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건설과장 신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거점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ㆍ관리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부터 제5조의5, 공동이용시설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을 포함하고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였고 조례 제14조의2,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과 조례 제20조～제22조까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장기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자생력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ㆍ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1조 및 22조가 신설됐어요. 그렇지요?

예.

내용을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나열해 놨는데요. 지역 공동체 형성ㆍ활성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다섯 번째로는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번을 보시면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좀 너무 포괄적이에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인데 지금 이 네 가지만 해도 이렇게 몫이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는 여기 나눠서 너무 ‘8’자가 옆으로 되어 가지고 무한대예요. 다른 조례도 이런 대목에서 반드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 전체에 의한 재난이나 이런 것은 언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5번 조항이 삽입된 것은. 그런데 이것은 목적사업비로 봐도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 방송을 보니까 검찰청법 보니까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청의 6대 범죄가 ‘부패, 대형 참사,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경제’로 정해져 포괄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 검찰의 힘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두 가지로 한정을 했어요. 다른 것은 하지 마라. 그런데 뭐라고 검찰청법에 써 놨냐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등’ 자가 문제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 버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래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아주 검찰 범위를 더 확대시켜 놨습니다. 이 문구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적법하다. ‘등’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 문구 ‘등’ 자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좀 비교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적적으로 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5번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을 하면서 이 네 가지 외에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벌어지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된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면, 그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진하려고 이 문구를 넣어 놨습니다.

5번만, 차라리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군수가 도시재생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나만 적어도 돼요. 네 가지 다 빼 버리고. 과장님,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이 조항 때문에 조례도 법 아니겠습니까? 이 법이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의 문구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아까 재난 같은 경우는 이 문구가 맞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 도시재생사업에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운영·관리, 주민 역량강화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사업 이렇게 딱 정해졌잖아요. 이것 외에 뭘 더 하실 것인지 우리가 예측 못 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충분히 운영이 돼요. 지금 보니까 4개가 전부 다 들어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사업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가지 외에는 별 사항이 없을 것 같지만 저희가 최대한 예측을 해서 이렇게 문구를 넣어 놨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래도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 만약에 예측을 못 한다면 이 다음에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해 보다 보니까 5번 사항은 이것 지원금이나 인적, 봉급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돼서 도시재생도 안 된다면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통해서 5번 사항을 추가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올리는 게 맞지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을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 마음대로 할란다’. 짧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삽입이 돼서 집행부 의견을 좀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저희는 이 네 가지 항목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하는 데, 사후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번 삭제하지요. 하고 이 다음에 필요하시면……

위원님들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만약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삽입을,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항이 나타나면 조례 개정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전명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김준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당초 우리 군에서 2020년 7월 17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도시재생이 가장 핫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조금 전에 목적 사업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 사실 이런 네 부류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익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쪽수가 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제일 밑의 하단에 쪽수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당초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하든 제정할 때 문구 하나, 그다음에 앞에 이어 주는 조사 하나라도 꼼꼼하게 살펴서 해야 되는데 언뜻 보니까 ‘총제적’으로 했던 것을 ‘총체적’으로 바꾼다든지 정말로 우리가 좀 심도 있는 이런 서류 작업이 되어야겠다. 꼼꼼하게 문맥상 맞지 않아서 조례가 개정되고 이런다는 것은 사실 좀 시간적으로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래서 앞으로라도 정말로 전반적인 조례가, 모든 조례가 좀 촘촘하게 사전에 정말로 문구 하나라도 좀 잘 살펴보시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례가 불가피하게 개정이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