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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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희순 충무교육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셨고 백종진 교학부장님께서 대리 참석 하셨습니다. 우리 백종진 교학부장님 반갑습니다.

종진

백종진충무교육원교학부장

(일어서서 인사하며) 예.

이상근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홍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의 기운이 가득한 4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시기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예산 심의가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와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 하신 다음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홍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직속기관장 소개와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2025년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동규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자치단체의 법정·비법정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등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쪽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은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 반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두고 국정 과제와 충남 미래 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연계해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목적이 지정된 경비와 인성교육, 학력 신장, 미래 교육, 세계시민 등 학생 교육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각종 시설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는 4조 9834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6599억 원 대비 6.9%인 323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 세입 내역입니다. 이전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098억 원을 증액한 4조 78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49억 원을 증액한 13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61억 원을 증액한 4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로 통합학교와 해당 교육지원청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을 6 대 4 비율로 배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활동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27억 원을 증액한 13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1666억 원을 증액한 2조 1827억 원, 평생교육은 2억 원을 증액한 81억 원, 교육일반은 805억 원을 증액한 2339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7억 원을 증액한 57억 원, 인건비는 755억 원을 증액한 2조 5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 운용 부분은 교직원의 역량 강화와 인사·복지에 20억 원을 증액한 38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부터 8쪽까지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분은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기초학력 신장, 유아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과 진로·진학 교육, 디지털 교육을 위한 학교 정보화 지원, 체육·예술 교육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 등 내실 있는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554억 원을 증액한 40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부분은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늘봄학교 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과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169억 원을 증액한 34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보건급식 부분은 학생 치료 지원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관리, 학교 급식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 관리에 98억 원을 증액한 4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재정 지원 관리 부분은 올해 3월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등을 반영하여 37억 원을 감액한 76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분은 과밀학급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배치와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862억 원을 증액한 59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평생교육 부분은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2억 원을 증액한 8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분은 정책 기획 및 비상 계획 관리,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예결산 관리와 재무 관리, 학생 배치 계획과 교육 협력 사업 등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121억 원을 증액한 7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부분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교육행정기관의 시설비 등으로 217억 원을 증액한 8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분은 통합학교와 해당 교육지원청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내부거래 지출에 467억 원을 증액한 7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국고 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7억 원을 증액한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분은 교원 정원 증원과 저경력 공무원 인건비 추가 인상분, 저출산 대책에 따른 가족 수당과 육아휴직 수당 인상, 교원 명예퇴직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 인건비에 348억 원과 교육공무직원의 단체 협약 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 인건비에 407억 원 등 755억 원을 증액한 2조 5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쪽 기금 운용 계획 총괄입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총 3419억 원이며, 기금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91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1296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2억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까지 총 1894억 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4년도 말보다 1233억 원이 감소한 814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24년도 말보다 255억 원이 증가한 1048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4년 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32억 원입니다. 5쪽부터 13쪽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9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793억 원이고 2025년도 조성 계획은 503억 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 계획은 248억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48억 원입니다. 10쪽부터 11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금이자 수입 28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793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75억 원으로 총 1296억 원입니다. 11쪽 지출 계획은 공주 봉황초 등 44교의 통폐합 학교 지원금으로 176억 원을 집행하고, 통합 학교와 해당 시군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72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1048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당초 운용 계획과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예산 대비 3234억 9059만 7000원이 증액된 4조 9834억 5755만 5000원입니다. 2쪽부터 22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3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 국내외 불확실성과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안정적 재정 수입이 불투명하여 예산 운용이 어려운 중에도 수입액을 정확히 추계·반영하여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세입 재원 추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충남 미래교육 정책 추진과 연계한 교육 사업을 지속 추진 하고 재원 규모에 따라 시설 사업은 축소 추진 하되 학생 교육 활동, 교직원 역량 강화 등 사람을 키우는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세입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33쪽부터 35쪽 특별교부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특별교부금 중 국가 시책 사업 수요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억 4258만 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나 그중 5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해 감액 교부 된 사유와 당초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0쪽에서 41쪽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입니다. 지방교육세전입금과 시도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시도에서 지방교육세와 도세를 매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받아 교육·학예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세입 재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추경 변동률이 감소하다가 올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 46쪽에서 49쪽 기초자치단체전입금입니다.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교육·학예 진흥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1000만 원 이상 감액된 18개의 사업이 있는데 감액 사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진행 중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76쪽에서 80쪽 그 외 수입입니다.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은 계속비, 이월 사업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수입 내역을 보면 2023년도 사업 집행잔액이 이번 추경안에 편성되었는데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81쪽에서 84쪽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은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47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5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 11건, 21억 353만 8000원에 대해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당초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92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적극 재정 노력의 결과 전년 대비 57억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예년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해 예측 가능성이 높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편성률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인센티브 항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도 내 집행 완료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139쪽에서 140쪽 환경 교육 운영입니다. 환경 교육 운영은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시민 육성과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3980만 원이 증액된 18억 9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계속 증가하는 환경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에 부족함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41쪽 과학전시관 운영입니다. 과학교육원 소관 사업으로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전시 체험물 구축을 위해 기정예산액 2억 7425만 5000원 대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19년도 이전 신축 이후 노후화된 전시 체험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최신 교육 기법이나 혁신적인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90쪽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등의 지능형 수업 활성화를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7252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48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AI디지털교과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 중심으로 선택적 도입이 시작되었는데 현재 AI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 확대될 AI디지털교과서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미래 환경 변화에 따라 스마트기기의 주기적인 교체 및 관리가 필요할 것인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95쪽 AI교육체험센터 구축입니다. AI교육체험센터 구축 사업은 교과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 맞춤형 AI교육체험실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아산,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61억 2856만 6000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시군별 AI교육체험센터 구축 및 운영 현황과 효과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219쪽 인성교육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통하여 미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적합한 성품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7억 7342만 원 대비 1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등 학생들의 정서적·사회적 성장과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사회적 성숙을 돕기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336쪽에서 338쪽 재난관리입니다. 분전반 아크차단기 설치 사업은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범 설치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12개 지역교육지원청에 9억 112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서천·청양 지역교육지원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설치 운영 시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376쪽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 전환 여건 조성 및 교육·돌봄 환경 구축으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76억 8149만 9000원 대비 34억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06쪽에서 407쪽 안전 비품 구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사업은 응급 상황에 즉각적인 구호 활동을 위한 환경 구축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교육연수원 외 3개 직속기관에 3856만 1000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나머지 직속기관 설치 현황 및 학생 및 이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응급 조치 등의 보호 체계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43쪽에서 47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 계속비 사업 조서를 살펴보면 부여도서관 재구조화 사업 외 121개 사업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11.9%인 2350억 4964만 1000원 증액된 1조 9689억 556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 신축 22개 사업 중 6개 사업에서 사업비의 증감이 있는데 사업비 변동 사유와 계획된 학교 개교 일정에 차질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7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기정 조성액 2952억 7317만 9000원 대비 467억 800만 원이 증액된 3419억 8117만 9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의 변경 내역은 없으며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에서 467억 800만 원을 증액 변경 수립 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된 475억 원에 대한 세부 내역과 통폐합 학교 지원 및 교특회계전출금으로 지원되는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도교육청 소관으로 제2차 회의 시 심의하고 금일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도교육청 소관 심의 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께서는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동규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국장 퇴장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오동규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과 본원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3쪽부터 94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50억 17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 증가한 8억 502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4쪽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한 심의 대상 인정도서가 증가함에 따라 인정도서 수정·보완 사업에서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IB 후보학교의 증가로 인하여 충남형 IB학교 운영비 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학력학습코칭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예산을 3억 99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자료 개발과 온시스템 서버를 기관용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 학력 향상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기초학력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 차액인 900만 원을 라움배움교실에서 감액하였고,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AI 소프트웨어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청교가 증가하여 학교로 지원하는 버스 임차비 312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충남형 IB학교, 기초학력 보장, 정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주도하는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오동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교육연수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심상용입니다. ‘시대를 읽고 미래를 여는 교육전문가 배움터’ 교육연수원을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7쪽입니다. ’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교직원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직무 연수 및 인공지능 정보연수실 환경 개선을 위한 운영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5년 본예산 대비 4억 9566만 원 증액된 45억 9804만 7000원입니다. 첫째, 제안설명서 98쪽 인적자원 운용 부문입니다. 저경력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직무 연수, 퇴직 준비 교육 대상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중점을 두어 교원 연수 운영 사업에 1억 6000만 원,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에 3000만 원, 노후가 심한 컴퓨터실 개선을 위한 AI 인공지능 정보연수실 환경 구축을 위해 연수 운영 관리 사업에 2억 9602만 원, 총 4억 8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교직원 및 연수생들의 응급 상황에 즉각 대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사업에 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심상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병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

명노병학생교육문화원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 명노병입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문화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2쪽부터, 각목내역서는 139쪽부터입니다. 우리 원의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7억 7619만 3000원 대비 1320만 원이 증액된 37억 8939만 3000원입니다. 예산 편성한 사업은 1개 사업으로 도서관의 장애인 편의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서대출 반납기 키오스크에 장애인 이용 보조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법령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다른 기관과 도서관에서도 동시에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힘쓰겠으며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원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명노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묵 평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최병묵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최병묵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5쪽입니다.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6472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6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편성 내역은 평생교육에 4980만 원을, 교육일반에 14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06쪽 증액 사업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업환경 개선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5년 충남 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600만 원을 성인 문해교육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을 구축하고자 도서대출 반납기에 장애인 이용 보조장비 구입비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이용자의 응급 상황에 대비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위해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최병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무교육원 백종진 교학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백종진충무교육원교학부장

안녕하십니까? 충무교육원 교학부장 백종진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역사·인문 주제별 탐방 과정인 2025년 창의융합 인문학 기행 일본 사전답사 참석으로 인해서 부득이 불참한 정희순 원장을 대신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사랑 미래인재 배움터 충무교육원의 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상근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충무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9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1억 750만 9000원에서 1.8%를 증액한 11억 2764만 4000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10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운영 중 기관 기본운영비입니다. 충무교육원의 2025년 3월 1일 자 현원은 총 28명으로 본예산 대비 현원 1명이 증가하여 정원가산금 등 기관 기본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252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시설 유지관리에서 직속기관 시설 사업비로 1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시설 사업 세부 내역으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븐 구입비 1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무교육원 2025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백종진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수 안전수련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김규수안전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장 김규수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3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3%가 증가한 447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14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수련 지도요원 인건비에 대하여 42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2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의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규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주 해양수련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해양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장 이대주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7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117쪽 예산안의 총규모는 16억 3516만 6000원으로 ’25년도 기정예산 대비 0.3%인 4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5년 3월 1일 자로 교육연구사 1명이 증원되고 기관 운영 실무원 인건비 인상분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교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넓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대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현 남부평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배지현남부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남부평생교육원장 배지현입니다. 지금부터 남부평생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9쪽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0억 36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 증액된 330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논산시 전입금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과 평생교육 학습 활동 수업 개설을 위한 컴퓨터 교육비 900만 원, 도서관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 구입비 444만 원 등 총 23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부평생교육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지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서부평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서부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부평생교육원장 이기영입니다. 지금부터 서부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25쪽 예산안 규모 및 정책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0억 807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3.5% 증가한 368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료 126쪽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학력 인증 문해교육 전 과정 운영에 따른 학습자의 안정적 학습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 인성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공연 지원 확대를 위해 독서회 운영비 580만 원, 사회적 약자의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도서대출 반납기 보조장비 구입 예산 88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9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 대응 지원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72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으로 신뢰받는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기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원 과학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이찬원과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 이찬원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원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29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원의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0억 1339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1868만 1000원으로 42.1%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편성 내역은 미래교육을 위한 과학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첨단융합과학관은 과학적 원리와 변화되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핵심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원은 노후화된 시현 형태의 체험물이 많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가상·증강 현실을 활용한 학생 주도의 첨단과학 체험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첨단융합과학관을 단순한 시설 보수나 체험물 교체의 차원이 아니라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교육 공간으로 개편하여 미래지향적 과학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핵심 과학기술을 반영한 체험 활동을 강화하여 누구나 함께 배우고 즐기는 미래형 과학교육의 허브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일반입니다. 기관 운영 실무원 인건비로 단체 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13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영 국제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원장 오은영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발전과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3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0억 6636만 원 대비 1억 5058만 원이 증액된 32억 1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25억 727만 9000원 대비 1092만 원 증액된 25억 18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분의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 5908만 1000원 대비 1억 3963만 원 증액된 6억 98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학생 외국어 일일 캠프를 운영하는 파견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시간제 강사 확대 채용으로 인건비가 증액되어 1092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급식실 완공과 함께 기관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운영비 17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환경 시설 개선을 위해 노후 승강기 교체 및 가상 체험공간 조성 사업비로 1억 3792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오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형 유아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김주형유아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 김주형입니다. 유아교육 발전과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응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유아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7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5억 15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의 추가경정예산액은 18억 833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22만 3000원 증액 편성 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의 추가경정예산액은 6억 323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8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38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미래 지향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025년 체험 교사 채용에 따른 호봉 획정으로 본원 시간제기간제교사 인건비 559만 4000원 감액, 북부체험교육원 실외 안전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사 인건비를 반영하여 1190만 2000원 감액, 남부체험교육원 유아 체험교육 운영 및 교사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1721만 9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연수 중 행복키움가족놀이터 운영 확대 750만 원 증액, 2025년 3월 1일 자 현원 반영 기관 운영비 10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25년도도 유아와 교사, 학부모가 더불어 성장하는 유아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주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자 진로융합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고은자진로융합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진로융합교육원장 고은자입니다. 먼저 진로융합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진로융합교육원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41쪽부터 142쪽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37억 2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 증가한 1억 58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41쪽 하단입니다. 먼저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5.7% 증가한 1억 587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초등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을 위하여 진로교육 기반 구축 사업에서 1378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령시와 서산시에서 보령진로진학상담센터에 1500만 원, 서산진로진학상담센터에 50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함에 따라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사업에서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진학교육지원단과 고등학교 3학년 부장 진학교육협의체를 확대하기 위하여 또 아산진로진학상담센터를 추가 구축 하기 위하여 진학교육 지원 체제 구축 사업에서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부분입니다. 2024년 서산시에서 지원된 서산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사업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사업에서 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고은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자 원장님 제안설명을 끝으로 직속기관 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질의를 섬세하게 하시려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제안설명에 보면 지금 기관 운영비가 어디는 들어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앞으로 다들 일관성 있게 맞춰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는 들어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숫자가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과정평가원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오동규입니다.

이용국위원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에서 예산이 증액돼 있는,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2억 400만 원이죠?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세부 내용은 충남형 IB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증감 사유를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현재 저희 IB학교가 준비학교, 관심학교, 후보학교, 인증학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충남 같은 경우는 준비학교가 세 학교 그다음에 관심이 여덟, 후보학교 여덟 학교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심학교 다음이 후보학교가 되는데 금년도에 관심에서 후보로 가고자 하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학교에 대해서, 후보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비하고 연회비를 지원해야 되고요, 후보학교에 따른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어서 교원 연수라든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비용들을 합해가지고 그 4개 학교에 대한 예산으로 2억 4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용국위원

4개 학교요? 그런데 증감 사유에 보면 6교에서 11교로 증가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5개 학교가 늘어난 거 아닌가요, 혹시?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저희들이 후보학교는 8개 학교고요, 거기에 이번에 하고자 하는 학교가 네 학교인데 여기에 희망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희망학교들이 증가하는데 저희들은 4개 학교 정도만 하고자 합니다.

이용국위원

증감 사유 내용에 보니까 IB 후보학교 증가, 6교에서 11교에 따른 후보 신청비, 연회비, 운영비 등에 대해서 2억 400만 원이 증액됐다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 자료에.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6교에서 11교로 했으면 후보학교가 5개 학교가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그거는 오해하실 수 있으신데 저희들 오기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현재 8개 학교가 후보학교이고요, 그 밑에 세부 내역에 보면 4개 학교씩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4개 학교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12개 학교가 되는 겁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증감 사유에 대해서 6교, 11교 이거는 의미 없는 내용이네요? 지금 우리가 8개 학교에서, 지정된 8개에서…….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이거는 희망학교를 생각해가지고 적어져 있고요, 희망학교는 6교 정도가 후보학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 예산상에서는 4개 학교 정도에 대한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용국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제가 따로 한 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예.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교육연수원이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교육연수원장 심상용입니다.

이용국위원

교원 직무 연수 있습니다. 직무 연수가 조금 증감된 배경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에서 교사들의 생애 단계별 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경력에 따라서 경력 5년 이하, 6년에서 15년 또 16년에서 25년, 26년 이상 이렇게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6년에서 15년 사이의 저경력 교사들을 위한 연수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서 확보하려다가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경력 6년에서 15년 사이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면서 사기 진작과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해서 국외 연수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용국위원

몇 년에서 몇 년이라고 하셨죠?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6년에서 15년 사이.

이용국위원

6년에서 15년?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이용국위원

본예산 때 왜 세우지 못했었죠?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세웠는데 올해 세수 감소에 따른 그런 걸로 해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때 그냥 세수 감소라는 이유만으로 세워지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뭐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세수가 여유 있어서 세워준 건 아닐 테고.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국외 연수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해서 순위에서 조금 밀리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저경력 교사들의 사기 진작 부분을 적극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권고 사항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이용국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저경력 6년에서 15년에 계신 교원분들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전체?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26명 대상입니다.

이용국위원

아니, 전체 대상에서 26명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 전체 대상이.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전체 대상이 몇 명이냐고요?

이용국위원

예.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이용국위원

보낼 사람은 26명으로 정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거고…….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어쨌든 대상은 한 몇천 명 이상 정도가 될 상황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뽑아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희망자 중에서 그동안 우리 연수원에서 실시한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학교 현장의 교장 선생님들 추천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저경력 대상자들 제외하고 초년 분들 그다음에 중장기 분들 이렇게 구별이 되나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5년 이하가 배움기라고…….

이용국위원

5년 이하가 배움기?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15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이룸기.

이용국위원

이룸기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보내세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그분들도 20명 내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20명 내외로 계속 보내고 계세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매년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작년부터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네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또 그동안 코로나 기간에 그런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복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에 일부 시행했다가 중단됐다가 작년에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6년에서 15년 사이의 저경력 분들을 보내신다는 사업?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이용국위원

이분들이 가시면 효과는 어떻습니까? 배움기, 이룸기 분들이 다녀오셨으면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저희가 나중에 사후 보고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반응이 좋고요, 그래서 인원을 더 확대해 달라는…….

이용국위원

어떤 면에서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어쨌든 평소 연수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 국내에서도 일부 사전 연수를 하고 국외로 일본이나 또는 싱가포르를 다녀오고 있는데 해외 문화 체험뿐만이 아니라 학교 현장이라든가 연수기관을 방문하면서 우리보다 더 나은 점도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다녀오신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제일 좋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용국위원

본청하고 사업 부분에서 중복되는 지점은 없습니까?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대상자는 중복이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본청에서 실시한 연수에 최근 5년 이내에 참가한 교사들은 선정을 해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교원이 한 2만여 명 되는데 1년에 20여 명씩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용국위원

초등하고 중등을 다 분리하시면 2만 명은 안 되고 정해져 있잖아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전체 초중등 교원이 1만 명 되는데 저희가 26명 중에 초등 13명, 중등 13명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잘 된다면 효과 있는 연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해외라고 해서 그렇게 폄하하는 게 아닌데 가셔가지고 의미 있는 연수가 되기를 바라고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투명하게 모집을 해야 하지 않나,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투명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해양수련원장님!

대주

이대주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이대주입니다.

이용국위원

사백 얼마 기본운영비는 있는데 ‘사업 예산 변경 없음’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여기 자료에?

대주

이대주해양수련원장

예.

이용국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대주

이대주해양수련원장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정책 사업은 사업설명서에 들어갔는데 기본운영비는 거의 사업설명서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어디는 들어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대주

이대주해양수련원장

기본운영비가요?

이용국위원

예. 여기에 딱 맞는 경우가…… 기본운영비에도 다 운영관리비라든가 뭔가 들어가 있을 텐데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본 거고, 그런데 마침 또 해양수련원이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기에 ‘사업 없음’이라고 돼 있길래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지적 사항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대주

이대주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국제교육원장님!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예, 국제교육원장 오은영입니다.

이용국위원

영어체험 캠프 있잖아요. 이것도 배경 한 번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증감되신 거.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영어체험 캠프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는데요－ 네 파트가 한 조가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동안 2023년까지는 원어민 한 분과 파견교사 한 분씩 해서 파견교사 네 분이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파견교사 한 분이 감원됐습니다. 그래서 감원되신 분 대신 시간강사를 채용했습니다. 그 시간강사는 국제교육원 재원으로 필요시에 운영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1년 동안 시간 수당만 드리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이용국위원

예산이 좀 적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시간에만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정규교사가 아니고 강사라는 명목으로, 수당 개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하루에 한 번 나오시면 얼마나 하세요?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얼마? 아, 시간당…….

이용국위원

예, 수당, 강의를.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강의를 오전·오후 해서 4시간, 5시간 하고 있고요, 시간당 수당이 조금 살짝 상이해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강사별 수당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냥 단순하게 강사를 채용할 텐데 금액이 좀 적어서 수업이 원활할 수 있겠느냐…….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많이 주면 더 좋은데요, 그래도 이게 필요한 가장 최소 금액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더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요. 강사 선생님들의 능력이 곧 배우는 아이들한테 어떤 그게 될 텐데…….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그렇지요. 강사의 질이 교육의 질인데 저희가 그 정도밖에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면 그래도 원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아이들한테 훌륭한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용국 위원님께서 교육과정평가정보원 IB학교 관련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이 좀 왔다 갔다 하신 거 같습니다, 원장님. “애당초에 6교에서 11개교, 5개교 아니냐, 그런데 예산서에는 4개 학교로 돼 있다”라고 질의를 주셨고, 관련해서 마지막 답변은 “예산이 부족해서 4개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또 설명을 듣는 입장에서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 직무 연수 예산 증액 관련해서 이용국 위원님이 인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본청과의 중복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의해 주셨고, 해양수련원 역시 예산 심의에 혼돈을 주지 않도록, 의문점이 없도록 명기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 영어체험 캠프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다음에 편성 단계에서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부연 설명 하겠습니다. 기존 강사액이 있고요, 지금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2000만 원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더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코감기가 걸려서 발음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심상용입니다.

신한철위원

중등 채움기(자율성장), 초등 채움기(자율성장) 이렇게 하셨잖아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신한철위원

이게 내용이 뭔가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조금 전에도 이용국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교직 생애 단계별 연수를 저희가 하면서 경력에 따라서 배움기·채움기·이룸기·나눔기로 해서, 경력을 10년 단위로 해서 생애 단계별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교원 대비 실제 연수 참여율이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또 연수를 단계별로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력 6년에서 15년 사이의 채움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경력 교원에 해당되는 6년에서 15년 미만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신한철위원

방금 참여율이 적다고 하셨잖아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참여율도 적고 저희가…….

신한철위원

참여율이 왜 적은 거예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어쨌든 첫째 원인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과 중에 가르치면서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수업을 바꿔서 연수에 온다든가 그렇게 하려면 어려움이 있어서 희망하는 교원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조금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설하면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도 개설을 하게 되었고요.

신한철위원

수업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저희는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주로 주말이나 방학 중에 연수를 많이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저경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신한철위원

6년에서 15년 미만이 저경력이에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저희가 봤을 때는 5년 이하가 최저경력인데 5년 이하의 교사들은 3년이 지나면 자격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어서 저희가 5년 이하의 배움기 교사들을 대상으로 거의 집중 연수를, 여름방학 때 한 번씩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6년 단계부터 저경력이라고 했지만 15년 정도는 또 저경력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원장님, 말씀 잘하셔야지 저경력이라고 하시고서, 6년에서 15년이라고 하시고서 15년은 저경력이 아닐 수 있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전체 교직을 보면 한 35년 내외 정도 교직 생활을 하는데 그중에서 15년 이하는 그래도 저경력에 속한다 그렇게…….

신한철위원

아니, 선생님 10년 하시면…… 10년 선생님 했는데 저경력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양해해서 할 건 아니죠. 저경력이라고 해서 15년은 그렇다고 하시고서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양해해 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이 신설하신 거잖아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신한철위원

선진 교육 시스템 및 우수 교육 사례 탐방을 통한 교원의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만에 가는 건데 이거 간략하게 일정을 한번, 몇 박 며칠 가는 겁니까?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일정은 4박 5일 정도로 계획을 했고요…….

신한철위원

4박 5일에 중점적으로 방문해서 연수받는 핵심 포인트 기관은 어디입니까?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대만의 교육부에 방문하는 일정이 2일 차에 있고 3일 차에는 초중학교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3박 4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한철위원

3박 4일이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신한철위원

3박 4일 동안 가서 대만 교육부 방문하고 초중학교 방문하면 이게 도움이 됩니까? 이게 지금 2개 올라온 거잖아요. 하나는 중앙아시아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이거, 제가 이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대만 이거는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도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배움기, 채움기, 이룸기, 나눔기가 있는데 이룸기에서는 싱가포르를 가고요, 나눔기에서는 일본을 가는데 그런 거를 지역을 배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과 교사들의 일정 관계상 유럽이나 미국 그런 또 다른 선진지를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일정을 3박 4일 정도로 하다 보니까 아시아권 지역을 균형 배치 하면서 날씨라든가 또 이동 거리라든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래도 대만에 가서 역사·문화 체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글로벌 교육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내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만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신한철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25년도 본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아이들 교육이나 그런 걸 위해서 최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25년도 본예산이 원안 통과를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 진행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들에서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하는 것들은 차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 중요한 것들에 예산을 투입시켜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그 의도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중앙아시아 이주배경학생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제가 다문화 관련해서 기존에 가졌던 생각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둔포초등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등 채움기, 초등 채움기 연수 관련해서는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단순하게 선생님들 머리에 바람 쐬러 가는 거 아닌지, 예산이 부족하면 그 예산을 보다 더 실효적인 사업,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4박 5일인지 3박 4일인지도 분간을 못 하시고, 저경력이 6년에서 15년 차라고 하시고 15년이 또 저경력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원장님이 지금 정확히 설명을 못 주시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납득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원 직무 연수 사업 꼭지에 있는 세 번째 연수운영관리에 AI(인공지능) 정보연수실을 구축한다고 하셨잖아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신한철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그동안 연수를 위한 컴퓨터실이 구축되어 있었는데 이 컴퓨터실이 2017년, ’18년 본체와 모니터 등 그런 것들이 구입돼서 내구 연한이 경과되었고, 거기에 따르는 부대 기자재라든가 또는 시설 같은 것들이 너무 노후돼 있어서 컴퓨터실 본체와 모니터…….

신한철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노후가 되고 내구 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건 알겠는데 AI(인공지능) 정보연수실에서 누가 연수를 어떻게 받냐 그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마찬가지로 교원들과 지방공무원들이 연수를 받게 됩니다.

신한철위원

여기서 주로 뭘 배우나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모든 연수 과정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연수가 필요하고요, 또 요즘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서 AI디지털교과서 관리자 대상 연수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게 처음에 언제 구축한 거죠?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2017년, 2018년에 구축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그때 구입한 컴퓨터가 다 아직도 있는 건가요, 이게?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컴퓨터는 있는데 그…….

신한철위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중간에 한 번 교체했을 텐데, 그러면?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교체는 안 하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한철위원

교육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건 저도 알겠는데 여기는 AI(인공지능) 정보연수실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을 하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개념보다는 AI정보연수실이니까 좀 색다른 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그런 관련 시설은 또 다른 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주로…….

신한철위원

관련 시설이 다른 실에 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관련 시설이 다른 시설에 있다고 하면 AI정보연수실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AI정보연수실이라면 분명히 뭔가 특수한 목적이나 특수한 시설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걸 지금 여쭤본 건데 그런 건 또 다른 실에 있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AI정보연수실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컴퓨터는 어쨌든 내구 연한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교체를 한다는 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연수원에서 AI정보연수실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다면 AI 정보 관련해서 연수를 여기서 뭔가 한다는 건데, 그 AI에 관련된 뭔가 특별한, 특색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비나 교수법이나 뭐가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건 또 다른 실에서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원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건 교체하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시켜서 －이게 아마 주기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될 건데－ 과연 여기서 하는 특색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여쭤본 거거든요. 제가 무리한 질문을 드린 건 아니잖아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용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오해를 드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여기는 주로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건 다른 실에 따로 있고요” 한 건, 그 다른 실은 어딥니까?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스마트러닝실이라는 실이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신한철위원

그러면 스마트러닝이라는 데서는 AI 관련된 걸 배우는 거고 AI정보연수실은 말 그대로 컴퓨터랑 전자칠판 깔아놓고서 그냥 AI정보연수실이라고 이름만 붙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AI에 관련된 특색 있는 교육이나 연수를 하는 건 스마트러닝실에서 하는 거고.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스마트러닝실이 있고 또 진흥정보융합실이 따로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AI정보연수실이라는 건 컴퓨터랑 전자칠판 깔아놓고 그냥 AI정보연수실이라고 이름만 붙여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렇죠?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연수방, 이런 연수실을 지금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이름만 붙여놓고 어디 가서 단순하게 컴퓨터 교육만 하고, 어디 가서는, 스마트러닝실 가서는 AI 관련된 수업을 듣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꼭 그렇게 나눠지지는 않는데요…….

신한철위원

제가 시간상 계속 말꼬리 잡고 질문드리기 어려우니까, 말씀하신 스마트러닝실 있잖아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스마트러닝실하고 진흥정보융합실 그렇게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거 2개, 이 AI정보연수실까지 해서 구축 현황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어떻게 하나 그 세부 현황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제가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목요일 전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중복될 수 있는데 퇴직 준비 교육 대상자 이거 증액된 이유를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퇴직 준비 교육은 퇴직 예정인 지방공무원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인원이 증가한 면도 있고 프로그램을 그동안 1박 2일로 하던 부분을 2박 3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1박 2일에서 2박 3일 된 이유는 뭔지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교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교원들 같은 경우 퇴직 예정 교원들은 2박 3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방공무원도 거기서 형평에 맞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님, 과학전시관 운영 업데이트하는 거요,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

찬원

이찬원과학교육원장

예.

신한철위원

이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어쨌든 과학교육원은 이게 너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찬원

이찬원과학교육원장

낙후되어 있어서 새롭게 구축하려고 합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업그레이드가 꾸준히 돼야지 아이들이 여기에 대한 흥미를 많이 느낄 테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이거 진행하면서 혹시 어떤 체험물이 들어오는지 그런 거 설명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새로 업그레이드 하니까 새로운 시설에 뭐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찬원

이찬원과학교육원장

예.

신한철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자료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찬원

이찬원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국제교육원장님!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예, 국제교육원장 오은영입니다.

신한철위원

교육환경 시설 개선의 승강기 교체는 연한이 되면 교체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독서·역사·과학 등 주제 통합형 영어교육 가상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가상체험 공간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설명할 기회 주셔서. 지식의 유일한 통로가 사실은 경험입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경험을 창조할 수는 없고 직접 체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가상체험 공간을 만들 때 학생들이 미래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미래 사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간이 사실은 있기는 한데 이것이 그래도 미래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AI 환경을 구축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독서·역사·과학과 접목할 수 있는 환경이 따르는 가상 공간을 조성하고자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기존 공간에 별도로 또 다른 공간을 조성하신다는 거지요?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예, 기존 공간이 사실은 한 10여 년 넘었는데 충남 도내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이미 충분히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 지속적인 경험도 중요하긴 한데 새로운 미래형 공간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면 지금 독서와 과학과 환경 이런 것을 접목한 미래형 공간이 절실히 필요해서 저희가 이 공간을 구축하고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한철위원

기존 공간은 조성하신 지 몇 년 됐나요?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한 십이삼 년 조금 넘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신한철위원

그러면 십이삼 년 된 이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함께 활용을 할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학생들은 성장해 오고, 지금 기존에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은 다른 공간으로 더 나은 미래형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십이삼 년을 운영하는 기존 공간에 이미 충분히 와서 그거를 체험했다면 앞으로 더 체험할 수 있는 그게 돼요, 십이삼 년을 체험했는데?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그래도 그것도 먼 미래를 보고 공간을 구성한 거여서 그걸 또 경험하고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리뉴얼을 해야지 또 영어라든가…….

신한철위원

그러면 12년, 13년 된 기존의 공간을 리뉴얼하셔서 여기서 복합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아니, 그 공간은 그 공간대로 보존을 하고요, 또 다른 공간에 조성을 해서 좀 더 나은 경험을 하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래서 이거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잡혔나요?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예, 지금 협의 중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정확히 하셔야지.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아니, 정확한 내용…….

신한철위원

기존에 12년, 13년 된 공간이, 기존에 운영 중인 공간이 있는데 새로운 공간을 만들자고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일반 기본적인 프레임은 잡고 들어오셔야지 그거를 지금 협의 중에 예산을 올려버리면 안 되지 않나요, 이건?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기존 안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 기존 것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것도 기본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목요일 전까지 주셔야 돼요. 내일까지, 내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한철 위원님께서는, 오늘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경력별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히 대만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서는 효과와 우려성을 신한철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추후로 자세한 설명을 신한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AI정보연수실 환경 구축 관련해서도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한철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과학교육원 역시 새로운 기자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심의 전까지 잘해 주시고, 국제교육원도 가상체험 공간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도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동규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예,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오동규입니다.

유성재위원

우선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고맙습니다.

유성재위원

축하드리고요, 저는 평가정보원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IB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IB학교는 김지철 교육감님의 핵심 정책이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육과정인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다섯 학교, 중학교 여덟 학교, 고등학교 여섯 학교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예.

유성재위원

총 19개 학교인가요?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19개 학교인데, IB 과정을 보면 관심·후보·인증 단계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최종 단계는 인증으로 되는 거죠?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예.

유성재위원

지금 현재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학교별로?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인증 학교가 실질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야 정상적인 IB교육 과정이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학교명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4개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지금 고등학교는 6개교가 있더라고요.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저희가 지금 후보학교가 8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19개 중에 준비가 셋, 관심 여덟, 후보가 여덟인데요, 그중에 후보가 돼 있으면 다음에 인증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인증되는 학교를 한 네 학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제가 IB학교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만만한 프로그램이 아닌, IB학교가 만만한 과정이 아니고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인증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그 과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절차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여기 그 내용을 보니까 충남형 IB학교도 협의체 운영이라고, 지금 업무 계획에 보니까 협의체 운영도 있더라고요.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협의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협의체는 관리자들이 별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초등교육 관련,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별로 따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계되신 선생님들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교사 연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교사 연수는 1년에 한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저희가 아이벡(IBEC) 관련해가지고 자격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남서울대학교가 인증 교육기관이라 거기 해서 현재까지 18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공주교육대학교도 연수할 수 있는 자격이 되셔가지고 올해부터 교육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증을 받으시는 교사에 대한 교육이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해당되는 전달 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여기 연수에 참여하시는 예상 인원, 예상 선생님들, 지금 대략 한 몇 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지금 저희가 연수라고 해서 하는 것들은 얼마 전에도 관리자분들 전체 모이셔가지고 교장 선생님들 연수를 별도로 했고요, 또 해당된 학교 담당자 선생님들도 연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그분들 통해서 하면 한 4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400명 정도요?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예.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교육과정을 세팅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는 학생들이 다…….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처음부터 시작한 학교들이 나중에 인증 과정까지 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예.

유성재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혹시 아까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돼가지고요…….

이상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그 부분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답변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저희들이 3월 1일 기준으로 후보학교가 8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후보학교가 6교가 있었고요. 아까 증감 사유에서 후보학교 증가가 6교에서 11교에 따라서 후보 신청비, 연회비 이런 것들을 증액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6교라 아마 담당자가 6교로 표시를 했고 현재 3월 1일 자로는 8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개에 올해 운영비를 추가해가지고 총 12개의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증감 사유에는 6교에서 11교로 돼 있어가지고, 아까 오기가 있다고 잠깐 말씀드린 게 12교인데 11교로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원장님께서 추가 설명 해 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잠깐만요. 두 번째 질의 하실 거죠?

유성재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만약에 유성재 위원님 질의가 많으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고 이어서 할까 하는데, 그러면 몇 분이나 사용하시겠습니까?

유성재위원

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유성재 위원님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다음은 심상용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교육연수원장 심상용입니다.

유성재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도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교원 연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 해외 연수 이거 많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학교 근무할 당시에는 미국에 대학 연수도 가고, 그때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고 그래서 저도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에도 1개월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유성재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아까 말씀 잠깐 들었더니 3박 4일?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유성재위원

그 정도면 연수의 효과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아닌가 싶어서…….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사실은 최소한 2주 이상 장기로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는 데 어려움도 있고 또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그렇게…….

유성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예산을 더 많이 늘리더라도 선생님들이 해외 연수 가시는 경우에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간도 좀 늘리고 해서 선생님들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향후에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는 500만 원을 편성했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5920.4%가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을 본예산에 안 담고 왜 추경에 이렇게 담으셨는지.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성재위원

교육연수원의 연수 운영·관리 부분이 5920%가 증감했네요? 기정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여기 경정예산에는 지금 3억 이렇게 담아서, 핵심은 뭐냐면 왜 이거를 본예산에 안 담으셨는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근위원장

AI 정보연수실 구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본청 예산 담당 부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제외됐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꼭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거죠?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찬원 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찬원

이찬원과학교육원장

예, 이찬원입니다.

유성재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담지 않고 한 10억 원 정도를 추경에 담으셨잖아요.

찬원

이찬원과학교육원장

예.

유성재위원

그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과학전시관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걸 시대에 따라서 맞게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그 10억을 이번에 집행하게 되면 목표하신 대로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나요?

찬원

이찬원과학교육원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유성재위원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돼서 말씀을 간단하게.

찬원

이찬원과학교육원장

어느 정도 개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성재위원

거기에서 또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세요?

찬원

이찬원과학교육원장

5개의 전시체험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첨단융합과학관을 개선하려고 하거든요. 이곳을 학생들의 과학적인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최신 과학기술과 교육 트렌드를 반영해서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미디어 아트나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또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전시 체험물로 재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국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학교 선생님들이 체험 활동 안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찬원

이찬원과학교육원장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이번에 이렇게 설치를 해도 체험 활동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찬원

이찬원과학교육원장

그렇더라도 저희는 이런 최신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저희 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시간 관계상 질의를 짧게 해 주셨는데 혹시 못 한 부분이 있으면 오후에 또 보충 질의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는 교육과정평가원장님을 대상으로 IB학교의 인증 단계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협의체 교사 연수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셔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심상용 연수원장님께서 해외 연수 관련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만 3박 4일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해외 연수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래도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본청에 적절하게 예산 편성 요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잘 반영이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상의 말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원 첨단과학융합관 관련해서 10억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10억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유성재 위원님께서 연수원과 첨단융합과학관 개선에 사용되는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는 5%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고 나머지 95%를 추경에 반영한다라는 것은 물론 설명은 있었지만 의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은 추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과연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들을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성, 적정성,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짚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7분이 됐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원장님들, 식사 잘하셨습니까? 덕분에 저도 점심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IB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질문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그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IB학교 후보학교들 간의 예산 배정은 편차가 있나요?

「예」하는 이 있음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오동규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본예산 같은 경우에 학교 규모에 따라서 후보학교는 6800에서 7500만 원, 8500만 원 이렇게 차등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게 1년에 적정 총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는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중학교는 어느 정도 되고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그거는 초중고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있고요, 고등학교가 금액이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 관련해가지고 연회비도 지원해야 되고 연회비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어디를 보니까 보통 초등학교는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또 중학교는 1억 5000에서 2억, 고등학교는 2억에서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그건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남형 IB학교에 대한, 지금 여기에 19개교가 있는데…….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예, 19개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산 지원 계획을 장기적으로 계획한 것이 있는지.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저희들이…….

김응규위원

수시로 그냥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까?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학교가 몇 개 선정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후보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재 학교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준비학교나 관심학교를 신청해야 그다음에 후보학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매년 4개 정도씩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총개수를 몇 개까지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공약 이행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전체적인 상황은 지금 현재 있는 상황보다 많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후보학교가 되면 인증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후보 다음에 인증을 가는 건데요…….

김응규위원

예, 관심학교, 후보학교.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예, 그렇죠. 준비하고 관심을 갖는 관심학교에서 그다음에 후보학교로 가고 이 후보학교 중에서만 인증을 받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인증받는 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한 3년 정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2개 학교 정도는 거의 되고 있고요, 두 학교는 인증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묻는 것은 인증받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연차 계획이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그건 공약 이행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게 안 세워졌으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땜빵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그건 아닙니다.

김응규위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인증받기가 더 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이게 국내 교육과정하고 어떤 간극이 있죠?

동규

오동규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번 들으셔가지고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학습 방법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탐구 학습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평가도 단순하게 지식을 측정하는 서답형이나 이런 평가들이 아니라 서·논술형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론 중심의 수업들도 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평가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남부평생교육원 원장님!

지현

배지현남부평생교육원장

예, 남부평생교육원장 배지현입니다.

김응규위원

도서관 자료실 관리에 있어서 440만 원, 얼마 되지 않지만 증액이 돼서 1390만 원인데 우리가 저쪽 서부평생교육원과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금액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해서 장비 구입을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했을 적과 차액이 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겼나요, 이게? 남부평생교육원장님!

지현

배지현남부평생교육원장

예.

김응규위원

도서관 자료실 관리에 있어서 증액이 440만 원이에요. 얼마 안 되는데 왜 본예산에 이게 다 예산 편성이 안 됐는지, 왜 추경에 이걸 올렸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 드리고…….

지현

배지현남부평생교육원장

440만 원 1대인데요, 도서대출 기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성능 향상 장비 구입비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업그레이드하는 시스템비입니다.

김응규위원

서부평생교육원장님!

기영

이기영서부평생교육원장

예, 서부평생교육원장 이기영입니다.

김응규위원

거기 보면 여기도 도서관 자료실 관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88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2700만 원이고 남부는 1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도서관 자료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이유인가요?

기영

이기영서부평생교육원장

제가 알기로는 도서대출을 편리하게 하도록 키오스크 기능의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추가 기능을 더하는 것인데요, 그걸 우리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합니다. 장애를 제거하는 개념입니다. 음성 인식이라든지 또는 수어 이런 기능이 추가돼서 우리 대수가 2대고 남부평생교육원은 1대, 그래서 기능 업그레이드에 따른 비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응규위원

거기다 수량을 좀 기재해 주면…….

기영

이기영서부평생교육원장

440만 원씩 우리는 2대, 남부평생교육원은 1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국제교육원 원장님!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예, 국제교육원장 오은영입니다.

김응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다 했는데 체험 활동에 있어서 영어 체험캠프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보면 1회에 총 6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 1회 체험하는 거죠, 초중고?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일일 체험입니다.

김응규위원

1일, 하루?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예, 오면 4시간씩 하고 갑니다. 식사도 하고 4시간 체험을 하고 돌아갑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2400명 아닙니까?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예.

김응규위원

2400명의 예산은 6600만 원이에요. 이게 교사 및 인력이 부족한가요, 충분한가요?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부족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면 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은 학생이 와서 체험하고 가면 좋겠는데 시설 면에서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하루에 4개 과정을 소화하고 가는데요, 더 많은 아이들을 할 수 없는 것이 한 반에 15명 이상이면 영어회화라든가 체험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60명 이하로 할 수밖에 없어서 인원이 그렇게 한정적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총 6회를 실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예.

김응규위원

하루 한 번 영어 체험캠프 운영해가지고 과연 아이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여 주기 식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마치고,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한 달에 4주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체험 캠프가 운영되어야만 그나마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일일 캠프도 있고요, 2박 3일 캠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캠프 한 학생들 중에서 그 이후에 2박 3일 캠프에 와서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효과를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에 따라서 다른데요, 2박 3일이나 일일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도도 증대되고 또 선생님들께서 영어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도 생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시골 학교 같은 경우는 원어민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멀리 와서 하루 4시간이라든가 2박 3일 하고 가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려고 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체험 캠프 운영과 관련된 결과치를 한번 조사한 것이 있나요?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예, 만족도는 있죠. 저희가 항상 해 놓습니다. 끝나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해서 처리해 놓거든요.

김응규위원

그것 좀 한번 보내 주시고요.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예.

김응규위원

수준별 교육을 하나요, 체험 캠프를?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아니요. 수준별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학급별, 학년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영어를 많이 잘하는 학생은 “이거는 재미없어” 할 거 아닙니까, 너무 쉬워서. 또 어떤 학생은 “나한테는 딱 맞는 수준이다”, 이렇게 수준별로 맞춰서 할 수 있는 캠프는 안 되나요?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학교를 받다 보니까 이쪽 학교에서 상위인 아이가 저쪽 학교에 가면 또 중간이나 하위일 수도 있는데 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언뜻 보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나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회성, 1회로 끝마칠 것이 아니라 이 캠프를 끝마치고 난 이후에 학교에 되돌아갔을 적에 체험 캠프에서 배운 영어가 학교 현장에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도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은영

오은영국제교육원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유아교육원 원장님!

주형

김주형유아교육원장

예, 유아교육원 김주형입니다.

김응규위원

보니까 유치원 학부모 연수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부서가 교육부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주형

김주형유아교육원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유치원 학부모만 연수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학부모까지 함께하면 어떤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주형

김주형유아교육원장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원하더라도 조금 더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연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교사들 대상으로 학급 운영이라든지 또 아이들 개별 상담이라든지 정서 행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는 어린이집까지 다 확대를 했거든요. 향후에 어린이집 학부모도 학부모 연수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특별하게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IB 후보학교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준비·관심 단계부터 인증학교까지 예산이 일괄되게 잘 편성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주셨고요, 남부평생교육원 관련해서는 도서관 자료실 관리 질의 주셨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 영어 체험캠프 운영에 대해서 예산에 대비한 효율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주고 계시니까 캠프를 개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드백은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만족도 조사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족도 조사 이건 김응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아교육원장님께서는 어린이집 학부모 연수도 함께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김응규 위원님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함께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적정하게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예산 있으시면 김응규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도 드리시고 집행부에도 그렇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었을까라는 의구점이 조금 드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과학교육원이나 국제교육원의 시설비 같은 게 상당히 큰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포함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그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예산 또 예상할 수 있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포함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키오스크 관련해서도 금액이 다른 부분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대수가 차이가 나서 그런 걸로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키오스크 관련된 것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이런 키오스크를 구비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최근 문제가 아니고 원래 ’23년도에 시행된 것 같은데 맞나요? 한 ’23년 3월 정도에 이 법이 통과된 것 같은데. 답변 아무나 해 주시죠.

병묵

최병묵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 원장 최병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28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해서 보완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것이 법적 제재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조사된 바로는 내년 1월 18일까지는 완료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내년 1월 달이 지나면 어떤 제재가 있는 겁니까?

병묵

최병묵평생교육원장

그런데 현재 법률상으로는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지 제재가 있다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사실 키오스크가 노인분이라든가 디지털 약자분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 없이 직접 주문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는 경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게 취지는 좋은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키오스크를 준비하는 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들은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편리하게 이 키오스크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함께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도 보면 기관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도 한번 답변 주시죠.

병묵

최병묵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최병묵입니다. 저희가 다른 기관보다 오히려 대수가 많이 돼 있어요. 자동심장충격기가 각 기관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는 거, 저희 기관조차도 대부분 내용연수가 다 보통 7년에서 10년 내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으로 10년을 못 넘기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 거기에 와 있어요. 특히 올린 기관들은 현재 내용연수들이 거의 다 도래돼가지고 구입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 2대가 있는데 2대조차 내용연수가 다 11년이 경과돼서 오히려 전년도에 구입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또 평생교육원 같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교육문화원이나 서평·남평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거기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층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다 이렇게 추경에 증액 편성 요구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들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신청하셨을 거라고 이해는 되고, 그런데 하여튼 키오스크나 자동심장충격기나 본예산 편성 이후에 급작스럽게 발생한 이런 사안들은 아니잖아요. 내구 연한도 계속적으로 체크가 되는 것일 것이고 또 키오스크도 벌써 ’23년도에 이미 나온 내용이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심상용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어요. 초등교원 연수, 대만 신청하셨던 거 있잖아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저는 대만이 특별하게 선진 시스템이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 봤더니만 그래도 대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이 있는 국가라고 검색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곳저곳 가셔서, 3박 4일이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아쉽게도 3박 4일 일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니까 대만에서 스마트 교육이라든가 타이베이시 교육국 이런 데는 스마트 스쿨 정책, 교육행정 혁신 사례, 국립 대만사범대학 이런 데는 교사 양성, 교육 정책 연구 이런 것이 활성화돼 있고 지방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 혁신이라든가 소규모 학교 운영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잘돼 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왕 가시는 김에 그런 것들을 아주 촘촘하게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잘 구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문화체험 연수비도 이번에 날짜가 하루 늘어났다는 거죠, 1박 2일이었던 게 2박 3일로?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지방공무원 퇴직 예정자.

선태

김선태위원

다 필요한 사업일 것 같긴 한데 요즘 마른 수건도 짜낼 정도로 예산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상용

심상용교육연수원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면에서 모든 걸 다 기계적 형평성 때문에 예산을 －금액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는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맞는지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충무교육원에…….

종진

백종진충무교육원교학부장

충무교육원 교학부장 백종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급식실 오븐 교체비 보니까 1700만 원.

종진

백종진충무교육원교학부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꽤 금액이 나가는데 이게 어떤 사양이에요?

종진

백종진충무교육원교학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실 오븐이 2011년식으로 내용 연수가 8년이 지나고 지금 6년을 초과해서 14년째 사용 중인데요, 현재 쿨팬 2개 중 1개가 고장 나서 노후화로 교체가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급식실에 필요한 거는 400인분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용량의 오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1760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오븐 종류를 보니까 꽤 많네요, 컨벡션 오븐, 콤비 오븐, 스팀 오븐, 로터리 오븐.

종진

백종진충무교육원교학부장

저희는 가스식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가스식?

종진

백종진충무교육원교학부장

예, 가스식으로 400인용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부피가 큰 음식일수록 오븐 팬에 들어가는 양이 한정적이라 최소 400인분 용량이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신청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일 비싼 게 로터리 오븐인데 가스 오븐하고 로터리 오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품의 명칭이나 성능을.

종진

백종진충무교육원교학부장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종진

백종진충무교육원교학부장

예,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는 －저도 아까 오전에 언급을 했지만－ 추경예산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마 직속기관이나 또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이나 이번 추경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예산 편성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키오스크 문제는 장애인 법률 개정 이전에 우리가 먼저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 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키오스크는 설치를 하되 활용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카페를 가더라도 요즘에는 다 키오스크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키오스크 활용하려고 하면, 이용하려고 하면 어떤 때, 사람이 많이 밀릴 때는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라든지 교육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제세동기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구 연한에 의해서 교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교체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동제세동기가 어떤 부품의 수명이 다해서 그 부품만 교체를 하게 되면 자동제세동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런 특정한, 주요한 부품 교환을 떠나서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는지는 한번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자동제세동기도 예를 들어서 내구 연한이 5년이다, 6년이다 그러면 그때 어떤 특정 부품을 교체해서 이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언뜻 들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대만 연수와 관련해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김선태 위원님께서 반전을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셔서 심상용 원장님 힘내시고 계획 잘 짜셔가지고 잘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도 바라겠습니다. 우리 충무교육원장님, 급식실 오븐 교체비 이런 거는 본예산에 미리미리 편성하셔가지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진

백종진충무교육원교학부장

충무교육원 교학부장 백종진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아니, 답변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왕에 마이크 켜셨으니까 한말씀 하시죠.

종진

백종진충무교육원교학부장

저희도 예산을 절약한다는 면에서 고치고 고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렵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잘하셨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삭감돼도 이 예산만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간청을 하겠습니다.

종진

백종진충무교육원교학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경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요업무 보고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교육장님들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회의 시작에 앞서 김희홍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교육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2025년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세균 아산교육장입니다. 황석연 부여교육장입니다. 배종남 청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겠다, 방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황석연 과장님이 저기 앉아 계시지?’ 그 생각을 했는데 교육장님이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기획국장 퇴장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교육지원청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핵심 내용만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도 천안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충남교육과 천안 교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 주요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자료 147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액된 111억 20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주요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역량 강화 연수 추진과 교육공무직원 임용 및 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운용에 48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1억 316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예술 프로그램 사업 확대 운영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청정기 유지 관리와 학교 급식기구 구입 및 보건급식 예산을 2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및 기타운영비 조정 등으로 14억 121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시설 환경 개선과 적정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과 보통교실 증축 등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113억 66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 설계비 6억 8450만 원과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분전반 아크차단기 설치비 2억 600만 원 등 교육행정 일반 사업으로 9억 4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자체 대응 투자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예비비 및 기타에 45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병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기남 공주교육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립니다.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충남교육과 공주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51쪽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인 9억 5508만 5000원을 증액하여 417억 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52쪽입니다. 첫 번째,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국제이해교육 운영, 중등 학력 향상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3.1%인 1억 1590만 9000원을 증액하여 38억 54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 사업은 학교 기본운영비, 학교 기타운영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인 2억 4336만 6000원을 감액하여 213억 581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은 내진 보강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4.2%인 3억 8531만 2000원을 증액하여 96억 56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사업은 도서관 자료실 관리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3.4%인 88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사업은 분전반 아크차단기 설치,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지원 2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36.3%인 4억 194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750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관 운영 사업은 회의실 환경 개선, 학생수영장 수선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3.2%인 9934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32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4년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집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정산 이자 반환을 위해 1억 6969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구기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희 보령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태희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55쪽 예산안 규모 및 정책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 감액한 491억 20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1차 추경에서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완료된 사업의 사업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 편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인재 어학연수를 위한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인해 해외 어학연수를 1억 증액 편성 하였고,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통한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3억 252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복지입니다. 기존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이 늘봄학교 사업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적정규모육성 대상교의 안정적인 늘봄학교 사업 안착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서는 2025년 3월 1일 자 휴·폐교에 따른 학교 운영비 감액 반영과 학급, 학생 수 변경에 따른 학교 운영비 3억 67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5개교 중 2개교의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해 16억 781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6억 72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여 총 10억 5065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장애인 이용 보조 장비를 통한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웅천도서관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화재 예방 및 폐교 재산 관리, 통학 차량 공동 활용을 위하여 80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령교육지원청 정원 증가로 15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한태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균 아산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규모 및 정책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4%인 785억 64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AI교육체험센터 구축, 가칭 아산 애현초등학교 등 6개교 학교 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160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평화통일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AI교육체험센터 구축을 위해 30억 921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으로 교육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구축 사업비를 아산시 보조금 지원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 사업으로 아산 관내 유초중학교 교육과정 및 일반 운영 지원을 위해 편성된 운영비를 학교, 학급, 학생 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총 10억 3827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으로 가칭 애현초등학교 등 6개교 학교 신축 사업비와 안전한 학교시설 구축을 위하여 시설 여건 개선 사업비로 762억 228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일반 사업입니다.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비와 효율적인 전자기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1억 3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신세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동 서산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성기동입니다. 평소 저희 충남교육과 서산 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63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591억 45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인 64억 577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직무 연수와 직원 간 화합으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 등 총 28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수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 중에 사업 선택제 미선정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500만 원 그리고 학교별 특색에 맞는 현장 맞춤형 인성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서 5400만 원 그리고 지역 기업과 연계한 진로박람회 확대·운영을 위해서 2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는 등 총 1억 11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와 보건급식입니다. 한화토탈에너지스 사회공헌기금 지원으로 내실 있는 교육복지 희망누리 사업 운영을 위하여 9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교 보건과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26억 81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재정 지원 관리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자 학급 수와 학생 수 변동 사항 반영 등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와 기타운영비 6억 708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여건 개선을 위해서 총 28억 2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분전반 화재 예방을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와 면 지역 학생들의 원활한 등하교 통학 여건 등 총 2억 6920만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청의 회의실 환경 개선과 서부 지역 교육 공동체의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서산 유아실내체육센터 관리동 증축 등 기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총 10억 76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성기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훈 논산계룡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양훈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65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과 학생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어 기정예산 대비 4% 증액한 846억 64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기정예산 대비 3.8%인 823억 4511만 2000원, 교육일반 부문에 기정예산 대비 2.6%인 21억 4002만 5000원, 예비비 부분에 1억 69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68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AI교육체험센터 구축으로 미래형 교육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자 33억 73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 우수선수 육성 사업의 지자체 보조금 감액과 체육코치 운영 인건비 감액으로 417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으로 농어촌 방과후학교 사업 2억 원을 감액 편성 하고 늘봄교육 프로그램 사업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사업으로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급식실 기구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 관리 사업으로 학교 기본운영비, 학교 기타운영비 8억 1962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외벽 보수, 내진 성능 평가 등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2억 437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교육행정 일반 사업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분전반 아크차단기 설치 사업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및 청사 환경 개선 사업비 22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69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박양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하종 당진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평소 충남교육과 당진 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71쪽부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6억 1781만 5000원을 증액한 964억 9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정책 사업별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해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중등 교원 인사 관리 등 2개 사업에 2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유해 운동장 교체 등 8개 사업에 4억 13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복지를 위해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 관리를 위해 학급, 학생 수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기본 기타운영비를 5억 4799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교시설 여건 개선으로 내진 보강, 내진 성능 평가 사업비 28억 28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 활성화와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자료실 관리 등 2개 사업에 1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일반으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당진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분전반 아크차단기 설치, 기록관 운영, 계약 관리 등 3개 사업에 27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운영을 위해 청사 관리를 포함하여 가칭 꿀벌도서관, 가칭 당진교육종합센터 설립 등에 108억 24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로 편성된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2330만 9000원은 당진시에 반납할 예정으로 앞으로 보조금 미집행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송하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원 금산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인원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75쪽입니다. 2025년도 금산교육지원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5억 2108만 원 대비 10.2%인 24억 9090만 5000원을 증액한 270억 1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76쪽입니다. 먼저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문화 조성으로 소통과 협력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4개 사업에 48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부문입니다. 교육복지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5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 부분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자 학교·학급·학생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운영비의 각종 사업을 조정하여 학교 기본운영비 및 학교 기타운영비 2억 431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분입니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학교시설 여건 개선 4개 사업에 25억 82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분입니다. 도서관 자료실 관리,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에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부분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기관 운영 내실을 기하고자 3개 사업에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 운영 부분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관 기본운영비로 37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인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석연 부여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황석연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석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부여교육 발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과 180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87억 895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인 50억 33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부여학생수영장의 지붕 구조물 교체 공사에 따른 휴장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총소요액이 감소하여 수영장 운영 사업에서 3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사업을 2024년도 시범학교 2교에서 2025년도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지원 함으로써 학교 교부 금액 6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소규모 학교의 진로·진학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늘봄학교 운영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단위학교의 기본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 학교 기타운영비 2개 사업에서 1억 2287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붕 방수, 창호 교체 등 환경 개선을 위하여 3억 12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도서관 접근 개선 장비 구축, 도서 자료 확충을 위하여 9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행정 일반 사업입니다. 학교시설 전기화재 예방, 폐교 재산 내 안전사고 방지, 통학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억 4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기본운영비와 교육행정 기관 시설 2개 사업으로 50억 4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여학생수영장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지붕 구조물 교체공사비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여도서관 이전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39억 10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황석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집 서천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김흥집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흥집입니다. 평소 서천교육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83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가 증액된 370억 2383만 1000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5억 6200만 9000원, 평생교육에 440만 원, 교육일반에 1억 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25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84쪽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유치원 시설환경 개선 사업에 2억 4137만 8000원, 소규모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에 1395만 원 등 9개 사업에 3억 62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 부문입니다. 학생 수 증감, 학교별 조정 등을 반영하여 학교 기본운영비와 학교 기타운영비 사업에 1억 3470만 4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붕 방수비 1억 4893만 원, 교실 마루 수선비 2억 606만 4000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5억 9201만 1000원 등 9개 사업에 13억 34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도서관 이용 장애인을 위한 보조장비 구입 사업에 4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문에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연구용역 사업비 2200만 원, 폐교자산 관리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부문에서는 서천교육지원청 이전 신축 및 서천도서관 복합시설 정밀 안전 진단비 등 기관 기본운영비 및 기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73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흥집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남 청양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종남입니다. 항상 아이들이 행복한 청양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87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5억 20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995만 1000원 대비 약 3.8%인 4억 92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분별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22억 2137만 8000원, 평생교육에 1억 4760만 원, 교육일반에 11억 33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정책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서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해외 어학연수 지자체 지원금 1000만 원, 특수교육 학생 도시문화 체험을 위한 129만 원, 영재 체험학습 운영 수익자 부담금 640만 원을 증액하였고 AI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운동부 코치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체육 코치 인건비 58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늘봄학교 운영 지원 사업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교육 취약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역사 인식 향상을 위하여 역사문화 캠프 사업 1000만 원, 다문화 학생에 대한 전문적 정서·심리 상담 및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위하여 107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재정 지원 관리 사업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를 2025년 1월 13일 자 학생 학급 수 기준에 따라 814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무상급식 지원, 통학 차량 운영 등 조정에 의하여 학교 기타운영비 1억 5541만 4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창호 교체, 지붕 방수, 연결 복도 등 학교 노후시설 환경 개선을 위하여 2억 85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 사업으로 장애인 이용 보조장비 구입을 위해 88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대비 교육지원청 현원이 2명 감소됨에 따라 기관 운영비가 다소 감소되었고, 청양도서관의 냉난방기 교체 설치를 위해서 1억 4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종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섭 홍성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광섭입니다. 항상 홍성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91쪽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인 26억 2228만 5000원을 증액한 총 415억 6202만 4000원입니다. 192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으로 인적자원 운용 부분의 개정 교육과정 교원 직무 연수 등 4개 사업에 5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자체 교육경비 감액에 따라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 10개 사업에 2019만 7000원과 교육복지 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재정 지원 관리 부분에서 학교 기본운영비 등 2개 사업에 3억 44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분으로 재난 위험시설 교사 개축과 내진 보강 등 8개 사업에 28억 816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평생교육을 위한 도서관 자료실 관리에 4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분으로 분전반 아크차단기 설치 등 3개 사업에 77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을 위해 청사 관리 등 5개 사업에 97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임광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신 예산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청 교육장 박동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충남교육과 예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면서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95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5.9% 증액된 334억 1156만 300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6억 5508만 4000원, 평생교육 부문에 1760만 원, 교육일반 부문에 1억 7775만 3000원, 예비비 부문에 23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96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분야는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비를 2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교수학습 활동 지원 분야는 AI 융합교육실 공간 구축을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수영장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급식 분야는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실 환경 개선비 9억 97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 관리 분야는 학급·학생 수 변동에 따른 학교 기본운영비 및 기타운영비 9079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분야는 재난 위험시설 교사 개축, 내진 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6억 66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평생교육 분야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17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분야는 기록물, 재산 관리, 통학버스 한정면허 업무 등 교육지원청 일반사업비 1억 31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기관 운영 분야는 교육지원청 및 학생 수영장 기본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45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지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3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박동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재환 태안교육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류재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평소 태안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지원해 주시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99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900만 원을 증액한 177억 9785만 원입니다. 제안설명 자료 200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운영 등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2024년 대비 지자체 교육경비 전입금이 감소하여 자유학기 진로연계교육 운영 1000만 원, 특색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5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1억 96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아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 기자단 운영과 학생 연합 발표회 운영 등에 102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입니다.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 4000만 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관리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 관리입니다. 유초중학교 학생 수 증감 및 병설유치원 휴원에 따라 학교 기본운영비와 학교 기타운영비 2억 2447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옥내 급수배관 교체 2000만 원, 그린스마트스쿨 5억 2900만 원 등 8개 사업에 6억 408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무인 정보단말기 접근성 강화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88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교육행정 일반으로 분전반 아크차단기 설치 사업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류재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교육지원청 제안설명 다 들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 자료 온 거를 보니까 교육청별로 예산 격차가 상당히 많이 심하네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진교육장님께 질의하는데 수영장 관련해서 예산이 몇 군데 들어온 게 있어요.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방한일위원

사실은 생존수영이 상당히 중요한데 몇 가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현재 생존수영은 초등학교 대상이죠?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죠? 1학년에서부터 6학년이죠? 그다음에 연간 수업 시간이 얼마나 돼요?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10시간인데요, 1·2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론과 실기 수업을 하고요, 생존수영은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수영장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한일위원

보통 학년별로 10시간씩 다 해요?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한일위원

3시간에서 10시간 아니에요?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10시간입니다.

방한일위원

다 10시간이에요?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한일위원

그 시간이 생존수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생각하기에 따라서 더 많이 하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더 시수를 늘리기는 어렵고요.

방한일위원

그 어려움이 뭐예요, 좀 늘리는 데?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수영 시수를 많이 늘리면 교육과정 운영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방한일위원

시설이 부족한 편이죠? 다 커버하긴 어렵죠?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당진은 2월 달에 학생 수영장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수영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방한일위원

전 학생이 10시간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1·2학년은 주로 교내에서 하고 있고요, 3학년·6학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다든지 해서 당진 수영장까지 오기 어려운 학생들은 인근에 있는 시청 수영장이나 민간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학생들도 많죠?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한일위원

대략 몇 프로 정도 돼요?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 와서 노출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래시가드를 입고도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게 수영복을 기피하거나 특히 사춘기 또 학생 중에 생리하는 학생도 있으면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극복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직접 수영 체험을 하지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견학을 한다든지 해서, 또 시간이 되는 대로 그 학생들의…… 당진 같은 경우에는 유아풀이 있습니다. 3레인이 있는데요, 그런 낮은 물에서 적응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옷을 갈아입을 때 보조교사나 도와주는 그런 인력들은 있어요?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수영장에 강사분이 4명 있고요, 학교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보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이 인솔하고 오시거든요.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생존수영 강사분들의 처우는 어때요?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인들 대상 강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생각한 만큼 급여가 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영장을 공개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보다 조금 급여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학부모 일부 중에서 이해를 못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데 맞아요?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생존수영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서 학부모 민원 같은 경우는…….

방한일위원

민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요?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한일위원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또 체험학습이나 이런 거 할 때 결석하는 학생들은 교사분들께서 상당히 교육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체험학습이라는 것은 생존수영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다른 체험학습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방한일위원

여러 가지 포함해서요.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강원도에서 있던 사건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체험학습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죠?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현황이나 문제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올 6월 달에 학교안전법이 통과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는데요, 어찌 됐든지 간에 학교 공동체 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에서는 최대한 아이들 체험학습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체험학습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바우처 제도나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신축적으로, 앞에서 나열했던 물을 기피한다거나 그런 학생들에게 부모님들하고 자연스럽게 수영장에 가서 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응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도입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은 해 보신 적 있어요?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학생 수영장을 올해 개관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좋은 정책 제안이나 개선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유치원에서는 입학 업무 시스템 ‘처음학교로’ 이 부분 운영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부분이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은 되시잖아요, 일반 수작업이나 이런 거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고.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부분을 중학교까지도 도입하는 부분,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외에는 큰돈은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공감하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이 있음) 공감하시는 걸로 알고요, 이거는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청양교육장님, 방과후학교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86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늘봄학교 운영 관련인데 당초 예산에 빠졌던 부분은 예산 형편상 그랬던 거예요? 사정 과정에서 빠졌던 거예요?

「예」하는 이 있음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와 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를 받았는데요.

방한일위원

그 시간 때문에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통폐합 기금으로 저희가 8600만 원을 추경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작년보다는 상당히 예산액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3억 3600이었는데 8600이면 이 예산 가지고 운영하기에 좀 부족하지 않아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추경 한 금액이 8600이고요, 전체 합하면…….

방한일위원

아, 당초에도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예산에 확보…….

방한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340쪽에 보면 당초 예산은 표기가 안 돼가지고 하나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늘봄 예산을, 방과후 예산을 방과후 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항목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하게 된 겁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거죠?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없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없습니까?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근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생존수영을 한다고 하면 －아까 현재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의는 해 주셨지만－ 그래도 생존수영을 했으면 이 학생은 생존수영을 수료했다라고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동대문 수영장에 가서 수영 시험을 봤거든요. 선생님이 실제 반영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체육 점수에 반영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생존을 위해서, 대비해서 생존수영을 가르쳐는 주되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학생이 20명이 갔다, 생존수영을 배웠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열몇 명은 생존수영 과정을 이수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 입학 시스템에 대해서 중학교 입학에도 도입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청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방한일 위원님께서 걱정되는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코감기라 말이 좀 저거 할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질문할 게 좀 많은데요,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해야 되니까 반반 나눠서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부 먼저 드릴게요. 논산계룡지원청이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한철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답변서 보니까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하고 체육선수 육성 이 두 가지가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부족으로 감액이 된 거잖아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런데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내용을 보면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은 ‘사업 규모를 조정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예정으로 사업 추진 시 문제없음’, 체육선수 육성 같은 경우는 ‘운동부 지원 등 사업 추진상 문제없음’. 2000만 원씩 감액됐는데 이거 문제없어요?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지구 운영도 2000만 원을 감했고요, 그다음에 운동부 육성 사업도 지자체에서 2000만 원을 감했는데요, 그동안 행복지구 운영은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잘해 왔는데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감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줄여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운동선수 육성 같은 경우는 계룡시청에서 원래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요, 올해 2000만 원을 증해 준다고 저희하고 구두로 약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기존 예산 30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만약에 이게 감액이 안 되고 그대로 다 들어왔다면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대로 들어오면 저희가 충분히 학생들한테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2000만 원은 감액됐지만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큰 문제는 지금 없는 걸로 확인하고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 계획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2000만 원이 감액돼도 추진상 문제없으면 오히려 다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사업을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감액이 돼도 문제없다는 건 굳이 여기에 예산을 안 부어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에 예산을 잡아도 될 수 있었다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저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행복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마을 교육과정 운영으로 해가지고 학교별로 마을 교육과정 운영하는 사업으로 실시·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급 수를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운동부 육성 같은 경우는 매년 3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더 요청을 한 상황이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거고요, 행복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평상시 작년에 했던 데에서 2000만 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학급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거 차후에 지자체하고 협의 계획이 있으세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더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홍성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거든요.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4차 산업 혁명 미래교육 캠프, 체육선수 육성,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행복교육은 2030만 원, 4차 산업 혁명은 1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그런데 다 보면 ‘사업 운영 규모를 예산에 적합하게 운영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 운영 예산 확보 예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 가능하다’, ‘조성 유지 재량 사업 3000만 원 편성해서 당초 계획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음’,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음’, 이게 이렇게 교육경비가 감액돼서 들어와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임광섭입니다. 교육경비 감액과 관련돼서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 중에 전체적으로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사업 계획을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행복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줄다 보니까 횟수라든지 인원 이런 것을 줄여서 여기에 맞도록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 혁명 미래교육 캠프도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체육선수 육성은 저희들이 재량 사업으로 그 외에 3000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관련돼서는 초등교육과에서 재배정으로 학교별로 7억 4000 정도를 배정해 줬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횟수나 인원 그다음에 범위 면에서 약간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장들과 계속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다음 차기 연도에서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태안도 마찬가지거든요. 태안은 심지어 이게 한 2억이 좀 넘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추진에 문제가 없대요. 애초에 이거 안 받아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아이들한테 필요한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안이나 홍성, 논산계룡.

재환

류재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한철위원

예.

재환

류재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25년 본예산이 확정되고 편성되는 시점이 작년 9월, 10월경인데 그때는 지자체에서 전입되는 교육경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도 타 시군처럼 “5%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살펴봤더니 ’23년까지는 4% 중반대까지 보조율이 유지가 됐었는데 ’24년에 3.9%로 떨어졌고 올해는 3.47%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교육경비가 많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 교육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경으로 예정된 태안군의 추경에서 이 금액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추진에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횟수나 대상 학생 수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유사 사업을 통폐합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요트·보트 조종 면허 강습에 일부 교직원을 포함했었는데 올해는 학생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돌아가는 혜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추경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직속기관 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예산이 부족하죠? 교육청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25년도 본예산을 원안 통과 시켰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하고자 했던 중요한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못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잘 반영하고, 잘 갖고 계셨다가 예산이 혹시 늘어나거나 추경에 반영이 가능할 때 그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진행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부족함을 채워 줬으면 좋겠다, 그걸 꼭 잘 파악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마찬가지로 중앙에서도 세수 결손이 나니까 지자체도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하겠죠, 재원이. 그러다 보니까 교육경비가 다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왔겠죠. 아마 교육장님들도 고충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감액이 돼도 추진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거 말고 다시 또 교육부에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아이들 교육에 꼭 필요한, 아니면 혹은 교육복지 쪽 사업에 다른 걸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교육 현장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쩌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걸 지켜본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교육장님들도 어려우신 입장이고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경비가 감액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힘드신 건 알겠는데 감액이 돼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건, 물론 감액이 안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 더 여유가 있겠죠. 그렇다는 건 또 다른 추가적인 아이들 교육복지나 교육 사업에 더 쓸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한번 고려가 가능할까요? 누가, 태안교육장님 아니면 홍성교육장님, 논산계룡교육장님 중에 한번…… 그게 가능할까요?

재환

류재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받아보신 답변이 ‘문제가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도 직원들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의문을 가졌는데 사실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어떤 형식이 그렇게 배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보시는데 같은 의견이고, 하여튼 횟수나 대상자를 조정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리하도록 답변의 표준화된 양식이 그렇게 배부가 돼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양해는 해 드리는데요,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교육청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셔야죠. 지자체 교육경비가…… 지자체도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비 감액이 와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도의원들도, 각 지역구마다 다 도의원이 있고 그 도의원들과 연계된 시의원들이 다 있는데 꼭 필요한 거는 우리가 직접 지역구 내려가서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틀에 맞춘 답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건 어려운 게 있다 말씀 주셔서 각 의원님들하고 지역에서 또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어렵다고 하시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이 사업 외에도 또 다른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복지 사업을 추가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교육장님들, LED 스크린 설치한 교육지원청이 있으십니까, 지금? LED 스크린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설치했습니다.

신한철위원

어디에 설치했는지,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5층 대강당에 설치했습니다.

신한철위원

아, 그거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LED 스크린을 설치하시겠다고 예산이 공주·보령·홍성, 세 군데 맞죠? 더 있으신가요? 공주·보령·홍성, 세 군데죠, 지금? 다른 데 또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서. 세 군데만 계신 거죠?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공주 같은 경우는 LED 스크린 구입으로 6613만 2000원, 보령 같은 경우는 LED 스크린으로 9000만 원, 홍성 LED 스크린은 9900만 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청에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LED 스크린을, 심지어 9900만 원까지 드는 예산 속에서 LED 스크린을 설치하는 게 효과나 효율적인 면에서 도움이 됩니까?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임광섭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LED 전광판은 저희 교육청이 아니고 홍주고등학교 다목적강당에 설치하는 거고요, 다목적강당에 2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안 사업으로 9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신한철위원

현안 사업이요? 대응 투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과에서 대응 투자가 약 2억 정도 재단에서 들어왔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병도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층에 있는 거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필요한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행사용이나 외부에서 와가지고 무슨 강의하거나 할 때 필요하지 아이들 교육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정말 뭐…… 여기 공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교직원 연수 등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서 개선 사업비로 넣으셨는데 빔 설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시인성이 좀 떨어지고요, 화면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직원 회의나 학부모 연수 할 때 좀 더 큰 화면을 요구하고 있고요, 뒤에서는 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학생 교육 전에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규 편성 했습니다.

신한철위원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예산 부족하다, 예산 부족하다 하셔가지고 들어왔는데 청사 꾸미기에 돈을 추경에 더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교육 사업이나 여러 가지 선생님들 교육 관련해서 필요한 게 많을 텐데 그런 것들도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심지어 시설비 관련해서 예산이 제일 많이 줄어서 들어왔는데, 추경에서 꼭 필요한 거를 세우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연 몇 번 쓰지도 않을, 그렇다고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교육 관련돼서 늘상 겪는 그런 것도 아닌 이것을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추경에 이렇게 넣어서 들어오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요, 저희들이 대회의실을 1년에 몇 번이나 쓰는가 파악을 해 보니까 1년에 192일 정도를 작년에 썼습니다. 각종 회의, 연수 이런 걸로 192일을 써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지만 노후화 그리고 화질이 저하되고 밝기가 낮아서 이번 기회에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판단해서 신규 편성 했습니다.

신한철위원

보령도 마찬가지인가요? 보령도 지원청이 아니라 여기도 학교잖아요, 대천중학교.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천중학교가 이번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구축했고요,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공간 구조에 맞게 LED 스크린을 설치해서 학생들 교수학습 혁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안 사업으로 배정을 해서 하려고 추진하는 중입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예산서를 본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시는데 아이들 교육복지나 교육 관련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으로 시설 개선하면서 추가적인 환경 개선 목적용으로 들어오는 거다라고밖에 보이지가 않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래도 조금 회의감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충남교육행복지구를 예로 들어서 각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과의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함께 질의를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장님들께서 답변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교육장님들께서도 고육지책으로 방안을 마련하셔서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으로 들었고요,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자체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교육경비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자체에서는 일단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은 꼭 교육경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도의원과 상의도 해 주시고, 그러면 도의원이 지자체 시군 의원들과도 상의를 해서 예산에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ED 스크린 설치 관련해서 정말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에 이런 예산들을 올리는 것이 추경예산 목적에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신한철 위원님 질의는, 저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몇 가지 그냥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긴급으로 편성해야 되거나 이런 과정의 예산이 들어와야 될 텐데 다소 본예산에서 굉장히 소수로 적게 세웠다가 추경에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말씀 다 못 드리겠지만 먼저 사전에 우리가 예산 다루기 전까지 따로 보고를, 전체적으로 요청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교육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이용국위원

교원 직무 연수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1316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추경에 3000만 원을 지금 올리셨어요. 내용을 봤더니 중등 교장단 연수 용역비 1500만 원, 중등 교감단 연수 운영 용역비 1500만 원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통상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고교학점제도 시행되고 교육 정책이 바뀐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교감 선생님들 관리자 연수를 저희들이 계획한 건데 예산 사정으로 본예산을 할 때 도교육청 예산과나 이런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하고자 이번 추경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3000만 원 정도요.

이용국위원

용역비라는 게 뭐예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교직원 연수를 갈 때 1박 2일 정도 연수로 기획을 해서 갑니다, 선진지 답사 같은 걸 겸해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용역으로 추진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연수를 추진하는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 발주를 하는 거지요.

이용국위원

1박 2일 연수를 가는데 용역비 1500만 원을 쓰고, 그러면 실제 연수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용역비는 연수비 자체가 포함되는 건데 용역을 주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용역비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연수 진행비죠. 이거 다 연수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위탁 연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이건 총사업비가 4300만 원인 거잖아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4300만 원에 신규 교사, 교무부장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렇게 역량 강화를 하는데…….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교감 선생님은 아마 376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총액 예산이.

이용국위원

그렇지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정예산으로 한 760만 원만 책정을 했다가 이번에 3000만 원을 증액해서 3700만 원…….

이용국위원

어찌 됐든 이 자료 세부 내역을 보니까 용역비를 1회당 1500만 원씩 쓴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네요. 그게 연수비입니다. 연수 진행하는 연수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연수를 가는데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직접 계획을 못 세워서 용역을 주는가 이런 아주 단순한 오해를 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세부 사업 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공주교육지원청장님.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이용국위원

본예산에서 학교 기본운영비하고 학교 기타운영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니 감액됐어요. 한 2억 5000가량 되는 것 같아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5일 자로 유치원이 휴원되고요, 학급 수가 줄고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유치원 그리고 학급의 학생 수에 따른 운영비를 감한 겁니다. 학생 수, 학급 수.

이용국위원

유치원하고 학생, 학급 이런 거는 대부분 ’26, ’27, ’28 이렇게 계획 잡고 계시잖아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잡았는데 휴원이 되는 경우에 기본운영비를…….

이용국위원

그러면 휴원 대상 몇 개예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원입니다.

이용국위원

하나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학생 수는 약 35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용국위원

휴원 이유는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아 수 부족입니다. 원아 수가 2명 이하일 때 휴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원아 수가 그러면 ’24, ’25, ’26, ’27, ’28,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휴원이 안 될 걸로 예상해서 기본운영비를 편성했는데 불가피하게 원아가 입원하지 않아서 결국은 휴원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용국위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들으셔야 되는 게 이런 거는 잘 잡으셔야 되는 게 맞죠? 이건 놓치신 거죠? 뭐냐면 예산 없다 없다 하시면서 다른 데도 다 못 주고 못 주고, 심지어 운영비도 줄이는 마당에 채웠다가 감액되면 다른 데에서 또 가져갈 수 있는 걸 못 가져가는 상황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령 A 유치원에 입원한다는 학생이 옆에 다른 유치원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렵습니다. 한두 명 차이로 휴원되고 안 되기 때문에 그 1명이 좌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령교육장님!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태희입니다.

이용국위원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 운영 사업을 새로 하시는 거죠, 지금 추경에?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으로 해서 순증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이용국위원

어떤 사업인지 대략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 학교 병설 유치원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명랑운동회를 상반기에 계획했고요, 하반기에는 소규모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1학년까지 합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인근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명랑운동회 같은 사업 2600만 원 돼 있는 거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운동회의 결과물은 대략 인정되겠는데 2400만 원을 가지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일곱 번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학생들 포함해서, 1학년 포함해서. 효과가 과연 있을까 싶어서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해당 학교, 중심 학교를 순회하면서 일곱 번 다니는 건데요, 인근 학교의 유치원생하고 1학년 학생이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이용국위원

이런 케이스가 지금 처음 있는 거죠?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긴 했었는데 원래 계획이 없다가 이번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사업으로 새롭게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소규모 유치원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에 워낙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여럿이 함께하는 활동을 할 기회가 적어서 그렇게 개발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사업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과물을 잘 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명랑운동회도 좋고 다 좋은데 조금 집중을 할 데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잘해 주셔서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이요, 보령이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지금 이게 보령문화원 주관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했던 학생들이 다 문화원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에 학교에서 활동했던 오케스트라가 코로나 이후에 거의 없어지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없으면 하고 싶은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보령시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문화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관내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서 함께 그것을 육성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자체가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문화원에서 해 주니까 학생들이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더 넓힐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지금 보령교육지원청 소속의 보령 학생들, 오케스트라 하는 학생들은 지금 40명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현황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명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하고 있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는 통폐합해서 지금 문화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악기 같은 건 어떻게 해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악기 같은 것을 대여도 해 주고 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가 구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개인 악기를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국위원

그건 고등부 들어가서 진로를 결정했던 그런 학생들이나 좋은 악기를 하고 자기 악기를 구입할 테고.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 시작할 때 문화원에서 악기 대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악기들을…….

이용국위원

다른 일반 오케스트라 있는 학교는 학교에서 대주잖아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이용국위원

구입을 해서 해 주잖아요, 쓸 수 있게.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여기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구입해서 줄 상황은 아직 안 돼서 학교에서 쓰지 않는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국위원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학생 수가 감돼서 오케스트라 운영을 못 하다 보니 문화원에서 그래도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의지 때문에 통폐합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악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학생들이 개별 구입 한다라든가 이러면 조금 옳지 않지 않은가, 다른 오케스트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 공통으로 운영하는 보령시 학생 오케스트라가 되는 건데요, 그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올해는 강사비 위주로…… 또 강사비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지원해 주고 향후 운영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보령 지자체와도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협의해서 학생들한테 악기도 지원, 강사료도 지원, 어찌 됐든 꿈이 있는 학생들을 배울 수 있게 하는 환경 그걸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릴게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서산교육장님!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산교육장 성기동입니다.

이용국위원

보니까 －제가 본예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산교육청은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 인성교육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추경 사업에.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인성교육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에도 일부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방한일 위원님께서 강조도 하셔서 각 학교별로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인성교육 실천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예산액이 아시는 것처럼 재량활동비가 많이 지원되지 못해서 학교별로 1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모든 학교에 지원하고 학교별 특색에 맞는 인성교육 실천학교를 모델화시켜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용국위원

잘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교육청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디세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이용국위원

거긴 예산 얼마큼, 본예산 포함해서…….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2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들은 아이들 언어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바른 동요 부르기 대회를 학교별로 50만 원 정도씩 해서 학교별로 동요 부르기 대회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저희가 인성, 인성, 우리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내부적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그런 게 기본이다’라는 건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그걸 반영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제가 서산 의원이라서 서산 편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 담아져 있길래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자 한 거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같이 공감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내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번 예산 할 때에도 긍정적으로 다들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정당인에 국민의힘의 의원으로서 제가 교육위원회를 들어온 이후에 진보 성향인 김지철 교육감님을 모시고 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 마음먹은 건 뭐냐면 저는 정당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고 학생들과 부모님과 교권에 대해서는 항상 합리적인 걸로 가자, 집행부와 상의를 하고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제일 좋은 안을 선택해서 가자라는 게 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아니면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존경하는 천안 이병도 교육장님께 아무 시나리오 없이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한번 여쭙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이용국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탄핵 공문을 보내고 탄핵일에, 날짜에…… 제가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병도 교육장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신 분은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우리 교육장님 한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장님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의 학부모님들과 교육청 주관으로 이어지는 어떤 모임들, 어떤 위원회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장님께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을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과연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애매한 글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아주 민감한 상황에 있어서 조금은, 오히려 조금은, 앞으로의 행보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중립을 지키거나 그랬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마무리 질문 하는 시점에 한번 말씀드리고 뭔가 공식적으로 해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용국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 이병도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소신과 공무원으로서 갖고 있는 사이에서 고민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뭐라고 할까－ 고민한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존경하는 분들로부터 잘했다라는 말씀도 들은 바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려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유선, 무선으로. 향후에 그런 비슷한 사안이 있으면 좀 더 숙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향후에 그런 사안이 생기면 안 돼야겠지만 혹시라도 생기더라도 우리 교육장님의 행보는 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교육장님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감히 조금 더 신중해 주십사라는, 입장은 제가 의원이지만 그래도 사회 일원의 후배로서 간곡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아주 어려운 질의를 끝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은 원안 통과를 시켰지만 추경에는 정말로 긴급하게 추가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편성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천안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원 직무 연수에 대해서 ‘용역비’라고 하는 어휘에 대해서 이용국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고, 또 관련해서 세부 사업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은 학교 운영비 감액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 잘 들었고요, 보령교육지원청은 소규모 유치원 관련된 사업들이 앞으로는 결국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이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군 단위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자체 내의 운동회가 아니라 인근 학교와 연합해서 운동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보령교육지원청에서 발 빠르게 현실을 직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왕 하시는 거 인근이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부분은 정말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하는 거와 같이 형평성을 각별히 챙겨 주십사라고 하는 이용국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고, 서산은 성기동 교육장님께서 이용국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방한일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인성교육도 잘 담아 주신 걸 보면 이용국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한 200% 다 수용하시고 그래도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옆의 지역구이신 방한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까지 담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병도 교육장님, 마지막에 이용국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사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이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저도 요새 지역행사 가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분화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원들은, 군의원들은, 시의원들은 지역을 위해서 손잡고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병도 교육장님께서 소신적 발언을 하신 거는 저는 그 부분도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이 이렇게 이분화돼 있듯이 교육계도 이분화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병도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잘해 주십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에 시작을 해서 지금 4시 25분 정도가 되는데요, 교육장님들의 원활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정회

16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출신 김선태 위원입니다. 일단 교육지원청별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주교육청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청 구기남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은 원래 다 쓰고 나면 정산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걸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출되어야 되나요? 어떤가요? 그 예산 편성…….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반납할 액을 추경에 세워서 반납하게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원래 자체적으로 회계 내에서 그걸 다 정산해서 반납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반납한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에 학교에서 예산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가 안 맞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또 공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1억 6900만 원.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공사비를, 공사 후에 잔액을 하다 보니까 1교에서 1억 3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공사비 잔액 관련해서 반납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사를 아껴서 잘하셔서 그런가요, 처음부터 예측을 잡으신 거예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낙찰률도 88% 정도고요, 규모가 크다 보면 낙찰에 따른 잔액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아무래도 보조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처음부터 예측이 부실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념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안 남게끔 하는 것도 요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 드리고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서산교육청 관련해서는 추경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실내체육센터 관리동 증축 같은 큰 예산들이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확보가 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나요?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성기동입니다. 서산 유아실내체육센터라고 해서 서산 성연유치원 인근에 있는 체육센터인데요, 체육센터는 있는데, 체육관하고 숲체험장까지 완료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동을 어떻게 신축할 것인가 논의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신축보다는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과정 때문에 본예산에서 조금 딜레이돼서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정리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또 냉난방기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시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서산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비슷한 예산들이 거의 올라오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본예산에서 세울 수 있는 것들은 본예산에서 세우고 넘어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학돌초등학교 냉난방기 설치가 이번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본예산에 거의 넣었었는데 이 부분들은 최대한 버티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하면 도저히 쓸 수 없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고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를 이번에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게 내구 연한이 있고 기본적으로……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당진도 상당히 그래요. 이게 42억인가요, 금액이?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송하종입니다.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추경에 올라오는지.

하종

송하종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도서관하고 교육종합센터를 본예산에 담고 싶었으나 예산 상황으로 담을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교육지원청의 폐교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500만 원만 올린 데도 있고 꽤 많이 올린 데도 있고 또 각자가 다양하게 다르던데 이 폐교 부분은 지원청에서 관리하는가요, 본청에서 관리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폐교 관련된 것은?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학교 폐교는 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일단 지원청에서 관리하는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이병도 교육장님이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폐교 관리는 어떻든 우리가 매각을 추진합니다. 또는 우리가 향후에 사용할 목적이 있는 폐교들은 유지관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유지관리를 안 하겠다라는 건 매각이나 임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관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에 대략 40개 정도 폐교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학령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언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관리는 하시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그렇게 돼 있긴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함께 데이터 관리도 하고 있고 안전 관리도 하고 있고 등등등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어떻든 간에 매각이라든지 임대가 안 되는 폐교들이 있습니다, 좀 궁벽한 곳에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들. 그러면 그게 적절한 기간이 지나면 철거 처리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두 곳이 폐교 관리가 되고 있는데 한쪽은 철거를 해야 될 정도로 안전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예산 자체가 또 몇억 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마땅치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주로 매각이 우선이고 임대는 차선 아닌가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는 저희들이 사용 계획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향후 사용 계획이 없다 그러면 매각을 추진합니다, 매각 또는 임대.

선태

김선태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매각하고 임대하고 하면 대략? 한 몇 대 몇 정도?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워낙 오랫동안 누적된 거라 그렇지만 사실은 매각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잘은 몰라도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충남에 300여 개의 폐교가 있는데 유지관리 하는 게 한 30여 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매각이 됐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 활용 하는 거니까 매각 비율이 훨씬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거 또 보수가 필요한 거, 철거할 거 이렇게 나름대로 등급을 나누고, 거기서 꼭 매각뿐만 아니라 사실 폐교 자체가 지역의 공동화라든가 지역 소멸, 지역의 재생 이런 것과 맞물려서 같이 활용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교육청하고 또는 지자체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함께하는, TF팀보다는 좀 더 상시적인 기구 내지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 9개교 정도가 이미 통폐합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 전망이라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매각 대금이라든가 임대수익의 일부를 유지관리 전용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기금은 없죠, 아직?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체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도라든가 지역 재생과 함께 맞물려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흔히 얘기하는 통폐합기금, 적정규모기금 등등을 활용해서 폐교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도 들고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또 2∼3년 후면 폐교가 될 거 같다라는 뭔가 예측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예비 폐교 지정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는 향후 계획이 2∼3년 정도는 있으니까 시설 투자를 과대하게 안 한다든가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폐교와 관련돼서는 지원청마다 어떤 데는 예산도 많고 어떤 데는 기계적으로 500만 원 딱 세워 놓고 그냥 마는 데도 있는 것 같고 다 각자 하시는 것 같길래 한번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서천지원청…….

흥집

김흥집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흥집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적정규모학교 육성 연구용역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체 15개 지원청마다 다 사정은 비슷할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지원청 예산으로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흥집

김흥집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청 내에서 따로 용역을 하는 게 맞는지 상당히 고민도 많았고요, 그런데 타 지역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 여건이 다른 게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규모는 사실 2∼3개 학교가 모여서 약 100여 명의 학교가 유지되는 장기적인 학교로 만들어 보자는 측면인데 지금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저희 지구가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서면하고 비인지구입니다. 중학교 2개이고 초등학교가 3개인 5개의 학교가 뭉쳐져 있는 상태인데 적정한 규모보다는 좀 작은 규모로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초중 통합이든 중학교끼리 통합이든 이런 통합들이 저희 지원청에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연구용역까지 주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복잡하게 생각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하는 차원도 되고, 또 일명 ‘비서지구’라고 하는 그쪽 지역의 학교 발전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듣고자 해서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요?

흥집

김흥집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태안 같은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용역도 역시 또 태안에서 했단 말이죠.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환

류재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그거는 도교육청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건물이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필요해서 한 것이다?

재환

류재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년 주기로 진단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 문제 제기의 취지는 어차피 전체 교육지원청에 비슷한 사정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특정 지원청에서 이렇게 용역을 세웠길래 질의를 드렸던 건데 나름대로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추경 관련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공주를 비롯한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고 저 역시 예산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산이나 당진에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결국은 ‘과다한’이라고 표현하지만 큰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역시 추경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뭐 이유 없이 편성하셨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편성하셨겠지만 저희 위원회 위원들 입장으로서 본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서는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위원회도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관행을 이번 추경을 계기로 변화를 줘야 될 책임을 느낀다라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 본예산 편성과 추경에 편성할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청 교육지원장님 여러분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폐교 관리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병도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비교적 대체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만, 지자체와 관계 형성을 더욱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폐교가 지자체의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욱 가져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장님한테 몇 가지만 제안 좀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김응규위원

교육공무직 연수가 있는데 천안을 보니 34직종에 2000명이 넘더라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교육공무직원 연수 예산이 1900만 원인데 이 1900만 원 가지고 2100명이 넘는 교육공무직 연수가 가능한 겁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계획에는 일단, 전체 2182명 정도의 교육공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올해 연수 대상으로 설정한 게 한 450명 정도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신규 공무직인 분들 한 170여 분을 기본으로 하고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 해서 한 450분 정도,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의 공무직원 연수를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응규위원

금년도에 2182명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직종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임용과 관련해서 ’24년도에 61명을 했었는데 ’25년 147명, 대폭 증원해서 임용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의 직종이, 늘봄실무사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학교 속에서 돌봄과 방과후교실을 합해서 늘봄이 실시되면서 늘봄실무사가 충남 전역에 약 250명 정도 증원됐습니다, 신설되면서. 우리 교육청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제일 많이 배당을 받아서 이렇게 공무직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고, 현재 행정과에서 교육공무직 직원을 일몰 직종까지 정해서 인원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래서 기존의 교육공무직원이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상 인원을 조금씩 줄여가는 추세인데 예외적으로 늘봄실무사가 신설되면서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응규위원

공무직 채용 방식이 시군 단위 또는 학교별 단위로 다른가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은 통일을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통일했습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도교육청 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공무직 시험을 다 실시하고 우리들은 지원한다든가 협조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배정된 교육공무직원들을 해당 학교나 기관에 배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총괄해서 인원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 정도와 배치가 우리의 업무입니다.

김응규위원

지역마다 근무 조건이나 수당이나 기타 등등이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 충남 지역에서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직렬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만 다를 뿐이지 실제 같은 동일 직렬이라면 똑같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시도 중에요?

김응규위원

예.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점차 그렇게 통일해 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복지 예술 프로그램, 악기 수업 및 공연 예술, 강사수당 지원 이런 식으로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학생한테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결정되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교육복지 사업 대상자로 지정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이 몇 퍼센트 이상인 학교들에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교육 환경이 악화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위주로, 학생들이 필요한 걸 전수조사 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교육 전문가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만족도에 있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하려면 학생들과 학부모 의견 좀 들어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본회의 등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공감합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아산교육장님!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김응규위원

이렇게 보니까 AI체험교육센터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한 29억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 예산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충남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AI체험센터를 12개 시군이 구축하고 지금 3개 시군만 구축을 못 한 상황입니다. 원래 저희들 계획은 도고중학교 내에 그 센터를 신축하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2024년, ’25년 예산 여건 형편이 계속 어려워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아산 같은 경우 초중고 학생이 한 4만 7000여 명 학생들이 있는데 4만 7000여 명의 학생들이 현재 추진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현재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2개, 추후에 지금의 계획은 추진하되 현재 학교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라도 일단 센터를 구축해서 학생들한테 AI·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교육장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강조하고 계신 ’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재원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일선 교육장님들, 참 적은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행정 업무를 또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적은 예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주문하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좀 더 촘촘하게 일선에서 교육의 양극화가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좀 더 끌어올려서 모든 아이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교육공무직 추경예산 관련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연수, 증원된 사유 그리고 채용 방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질의해 주셨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학생의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추후에 만족도가 높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도 만족도가 높아야 예산이 투입된 효율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고 계시는 14개 지역 교육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월 1일 자로 임용을 받으신 신세균 아산교육장님 그리고 황석연 부여교육장님 그리고 배종남 청양교육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아까 존경하는 이용국 부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짚은 말씀인데요, 저도 학교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입장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김지철 교육감님께 제가 두 가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의 체험학습과 전자교과서, 두 가지의 주제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김지철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김지철 교육감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선고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학부형님들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피드백 자료를 다섯 쪽 정도로 말씀을 딱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드렸고, 그래서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의도했던 바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챙겨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번 탄핵 방송에 초중고 학생들이 그 대상이었거든요, 학교 교육 공동체의 사전 협의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은 그렇게 했지만요. 그래서 저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초중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아이들이, 정치적인 이념도 없고 어떤 사고력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의 아이들에게까지도 그런 방송을 내보내서, 사전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히 걱정을 해서 우리가 취소 공문까지도 요청하고 그랬던 상황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까 이용국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병도 교육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후 천안교육청에 학부형님들께서 항의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문 시행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4월 2일 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페북에다 올린 건 개인적으로 올린 거고, 우리가 일선 학교에 별도의 조치를 한 사항은 없었고, 나중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4월 4일 날 실제로 어떤 학교들이 시청을 했느냐, 시청하는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를 말씀하셔서 도교육청에서 그 공문 발송을 곧바로, 학교들에게 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천안 관내에 있는 학교들의 상황을 조금은 파악했습니다. 답변을 거부한 학교도 있고 일부 이제…… 많지는 않더라고요, 시청한 학교가. 그래서 그런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저희 교육청에 항의를 하든가 하는 것은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은 건, 교육청으로는. 저 개인이 의견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염려를 주신 분들은 조금 저하고 친교가 있는 분들 중에서 우려하시는 선배님들 몇 분이 저한테 충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그날 교육감님께 현장에서…… 학부형님들이 댓글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한 분들을 보니까 한 2600명 정도가 했는데, 천안교육청에 그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인데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글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윤석열 대통령 사형시켜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로 기쁜 날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초등학생들이,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그런 저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또 학부모님들 답변이 “이거는 CIA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건 아동학대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썼더라고요. 5쪽짜리를, 제가 본회의장에서 김지철 교육감님께 그 사례를 전부 다 말씀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지금 열네 분의 교육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교육장님들은 각 지역 교육의 수장님들이시니까 학교 현장에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교육장님들 입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선생님들이 지켜달라” 그런 말씀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00여 명 이상의 학부형님들이 SNS상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거든요. 다 노출이 됩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모르는 것 같아도 학부형님들이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아이들,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우리 충남 사례는 아닌 걸로 말씀을 주신 거지요?

유성재위원

아닙니다. 아까 김지철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공주 지역의 학부형님들이, 거기 네트워크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제가 받아서…….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아까 소개하셨던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한 게 우리 충남 관내의 선생님인 걸로?

유성재위원

그렇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유성재위원

충남 관내의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끝나고 나서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도 “아, 이거는 현장에 한번 꼭 확인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교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유성재위원

정말로 이건 아니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천안의 각종 특색 사업 운영 중에서 21쪽에 보면 천안행복교육지구 운영인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예산 집행액이 8억 6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기정예산이 1억 9950만 원, 추경 증감이 1000만 원 이렇게 됐잖아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작년에 비해서 대폭 감소됐잖아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대폭 감소됐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지자체에서 올해는 ‘0원’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시군과 교육청과 행복교육지구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MOU가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MOU가 있는데 왜 0원인가. 그러면 작년에는 이거 받았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시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교육경비가 있습니다. 그 교육경비 속에서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는 예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는 전혀 안 왔구먼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액수는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0원으로 돼 있어서.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면 마을학교하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행복교육지구와 관련된 예산이 약 1억 2000 정도가 있었고, 천안시청에서 들어온 예산액이요. 올해는 1억 1000만 원 정도로 약 10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유성재위원

아, 올해 들어왔구먼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경비 속에서…….

유성재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혀 안 들어왔으면 이게 서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억 2000이었던 게 1억 1000만 원만 본예산에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서 1000만 원을 더 더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학교, 주민자치회 연계 마을교육과정 운영교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주민자치회하고 연계된 마을학교 운영하는 것이 몇 개 학교 정도가 되나요, 이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수신면이라든가 천안 원도심 지역에 이런 주민자치회들이, 직접 마을학교로 활동을 하는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유성재위원

그다음에 마을학교 연계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인데 어떤 형태로 돌봄이 이루어지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을 선정된 학교에 저희들이 배부하고, 그러면 선정된 마을학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방과후 프로그램 또는 주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민-관-학 연계 행복드림체험학교라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민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마을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겠고요, 관이라고 하면 주로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조직들이 있더라고요, 사무국장도 있고 하는 그런 분들하고. 학교라고 하면 어떻든 학교에 있는 그분들하고 연합해서 아이들의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미래교육 한마당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은 제로, 즉 본예산에는 안 담아 있는데 추경에 6000만 원이 증감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행사운영 물품 구입비가 2000만 원이고 용역비가 4000만 원이더라고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미래교육 한마당을 우리가 명명하기를 ‘아인그래 한마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AI와 생태, 지역사회 활동 또 우리 교육청은 수업 나눔의 달, 그러니까 수업 시연을 하고 수업 현장에서 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홍보한다고 할까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합니다. ’23년 기준으로 한 4개 정도 하던 행사를 하나로 합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5월 31일 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회를 했고. 그래서 작은 행사를 많이 하지 말고 큰 행사로 합쳐서 하자라고 보니까 이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지가 않고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합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성재위원

1회로 여기서…….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위원님께서도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AI 전시부터 종합적으로 하던 그 행사입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4000만 원이, 커다란 부분이 있는데…….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 용역비는 아까 이용국 부위원장님한테도 저희들이 설명을 부족하게 드렸었는데 메인 행사를 진행하는 회사에 맡기는 위탁 비용이 4000만 원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체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무대 꾸미고 하는 그런 행사…….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교육장님께는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다음에는 공주교육지원청 구기남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유성재위원

여기에 중등 학력 향상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52쪽부터 53쪽까지인데 저는 거기의 어떤 내용을 질문드리고 싶냐면요,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내용을 가지고…….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업에 대한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전년도에 우리 교육지원청이 충남 온학력 중점학교 운영비로 51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운영 결과를 피드백해 본 결과 올해에도 중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받았고요, 초등의 경우에는 기초·기본 학력 관련해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 코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과 중등을 균형 있게 기초·기본 학력을 높이고자 문해력, 수리력 증진을 위한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도 하고요, 학습 도약 계절학기 해서 저희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하고 그러신 거, 혹시 자료 같은 거 있으세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렇게 자세히는 하지 않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예산을 교부해서 운영해 봤는데 학부모 만족도하고 학생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도 계속해야겠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성과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올해는 연말에 성과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고요, 신세균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교육장 신세균입니다.

유성재위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25쪽에서 126쪽인데요,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수강료가 무료로 추진되나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료입니다.

유성재위원

그러세요? 이게 무료로 추진되면 다른 교육청하고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인가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어르신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둘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 참가자 급량비 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동안에도 참가자 급량비를 지원해 왔는지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지원해 온 건가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은 마치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배종남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배종남입니다.

유성재위원

제가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 특이하게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들이요?

유성재위원

예, 있었는데 거기가 전입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이것이 타 시군에서는 없는 건가요, 이게?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타 시군도 하는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우선 배종남 교육장님이 소개를 해 주시고요, 타 시군도 지역 전입금으로 있으시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은 여러 가지가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를 체험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와 호주로 어학연수를 방학 중에 갑니다. 총소요 예산은 2억 3000 정도 되는데요, 지자체에서 기존에 9000만 원을 저희에게 지원해 주다가 금년에는 1000만 원을 더해서 1억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8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수익자 부담 경비 5000만 원 해서 2억 3000에 25명이 2주 동안 홈스테이를 통해서, 뉴질랜드에 있는 중학교로 학생들이 가서 외국어를 경험하는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유성재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나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성재위원

굉장히 이게 훌륭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외 지역이라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유성재위원

앞으로 이걸 점점 더 개발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유성재위원

또 혹시 타 시군 교육장님들 소개…….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한태희입니다. 보령교육청에서도 보령시청에서 교육경비로 지원을 받아서 해마다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다녔었는데요, 작년에 보령시청에서 미국 센트럴 미시간 대학교하고 국제 교류를 추진하면서 교육지원청도 같이 협약을 맺어서 어학연수를 CMU 대학하고 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억을 교육경비로 받았었는데 시에서 300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올해 1억 3000으로 예산을 주고요, 그 예산을 받고 저희는 또 수익자 부담도 하고 우리 교육 재량 사업으로도 예산을 편성해서 미국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지금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대상하고 학생 인원수하고 학교급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학생 수는 예전에는 22명이었는데 25명으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연수 기간은 전에는 뉴질랜드에서 3주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4주 연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훌륭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네요. 다른…….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청도 1억 원을 지원받아서 올해부터 실시합니다. 내용은 유사하고요, 단지 인원수가 적고요, 저희들은 13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0명은 특별전형 해서 중위소득이 한 30∼50% 학생들 그리고 다자녀 학생들은 무료로 하고요, 나머지 3명 학생은 한 30% 자비 부담 하는 걸로 해서 13명을 14일 동안 1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유성재위원

이 부분이 작년 본예산에 빠져서 이번 추경에 학생들 해외 교류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한 10억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러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 말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다른 교육장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박동신입니다. 저희 예산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자체 예산군청으로부터 6000만 원 정도 전입금을 받고요, 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비로 별도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몇 년 전부터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과 호주 시드니 지역으로 이렇게, 올해부터 확대를 해서 홈스테이도 하고, 국제 교류 사업입니다. 올해 2억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23명과 사회적배려 대상 학생들 포함해서 13박 15일로 여름방학에 계획하고 있고요, 또 윤봉길 의사의 얼을 계승하고자 윤봉길 청소년단 초중고 학생 50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초중고 학생 30명 대상으로 중국 상해 지역 ‘거사의 길’이라고 해서 지자체 예산과 본예산 그다음에 국제화특구 예산 합쳐서 여름방학 중에 그런 국제 교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이,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그 사업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다른 교육장……. 이병도 교육장님, 천안국제화특구 소개 좀 해 주시지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똑같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청하고 당진하고 예산·홍성하고 3개의 권역이 지금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금이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우리 교육청은 선생님들도 10여 분 정도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와 함께 국제포럼 하나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이들 원어민 지원하는 거 등등 다양…… 또 천안중앙고등학교라든가 쌍용중과 같은 글로벌 미래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국제 교류를 지원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주십사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아직 교육청별로 하지 않은 교육청이 계셔서 타 지자체 그분들한테도 확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천안에 천안행복교육지구 운영 그다음에 마을학교 운영 그리고 미래교육 한마당에 관련돼서 추경에 궁금한 점 질의해 주셨고 이병도 교육장님께서 궁금한 점 잘 답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주교육지원청은 중등 학력 향상 지원에 있어서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만족도 조사가 좋아서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는 성과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유성재 위원님 제안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답변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우리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맞춤형 평생교육에 대해서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런 맞춤형이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경예산 잘 활용해 주시고요, 청양교육청에 관련해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또 보령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도 지역별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와 함께 교육경비를 가지고 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의 임광섭 교육장님께서도 홍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임광섭입니다. 저희 홍성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전입금을 활용해서 해외 국제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중 국제문화 교류로 주로 여름방학 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주로 동북 문화권입니다－ 연변 주변을 탐방하는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도 뉴질랜드하고 호주 시드니에 어학연수를 보내는데 그때 지자체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자체와 협조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답변의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시는 교육장님 계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인원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인원

이인원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서 글로컬 사회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이어서 호주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사전에 프로젝트 학습으로 지역에서 연수를 가고 동아리식으로 운영을 해서 8월 중에 약 18명의 학생들이 우리 문화를 홍보하는 활동 또 학교 방문 등의 글로컬 인재 양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성기동입니다. 저희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장내웃음

이상근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말씀하시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서산도 3년째 매년 교육경비 6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중학생 대상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기업인 한화토탈에너지스에서 9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부는 교육복지로 또 일부는 학생 대상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하는 협력 사업 또 학생들 연수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답변 말씀 하시는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 꼭 호주, 뉴질랜드일까? 예를 들어서 호주, 뉴질랜드는 영국식 영어를 사용하는 데인데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안전상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뉴질랜드를 선호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대상지를 꼭 뉴질랜드로 국한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맞는 대상지가 어딜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천안교육지원청이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신한철위원

지방공무원 직무 연수 내용 보면 세부 내역에 ‘저경력 공무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경력 공무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는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의 사업을 할 때는 대략 3년 정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내지는 5년 이하는 저경력으로 봅니다.

신한철위원

태안은 2년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공무원 연수 보니까.

재환

류재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류재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2년 이하를 저경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교육연수원은 저경력 공무원을 6년에서 15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경력 공무원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까, 교육청 자체 내에?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의 분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적절하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아니,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지금 왔네요. 5년은 아니고 3년 미만만 저경력으로 본다고, 교육장이 틀리게 대답했다고 지금 수정해 주셨네요. 3년 미만입니다.

신한철위원

왜냐하면 교육장님 말씀처럼 지역 분포별로 본다고 치면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데 거기서는 6년에서 15년이라고 해 버리면 저경력이 너무 맞지 않지 않나.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교육연수원은 저경력이 없을 겁니다.

신한철위원

아니, 앞전에 있었습니다, 예산에.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현장에 아무래도 저경력 공무원들이, 신규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연수원은 5년 미만으로 하면 대상자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한두 곳의 학교를 거친 분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천안만 3년이고 태안은 2년으로 합니까? 이것도 지원청별로 다 달라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은 아무래도 신규 발령이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2년 미만으로만 해도 인원이 충분할 겁니다.

신한철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장님?

재환

류재환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왔다가 또 바로 타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저경력 분포가 많아서 3년이나 4년으로 하면 저경력이 너무 많습니다. 또 연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2년 정도로 하면 연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예산이 적절해서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연수 가는 것도 좋고 교원 연수는 다 가시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일 때는 이왕이면 저경력 교원 위주로, 저경력 공무원분들 위주로 연수를 보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나중에도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십시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은 이미 많이 다니셨잖아요. 저경력들을 잘 챙겨 주셔야지 태안에 가도 태안에서 오래 있다가 오시지 바로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천안교육지원청 내용 중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 운영, 천안 특색 사업 해가지고 3대가 함께하는 파크골프 대회라고 이렇게 두 꼭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특색 사업으로 3대가 함께하는 파크골프 대회. 그런데 애들이 파크골프를 안 하잖아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도 좀 얻어맞았었는데요.

신한철위원

전 그 기사는 안 봤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시 파크골프협회에서 저희들한테 한번 오셨더라고요. 최근에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젊은 층이 적다, 특히 학생들이 간소하게 배워서 어른들과 함께하기에 적절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천안시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방과후 활동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지원을 해서 학교 인조잔디 같은 곳에서는 안내판을 놓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실제 파크골프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교육청의 버스 등을 이용해서－ 거기서 인성교육과 함께하는 거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회장님이 제안하셔서 이거 굉장히 좋겠다, 할아버지 세대하고 손주 세대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조금 추경에다가 한 5개 학교 정도를 시범 학교로 선정해서, 선수 육성은 아닙니다. 파크골프 선수는 아니고 인성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체육 프로그램으로 실시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천안시 파크골프협회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MOU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파크골프 선수 육성 자체가 어렵겠죠, 이 대회가 전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3대가 함께하는 파크골프 대회는 인성교육 차원이나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아이들이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방과후에 하겠다는 5개 학교 정도를 선정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의외로 호응이 많이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공주 여쭤볼게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구기남입니다.

신한철위원

영어체험 캠프 가시잖아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이거 지금 환율 인상이랑 교육 국가를 고려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신 거잖아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거는 지금 아이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거보다 오히려 국내에서 영어캠프 하는 걸 늘리는 거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자체 전입금 1억 원 가지고 국제이해교육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물가가 상승하고 또 환율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겠다 해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신한철위원

국내 캠프도 있나요, 본예산에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국내 캠프는 사전에 아이들을 어느 정도…….

신한철위원

본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에는 없고요, 이거 교육경비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보령은 추경에 국내 캠프도 들어와 있잖아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한태희입니다.

신한철위원

그것도 교육경비예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적정규모육성기금으로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을 반영해서 국내에서, 그러니까 관내에서 영어 스포츠 캠프…….

신한철위원

교육경비 받으신 거예요, 그게?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건 적정규모.

신한철위원

적정규모?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예산으로 해외에 가지 못하는 다른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보령은 지금 해외랑 국내 캠프 2개 다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공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해외로 가는 거보다 국내 캠프에 추경을 더 늘려서 국내에서 영어캠프를 활용하는 게 더 다수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원어민 강사로 해서 여름방학 캠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청에서 요청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청양 같은 경우는 국외로 25명, 열몇 명 가도 아이들이 워낙에 없으니까 가능하겠지만 그 외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청양을 무시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별 형편상 말씀드리는 거라. 국내 영어캠프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아이들이 영어에 재미를 들일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내년 예산 수립할 때 저희들이 참고할 테고요, 지자체의 요구 사항은 영어 혜택을 못 받는 사회취약계층을 외국 체험을 통해서 국제 이해를 시키는 그런 쪽의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지자체 요청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캠프가 들어와서 하면 사업에 국내 캠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신한철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본예산 때 지자체 대응 들어온 건 제가 많이 봤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신한철위원

이렇게 외국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영어캠프를 이용해서 많은 아이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런 사업도 한번 고려해 보셔라.

기남

구기남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령은 추경에 국내까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령에도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령교육장 한태희입니다.

신한철위원

우레탄 트랙 교체.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 우레탄은 성주초등학교가 중금속하고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두 가지 유해물질이 동시에 검출이 돼서 교체…….

신한철위원

이 학교 운동장은 혹시 인조잔디인가요, 아니면 마사토인가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인조잔디입니다.

신한철위원

인조잔디예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그 트랙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 트랙에서 검출이 된 거고요.

신한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랬다면 트랙 자체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거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레탄 트랙을 이용하는 건 아이들이 달리기할 때 충격 흡수라는 목적도 있잖아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런데 마사토로 해 버리면 충격 흡수나 그런 거는 좀 안 되지 않나요, 이게?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레탄 트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 유해물질 검출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그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우레탄을 걷어내고 새로 깔기를 원하는데, 새로 깔면 또 그 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가격도 좀 비싼 형편이고 도교육청에서는 마사토 운동장을 기본 베이스로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요, 특별히 운동부가 있는 학교라든지 그런 경우는 대응투자로 해서 설치를 해 주는데 일반적인 학교들은 마사토 운동장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학교도 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친환경 우레탄 트랙으로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혹시 그것도 아시나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비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우레탄 트랙 같은 경우 학교에서 선호하기는 하는데 그게 기준이 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향후 몇 년 지나면 그것도 또 제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학교에 있는 우레탄 트랙도 전에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었는데 지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거로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혹시 일반적인 성인 선수들이 전국체전이나 시민체전에서 이용하는 종합운동장에 있는 트랙도 그 기준에 의하면 미달이 되나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 기준에 다 맞춰서 검사해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 곳은 교체를 하거나…….

신한철위원

성인용도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게.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아니, 제 개인적으로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대응투자가 돼서 인조잔디를 깐다고 하고 운동부가 없는 학교는 대응투자가 어려우니까 지금 인조잔디 다 걷어내고 마사토로 가는 실정이잖아요, 이게. 저도 흙바닥 운동장에서 생활을 했지만 어쨌든 트랙이라면 애들이 뛰고 체육활동 하고 실기도 보고 할 텐데, 과연 마사토로 해가지고 우레탄 트랙에서 하려고 했던 충격 완화나 그런 것들을 아예 버려버리는 게 맞는 건가, 그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들이 사용하는, 시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이용하는 종합운동장에 있는 우레탄 트랙은 환경 기준을 어느 정도 맞췄다는 얘기인데 그게 동일하다면 우리도 어쨌든 일선 학교에,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려울까요, 그거는?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전체적인 기준을 도교육청에서 정해서 시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지원청에서는 할 수 없고 본청에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아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지원청 신세균입니다.

신한철위원

여기 보면 평화통일교육 지원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본예산에 90만 원 넣어 놓은 거잖아요. 본예산에 90만 원 넣어 놓고 추경에 왜 570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들어온 거예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평화통일과 관련된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재 제작이라든지 또는 연수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 학교가 초중고가 85개고 거기에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까지 하면 88개에 단설 쪽에만 93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진행하기 위한 연수 교재만 제작을 해도 5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신한철위원

하여간 90만 원을 잡아 놓은 건…….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비 정도를 편성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신한철위원

강사비요?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강사비 90만 원 잡아 놓고 추경에 올리자라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목만 세워 놓고?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사실 본예산을 세우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조율하다 보니까 충분한 연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한철위원

사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목은 세워 놨는데 돈은 없으니까 그냥 90만 원 목은 세워 놓고 나중에 추경 때 다시 붙이자라고 그렇게 예산을 꾸려 나가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거?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좀 더…….

신한철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예산이 부족해서 고육지책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요,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AI 스마트교육 추진 관련해서 AI교육체험센터 4개실을 구축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디어디로 들어갑니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4개실을 구축할 때 현재 예산이 통과되고 난 후에 학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휴 교실이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파악을 해서 4개실 정도의 유휴 교실이 있는 학교에다가 AI체험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들이 원래는 도고중학교 내에, 아산에 4만 7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AI체험센터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이것이 늦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체험센터를 구축해서 지원을 해야만 형평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유휴 교실을 이용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아산하고 논산계룡을 보면 인성 관련해서 추경을 새로 세우시면서 노래 부르기, 동요 발표대회를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동요 발표가 인성에 도움이 됩니까?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동요 부르기 대회인데, 제가 아산교육장으로 부임해서 3월 한 달 동안 교권 침해 사안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상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된 아름다운 동요를 부름으로 인해서, 그 동요의 가사들이 실질적으로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르는 가운데 아이들의 정서가 순화되고 이것이 올바른 인성으로 이어지고 학교 내의 분쟁이나 또는 교권 침해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논산계룡도 마찬가지인가요?

양훈

박양훈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박양훈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일부 학교에 한해서 합창하는 학생들 학급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발표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감동이 많이 밀려오고 거기에 온 학부모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까 아산교육지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요를 부르고 또 아이들하고 함께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화합도 하고 서로 이해도 하면서 올바른 인성이 함양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올해 추진을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한철위원

저는 처음에는 노래 부르기가 과연 도움이 될까 했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서산은 노래 부르기가 빠져 있더라고요.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웃으며) 아, 그래요?

기동

성기동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천안도 하고 있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은 노래 부르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천안도 한번 하시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아산 하실 때 한번 불러 주십시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아산이 작년에도 교육청 대회는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각급학교로 저희들이 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보내서 각급학교별로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신한철위원

박양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감동을 저도 느껴보러 한번 가 보겠습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꼭 모시겠습니다.

신한철위원

하실 때 한번 말씀 주시면 제가 무조건 참석하겠습니다.

세균

신세균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홍성 같은 경우 체육대회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임광섭입니다.

신한철위원

이거 매년 하는 체육대회잖아요.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올해 신설한 겁니다.

신한철위원

올해 신설이에요?

광섭

임광섭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도 체육대회를 하시나요, 아니면 안 하시나요?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 없으신가요?

흥집

김흥집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김흥집입니다. 저희는 중학교 규모로, 소규모 학교 공동 교육과정 일환으로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서천군민체육센터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차원에서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신한철위원

하시나요, 보령은?

태희

한태희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령에서도 서천하고 유사하게 중학교 소규모 학교 중학생들 모아놓고 같이 연합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교육경비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학생들 자치회에서의 건의 사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회째 운영을 했고 올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지원청별로 AI 한마당 같은 류의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하루 행사잖아요, 학생들 다 모아놓고 하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지만, 물론 이렇게 체육대회를 학교마다 하겠지만 그런 자리도 한번 만드셔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어울리는 것을 늘려 가시는 것도 인성교육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다 끝났고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어쨌든 ’25년도 본예산은 원안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해야 할 사업들, 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신 것들을 잘 갖고 계시다가 추경이나 아니면 예산 늘어날 때 꼭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학교와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니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추경 관련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저경력 공무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전에 연수원장님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어쨌든 저경력 공무원 위주로 연수가 시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한철 위원님의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운영에 있어서 3대가 함께하는 파크골프, 협회 요청으로 MOU를 맺고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또 방송으로 나가게 되면 게이트볼협회에서,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MOU를 맺어서 우리도 한번 하겠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래도 요구가 있어도 이거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는 학생들의 의견도 잘 받아들여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주교육지원청은 신한철 위원님께서 영어캠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한동안 국내 영어캠프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내 영어캠프는 거의 없어졌다시피 하는데, 우리가 해외로 눈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한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국내 영어캠프도 우수한 선생님 모셔다가 한다고 하면 해외로 가는 것보다 저렴한 예산으로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도 교육지원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의 우레탄 트랙 교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인조잔디와 우레탄 유해성에 대해서는 내일 체육건강과 관련해서 또 시간은 있겠지만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의 청운대학교에서도 인조잔디를 다 교체했습니다. 저도 관심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인조잔디는 －물론 우레탄은 아니지만－ 예전 같은 그런 인조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도 유해성에 대해서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대학 측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충청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우레탄 그다음에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해서는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산 평화통일교육 지원에서 본예산은 90만 원인데 추경에 5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 신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큰 예산도 아니지만 저는 신한철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스마트체험센터 구축에 있어서도 예산 통과 후에 학교를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의 말씀에 위원으로서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철저하게 어떤 학교가 어떠한 목적하에 이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전에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선정된 학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 학교를 선정한다고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건지 진짜 꿈도 좋고 해몽이 좋은 건지 인성교육에 관련해서 동요 발표 그다음에 합창대회 설명을 들어 보면, 신한철 위원님께서도 듣고 보니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인성교육에 무관심했고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조차도 많이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이 시간에 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기회가 된다고 하면 감동적인 우리 아이들의 동요 발표회 같은 경우도 위원회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관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자료가 와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가지고 말씀 좀 드릴게요. 천안교육청 이병도 교육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이용국위원

이 두꺼운 책자 자료에는 용역비라고 산정돼 있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세부 자료가 나왔어요. 중등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의 행사를 두 번 하는 거죠, 교육을, 연수를?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각각 1532만 원씩 해서 3064만 원입니다. 맞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런데 이번 본예산 다룰 때는 1316만 원을 세워서 유치원 교원 직무에 174만 원, 초등에 374만 원, 중등에 768만 원 돼 있어요. 그렇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지금 이 사업 추경에 보니까 중등 768만 원과 3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금액은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3064만 원하고 3768만 원하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실무자 확인하시고 답변 오면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현장 체험 학습하고 수학여행 관련돼서 작년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학교들의 현장 분위기가?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다른…….

이용국위원

말씀해 주셨었어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6월 20일 이후에 학교안전법이 개정돼서 선생님들이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나도 면책하는 조항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규정들도 조금씩 보완될, 그 이후로 미룬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안 가지는 않습니다. 미실시하는 학교의 비율은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실시를 하는데 그 이후로 시기를 조절한 측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학기 때 집중돼서 저희들도 좀 염려되는 바입니다. 교통편이라든가 체험처들이 복잡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는데, 실시한 학교도 있고요.

이용국위원

예측할 수 없었던,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선생님께서 실형을 받다 보니까 위축돼서 그런 거였고, 그러면 법이 개정돼서 그분들께…… 이게 교원안심공제 관련된 사업입니까, 뭡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학교안전법 자체를 개정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미필적인…….

이용국위원

그거 말고 교원안심공제 사업이라는 걸 한다고 우리가 발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사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의. 그런데 법률적인 책임이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법률적인 분야에서 선생님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측면이 강한 법이라 그 법이 개정되면 그래도 선생님들이 조금 더 안심하실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그 법안은 입법예고를 해서 이미 검토를 어느 정도 한 부분입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과가 돼 있고 시행이 유예가 돼 있는 상태라 6월부터 시행된다는 겁니다.

이용국위원

그 부분은 제가 몰랐었고, 저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교원들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자 많은 사람들과 혹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했었거든요. 보니까 시작은 통학버스부터 시작이 됐는데 위탁을 해 주는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안전 요원들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이용국위원

안전 요원을 배치해 주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잡기 어려운, 다 몰리니까 버스회사 연락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언제 시점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거를 선정해서 그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다 해 주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데가 있으면 선생님들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도 기획을 해서 행사하는 과정까지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험 활동이 진행되는 도중에 －선생님들이 늘 임장 지도를 하게 돼 있으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일차적으로 인솔하신 선생님들에게 책임 소재가 오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특히 이번에 형사상의 책임을 세게 져서 그분이 금고를 받으셨어요. 금고를 받아서 해임 사유가 되거든요. 배제 징계까지 받다 보니까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도 사안이면 체험 학습을 우리는 못 간다” 이런 주장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용국위원

대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저경력 선생님들도 많으실 테고, 그렇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저는 현장 체험 학습과 수학여행은 가야 된다 하는 사람이고 학생들은 또 동기들과 추억을 남겨야 된다, 담임 선생님과 그런 것도 남겨야 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관련 법도 그렇고 위탁도 그렇고 －물론 내일 본청에다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우리 교육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교육장님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책임 한계를 일정 부분 정해 주고 그걸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회사가 있다든가 이런 방식을, 경비가 좀 더 들더라도…….

이용국위원

조금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런 방식이 좀 가미돼야 선생님들께서는 사전에 어떤 기획 단계에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고 당일 날 이제……. 지금은 사실 인솔 책임을 전적으로 선생님들이 지게 되어 있어서…….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책임은 당연히 책임인데－ 해야 될 역할들을 조금 분배시킨다면 그래도 좀 적극적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용국위원

혹시 답변 안 하셨습니까, 3700만 원?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까먹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64만 원은 견적 공고 진행하면서 조정안이 가능하다고…….

이용국위원

그게 아니라 본예산에 중등 교원 직무 연수 768만 원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은 중등 교원 직무 연수 768만 원 포함 3000만 원을 같이 세운 거예요. 총사업비는 3768만 원이 되는 겁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해서요, 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용국 위원님께서 오늘 현장 체험 학습, 수학여행 현장 분위기를 질의하셨고 정말로 좋은 대안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학교안전법이 개정돼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면책 조항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저 역시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사고 안 나는 것이 첫 번째니까 사고 안 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는 위탁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현장학습 갈 때 이 업체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더 강화하는 것은 이용국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질의를 잘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맨 뒤에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께서도 격려차 와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셨는데 혹시 이 부분은 내가 또 추가로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위원

아산의 김응규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궁금해서 교육장님들한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산하에 초중학교가 있죠? 초중학교장님하고 교육장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수평 관계입니까, 아니면 직렬로 업무를 지시하고 받고 하는 관계입니까? 대표적으로 천안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교육장은 해당 지역의 유초중학교까지만 관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의 생활 지도라든가 각종 시설 분야 등등은 교육장의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과거에는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교장·교감 선생님께 일정 부분 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하는 체제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지금은 거의 그런 건 없다라고 봐야 되고 동반자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들의 인사권은 교육감님께서 직접 행사를 하고 계시고 유초중학교의 교감 선생님들의 인사권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만 아니고요.

김응규위원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학교장의 권한에 있다, 책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업무 지시나 기타 교육에 관련된 사항이 일선 학교장한테 씨가 안 먹힌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응규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 제·개정과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교육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