 인사드리는 거, 또 어떤 때는 또 공이 있으면 치하도 받고 또 조금 더 나가면 감사하게 감사패라도 하나 받고 그럴 때 유일하게 느끼는 기쁨인데 그런 걸 자꾸 박탈하는 기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숙명적으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남원 애정하는 마음이 제일 깊은 분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꼭 그런 부분 좀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행정복지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겠지만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행정복지국 전반적으로 보면 민원과,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 등등이 있잖아요. 여기 저희한테 국가예산 확보한 사항 보면 민원과에서도 시각장애인 관련 디지털 점자지도 제작 사업 이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것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주민복지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도 전체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제가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장애인 채용 카페 같은 거예요. 만약에 행정 1층 로비에 우리 시청 1층 로비에 이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리고 기존에 이제 새로 증축 신축할 때 건물들 할 때 여기 부서에다만 맡겨놓으면 부서는 보는 시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국에서 전반적으로 어디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좀 보시고 그거 대응이 저희한테 이렇게 국비 공모 대응으로 올라오지 않더라도 그게 수시 대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고 면밀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타 과장 퇴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국장님께 드린 말씀에 덧붙여서 드릴게요. 과거에 총무위원회라고 아시죠, 우리 과장님은?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총무위원회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주는 어감, 무게감이 엄청나게 다른 것도 알고 계시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본 위원장은 간혹 총무위원장으로 회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요즘인데 우리 읍면동 동장들부터, 또 청내 우리 간부님들부터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 정립 더 잘 하시라고 한번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지금 소리판으로 재생하는 남원 풍류, 사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우리가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이거 지금 남원다움관과 연계해서 그 골목에 있는 소금창고 지금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남원다움관이나 레코드테크가 지금 조성 중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소리에 관련된 많은 아카이브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아카이브를 이 소금창고에서 구현하고 또 굿즈로 제작을 하고 여기 레지던시까지 공연까지 하는 공간으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기 추진상황 보면 3월 26일 로컬 브랜드의 활성화 사업 시민추진단 워크숍 개최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여기서 워크숍 개최 내용이 대충 뭐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게 공모를 저희가 대응하다 보면 현장실사가 오는데요. 여기를 저희 시에서만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일단은 공모 사업비로 여기를 리모델링하고요. 이제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민간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민간 추진단이 여기서 이게 활성화되고 나중에 경제적 모델까지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건데요. 여기에 이제 지금 보이고 협동조합이나 그리고 굿즈로 춘향이네 그리고 달토끼 거기는 전통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연희단 청연, 청년들이 또 활동 같이 포함했고 판소리 양기권 선생님까지 이렇게 민간 추진위원단들이 구성이 돼서 이제 공모에 대응하는 그런 진행을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남원다움관과 그 소금창고 간에 스토리텔링이 좀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이거 공모 언제 확정돼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4월 말에 공모 확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PT까지 하고 왔는데 들리는 말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지금 받았다고 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엊그제도 금동 그쪽에 상가분 계신 분들이 16일 날인가 공청회를 한다고 그래요. 금동 행복복지센터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거를 또 건축과에서 하더라고요. 또 그걸.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찾는데 문화예술과에 전화를 했고 관광과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저도 전화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고샘골목을 시에서 매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정확한, 제가 알아보니까 그 골목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회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또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이게 사업의 연계성이 전혀 없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 저희가 받아서 제가 그거 계획서 한번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보내줬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이거 잘 하셔가지고 그 골목 소금창고도 지금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샘골목은 저희가 여기 바운더리에 같이 넣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행정지원과에서는 조금 이제 관련된 업무는 적은 편인데 저희도 그거 관심 있게 보고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끔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거의 확정될 것 같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지만···…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그 소리판 거점시설 구축인데 이것을 지금 지역탐구연구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기서
여기서오동환위원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처음에는 직영으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거 체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비만으로는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사업이 지금 순차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계속 공모를 진행을 해서 이 사업비를 계속 따와서 아까 그 민간 추진단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또 추가로 지금 국비 확보가 가능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내년, 내후년에도 행안부에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지금 또 쫓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예를 들어서 6억 외에도 추가로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시설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느냐 하고 큰 돈은 안 들지만 그래도 활동하는 데 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별다른 거 아니고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 질의 때 들어보니까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꼭 이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공모 발표가 이제 곧 있을 것 같은데 잘 대응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맨위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민원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손끝 문화탐방 디지털 점자지도 제작 사업이 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저도 이제 이거를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쉽게 말하면 보통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26년도부터 해야 될 사업인데 국비가 25년도에 1억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으로 해서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랬는데 어찌 됐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분들께서 국토지리부를 수 차례 방문한 결과 1년 정도가 사업이 앞당겨졌다라는 말씀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찌 됐든 이제 올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계하고 제작을 해 주시고 나머지 이제 우리 시에서 인쇄해가지고 배포하는 것이 또 우리 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계속 좋은 작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요. 사업비가 작년 계획 대비 올해 것이 좀 많이 줄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작년에 항상 우리는 12억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7억 6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적기는 한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24년 본예산보다는 조금 더 받았습니다.
강인식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들한테 평이 좋은 사업이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맞습니다.
많이
많이강인식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이런 사업들이 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전북도하고 국토부 자주 방문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디지털 점자지도 제작해서 인쇄 및 배포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맹학교나 점자도서관 외에도 사단법인 시각장애인 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지회들이 전국에 거의 지역별로 다 있거든요. 거기에도 배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도 이분들이 실제로 이걸 받으면 여기에 따른 우리 지역에 있는 광한루원이나 실상사 이런 데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효과를 잡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배포하실 때 그 배포처를 잘 면밀하게 보시고 잘 배포해 주시라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늘도 역시나 믿고 보는 민원과입니다. 참 흐뭇하네요. 늘 모든 부처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 회의 열릴 때마다 분위기 다 감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떤 과의 특성, 또 어떤 과의,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다 잘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올 2025년도에는 이런 분위기로 쭉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제가 지난 7년간 민원과의 어떤 한 가지에 집착하는 거 알고 계시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지적재조사사업.
중열
손중열위원장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오늘 서운한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그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눈 뜨고 이렇게 그냥 지내실 겁니까?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4월에도 국토부를 직원하고 함께 갔다 왔고요. 지금 국토부 동향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하는 한시적 사업인데요. 국토부에서도 30년 이후를 더 해야 될지 아니면 멈춰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국장님 모시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도청에서도 국토부를 같이 올라가거든요. 현재 남원시는 58개 마을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국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동안에도 전국적으로도 1, 2위 또 우리 남원이 전라북도에서는 매번 1위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마을에만 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 사업이 2030년까지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한시적 사업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30년이 몇 년 안 남았어요. 남원시 전역에 지적재조사가 되어서 제가 처음부터 이 지적재조사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우리 공부가 다 왜정 때 만들어진 그런 공부를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해방이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저도 지원하고 응원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처음에는 주민들도 좀 별 관심이 없으시다가 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지적재조사 좀 넣어달라고 요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핑계만 대기에는 우리 행정도 한두 번이니까 특별한 대책도 좀 세워주시고 한때는 제가 특별조정교부금까지도 이거를 갖다가 이 사업비로 넣을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까지 했었는데 그것은 회계상 또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었는데 그렇듯이 시비도 좀 더 투입해서 절실한 데, 또 이 불부합지를 다 조정한 거지만 이거 가지고 분란이 쭉 이어져 있는 그런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좀 선제적으로 남원 시비라도 투입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분들 더 역량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맨위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전전후 다목적 집 건립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 기관에서 요청한 사업인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기관 수요조사해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당초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요청돼서 우리 부서가 대응을 하고 있는 사업이겠네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외에 다른 단체에서는 요구가 없었던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이제 우리 장애인 관련된 시설들 여기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남원시 장애인복지관이 이백면에 존재합니다. 그때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당시에는 사회적 이미지나 편향적인 시각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원 시내권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 그리고 그 시설은 당초에 기부채납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부채납이라는 단서 조항은 추후에 그 기관이 계속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설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고 그 외에 다른 사회적 약자들도 같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물이 되겠죠. 선정이 된다면. 여기가 위치적으로는 시내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초촌길 75-9면 시내권에 있는 우리 장애우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냐고 묻는 겁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한 5분 정도,
김길수위원
시내권에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우리 장애인들 관련된 시설물들 확충하고 보강하는데 국가 예산 확보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행정안전부하고 우정사업본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해서 삼위일체가 하나 돼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올해 돼서 200가구 선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작년에 받았던 분들이 계속 받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발굴을 해서 받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좀 중복된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실 분들은 올해도···…
오창숙부위원장
어차피 계속 그 관리 대상자들도 또 이렇게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이 좀 그렇고 소규모 생필품이 뭐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때로는 라면이 갈 때도 있고요. 김,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안부살핌 우편택배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독사 예방 차원인 거잖아요, 이것도?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고독사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안 계시게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다목적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장애인복지관과 별도로 지금 새로 시설을 한다는 것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기존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이라고 이백에 시설이 있고요. 그 시설에 다목적실을 따로 별도로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장애인복지관 지금 있는 거하고 별도죠, 이것은 또?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별도입니다.
도로
별도로오동환위원
들어가는 것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오동환위원
별도로 운영하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감안했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여기 주간이용시설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다목적실이 건립이 되면 그에 따른 또 공공요금이나 좀 들어갈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다목적 지금 이것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인데 똑같은 장애인 주간 장애인복지관이나 마찬가지 시설인데 이 시설을 했을 때 장애인 복, 지금 이백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추가로 만들면 운영비가 또 이중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 운영비 생각해 보셨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거에 따른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시설이 따로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안 들어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 들어가기는 하는데···…
많이
많이오동환위원
들어가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장애인복지관 시설 얼마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운영비? 운영비 얼마 들어갑니까? 연간?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네요.
영비
운영비오동환위원
한번 뽑아보세요. 이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하고 이것도 앞으로 했을 때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뽑아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사회적 약자들을 모두 함께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었는데요. 꼭 이 시설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그 다음에 또 마을 분들도 함께 사용하시는 것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보고한 자활사업단 있죠? 자활사업단 다회용기 식기세척사업이 있었어요. 그러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난해 중단된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장 큰 수요처가 없어져가지고요.
오동환위원
아, 이거 중단됐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그러면 계속 안 할 겁니까?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특별한 수요처가 없는 한,
으로
앞으로오동환위원
안 할 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일단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행복미소 치아사업 있죠? 행복미소 치아지원사업, 작년에도 이거 행복미소 치아사업을 지금 신청했었는데,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 전체 시비 사업입니다.
공모하고 국가예산사업은 아니었고요.
난해
지난해오동환위원
할 때 국가 국비사업이었거든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 그때 처음에 할 때 저희가 시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100% 시비 부담으로 하려고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때 복권기금 한번 트라이를 한 것이고요. 그때 이제 각 시군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보건소 치매사업으로 제 기억으로 3억 2500인가 그 정도를 보건소 사업으로 복권기금에서 돌려줬습니다. 그때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
미소
행복미소오동환위원
치아지원사업은 그러면 지금,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 많이 세워주셔서 1억,
해는
올해는오동환위원
국비 지원 안 할 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1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9990만 원.
오동환위원
1억 가지고 지금 행복미소 치아사업을 합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시비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비는
국비는오동환위원
안 들어가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국비
국비오동환위원
요청을 국비 사업으로 한번, 지난해 어렵다고 해서 올해 안 하면 안 되고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때 그러니까 그 사업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시군별 형평성 때문에 저희 사업은 안 하고 대신 보건소 치매사업으로 복권기금에서 돌려줬습니다.
오동환위원
복권기금사업이라서 그렇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전천후 다목적실 건립은 이거 지금 폐문 다리 건너서 서촌에 있는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시설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말씀을 잘 하셔야지 장애인복지관하고 좀 결이 다르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설 운영하는 시설장들도 다르고 시설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한기장에서 운영하고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리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느 기회가 되면 세밀하게 의견을 전하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남원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참 좋겠다, 대신에 이제 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전천후 다목적실을 건립을 하는데 그 부지가 우리 팀장님도 좀 보충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이 부지가 나옵니까, 이게? 몇 평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금 한 90평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시설 뒤에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야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임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하는데 90평이라고 하면 좀 협소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여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다고 했는데 예산도 적지가 않은데,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이제 처음에 80평으로 했다가 거기하고 다시 상담 의논한 결과 90평 정도로 좀 했고요. 그쪽 자부담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과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상의한 결과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다고 봐도 지금 건축비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었다고 하지만 80평, 90평을 짓는데 내부시설도 있겠지만 시설은 어떤 걸 구상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0억이에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특별한 시설을 하는 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다목적실인데 강당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그래도 나중에 가서 또 협소하다는 말을 안 듣게끔 넓게 좀 잘 터를 잡아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마당에 잔디나 조경이 아주 뛰어나게 잘 돼 있어요. 시설이. 그거 알고 계시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시설하고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전천후 다목적 건립, 상세하게 계획 부지는 어떻게 되고 들어갈 시설은 어떻게 되고 정확한 자료 좀 해 가지고 계획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통합돌봄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노인 복지 증진과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해 열정을 보여주시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통합돌봄과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노인일자리 현장실습 훈련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그런데 대상지가 3개동입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대상지가 대상자가?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대상자가,
중열
손중열위원장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위치가 죽항동, 왕정동, 도통동.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저희가 23년도부터 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동 지역은 다 설치가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 설치가 돼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동 지역은.
중열
손중열위원장
면 지역은?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면 지역 이제 저희 차츰 늘려갈 겁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복지까지도 전부 시내권에만 다 왜 이렇게 집중되느냐는 것을 내가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일단 인구수로 그렇게 했었고요. 저희 국장님이랑 안 그래도 내년, 내후년 계속 받아오려고 보건복지부 방문해서 협의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복지국 업무 보고하는 데 좋은 부분이 하나 있어. 과장님들이 업무보고 하시면서 국장님과 함께 출장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거 할 때마다 참 듣기 좋더라고요. 우리 노일환 국장님, 이번에 성과가 어떻습니까? 본인이 자평하기에?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아주 좋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주 좋아요?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좋다고 하니까 저도 좋고 의회가 늘 딱딱하게만 해서 오늘 내용이 좀 편한 건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우리 우편배달서비스 같은 거 대면 서비스 5900만 원인데 기왕이면 한 5억 9천, 10억 이런 사업을 국가공모 신청을 해서 조금 성사를 시켰더라면 더 좋았겠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예산도 점점 확대해 가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복지안전 플랫폼 구축을 하는데 저한테만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게 또 보여주기식, 또 선언적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될 만큼 넓은 회의실에서 이렇게 회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좋은 안을 내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이렇게 복지하는 건 아니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 잘 활용하셔서 고생한 보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김길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죽항동, 왕정동, 도통동해서 스마트 플러그 220대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전에
사전에김길수위원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구입량을 계산을 한 건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수요조사도 하긴 했는데요. 솔직히 수요조사 물량에 예산이 맞춰졌습니다.
전체
전체김길수위원
사업비가 6천만 원이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3개 동 지역에 220대 구입해 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설치하면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취약가구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취약가구에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 이 공모사업은 안 그래도 행안부를 내일 방문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해달라고 하고 확대를 해 나갈 겁니다.
에는
추후에는김길수위원
이런 자료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실 때 “해당되는 인원수가 몇 명인데 올해 연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얼마가 필요합니다”라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노인일자리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에 50만 원, 참여 기업에 28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하는
참여하는오동환위원
노인일자리는 얼마를 받습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60에서 70 받습니다. 근데 기업체로 가게 되면 저희 최저시급 거기에 맞춰서 그 일수로 나갑니다.
오동환위원
최저시급으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60에서 70, 시니어는 50인데 지원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시니어 여기는 운영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참여 기업에는 이 사람이 1년을 한다고 해서 1년 치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니어에는 운영비로 사용하게끔 최대 50만 원까지 주고 기업체에는 이 사람의 인건비로 해서 최대 28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어는
시니어는오동환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1인당 5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직원과 상의) 아니, 기관에 기관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기관에 1인당 5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1인당 인건비가 60에서 70밖에 안 되는데 운영비로 50만 원을 또 준다는 말이에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제가 거기서 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건비는 최저시급으로 해서 그 일수로 해서 나가고요. 저희가 시니어 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 따건 밥상이라든가 그런 일자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도시락 배달 그런 것이 60에서 70이 나갔습니다. 도시락 배달하고 그랬을 때.
기업
기업오동환위원
280은 이해가 가는데 280은 지원해서 노인일자리를 갖다가 창출하는 것이잖아요. 그 일자리를 노인일자리들이 지금 기업에서 채용을 하면 280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기업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기업에다가 인건비 조로,
건비
인건비오동환위원
조로 준다는 것이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수행기관에 주는 거는 위탁 운영비로 1인당 30만 원 또 거기에 채용 성공 보수로 해서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그 합친 금액을 제가 쓴 겁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 복지 안전 플랫폼 구축, 이 사업이 지난해 주민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이잖아?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그때 지난해 금동하고 노암동 했었단 말이에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 사업이 지금 이어지는 것이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이어지는 겁니다.
예.
난해
지난해오동환위원
사업비가 8천만 원이었는데 줄었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지난, 잠깐만요. (자료확인) 예, 지난해 8천만 원이요.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2동에 8천이었는데 3개 동에 지금 6천 갖고 되겠어요, 사업비가?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이 예산 부분은 저희가 행정안전부 가서 협의해서 더 늘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행정안전부 국비 때문에 이런 것이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노인장애인과에서 했던 남원시 장애인 보호 사업장 건립 사업이 있었어요. 과장님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애인
장애인오동환위원
보호 사업장 건립 사업이 지난해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작년에는 주민복지,
오동환위원
그 내용 파악해서 따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주민복지과에서 그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노인장애인과에서 지난해 보고 했었거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이제 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이관이 돼서,
오동환위원
주민복지과로 넘어갔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주신 자료 중에서 스마트 복지안전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여기가 안전 협의체 스마트 플러그 그리고 복지안전 119앱 기능 개발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이미선위원
저희한테는 이게 통으로 예산이 기 투자와 국비, 시비만 나눠져 있어서 여기 앱 기능 개발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죠? 스마트 플러그,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2천만 원입니다.
이미선위원
2천만 원이요. 그러면 스마트 플러그는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2200입니다.
이미선위원
2200이요. 이게 금액을 보고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2200으로 220대를 구입하는 것이고 앱 기능 개발은 복약 알림 기능이나 이런 것들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앱에서 여기만 좀 업,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변경 시킨,
얘만
얘만이미선위원
지금 개발을 해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이미선위원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지금 이 앱을 몇 명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지금 회원등록은 84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어르신 인원이나 지금 여기 스마트 플러그 이제 받으실 분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게 몇 명이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지 회원 가입 여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유지에 대한 것들도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 앱을 개발하고 다 이게 가입을 해 달라, 이걸 앱을 깔아달라 하는 인원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이 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정보를 여기서 당연히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래야만이 저희가 업데이트할 그 이유나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843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이 앱을 계속해서 이용하는 비율 정도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 여기서 얘기하는 복약 지도나 그 일정 관리가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지금 여기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업데이트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정도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조금 판단이 안 서서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먼저 저희한테 안전 요청 온 접수 건수 같은 것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81건이 접수가 돼서 지금 처리를 하고 200건을 처리를 하고 지금 미완료 추진 중인 게 80건이 있습니다. 지금 접수되는 건이나 요청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계속 그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이미선위원
그럼 복약 지도나 병원 방문알림 이 서비스는 왜 여기 부서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어르신들이 병원 갔다 와서 언제 약을 먹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놓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약은 당연히 밥을 먹고 복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억해서 와서 드시는 것에 대한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앱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해서 또 굳이 이 앱을 통해서 내 복약을 알려준다, 이런 정보들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방문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을 어디 한 군데만 아파서 하나만 드시는 게 아니고 약봉지가 엄청 많이 있고 “어떤 약 드셔야 됩니다” 그런 거 알려주는 거고 병원 방문일정도 등록을 해놓으면 “오늘 어디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만요
잠깐만요이미선위원
. 그러면 이 앱 기능을 추가로 개발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클라이언트 한 분, 한 분, 한 분마다 등록을 그 내용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데 그 등록은 누가 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읍면동장들 1일 1가구 방문할 때, 다음에 생활지도사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얘는 앱 기능 개발이 되죠. 읍면동에서 방문을 해서 이 서비스가 필요할지 안 할지를 몰라요. 대상자가 약을 드실지 안 드실지 모르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희망하면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똑같죠. 집에 방문하는 독거 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이때 약 드셔야 한다고 안내를 해주는 거나 여기에 이제 입력해서 알려주나 우리 말하자면 일어날 때 알람 서비스 같은 건데 이거를 개발해 놓고 이거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 같기도 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첫 번째 본인이 입력 가능하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어려우실 때에는 그러니까 읍면동장 방문했을 때 그때,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어르신들 정말 요양보호사가 방문을 해야 하고 내가 이 약인지 저 약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약을 언제 드셔야 할지 몰라서 이거를 이 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어르신 중에서 이 앱을 찾아요. 찾아서 내가 언제 언제 A, B 약을 구분해서 넣고 내가 이 시기까지 먹어야 한다는 걸 등록해서 먹으라고···… 만약에 오동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저 라면.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제 부모님이라고 해도 그 앱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자녀라고 해도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건 건마다 이게 치매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왜 하려고 했지라는 부분이 계속 봐도 저는 좀 닿지를 않아서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스마트 플러그는 이해가 돼요. 해놓고 이 조도에 따라서 저희가 파악하면 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앱 기능 개발 같은 경우는 복약 알림까지 우리가 이 앱을 통해서 2천만 원을 들여서 그것도 또 각자가 이렇게 입력해야 하는 방식의 시스템이 이게 과연 지금 사회에 맞는 이게 스마트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고민스럽긴 한 것 같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 부분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한테 이거 정말 필요한 기능, 음성으로 한 번만 등록을 해놓으면 음성으로 알림을 해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이미선위원
해 놓고 약을 만약에 한 3일이면 3일, 만약에 중지한다고 하면 또 그것도 중지하는 것도 내 몫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 약을 정말 호전돼서 괜찮아서 안 드셔야 하는데 알림서비스가 와서 드시게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또 반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공통적으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타 지역 사례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 쪽에서도 어르신들 복지 쪽에도 말하자면 스마트 돌봄이나 어떤 스마트 관련해서 많은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르신들 보면 전화기가 지금 스마트화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폴더폰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플을 제대로 깔고 어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거시기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별로 신경을 잘 안 쓰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스마트 플러그처럼 들어서 조도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케어를 하는 것은 충분한데 직접 어플을 갖다가 활용해야 되는 어르신들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근데 또 위원님 이게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자꾸 발전해 가고 그런 부분을 안 하면 저희 시가 또 낙후됩니다. 이제 물론 활용하신 분이 적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저희 시도 또 거기 발전하는 거에 맞춰서 나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강인식위원
하려면 정말로 이제 그걸 맞춰나가야 된다고 하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르신 인구를 자꾸 늘려줘야 돼요. 행정에서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오동환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국 시니어 춘향선발대회 30일에 하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잘 준비돼 갑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년에
예년에오동환위원
비해서 다른 점이 뭡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지금 그분들 글로벌로, 전에는 외국인 나이 올해는 외국인 여성을 55세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많이 하려고 솔직히 중앙방송까지는 좀 올해 어려움이 있고요. 중앙방송까지 홍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그날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춘향제 행사 때 참여하실 수 있는 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폐회식 때 참석하시는 거 그것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춘향제 프로그램 중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그것까지 좀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 우리 강인식 위원님 질의에 “그렇다 하더라도 남원이 여기서 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앞전에 민원과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손끝 문화탐방 디지털 점자지도 제작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아까 그 말씀을 좀 지적, 과연 이게 한 달에 몇 분이나 이것을 활용할지, 1년에 몇 분이나 활용할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역시나 남원이다, 앞서가는 남원이다 그런 거에서 제가 더 지적 안 하고 질의를 안 했었는데 우리 스마트 복지안전 플랫폼 구축도 제가 아까 노인일자리 현장실습 훈련이라고 잘못 사업명을 제가 불러서 그건 제가 수정을 하는데 이거 작년에도 하셨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디 동, 어디 동 하셨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작년에는 노암동, 금동 23년도에는 동충동, 향교동 그렇게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위원회가 전부 다 금동, 왕정동, 죽항동 이분들만 계셔. 그분들 때문에 한 것은 아니죠? 그렇게? 지역을?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자랑스러워 해야 될 얘기 다른 데 지역 그런데 우리 김정현 위원님 지역구만 이거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이 김정현 위원님 지역구가 아니고 우선은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활용 빈도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동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색이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동지역 한 2개에다가 또 면지역 하나 정도씩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제 지적이 합당한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근데 일단 인구수가 많은 독거노인 어르신이 많은데 그런 데를,
중열
손중열위원장
독거노인이면 면단위가 많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인구수가 많고 그런 데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열
손중열위원장
좀 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2개 동인가 3개 동을 하셨잖아요, 작년에?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작년에 2개 동,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2개 동을 지금 시범 사업은 아니지만 우선 선행해서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행안부에서 올해 초에 3월에 와가지고 같이 이제 동에서도 다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좋아하신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스마트 플러그,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우리 지역구에는 없어서 확인을 못 했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동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제 평가를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특히나 이미선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내용, 그 평가자료 가지고 또 개선점이 있는지를 찾아뵙고 세심하게 한번 서로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 김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손중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결혼 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에서 도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동환위원
또 우리 국장님하고 여성가족부를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여성가족부는 어떤가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가족부도 수요조사하면 신청하면 긍정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 후에 여기 더 사업량 전북 특자도에다가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잘 되겠네요.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면 다 함께 돌봄 2호점 운영 설치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 설치 완공된 거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 12월에 온가족센터가 준공이 완료가 되고요. 거기에 7천만 원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7천만 원이 이미 확보가 돼서 그 내부에 공사할 수 있도록 이미 예산 확보는 되어 있고 이거는 운영비, 인건비 예산입니다. 26년도.
올해
올해오동환위원
완공이 된다는 것이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것은
이것은오동환위원
운영비에 관한 것이고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보고했던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구축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미선정됐는데요. 이게 지금 학교 밖 전용 공간을 저희가 수련관 3층에 학교 밖 아이들이 지금 거기에서 지내고 있어요. 109명이. 그 학생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여가부에서 사실 여기를 현지를 왔는데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청소년 수련관 건물이 환경이 좋다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좀 안타깝게 미지정됐습니다.
다시
다시오동환위원
추진해도 어렵겠네요. 그다음에 지난해 보였던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공동육아 나눔터 지금 올해 25년도 지난주 4월 10일에 여가부에 갔었을 때 4월 말에 공문을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신한은행에서 금융에서 지원해 주는 1억 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라고 여가부에서 했습니다.
올해
올해오동환위원
추진되는 거예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오동환 위원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우리 결혼 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이게 이제 보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단순 노무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식당이나 그런 데 가서 보면 설거지를 한다든가 서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부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중에 학위 취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했던 부분인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사전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서 전문적인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이랑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26년도 결혼 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결혼 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5년 전쯤에 우리 다문화 정책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우리 말을 하는 것일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말, 그다음에 우리 문화하고 그네들 그분들의 문화하고의 간극을 좁히는 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 내년부터면 우리 글로컬 대학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학당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겠어요. 혹시 이 부분 생각해 봤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한국어 교육은 단계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요일 오후하고 토요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또 그 수업이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글로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확장할 수 있게 계속 할 예정입니다. 가족센터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현재 대한민국 글로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제 어쨌거나 대한민국이 또 세계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다, 또 코리안 드림도 있다 하니까 그만큼 잘 사는 나라 같아요. 대신에 이분들이 오시면 잘 사는 나라답게 이분들을 잘 살피는 그런 정책을 꼭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