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완연한 봄과 함께 새로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남원이 더욱 발전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남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집행부의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맨위로
먼저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농정국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여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대응현황입니다. 2026년도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총 44개 사업에 2776억 원이며, 계속사업 17건에 1740억 원, 신규사업 27건에 1036억 원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중 신규사업 국비는 631억 원, 도비는 106억 2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업정책과는 쇠퇴한 지역 상권의 재도약을 위한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40억 원, 신성장산업과는 일상생활 속 드론을 체감할 수 있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외 8개 사업에 622억 5천만 원, 농정과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134억 8천만 원, 축산과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축산악취 개선사업 외 4개 사업에 88억 4천만 원, 산림녹지과는 다양한 산사태 방지시설을 통합 시공하는 산림유역 관리사업 외 4개 사업으로 50억 3천만 원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전북자치도 관련 부서와 사전 조율 및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원활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를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기업정책과 맨위로
지금부터 기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기업정책과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신 기업정책과 박종만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75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금 설명에 26년도 최종 선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확정된 예산 아닌가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확정된 게 아니고 해마다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열위원
우리는 공모만 보고를 하신 거예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그냥 일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고······.
이기열위원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세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모사업을 갖고 오기까지 노력을 무수히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올해 주생, 금지, 대강에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셨다고 하지만 농업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이장님들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됐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직업상 농촌에 안 있고 출퇴근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 홍보가 미흡해서 신청 자체를 말하자면 누락하고 있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왜 우리 집은 안했나. 이제 해보려고 하니 늦다, 안 된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모가 선정이 되고 나면 물론 이장님들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 효과를 노려야 되겠지만,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아마 이장님들한테 문자로 마을주민들한테 다 보내든지 방송만 할 게 아니고. 말하자면 면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한꺼번에 신청을 해달라는 문자를 보낸다든지 해서 뒤늦게 '왜 나는 신청을 못 했는지?'라는 그런 말씀이 없도록 행정에서 철저하게 홍보 역할에 주력을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게 700만 원 사업에, 자부담이 14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이기열위원
엄청난 미래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저탄소로도 우리가 탄소중립을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청할 때 전체적으로 신청이 돼서 아까 무허가 건물이나 할 수 없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곳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사무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요. 또 업체에서 직접 받으러 다니니까 업체를 통해서도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상권활성화 사업은 광한서로 20번지인데, 광한루 서문 쪽에서 구세당 사거리인가요? 이 사업이 거기까지인가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쭉 그쪽으로 해서······.
이기열위원
고샘인가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고샘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공설시장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기열위원
국민은행 사거리까지 위쪽으로는 안 올라와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그쪽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왜냐면 조건에 상업지역이 50%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넣으려고 하니까 가운데 주택이 많이 끼어 있어서 그쪽까지는 상당히······.
이기열위원
어려운지는 압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공모 조건에······.
이기열위원
어려운 줄 아는데, 우리가 과연 고샘 골목을 통한 공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 추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시내를 한 바퀴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는 남원시 광한루를 찾는 손님이 시내에도 남원 시내가 이렇게 쾌적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려면 우선 국민은행 사거리까지는 길이 상권의 정리가 돼서 도시와 광한루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봐요. 이번에 빠졌다고 하지만 내년에라도 함께 넣어서 남원시내와 연계한 광한루가 함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국민은행까지는 안 가도 사거리까지는 갑니다.
이기열위원
국민은행 사거리요. 사거리까지 가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이기열위원
아까 안 간다고 했잖아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위생약국 사거리까지는 가고······.
염봉섭위원장
구세당이라고 하니까 모르잖아요.
이기열위원
구세당이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거기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홍보 역할을 해야 광한루도, 남원시도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쪽을 최우선적으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입니다. 필요성을 보면 노후화된 전통시장에 남원만의 특색을 연계해서 투어코스를 개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특산품 PB상품 개발을 해서 젊은 고객층을 확대해서 문화관광형 시장 공간으로 상권 활성화 추진을 하기 위한 것이 필요성이에요. 필요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광한루와 전통시장을 엮으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된 고민인 거죠.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걸 하는데 금후계획을 보면 시장상인회 공모 대응 간담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공모 사전협의가 있어요. 일단은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면서 하고 싶어서 할 때는 시장상인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변화가 없으면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지금 공설시장의 현 상황이 너무 노령화, 고령화 되어 있고 상황이 안 좋잖아요. 전통시장을 다시 용역을 거쳐서 크게 변모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맞아요? 가고자 하는 게 일관성이 있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이건 공설시장이 아니고요. 용남시장에 할 것인데요. 상인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겠다 먼저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일단은 상인들이 먼저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니더라도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용남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변화가 있을 때 이게 성공한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상인들하고 적극적인 간담회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상인회장님께서 상인분들, 주요 임원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74쪽에 활력 있고 아름다운 산업단지 거리조성입니다. 2024년 5월 24일에 공모선정이 됐잖아요. 12월 20일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수요조사 및 의견 청취를 하셨어요. 아마 여기에 나온 걸 가지고 공사 시행 및 완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산출 총사업비를 보면 2025년에 시비가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래도 돼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국비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시비······.
명숙
한명숙위원
시비를 왜 안 세우셨어요? 공모에 선정돼서 의견 청취까지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그때 저희 과에 없어서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는데, 시 예산상황이 조금······.
명숙
한명숙위원
국장님이 말씀해주시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아마 추경 때 노력을······.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대응을 했는데요. 예산 상황이 부족해서 그랬고, 저희가 어차피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해당연도 내에 일단 국도비를 먼저 사용하고 시비는 재정상황에 맞춰서 그때 그 액수만 부담하면 되니까 마지막 연차연도에 26년도에 시비로 다 부담해서 같이 사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도 늦지 않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정산해줄 때 비율만 맞춰주면 가능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공모가 선정돼서 전년도에 수요조사가 다 끝난 상태인데 맞춰서 나갈 때 시비가 안 태워지고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업은 국비를 가지고 하고 시비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완료전까지 다 완성한다 그 말이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금년에는 설계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세워놔도 어차피 예산집행이 저조하거든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2026년도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2030년도까지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 50억, 도비 10억, 시비가 40억인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국비, 도비를?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금년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상권조합하고 상인들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70% 이상. 저번에 기간제를 2회 추경 때 동의서를 받으려고 세워놨는데 완료가 돼야 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노력을······ 한꺼번에 되기는 금액이 커서 어렵고 하니까 금년에 노력해보고 내년에 한번 더 노력하면······.
김한수위원
남원인구가 7만 5천명이고 자꾸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물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저희가 1년에 광한루 입장객 예산을 보면 15억이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외상가도 우리가 봤을 때 1년에 1번 이용하는 것이 춘향제 때 전후로 해서 이용을 하는 것인데, 물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특히나 시비가 40억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나중에 농정과에서도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지만 읍면에 있는 면장님들이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 집행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도시권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이런 데에 또 불확실한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을 우리 시비가 투여된다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경외상가가 앞으로 행사용 경외상가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경외상가를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희가 춘향제가 끝나면 바로 경외상가 리모델링 작업을 시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청년몰을 입주시켜서 계속 진행하고요.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주신 사항은 이 자체를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자체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광한루 주변, 경외상가, 공설시장, 용남시장을 연계해서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살아나야만 남원시내의 지역 경제가 산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일단 용남시장, 공설시장까지 연계된 상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착실히 준비를 해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사업을 하시되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시는 일과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일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맞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72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이잖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추진상황에 보시면 2024년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이 시행이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광한루원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맞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그 공모사업하고 상권활성화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시행 후에 효과가 어땠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동네발전소 사업 가지고 어떤 효과를 누리기보다는,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를 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시행 후 효과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만족하고 계시나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은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사전 기초 작업을 한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연합회를 조직하고 또 건물주, 상가를 갖고 있는 건물주들 그런 사람들이 회를 결성해서 그 자체로 해서 상권화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사전 기초 작업을 한 것이지 겉으로 표현돼서 나타나는 사업의 효과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작업을 미리해놓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공모신청이 3월 17일까지로 돼 있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가 도에 신청서는 제출했고요. 도를 통해서 중기부로 넘어가거든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신청하셨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동네발전소 거기에 나와 있는 공모내용으로 신청했고요. 그리고 중기부에서 신청조건이 동네발전상권 전 대응 것을 적정으로 해줘야, 용역이 적정으로 돼야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네상권발전소 용역을 안 하면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은 별도로 사전에 상권활성화를 공모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기부에서 적정까지는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자율상권구역으로 혹시 지정이 된다면 이에 대해서 상인이나, 임대인, 토지주들한테 각자 자세한 설명을 하고 계시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번 추경 때 기간제 세워 놓은 것이 그거인데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기간제가 채용되면 그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또 민간인들만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같이 동행을 해서 설명하고 동의서 받고 그래야지 저희가 공모자격이 갖춰지는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이해하고 설득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다른 공모사업하고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공모 자체가. 공모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직책을 맡으셔서 굉장히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73쪽도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인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수 지자체의 사례가 있었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2025년에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하고 군산시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서 구체적으로 사업효과라든가 그분들도 일단 용역하고 그런 과정이지 특별히······.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됐다는 거지 특별히 그쪽에서는 아직은······.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용남시장에 있는 카페라든가 안에 보면 교육장 같은 것들이 이 사업으로 추진했던 거거든요. 용남시장의 문화시설 같은 거 시장 주차장 쪽에 있고, 대형 모니터 같은 거, 시장 안에 교육장도 별도로 있고 이 사업으로 추진한 거니까요.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우수 사례가 있는 데는 한번쯤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식당을 내가 했을 때 나는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걸 드셔 보시면 비교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생동감을 발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여기도 3월, 4월 중에 공모대응 수립을 했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대응 수립이 되고 있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래 시장 상인회장이 먼저 요청을 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회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하고 얘기를 계속 설득하는 과정에서 하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공모 대응 수립을 하고 있다고 해서 혹시 어느 정도 대응 수립 계획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서류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상인들 설득하는 과정이 됐고요. 상인들 설득하는 작업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어쨌든 잘 소통하시고, 잘 설득하셔서 시민이나 의원들이나 행정에서 같은 생각으로 일을 추진한다면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수월하지 않냐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 사실은 추억을 아까 이기열 위원님이 구세당을 얘기하셨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기열 위원님이나 대동소이한 그때의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제일극장 사거리, 정화극장 사거리, 남원극장 사거리 다 아시죠? 제일은행 사거리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런 추억의 공간들이 있으면 도시계획 해서 미도탕이랄지, 윤한의원, 구세당 그런 건물들은 아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주인분들하고 충분하게 대화하셔서 추억이 묻어나게 이후 사업을 하실 때 충분한 공모에도 이런 걸 같이 공모에 참여하고 끼워 넣으면 충분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염봉섭위원장
우리 앞서 고샘골목도 많은 변화를 줬는데 식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샘을 새롭게 변모를 줬는데도 여러 많은 설들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완전 새롭게 고쳐놨는데 그때의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골목하면 20대 때 고샘골목하면 잘 아시죠? 동삼집, 주생집 여러 이런 추억들이 하나도 없어요. 골목은 그대로인데 확장이 되고 건물이 뜯긴 것도 아닌데······. 그런 걸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담아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공모선정이 되면 용역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담아서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20대, 30대의 추억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골목이 확정되고 건물이 철거된 것도 아닌데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요. 용남시장 주차장 문제 해결하셨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해결하셨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바로 지급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왜냐면 지금 콘텐츠를 만들어서 문화 용남시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의 불만이 쌓이면 오겠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알았으면······.
염봉섭위원장
상인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뭘 하고 좋아요.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제때 못하면 불만 때문에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지급하고 간섭할 일은 아닌데, 충분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신성장산업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과 직원들과 바이오산업연구원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이상 신성장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6년 이후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신 이주영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87쪽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250억 원 사업이에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올해 스마트농생명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됐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수고하셨고요. 곤충이 과연 예산은 이렇게 쭉 섰는데 사육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갈색거저리로만 방향성을 갖고 있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남원시, 예천, 춘천 이렇게는 갈색거저리로 중앙 정부 정책에서 갈색거저리에 대한 식용에 대한 메디푸드로 가는 방향은 일단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미래산업인 것은 분명히 우리들끼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도 갈색거저리에 대한 인식이 조금 변화가 있어요. 꼭 우리가 250억 원을 투입해서 미래 먹거리사업을 하면서 오로지 갈색거저리로만 가야 되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이 투자 내용을 보면 총 250억 사업에 우리 시비가 120억이 투자가 돼요. 과연 120억 총 250억 사업을 해서 남원 농업의 생산성은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계세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지금 만들면서 연간 초기 생산량이 약 320톤 정도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상으로 킬로당 1만 원씩 생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들어가는 것은 얼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갈색거저리 한 품종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시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농진청에서 같이 회의를 했을 때 동애등에 사료에 최고로 하고 있는 동애등에, 며칠 전에 저희가 ‘쌍별 귀뚜라미’ 농가도 다녀와 봤고요. 다양하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최고의 메디푸드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사료를 일부를 할 것인지 시장성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 전에 동국대학교 교수님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단, 지금 처음에 계획을 250억으로 세웠을 때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전처리 가공시설이라든지, 사육지원 시설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별로 조금 다른 종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도 현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예전부터 농업도 전문농업을 하자는 정부 정책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복합영농이 성공을 했습니다. 과수라든지, 쌀농사 또 쌀농사나 축산. 이런 것들이 성공을 했지 전략으로 해서 우리가 성공한 사례는 없었는데 갈색거저리로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뉴스에도 세계적으로도 나왔어요. 갈색거저리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는 없다, 같이 동애등에라든지 함께 복합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우선 업무보고가 내년 이후에 공모사업이니까 조금 뒤로 하고, 과연 우리가 거점단지를 조성했을 때 남원의 농업소득 또한 농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것인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4개소를 남원시에서 신규농가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소득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25년부터는 직접적인 소득이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23년도 시범사업이었으니까. 25년도 소득하고 거점단지를 조성을 해서 농업소득하고 연계할 때 비교를 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5년도 신규 시범사업에 농업소득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시범사업으로 해서 4농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득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종충 보급 관계가 있습니다. 종충 보급 관계가 연간 4번에서 5번 정도 4천 박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스마트팜 농업으로 했을 때는 제법 가치 있는 농업으로 보고 비전 있는 미래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종충 보급 부분이 약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농진청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종충 보급과 먹이원 표준화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지 않는 한 우리 지자체에서만 민간에서 하는 종충 보급으로 해서 농가소득으로 가서 거점단지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약간 미지수인 거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진청에서 챙겨주셔야 된다고 했고요. 일단 답은 받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먹이원과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한다고 하셨지만 올해 현재 지금 시스템으로 가서는 작년에 약간 불안한 게 있었는데 현재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무난히 농가들이 원하는 시범농가 쪽으로는 현재 스케줄대로는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농가소득이 4~5천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농가로는요. 그걸 상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력상황이 나올 거 같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팀장님하고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계획상 4~5천을 예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산농가하고 대화를 해보면 정말로 이것이 언제 확정돼서 연간소득이 4~5천이 될 것인지 염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농가와 충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다목적드론 활용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락동에 663번지 일원에 다목적드론 활용 공간을 건립하신다고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면 국비가 많아야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개요를 보면 총사업비 170억 원이에요. 170억 원 중에 시비가 150억 원이에요.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과연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가, 84쪽입니다. 먼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다목적드론 활용센터는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이기열위원
특교세 계속사업으로?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다목적드론 활용센터 건립 사업을 국가사업에 넣은 이유는 겉에 있는 건물에 대한 인프라는 지방비로 할 것이며, 안에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장비비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비에 들어가는 30억~50억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이 내용을 적어놨었는데 저희가 앞단만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국비로 들어가는 부분을 기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드렸습니다. 국비로 들어가는 50억 부분을 다목적드론 활용센터 안에 기자재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기열위원
어차피 건물이 지어져야 지금 답변의 말씀하고 공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즉흥적인 답변이에요, 이기열 위원님 말씀에 보면.
이기열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염봉섭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고요.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그걸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기열위원
어차피 우리가 공모사업이 됐든, 시비 투여가 됐든 건물을 지어놓고 난 이후에 국비에 대응해야 되잖아요, 방금 답변의 말씀은.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오늘 답변을 하셔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과장님 이게 정말로 15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사업기간이 23년부터 26년으로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올해가 25년이에요. 지금까지는 장소 물색하고 이러느라고 사업을 못 했죠. 과연 26년도까지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우선 작은 허들이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을 첫 번째, 두 번째로 가능했었는데요. 이번에 공유재산을 다섯 번째 올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공유재산에서 막혔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행정절차부터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우리가 특교세 10억 원을 올려놨는데 170억 중에 10억 원을 특교세로 받고 자비로 자체 시비로 투자한다는 예산이 우리 시민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과중하다. 못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노력을 하셔야 되니까. 방법이 있다면 국비, 도비를 공모해서 함께 매칭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틀어봤으면 좋겠다 노력을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는 국가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가 보고 드리는 자리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소태수위원
저 역시도 84쪽하고, 85쪽을 보면 국비 쪽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목적드론 활용센터 건립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국비가 60% 정도 매칭이 됐다고 하면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살림도 녹록지 않잖아요. 여기 말고도 대형으로 들어갈 자리가 돈이 몇 군데가 있어요. 스마트팜 쪽에 교육장 얘기 나오지, 또 경찰학교가 선정이 혹시라도 된다고 하면 기반조성비가 근 200억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시비가. 그런데 건물을 170억짜리를 짓는다고 하면 국비 없이 시비 150억 지금 마을경로당 같은 것도 2~3억짜리 지어놓고도 물이 새네, 뭐가 안 되네 해서 노상 보강사업을 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70억짜리를 건물 관리하는 데만 해도 상상이 초월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비 150억을 여기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일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동료 위원이나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이제는 지방도 경쟁을 해야 되고 저는 경쟁에서 이기려면 지방에서도 뭔가를 중앙부처에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목적드론 활용센터가 지방비로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 월드컵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지방비로 짓고 있고 드론 산업 관련해서 지방비로 지은 곳이 많은데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큰 것을 준비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저희가 이걸 자체적인 내용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 32년까지 플랜이 있습니다. 그 플랜에 대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입장 선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국가예산이 얼마 가고 어떻게 쓰이고 시비로 진행이 되는지 이걸 훤히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뜨끔뜨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고 풍부하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정화기금 얼마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82쪽을 봐주세요. 남원 곤충 품질표준화 기술 및 가공적성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보면 세계 식량부족 문제가 이슈화되어 있으며 곤충은 미래 식량으로 부각되고 있고,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곤충에 대한 관심 급증 및 곤충에 대한 식품소재, 사료 및 바이오에너지 대체 원료로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필요성에 나와 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게 갈색거저리예요. 과장님 보이시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김한수위원
일단 가공한 겁니다. 볶은 건데, 제가 이걸 가지고 와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몇 분 그다음에 의사국 직원들한테 보여줬더니 저는 고단백질이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전혀 이것을 특히 직원분들은 이것만 꺼내놓으면 다 멀리해 버리고 그래서, 대산에 모 대표께서 갈색거저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화장품이나 기타 음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을 가공해서 만들어 내고 생산을 해서 소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100억을 들여서 2030년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식량을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쌀이 남아돌아 가자고 전략작물 대체작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곤충에 대한 사업이 정말로 우리가 행정에서 생각했던 생각과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인지 갈색거저리 하나만 달랑 봤을 때도 이게 전부다 저 말고는 전부다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몇몇 의원님들한테 종이컵에 드렸더니 하나도 먹지 않고 버려버렸는데, 이런 갈색거저리뿐만 아니라 곤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과연 이런 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생각했던 거와 같이 대량으로 생산해서 그다음에 유통해서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정말로 미래 식량으로 대용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고, 이게 진정으로 몸에 좋고 건강식이라고 하면 너도 달라, 나도 달라 할 텐데 제가 가져오면서도 직원들이 볼까봐 봉투에 넣어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곤충산업이 맨 처음에 공론화되고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째는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대체제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이 내용이 나왔던 거 같습니다. 며칠 전에 농진청에 가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는 녹아나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소를 키울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답니다. 그만큼 소를 키우려면 큰 장소,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초지 조성이라든지 가공을 해야 되고 하는 그 부분이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저변에 불편함이 올 수 있는 시대가 도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요, 데이터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곤충산업에 대해서 부각을 시켰고 실질적으로 곤충산업이 2015년부터 움직였는데 코로나 이쪽저쪽으로 해서 시들해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곤충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혐오스러움 그래서 이 부분을 농진청이나 농식품부에서는 기능성이라는 부분을 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 단순히 건강 기능식품으로 보고, 에너지원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곤충 유충에 대해서 현재 한국에서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게 10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먹을 수가 있고, 사료용으로 쓸 수가 있고, 메디푸드로 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많고요. 또 밑에서 농가라든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농가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시기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김한수위원
농가에서 갈색거저리를 완충으로 만들어서 화장품이나 고단백질 식품으로 개발하는데 그런 데 납품한다는 것은 극소수고, 대부분이 동물 사료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갈색거저리를 생산해서 나가는 것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냉동고에 저장해놓고 있는 대부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욕은 대단하십니다. 그렇지만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9쪽을 보면 드론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4년간 28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95억, 도비가 28억, 시비가 66억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의외로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지난 3월 30일에 남원시 알파스카이 팀에서 일본에 한일 친선교류 축구 드론대회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자랑스럽게도 남원 팀이 드론축구 친선경기에서 1등을 했어요. 드론이 앞으로 남원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려는 이 시점에서 젊은 친구들이 남원을 많이 알리고 큰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홍보나 보도자료를 언론에 낸 적이 있으신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럼요.
김한수위원
저는 못 봐서 혹시나 앞서 문경에서 했을 때도 남원 팀이 1등을 했었고, 이번에 3월 30일에 한일 친선교류 드론축구 대회에서 1등을 했고 가실 때 해당 과에서 유니폼도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드론의 메카로서 우리가 금년 10월에 드론제전을 1회, 2회는 약간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지만 성공적인 제3회 드론제전을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드론제전이 되려면 청소년들한테 많은 홍보와 지원 그다음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도민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보도자료를 전파를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럼요. 열심히 할 거고요. 청소년이랄지, 일반인들, 전문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를 해나갈 거고요. 조금 조금씩 교관이랄지 그다음 학생들이 전문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 것이 밑바탕이 돼야만 드론제전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보고서 정리를 금액별로 합니까 아니면 품목별로 하시나요?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그래요. 그런 거 아시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왜 그렇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실무부서에서는 국가예산사업과 공모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인정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딱 3가지예요. 드론, 바이오, 곤충 세 가지인데 가다 보면 드론이 쭉 있고 보고서가, 그다음에 바이오가 있고, 그다음에 곤충이 있다든가 순차별로 사업별로 정리가 돼 있으면 저희도 보기가 좋을 텐데 가다 보면 바이오가 나오고, 가다 보면 곤충이 나오고, 마지막엔 또 드론이 나오고 이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음부터 보고하실 때는 드론에 관련된 사업이 쭉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순서를 제가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식으로 분야별로 정리가 돼서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거는 연속사업이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계속사업인데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공모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매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기투자나 이런 것은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제목은 같고 사업의 내용은 단년도로 끝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단년도에 끝나면 내년도 사업은 공모를 하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이전사업이 들어와 있으면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기획실하고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에 선정을 해서 하실 건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윤지홍위원
예.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건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국토부에서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매년 테마를 줍니다. 올해는 드론스포츠를 해라, 올해는 드론배송을 해라, 올해는 드론 행정서비스를 해라. 이렇게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맞는 걸로 저희는 드론······.
윤지홍위원
배송하고 레포츠하고 두 개예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두 개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두 개 다 된 사항······.
윤지홍위원
드론레포츠로 하시겠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드론스포츠 하나 하고, 드론배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억 9천만 원 중에 9천만 원은 드론배송이고, 11억은 드론스포츠 사업으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총사업비도 13억이 돼야 될 거 같아요, 62억이 아니라. 그렇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윤지홍위원
80쪽에 보면 그린 바이오소재 원료공급 실증센터 구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수직형 농장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실증을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도 중점사업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뒷장에 보시면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식물한테 스트레스를 줘서 유효성분이 나오면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실험실에서는 가능하나, 이게 과연 큰 스마트팜으로 가기 직전 큰 장소로 갔었을 때도 이 원료가 그만큼의 좋은 기능과 성분이 있는 건지······.
윤지홍위원
원료를 추출하는 게 아니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대단위로,
윤지홍위원
수직형 농장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인 거 같아요. 그러면 농업이 농지나 이런 데서 이뤄지고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건물형 그러니까 공장형에 농사를 계획하고 그런 농장을 만들어서 실증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층계별로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층고를 높게 해서 쭉 한 줄로 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스마트팜 대산에 하는데 거기도 농지를 절약하면서 앞으로 농업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앞으로 농업은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아요. 어제 눈 내렸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눈 내렸습니다.
윤지홍위원
꽃이 피면서 눈이 내리면 작물에 큰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기후변화에 의한다면 수직형 농장이란 부분 심도 있게 더 치중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을 특별히 잘 확보를 하셔서 농업에 대한 부분을 잘 실증해서 남원이 수직형 농장에 선도적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곤충 품질표준화 기술 및 가공적성 연구에 있어서 갈색거저리가 품질표준화가 안 돼 있나요? 가공기술도 그렇고? 이거를 연구하시겠다고 하는데, 총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저희가 품질표준화를 하고 원료 가공기술을 공정화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내용이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건 국가에 농식품부에 저희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을,
윤지홍위원
표준화는 돼 있죠? 안 돼 있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실질적으로 농진청에서 나오는 곤충을 어떻게 재배를 하고, 먹이원은 뭘 줘라 이 정도는 나와 있지만······.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표준화 돼 있는 것은 아직 그 어디에도 없으니,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을 준비해 보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윤지홍위원
정리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전액 국비로 정리를 해서요.
윤지홍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기반구축 때문에 그런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사업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 저희가 계속 농식품부하고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 갖고 가야 되는지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후에도 저희가 농식품부를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사실 우리 농가들이 곤충을 재배하기 위한 매뉴얼이거든요. 이게 없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태까지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그냥 키우는 식으로만 돼 있다는 거요.
윤지홍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해라 하면 해왔고,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해왔다는 말씀이군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유통사업 지원사업 이거는 사업 지원내용인 거 같아요? 공모사업으로 보기에는 그러네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거는 매년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올 10월에서 11월 중에 곤충유통사업 즉,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제품을 유충을 만들었지만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제품 개발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농가가 조직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3월에 민관협의체를 구축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민관협의체 구축에 대한 내용이요?
윤지홍위원
예.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민관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윤지홍위원
협의체를 구축했다는 것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됐다는 건데,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가장 기초적으로······.
윤지홍위원
국비가 1억 2천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은 개인 사업내용으로 들어가도 될 것을 국가예산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네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해보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드론 해야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이 가는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앞으로 미래산업은 드론이죠. 우리 교통수단도 아마 드론으로 다 이동수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기가 이르다고 볼 수밖에 없고, 남원이 가는 방향이 축제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래, 축제를 하고 나니까 드론업체들도 들어오더라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 같아.' 벌써 3년째잖아요. 했으니 다년도 지나오면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축제에만 계속 치중을 하고 있는 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축제는 축제고요. 저희가 전략산업으로 해서 드론에 대한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그거에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었으나 그 부분이 조금······.
윤지홍위원
DFL인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DFL 코퍼레이션주식회사라고 전문 교육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인해서 관련된 국산화 상용화된 기업들이 7개 기업들이 한달 전에 저희랑 MOU를 체결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 말은 곧 저희가 DFL이라고 하는 국제대회를 하기 전에 국산화 기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개 기업이 렌즈를 만드는 회사, 프로펠러를 만드는 회사,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준비를 해보자라고 해서 계속,
윤지홍위원
언제쯤 오실 거 같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5월 1일에는 저희가 개인회사이기는 하지만 국토부랑 그랜드 오픈식이라고 해서 전체 오픈식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좀 더······.
윤지홍위원
국토부에서도 오시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산은 이제는 계속 자리가 없어져야 되고, 국산화로 가는 거. 바이오산업 이거 또한 국산화로 가기 위한 과정들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좀 더 눈에 보이는 일들인데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하잖아요. 속담이지만 뭔가 나와야 될 때가 지났어요. 켄코아는 온다고 하십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켄코아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윤지홍위원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주식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아마 관세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켄코아는 오신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제가 지금 그 업무는 안하고 있어서요.
윤지홍위원
의원들 모시고 가서 거창하게 행사를 하시곤 하던데······.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 걸로, 팀장님들이 만나라고 있는 걸로 알고 저번에 저희가 벡스코에서 드론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국산 기체로 하겠다고 하는. 부사장이 직접 오셔서 같이 하면서 추이를 보자고 일단은 말씀하셨습니다.
윤지홍위원
부서가 신성장산업과로 바뀌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만큼 부서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남원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서입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또 신성장산업과에 맞게 국비도 제대로 좀 너무 미약해요. 국비 내년에 갖고 오시겠다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00억도 채 안 됩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곤충산업을 하면서 아까 정확히 못 들었는데 '앞으로는 소를 못 키우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게 데이터가 농진청에서 자료로······.
이기열위원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예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앞으로 신규사업이 늘어날 수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하지만 지금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제지를 안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그랬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만약에 우리가 답변대로 소를 사육할 수 없어서 유럽 쪽에서 수입을 해왔을 때 우리나라에 수요가 더 많아졌을 때는 육식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답변이 잘못된 거 같아서 분명히 수정을 하시고 가야 시민들이 바라보는 소 사육농가들이 오해를 안 할 거 같아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곤충산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다가 일반적인 가축농가를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종류를 제가 아는 정보는 동물성, 식물성 그다음에 곤충 기타 분류가 되더라고요.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소를 안 키울 수는 없습니다. 기타 동물 단백질을 얻어야 되고 소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 같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소가 12시간 정도 되새김을 해서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뉴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적정두수가 필요하죠. 우리 시에서 하는 적정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수는 충분히 지켜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내는 게 핵심일 거 같아요. 그렇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거점단지를 하시는데 초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320톤 정도 생산하신다고 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처음에 예상치를 규모로 봤을 때는요.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4농가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현재 7농가는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시범농가는 4농가입니다.
염봉섭위원장
팀장님하고 많은 소통을 하는데,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는 농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하시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농가만 등록이 돼 있고. 이게 사실 미래 먹거리는 맞는데 미래 먹거리를 하려면 개인들이나, 기업이나, 기타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사업을 할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에서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아까 표준화를 위해서는 국비 100억을 확보하신다고 했고, 거점단지도 250억이 들어가요. 그런 큰 사업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행정에서 너무 모든 걸 쥐여주는 것 같은 사업이 돼서는 안 돼요. 이렇게 쥐여주면 수매까지도 다 해주셔야 돼요. 아까 채란, 종충 이런 것까지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각오가 돼 있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일단 여건은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다 해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자립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다 해주면 수매도 다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채란이나 종충까지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4농가에 3천만 원, 3천 5백만 원 정도, 4천만 원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먹거리로 청년들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린다면 안할 농가들이 없어요. 사업은 균형이 필요한데 이런 균형들도 전국 지자체도 이렇게 사업이 된다면 안 할 농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공모는 갈색거저리로 했는데 동애등에도 사료나 여러 가지 기타도 같이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점단지를 조성하면서 변화나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같이 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국가예산사업 보고서가 얇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팀원분들이 하도 바뀌니까 사실 몰라요. 신성장이랄지 이런 과도 아직도 생소합니다. 과장님이 조직기구표를 한 장씩 붙여주시면 얇은 업무보고에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곤충이면 곤충대로 공모사업이어서 순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줬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나, 질의할 때, 응답할 때 훨씬 편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농생명과 맨위로
다음은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마트농생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스마트농생명과장 김옥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농생명과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김지환 팀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이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다녀오셨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위원장님! 김지환 팀장님이 6박 8일 동안에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다녀 오셨는데 벤치마킹을 다녀 온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염봉섭위원장
준비가 돼 있으면 팀장님이 짧게 개괄적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 대시고요.
지환
김지환농생명기획팀장
스마트농생명과 농생명기획팀장 김지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6박 8일 동안 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네덜란드하고 한국하고는 스마트팜 규모가 확연히 다릅니다. 유리온실 규모로만 봤을 때는 네덜란드가 100이라면 한국은 3% 정도밖에 되질 않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갔다 왔던 암스테르담 인근의 농지를 보면 차를 타고 갈 때마다 대규모 단지의 유리온실이 확 펼쳐져 있고요. 하나하나 갔을 때마다 어떤 데는 2층 규모의 유리온실이 돼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단층규모로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다층규모로 돼 있는 유리온실도 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전자동화가 돼 있는 상태고요. 놀랐던 것은 토마토농장을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수확을 해서 포장까지 그리고 수확을 해서 나르는 이동수단까지도 다 자동화가 돼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자동화 APC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유리온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봤던 것은 스크린이나 아니면 자동화시설이나, 천적 곤충 기업도 갔다 왔거든요. 다양하게 많이 보게 돼서 동영상 자료 같은 거는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한수위원
6박 8일 동안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93쪽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비가 142억이고 국비는 30억이네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국비 확보가 적은 이유가?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원래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해서 별도 사업이 딱 정해져 있고요. 3년에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매번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폐열 이송관로 부분에 있어서 30억 원을 확보한 상황이거든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지금 이송관로 길이가 어떻게 돼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1.1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토지가 확정이 돼 있어서 임도라고 해야 되나요?
김한수위원
지하, 지중?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지중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도 토지주한테는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폐열을 이송하는데 특수관로겠죠. 쉽게 말해서 열 손실이 새 나가지 않게끔 1km 이상을 직선거리로 가는 겁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조금 기복이 있습니다. 토지주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 필요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분할측량을 이미 마쳤고, 그 부분에 있어서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소각장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부대시설로 활용을 하게끔 토지주하고 필지 전체를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김한수위원
설명을 다 드렸고, 동의도 다 받으셨고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김한수위원
차질없이 이 사업을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 농업 발전을 위해서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멀리 네덜란드, 벨기에까지 다녀오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기온차라고 봅니다. 20년 전에 남원시 대강면에도 유리온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술이 저조해서 눈에 안타깝게 무너져 내렸는데요. 이후에 우리가 시설하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스마트팜 단지가 전체 60ha 정도 되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이기열위원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공간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보통 일반 전체 면적의 50%~60%를 잡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은 장기임대팜에 4ha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규모 창업단지에 13.6ha가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현재 확정된 필지는 13.6ha, 4ha 해서 20ha 가까이 됩니다.
이기열위원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내용만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13.6ha가 아니고 우리가 폐열을 활용한 것과 포함하면 13.7ha가 정확히 돼 있어요. 90쪽에 보면 스마트팜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이 3개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7.3ha에. 그러면 1개동에 몇 평으로 지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보통 1400㎡ 정도 되거든요. 보통 1500······ 지형이 조금 달라서 한 동의 면적이 조금씩 다르게 들어갑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3개동 조성이 맞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3개동이 맞고요. 그다음에 구획이,
이기열위원
안 맞아요, 설명대로 라면 1400㎡면,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1개동이······.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1개동이, 7.3ha라면서요, 사업규모가.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계산이 맞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1개동이 1.2ha 정도 됩니다.
이기열위원
그래도 안 맞아요. 비공간까지 다 포함한 7.3ha인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온실 자체적으로만 했을 때 4ha고요. 그 안에 기반을 뺀 게 온실 자체적으로만 4ha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이나, 빗물 저류조나, 기타 여러 부대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기열위원
세부적인 보고가 필요하다. 7.3ha에 도로라든지, 비생산지역하고 생산지역이 구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규모를 보면 7.3ha가 3개동에 전체적으로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춰 보여서 한 동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인데 여기에서는 몇 분이서, 청년농이라고 봐야 되겠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몇 분이서 임대농을 해요, 계획상에?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3개동에 3구획에 2명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8명 정도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질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총 18명 정도가 소득을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소득 분배를 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이것은 분배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급을 하고,
이기열위원
실습?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실습은 아니고 이미 저희가 모집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경영형 실습장을 이미 경험을 하고 난 분들을 1순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능력들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실만 분양을 해서 본인들이 농사를 짓고 그 소득은 본인들이 갖고 가게 됩니다. 임대료를 제외한 운영비를 빼고 본인들이 갖고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배를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기열위원
조금 제가 설명 듣기가, 국장님이 좀······ 이걸 소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구획을 전체 그들한테 임대를 하는 게 구역별로 예를 들면 300평 두 명씩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산이 되면 저희가 판로는 바로 APC를 이용해서 판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소득은 두 명이 한 조가 돼서 하면 2분의 1로 나눠서 갖는 거고 대신 저희한테 1년에 어느 정도 기초 임대료는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고수익이 창출되면 그 돈은 다 그 사람들이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설명대로라면 미래 농업의 기반을 닦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본 위원이 농업을 할 때는 한 농장 안에서 구획을 정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희가 상주도 다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농사를 실제로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는 한 개 과가 전체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유리온실이 됐든, 하우스가 됐든 맨 가에 하고 가운데하고 과장님도 이미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가운데는 온도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가에 부분은 가운데 온도를 못 따라갑니다. 또한 열이 많았을 때는 가에 가 좋을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이 소득이 똑같은 공간에서 소득차이가 있을 수 있고, 품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건축물을 지을 때 온도 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얼마 전에 스마트농생명과에서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나요? 감동마을 앞에 쪽에 이거 말고? 따로 몇 ha를 한다고 아까 김지환 팀장님?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거는 스마트 원예단지입니다. 감성마을 쪽입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이 깊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하는 이 사업도 너무나 광범위한 스마트 단지다. 그런데 그 단지에 왜 하우스가 없을까, 지금까지? 하우스가 왜 1동도 없을까요? 문제점은 다음에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시고 감동마을 앞에도 깊게 생각하자. 본 위원이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다면 차라리 88고속도로 앞쪽으로 주생 쪽으로 조금이라도 나오는 것이 안개라든지, 습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함께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깊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93쪽을 봐주세요. 폐열 이송관로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 커뮤니티센터예요. 지금 관로만 들어가는 데도 분할측량해서 땅을 사야 되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선형을 직선으로 가야 짧고 원활하게 갈 수가 있는데 도로를 따라서 간다면 상당히 선형을 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임야 내지는 전·답을 경유할 수도 있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지역이 산으로 돼 있고요. 산 토지주하고 이미 폐열 이송관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나서 토지매입에 동의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소태수위원
분할해서 관로 매립할 것만 결정했어요? 아니면 전체?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부대시설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전 면적을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24년 초반에 확정이 돼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26년에는 완공을 빨리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빨리하시려면 국비를 더 받으셔야 돼요. 지금 돈이 없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너나 나나 다 아는 실정 아닙니까? 너무 쓸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시비 142억 5천이 전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노력을 하셔서 좀 더 받아야만 원활하게 될 거 같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국가예산사업을 받는 자리에 위원님들의 걱정이 한 아름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어깨가 무거우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들어오는 상황이 거의 다 토지매입을 하겠다. 전체 60ha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생산은 3분의 1이고, 3분의 2는 부수적인 주차장이나 그런 용도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토지매입비가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걱정이 많은 거죠. 왜냐면 타 부서의 민생과 관계되는 것들 그리고 저희하고 관계되는 것들은 예산 부족으로 다 잘려있어요. 시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다 잘려있습니다. 사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유독 이런 부분은 계속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위원님들이 오늘 하셨던 말씀에 대산은 왜 하우스가 하나도 없을까? 지금 농촌에? 이런 곳에 폐열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유로 막대한 60ha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도 수용해야 될 토지매입이 많잖아요. 저희는 이 부분들에 대한 행정을 감시·견제하고 이게 맞는지 두드려 보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지 그리고 폐열을 가지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드는 것은 어디를 봐도 소각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은 에너지타운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사업내용은 폐열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에너지타운을 만드는데, 주민 수익 창출까지도 하겠다고 붙여놨어요. 이건 뭐예요? 주민 수익 창출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이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사업으로 원래 목적 취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불어서 스마트팜 관련된 폐열 이송관로 제어 부분을 같이 얹혀서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하고 원래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 여기에 스마트팜에 생산된 농산물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인근 마을의 주민들도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아니면 폐열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사우나시설 그렇지 않으면 수영장은 아니지만 폐열을 활용해서 열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건축 기획 용역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담아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타도시를 가보면 폐열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이익이 가게 하잖아요. 저희는 폐열을 가지고 스마트팜을 하겠다고 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폐열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적 수익창출이 되게 하겠다는 건가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직접 창출이라는 말은 저희가 잘못 설명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이라는 말을 조금 뺐었으면 설명이 더 편했었을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또 이 자리에서 혼동이 돼서 이걸 폐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동전 크기라고 하면 폐열을 가지고 폐열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사업구상은 너무 크게 갖고 있어서 이걸 나중에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기대는 갖게 하고 나중에는 행정의 책임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하고 가시게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91쪽을 보시면 총사업비가 240억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150억 확보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이거는 농지기금사업입니다. 농식품부 농지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액 기금으로 활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 사업비가 150억이고, 26년도 사업비가 90억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금후계획에 보면 사업대상자 부지매입이 돼 있어요. 시행계획 승인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매입해야 할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현재 진행상황은 동의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농어촌공사가 토지매입 그다음에 공사추진을 모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동의만 받아놓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은 이번 주에 기본계획을 농어촌공사에서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이번 주에 제출을 합니다. 일주일 안에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될 계획이고요. 그게 끝나면 토지매입을 들어가게 됩니다. 토지매입에 들어 갈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표기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92쪽에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팜 사업내용에 보면 스마트팜 6차 산업화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스마트팜에 대규모단지가 조성이 되다 보니 여기를 수확은 하고 있으나 선별하고 출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별하고 출하까지 가까운 곳에 두기 위해서 저희가 APC를 거기에다가 추가로 조공한테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APC에서 생산하면 저희가 꼭 품질이 좋은 것만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품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가공 전처리시설을 추가로 거기에다가 구축을 하기 위해서 6차 산업화라는 명칭을 거기에 같이 썼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시면 토지건물 감정평가 실시를 3월까지 했다고 돼 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감정평가가 완료됐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맞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주민들하고 토지매입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에 현지에 나가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완료가 됐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조금 헷갈려서, 방금 됐다고 하신 거 같은데······.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감정평가는 완료가 됐고요. 땅값이랑은 금액이 선정이 나왔고, 토지주들하고 그 금액에 맞게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직 완료는 안됐다는 말씀이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금후계획에도 보시면 보상협의 및 매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매입해야 될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5.4ha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얼마라고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5.4ha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도 보상비로 인해서 매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수고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잦은 기상이변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안전한 정비와 이용 효율성을 높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99쪽을 봐주세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저수지 여수토를 낮추는 곳도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올리려면 그 물 양이 더 증이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인근의 농가들이 자기 농토의 물 수위가 자꾸 올라가니까 거기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도 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까지는 만수위에 잠기는 부분 외에 추가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수지의 제방이 안전하지 않아서 조금 낮추는 부분들은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 유지관리비로 조금씩 정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수지에 관련된 농가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야지 그분들은 물을 조금이라도 더 담으려고 하실 것이고, 인근에 저수지 주위에는 좀 낮춰줬으면 농사짓기가 좋다고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소통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상류, 하류가······.
소태수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 농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기울이고 계시는 조대성 과장님과 직원분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이 북부권에 공모로 가는 거예요, 확정이 안 되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동부권은 선정됐고, 서부권도 선정됐고요. 북부권도 필요해서 내년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장소도 어느 정도 물색이 됐나요? 비공개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아니 그러진 않고요. 사매, 덕과, 보절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사매가 맞을 거 같고요. 과수나 원예단지나 이런 걸 보면 이백, 주천까지 그쪽은 많지가 않으니까 그쪽을 대상으로 한다면 식정동이나 이쪽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장소가 된다면 사매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시내 가까이에 있다면 하나만 공모를 해도 되지 않을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99쪽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2개소라고 했는데 미정돼 있어요, 장소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201개에 D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상당히 많다, 염려스러운데 26년~28년 3개년에 미정 2개소를 선정하면 내년 26년도에는 27년도 이후의 사업을 따로 선정을 하나요, 안 하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거보다는 그동안에 저수지 규모가 약간 크고 위험도가 있고 한 데를 우선 시행을 했고요. 등급은 낮더라도 크기가 작은 저수지만 남아 있어서 올해 전체 201개에 대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급이 D등급이 나오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해서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을 한 다음에 사업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큰 저수지들은 대부분 했고요. 남은 것이 얼마 안 돼서 안전점검 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만 일부 용역을 줘서 진단만 받는 거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읍면동 직원들이 단순히 저수지를 방문해서 물이 새는지 그것만 보고 왔었거든요. 작년에 행안부 감사에서 정밀안전진단 전문업체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제가 꼭 산업팀 행정 직원이 아니고 누군지는 몰라도 한 두 분이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니까. ‘과연 저게 안전진단이 가능할까?’ 육안으로 보고 풀도 많이 크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용역을 해서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서 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소규모라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D등급은 위험수위가 뒤따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과장님! 국가예산 공모도 중요하겠지만 남원의 농업인들,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농업의 예산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요.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농업예산은 절대 안 줄었다, 총괄적으로는 안 줄었어요. 그런데 진짜 현실에 다가가서는 현재 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나, 수도작을 하고 있는 농가나, 축사, 원예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농업예산이 너무나 많이 줄었다. 정말로 실감이 난다. 그래서 몇 번 만날 때마다 잔소리 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합니까! 6월에 SOC사업이랄지, 어떤 지원사업이 농업예산의 확보가 가능한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정확히······.
이기열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께서는 행정 직원이기 때문에 예산 사정을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업은요. 눈치, 사정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래농업이 남원의 스마트 농업이라면 소득 향상에 대한 남원농업은 현재입니다. 또 남원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남원 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25년도의 예산 수립할 때 부시장님하고 40억 정도 대화가, 우리가 도장 찍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의 아픔을 달래고 또 편익시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최소한도 6월부터 9월까지는 그 예산이 지난번에 15억 했으니까요. 25억 예산은 9월 안으로 올해 예산에 포함이 돼야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겠다 싶으니까 예산 사정 말씀하지 마시고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미리 대화를 하셔서 최대한 농업예산이 확보돼서 농업인들의 생산성 또 아픈 마음을 달래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분들도 퇴직하시고 또 귀농귀촌, 귀향 또 고향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용배수로랄지, 농로가 없으면 소규모로 조금씩 밭작물을 짓고 그러잖아요? 기름값 그다음에 수고비 하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재미를 붙이면 나무도 심고, 텃밭에 심을 수 있는 것들을 농로포장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공간들은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시면 고마울 듯 합니다.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사 먹는 게 훨씬 싸지만 재미로 조그마한 텃밭을 가고, 또 가꾸고, 심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정신건강도 중요하고 또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맨위로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활력과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05쪽에 농촌공간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에 매입축사 철거공사 설계 및 공사시행(폐기물 처리 등)이라고 돼 있는데요. 혹시 철거공사가 완료됐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축사 10동이 있는데요. 축사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축사 철거하면서 나온 폐기물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금후계획에 보면 역량강화 교육 실시가 돼 있네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주민들 상대로······.
이숙자부위원장
몇 회 정도나 예상하고 실시 예정인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해당마을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선진지하고 기본적인 역량강화를 간단하게 추진한 겁니다. 많이 잡혀있지는 않고요.
이숙자부위원장
내용은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무래도 유해시설을 정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재생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 부지에 대해서 주택도 5채 정도 생각하고 있고, 주차장하고 마을숲 그다음에 체험농장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나중에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강화 할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하여튼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처리 업체에만 미루지 말고 점검을 해보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단계는 수지, 주생, 대산, 덕과 4개 지역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그쪽 지역의 발전협의회 회장님들이 행정에 들어와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복합형으로 건립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덕과만 빠지고 나머지 수지, 주생, 대산이 복합형으로 갈 계획을 갖고 계시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일단 4개 면에서 주민들이 전부다 복합화 쪽으로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기본계획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건물에 문화센터에 담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부시설 있잖아요. 그 부분 의견청취하고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부분에서 저희가 확정 지은 건 아닌데, 주민들 의견하고 저희 의견을 담아서 어느 정도 도출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 돼 있지는 않고요.
김한수위원
복합형으로 하다 보면 1개소 당 예산이 40억쯤 되는데 역량강화하고 그다음에 건축비하고 하다 보면 그 예산 갖고 충분하겠습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총액이 40억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예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시설비가 26억에서 27억 정도 저희 쪽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복합화가 이루어진다면 면 현실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 따지면 더 많은 부분이 추가로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고 4개면 발전협의회장님들도 행정에 일임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저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시설로 하면 철거도 하셔야 되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총사업비가 40억인데 철거비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철거비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면 건물 신축하는 기간에 임시 사무실을 조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시 사무실 같은 경우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설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 측정을 하겠지만 어차피 그것도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건물 형태라든가 그걸 보고 하면 거기에서도 아무래도 2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철거비, 임시 사무실 그런 거까지 하면 4억에서 5억 정도는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축하고 별도로요.
이기열위원
위원장님! 홍 팀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그때 철거비 대충 계산을 해보라고 했더니 20억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언뜻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염봉섭위원장
홍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기열위원
4억 정도 과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시네요, 무슨 차이인가요?
동원
홍동원농촌개발팀장
지역활력과 농촌개발팀장 홍동원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25억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저희 사업비에 면 청사를 신축했을 때 거기에 최대의 사업비를 포함했을 때 생각하면 25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방금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면 청사를 철거하고 철거비와 철거한 후에 폐기물 처리 용역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가로 설명 드린 걸로 생각됩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25억이라는 부분은 4개소인데 40억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가 26억에서 27억이잖아요. 지금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면 청사를 같이 담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개소당 25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간 부분이고, 4개소가 100억이 된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기열위원
이런 정확한 설명이 없다 보니 면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철거를 하고 거기에 보완 시스템이랄지, 통신시스템, 소방, 전기 설비를 이동했다가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소요경비가 1개소 당 25억 정도 들거다 이렇게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간담회를 하거나 발전협의회장님들하고, 운영위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주민들이 오해 없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 5억 정도 철거비가 필요하다고 보면,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철거하고 임시사무실을 했을 때 그 정도 됩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철거비하고 임시사무실을 해서 5억 정도 경비가 소요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점시설을 하는 사업이 40억이잖아요. 그러면 총 포함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업비는 아니겠지만 40억에서 45억 정도 되면 새로 건물을 거점 복합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총 포함해서 설명을 들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쉽게 할 것 같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거예요. 오해를 하신 분들은 ‘25억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4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이게 과연 맞냐,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정확한 설명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복합건물로 한다고 해도 어차피 우리가 5개년 사업인데 28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기본계획 마무리하고요. 바로 도 승인 받은 다음에 시행계획 있잖아요, 실시계획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기열위원
일단 복합시설로 하는 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다면서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면 행정복지센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시설 면적 부분하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내부시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압축해서 어느 정도 확정 짓지는 않았는데 일부 가안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회의가 있을 때 가서 설명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수지면은 지금 현재 면사무소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데는 농지로서 크게 지장 없나요, 현지 땅?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수지는 그 자리에 복합화를 한다고 했을 때 큰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어차피 40억씩 예산이 섰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5억씩 더 투자한다고 해도 4개소에 20억이니까 큰돈은 안 들 거 같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그 부분이고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26억에서 27억 정도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복합화했을 때 건물에 대한 것은 산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린 거고, 플러스 그러니까 복합화 했을 때 건물 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알파로 해서 철거하고 임시사무실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렇죠, 면 청사 추가 부분하고 말씀드린 철거하고 임시사무실 부분은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도 큰돈은 아닐 거 같아요, 그 정도 되도. 하여튼 28년도까지는 주민복합시설에서 4개소의 면민들도 일반 거점센터를 완공해서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소태수 위원입니다. 102쪽을 봐주세요. 결정은 어느 정도 가야 확정되는지?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102쪽 산내면 말씀하시는 거죠?
소태수위원
예.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행정절차 일부 진행하면서 기본계획 발주를 원래 3월에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4월에 평가위원이라든가 해서 9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산내면 일원으로 해놓으셨어요, 기간은 25년에서 29년 5개년 사업으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소태수위원
일원이라고만 했지 선정하지는 않았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중심지라든가, 기초생활거점으로 조성된 시설물과 연계를 해서 마을에 대한 배후마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내 같은 데라면 전 마을이 해당됩니다.
소태수위원
이 사업의 총 사업비에서 10% 정도는 기존에 문화센터 기존 보수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필요하다면 사업비 10% 내에서는 시설비로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태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산내면 일원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산내 전체가 해당됩니다. 마을 전체가 해당됩니다.
소태수위원
낙후됐다든지 어디에 미흡한 데는 찾아서 할 수 있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산내 문화누리센터에서도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요. 또 마을단위 순회라든가 필요하다면 마을별 순회로 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할 겁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 사업 산내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초거점시설이 산내에 있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내용상으로 보면 내용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공모할 때도 기존에 조성된 시설을 운영이 알찬 지역에 한해서 공모를 했고 잘하고 있다고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거고, 더 활성화를 할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을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사업이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잘하고 있어서······.
윤지홍위원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빨래방도 새로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거기가 비좁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물탱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보강하는 거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시설 부분에서도 일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주변 마을에 하드웨어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될 수 있으면 마을단위는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예산 때 보니까 선정이 돼 있어서 작년 본예산에 확정된 거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작년 6월에 공모대응해서 8~9월 정도에 선정 통보가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사업이 더 기능 보강을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역활력과는 계속사업이고, 새로 공모된 사업은 없네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아직 준비단계인가 보죠? 지금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에는 유휴시설을 어느 범위까지 말씀하시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빈집부터 해서 범위가 한정돼 있지는 않은데,
윤지홍위원
기관에,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빈집도 가능하고 저희가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유지 시 소유이거나 아니면 7년 간 무상임대 가능한 시설에 한정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소, 올해 2년차 1개소 하고, 1년차 2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보고 대상지가 나와서 가보면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용도 제한이 걸린 부분이 많아서 시설물 찾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운봉에 보면 전에 소방서 시설이 있어요, 소방서·지구대. 지금 거기가 농촌지도소가 있다가 새로 리모델링한 본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거기가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물 보완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가 재정과에서 읍으로 이관을 시켜서 읍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창업이라든가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첫 사업인데 2단계 사업은 준비 안 하시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몇 번 하셔서 접촉하는데 일단 농가 전체 동의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축사가 새로 허가가 안 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주저하시는 거 같아요.
윤지홍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영 성리 쪽이나 이런 쪽은 검토해 보셨어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이장님도 만나 뵙고 현지를 가보긴 했는데요.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지만 주민들의 동의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축사들이 동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이······.
윤지홍위원
어쨌든 양면성이 있는 거 같아요. 축사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대형 대단위 축사를 하고 계신 농가에서 이런 사업도 저희가 그쪽으로도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제가 몇 분 뵙기는 그런 의견도 주셔서······.
윤지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는 읍면 단위로 하는데 기초거점을 덕과랄지, 대산, 주생 이후에도 있고 그런데, 수지 같은 경우 인구가 1천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합시설로 하는데 예를 들면 송동은 진행이 됐고, 수지는 새롭게 하는 것인데 수지, 송동 같은 경우는 공모를 했을 때 2개 면을 이후를 계획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어쩌면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지, 송동은 물래재로 내려오면 일부는 수지인데 송동도 포함돼 있고 그래요, 마을이. 보면 전체적인 면 형태가 수지, 송동은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어느 한 지역을 하면 면 청사를 안 없애더라도 이러한 공모를 앞으로는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대산면하고 주생면도 많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지역을 보면. 서초등학교 지금 서원초등학교죠? 지나가면 일부는 주생이고 대산이고 복합적이고 그렇습니다. 왼쪽은 낙동이고, 오른쪽은 대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인구의 급속화로 줄고 있는데 새롭게 할 수 있는 면들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식도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덕과도 얼마 전에 일부 했지만 거기도 인구 1천명이 안 되잖아요, 수지도 그렇고. 1천 이 삼백, 1천 사 오백 명 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개면 정도는 행정리랄지 면이 서로 같이 어우러져 생활권이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동준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축산과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11쪽을 봐주세요. 올해 상당히 법인작업단들이 2작기 작업을 하네, 못 하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25년도에는 시에서 10억, 26년도에는 13억 4천을 잡아놨어요. 멀찌가니 잡아 놨어요, 지금 올해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업단들이 계약을 하네, 안 하네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2작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타 시군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을 보니까 남원이 ha당 109만 1천 원 정도 되고요. 장수가 140만 원, 순창군이 180만 원, 임실이 11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 전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보니까 올해 기금이 도에 축적된 예산잔액이 있거든요. 기금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3억 3천만 원 정도만 추경 때 확보를 하면 전년도 예산하고는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자신 있어요, 3억 삼 사천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지금 타 시군 조사하고 있고요. 조사료단체들과 간담회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총 검토 보고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한우값도 폭락하는 시대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아요. 그런 명분을 달아가지고 시장님께 적극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담당 부서 팀들과.
소태수위원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소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준 축산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짧은 기간이지만 축산업무 숙지를 빠르게 하셔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저하고 몇 번 대면했는데,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해결하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열정에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에 의회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에서는 이희정 팀장님, 최은주 주무관님 그리고 조사료경영체에서는 이성영 대표님하고 이강문 총무님 그다음에 덕과에서 한 분, 운봉에서 두 분이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셨는데 그때도 과장님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2작기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비 확보에 열의를 다하셔서 도비 확보를 충분히 하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도비 확보가 부족하면 6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그런 자신감, 그래야만 우리 축산농가들이 마음 놓고 낙농 그다음에 한우 그 외에 다른 축산 분야에서도 마음 놓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될 거라고 믿고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그런데 방위복이, 오늘 의상이 바뀐 거 같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110쪽을 보실게요.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인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을단위로 보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식으로 보급을 하는지 그다음에 효과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에코프로바이오틱스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사는 게 프로바이오틱스거든요. 우리 몸에 유익한 살아있는 미생물로서 유산균, 비피더스와 같은 박테리아를 포함해서 합니다. 이걸 하면 양돈 돼지농가에 해당되는데 소화기 건강, 면역력 증강, 염증 억제 등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마을단위로 하는데 2~3만두 마을단위로 운봉권역 권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함으로써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내 미생물 변화나, 악취저감, 생산성 육질 생산 등 생균제를 전후 그리고 생균제를 복용했을 때의 효과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료에도 넣고, 분뇨에도 넣고, 그다음에 막사에도 넣어서 한마디로 악취 개선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올해는 괴산하고 안동이 됐고, 영암에서 2021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에요. 문제는 내년도에 하고 2년 사업이에요. 2년을 하면 5억씩, 5억씩 10억 원으로 해서 토털 20억인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 시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유산균을 해놓으면 농가들이 그걸 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보급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까 전북 도내에서도 추진했던 곳이 있었잖아요. 혹시 장수군에서 하고 있었나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장수군에서요.
이숙자부위원장
장수군에서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지금 끝나면 2년 사업을 하고 나면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비사업이 끊겨버려요. 한번 한 데는 지원을 안 해줘요.
이숙자부위원장
연속성이 안 된다고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연속성이 안됩니다, 2년하고.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도내에서 장수군이면 가까운 데잖아요. 한번 현장을 보셨나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농식품부를 갔다 오고 나서 한번 가려고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저는 장수에서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면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에서 도청에 출장을 갔다 오셨다고 돼 있는데 갔다 온 반응은 어땠나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제가 오기 전에 갔다 왔는데요.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답변은 없고요? 의견만 보냈어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우리가 가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좋겠다 해라, 적극적으로.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을 농식품부에 갔다 와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적극 긍정적인 답을 줬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께서 공모나 사업 선정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축산업의 발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요, 시비 포함 국비까지. 남원의 농협은 낙협과 춘향골농협 퇴비의 지원을 많이 하고 개인 자회사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원예과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남원의 축산농가 퇴비가 갈 곳이 없다. 이거 해결을 축산과하고 원예과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원은 많이 하면서도 축산농가들은 이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게 지금은 행정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 과연 거름을 원예과에서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0톤이 나가요. 그러면 우리 남원의 축산농가에서 100톤을 가져와서 100톤이 나가는 것인지 외부에서 갖고 들어와서 100톤이 나간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퇴비사업을 판매사업도 우리가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퇴비가 우리 남원 퇴비도 해결을 못 하면서 외부 퇴비를 갖고 와서 판매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야 되나?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외부 퇴비 부분은 원예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저희는 공동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축사 시설을 지으면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공동자원화시설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악취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적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축협에서 교룡산성······.
이기열위원
그것은 앞으로 만들어져야 될 상황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가 엄청난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축산농가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 도비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그분들한테 투자비는 엄청나게 들이고 있으면서 남원의 퇴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축산악취개선 사업도 실질적으로 농가들에서 퇴비가 쌓여있지 않으면 그분들이 아까 퇴비사들이 역할만 잘해준다면 축산악취 문제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기열위원
퇴비가 바로바로 퇴비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해결이 된다고 봤을 때 악취개선사업을 우리가 따로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경이 깨끗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예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에 100톤이 나오면 말하자면 110톤이 판매가 되는 것인지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남원의 퇴비를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축산과에서 원예과하고 대화해서 한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에코프로바이오틱스가 생균제네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생균제입니다. 비피더스 같은 생균제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자료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수요조사해서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적극적인 답을 줬고요. 그리고 농식품부에 가서 담당 과장님과도 협의해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고, 담당 팀장님이 수요조사 내려간다고 남원시에서 문자메시지도 오고, 농식품부에서도 남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괴산군은 19억 확보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던데······.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괴산하고 안동이요.
윤지홍위원
이게 축산농가에는 절실히 필요한 거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그런데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권으로 운봉 4개 면에 2만, 3만두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고 더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다른 지역보다도 돼지라든가 축산농가들이 꽤나 많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원이. 그렇다면 에코프로바이오틱스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역에 또 관광이나 이런 데 필수적인 지역에 이런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남원시의 관광 이미지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확정이 돼서 축산농가에 유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 퇴비들은 자가로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하는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 것만 하면 좋은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료가 돼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자료는 없을 걸로 봅니다. 민원이 있다든가 발생지역이 있으면 그것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 소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서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임업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농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산림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방제사업이 시작됐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4월까지 방제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완료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백두대간 에코사이언스 체험관 조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보면 숲과 자연을 테마로 한 디지털 미디어아트와 서클영상관을 접목하여 경제력 있는 체험교육 인프라 구축 필요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경제력 있는 체험교육 인프라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과기부에서 공모 계획한 사업인데요. 어린이과학체험관입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가 따와서 백두대간전시관이 2016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리모델링 없이 계속 왔는데, 이 예산 갖고 1층 서클영상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남원에서 어린이과학체험관이 2개가 있다 보니까 한 지역에 계속 연속해서 줄 수 없다고 해서 주된 이유로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경제력 있는 체험교육 인프라 구축, 경제력 있는 체험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건물 특성으로는 어떻게 보면 서클영상관이 2층 정도 높이의 공간이거든요. 거기를 디지털 실감미디어 영상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인프라 구축······ 하여튼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현장실사 및 최종결과 발표가 4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최종발표는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발표 잘해서 이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료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미선정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미선정 됐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과거 2번의 과학체험관을 받다 보니까 연속해서 줄 수 없다는 가장 큰 주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면 될 거 같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산림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잖아요, 이 자체 예산이.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에 사업량을 추가하고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개요를 한번 볼게요. 네모칸 안에 매년 4억 7천, 4억 7천 이렇게 계속 계획이 나왔어요. 기투자는 몇 년 하셨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20년도에 최초 발생됐거든요.
이기열위원
기투자? 사업기간을 생각한다면 기투자를 꼭 표시할 필요가 있나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사업기간이 20년도부터면 이해가 가는데, 사업기간이 26년도 한해 같으면 기투자 사업을 꼭 넣어야 되겠나.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재선충병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사업비는 계속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25년도, 26년도, 27년도는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더 확보한다면 25년도 4억, 26년도 5억, 27년도 6억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기투자에 대해서는 년도수와 사업연도가 없기 때문에 '몇 년도에 18억이 들어갔고, 18억이 들어갔는데 왜 25, 26, 27년도에는 4억 7천씩 밖에 계획이 안 서나' 이런 생각이 드니 이 자료를 충분하게 설명이 되는 자료를 만들든지, 기투자를 없애든지 한번 방법론을 생각해보셔야 우리가 자료보기가 쉽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남원은 어떻게 됐든 간에 산불이 발생이 안 됐어요, 크게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5건 정도 났습니다.
이기열위원
그것도 조금씩은 비상은 걸렸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그래도 임도라든지 도로가 잘 돼서 소방차가 긴급하게 빨리 대처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산림이 우거지고 하니까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임도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에 대해서 산불 및 산사태로 인한 재해발생이 됐을 때 임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신속대응이 다르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크게 좌우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2025년도에 미선정된 사유가 제5차 2021년부터, 2025년도의 임도 설치가 5차인가 봐요. 그런데 2025년도 산불임도 신설사업 미실시가 돼서 미선정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임도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수립되면 그걸로 시행하는데, 2025년도 사업량은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돼서 없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3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건데, 국비는 7억, 7억, 7억 해서 21억이고, 시비는 3억, 3억, 3억 해서 9억이거든요. 2025년도에는 이 사업 계획이 없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산도 많고 산사태 위험도 있고 또 산불도 이번에 전국적인 산불을 보면서 이걸 방심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나가야 된다, 임도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국비 7억 받아와서 우리 3억 태워서 10억 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소극적 사업으로는 안 될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것은 단기사업으로 국가예산 사업으로 올린 것이고 저희가 2026년부터 30년까지 6차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추진상황에 나와 있네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수요조사를 각 읍면동으로부터 받아서 28개소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5월 정도에 도에 올릴 건데요. 그 부분이 다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직원분들이 임도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서 시비 태워서 적극적으로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프로테이지가 임도의 수요가 엄청 적더라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이 많구나, 불이 안 나게 하는 것도 불조심도 좋지만 임도 개설도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소태수위원
지금 남원만 보더라도 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지리산 고산 지대로 해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수요신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시 자체에서 매뉴얼을 정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야 용이하게 길을 사용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죠? 꼭 신청을 받아서만 임도 개설을 해줄 게 아니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동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태수위원
그래서 동의를 구해야죠. 예를 들어서 5부능선으로 가야 되는데, 5부능선에서는 협업이 어려워서 2부능선, 3부능선으로 가서는 효력을 못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부능선이냐, 3부능선이냐 이것을 정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용이할 수 있는 임도를 내야 효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계획 자체를 수립하고, 그런데 내내 읍면동 수요조사 들어온 것은 얼추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능선 올라가는 부분은 급경사지나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설계하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토지주들한테 신청 들어온 것만 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디에서 어디 선이 요긴하게, 위험할 때 임도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번에 낼 때 자체 중요성 있는 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반영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고 나서 토지주하고 협상하면 되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산림유역 관리사업하고,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에 25년도 사업비가 없어서 이게 매년 신청하는 거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매년 신청은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매년 공모하는 거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유역 관리사업은 저희가 20년부터 24년까지 매년 받았다가······.
윤지홍위원
그런데 왜 25년이 빠졌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도에서도 이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한쪽 시군에만 계속 편중됐다는 의견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러면 한해는 쉬라는 얘기인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한해 관리를 안 하면 그거에 따른 산림이나 이런 것들은 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타 지자체의 의견도 도에서도 입장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26년도에는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도에서 안 해줬다는 말씀이군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연속해서 5개년을 가져오다 보니까요. 타 시군에서 많이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에서 이것도 연차사업이네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따로 신규로 확보한 사업은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과 에코사이언스인테 에코사이언스는 미선정 됐고, 숲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철쭉 보육사업 예산 1억이 확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신 바가 했어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래봉 올라가다 보면 전망대가 있어요, 축산기술연구소를 내려다보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화수리 산80-1번지 부근에 철쭉 보육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예산에서 덩굴제거 사업이라는 예산을 활용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마 담당 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하단부의 철쭉을 보여주는 가장 큰 명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철쭉을 찾아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허브밸리 안에만 철쭉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려야지 갖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잘 가꿔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것만 찾아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화수리 산80-1번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전망대 설치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갔다 왔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번에 산불진화에 있어서 산림녹지과에 설치한 CCTV가 도움이 됐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ICT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산불카메라랑 CCTV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개나 설치가 돼 있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카메라 10개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관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자체에도 있고, 산불대응센터에도 같이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북도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려고 이번에 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여러 곳에서 보고 있네요.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남원대교 건너 훈증 처리해서 밀폐 포장해 놨더라고요. 진행이나 증상이 뭡니까? 앞서 보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노랗게 죽어 있을 상태에서는. 그 이후에는 훈증처리를 해놨어요.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자체결과로서는 재선충병은 아니라고 나왔는데,
염봉섭위원장
혹시 몰라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훈증처리를 해놓은 거고 2~3년 동안은 그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산불진화가 이번에 지리산 인근까지 중산리 거기까지도 산불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경북 울진, 안동 문화재까지도 소실 됐는데, 남원도 대응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산불시에 진화헬기를 어떻게 사용하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전라북도에서 총괄적으로 임차를 했는데 3대를 임차하고 있는데, 남원지역으로 지리산권 때문에 대산면에 1대 배치돼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거기 1대 있습니다, 부대 앞에. 기능에 큰 문제는 없나요? 이번에 사고가 2번 나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30년, 35년, 40년 가까이 된 헬기가 있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도입 건의해서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산불진화 시 강풍이 불기 때문에 어려운 난관속에서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도 개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옛날에 건설과나 도시과가 도로랄지 사업을 하게 되면 식재를 자체적으로 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일부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염봉섭위원장
협조 요청을 안합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식재 부분은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까요.
염봉섭위원장
압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아실 거예요. 나무를 심든, 개설을 하든 산림녹지과에 해당된 타 부서에서 특히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타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의 협의가 없으면 나무 심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나무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염봉섭위원장
사업 주체는 아닌데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나무를 식재하고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협조 요청을 안 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담배원료공장에서 남원대교까지 철쭉 뽑아내고 일부 해양목은 향기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느티나무 보식을 했어요. 철쭉 이번 춘향제 때 꽃 필 거 같아요? 아마 팀장님이나 팀원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게. 5~6일 이상 뽑아가지고 분은 떴지만 차광막으로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5~6일 이후에 물 한번 주던데요? 그리고 어제, 그제 비가 와서 그나마 조금 생육환경이 좋아졌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실 도시과예요, 그런데 협조요청을 꼭 요구를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관리감독을 아니, 분을 떴으면 부직포 물 묻혀서 덮어놓으면 한 4~5일은 문제없어요. 차광막으로 그것도 일부 덮어진 것도 있고 안 덮어진 것도 있고. 차광막이 아마 효과가 없어요, 이번 같이 건조할 때는. 그렇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식수대형 분리대 심어진 거 보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혼을 냈습니다. 좌우에 있는 철쭉은 꽃망울이 올라와서 불긋불긋해요. 가운데 식수대형 분리대는 지금 노릇노릇 합니다. 아시겠죠? 꼭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고, 그런 게 있으면 간부공무원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십시오. 안 하면 경농위에서 가만 안 있겠다고 하십시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지금 그렇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전문가들이 협조요청 받아서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