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7건으로총9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송진욱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혜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혜자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오혜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오혜자위원장과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장
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송진욱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진욱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진욱위원님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24호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0일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에맞게사업을대행할때는위탁계약하는것으로변경하고다양한공공서비스요구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사업범위에위탁업무를추가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여야하나이안건은본위원장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어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공동발의하신윤순옥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 공동발의윤순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5-24-1호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양평공사에사업을대행하려는경우양평군의회의동의를받도록함으로써대행의남용을방지하고효율성과공정성을담보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원안제22조에군수가양평공사의대행사업승인을위해양평군의회의동의를받는조문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드린수정안이심사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께서는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윤순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정안에대하여질의를하겠습니다. 윤순옥의원님은발언대에그대로자리해주시고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순옥의원님과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25호양평군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0일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매력을홍보하고주요관광지정보를제공하며다양한콘텐츠에활용되고있는관광캐릭터‘양춘이’를양평군상징물캐릭터에추가하는사항과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담당관님,윤순옥위원입니다. 이번조례는캐릭터양춘이를추가하는거네요,별표4에?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이상징물을활용한수익사업을하신적이있습니까,현재?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을한적은없습니다,홍보만하고.
윤순옥위원
민간위탁을한경우는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현재까지는민간위탁은없고요. 이제자체적으로홍보하고있기때문에특별한사항은없습니다. 저희가군에서자체적으로홍보하려고그러는겁니다.
윤순옥위원
지금이제물사랑이,행복이는언제부터그러면우리양평군의캐릭터로되어있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시기는정확하게제가잘모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제9조에보면,아까조금전에제가수익사업을한적이있냐고여쭤봤잖아요,담당관님?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제9조1항의3호에상징물을활용한수익사업을할수있다라고돼있어요. 앞으로계획은있습니까,그러면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현재이물사랑이나그다음에그양춘이를캐릭터를사용해서양평군상징물사업을하고자하는회사나기업이나타날경우에는저희가검토를해서민간위탁을할수도있습니다. 그런데현재는그런사항이아직없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계획은있으시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이제앞으로추진하려그럽니다.
윤순옥위원
관리는그럼아직현재는지금민간위탁이나수익사업을한적이없으시다고하셨는데,현재이상징물관리는어떻게진행하고있습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이제저희가대내외적으로홍보할때행복이와물사랑이를이용하고있는데요. 작년부터우리양평군지도와비슷하고닮아서우리가캐릭터로양춘이를새로개발을했습니다. 그래서그양춘이를활용해서양평군의,따뜻하고매력적인양평군을홍보하기위해서새로한캐릭터를만들어서양평군을대내외적으로홍보하려고그러는겁니다.
윤순옥위원
제가관리를어떻게하고있냐고여쭤봤잖아요,담당관님? 그러면지금현재양춘이가몇개정도지금있나요? 어디,어디에있는지혹시아십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뭐죠,로터리라그러나요?
윤순옥위원
회전교차로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회전교차로이런데양평역에도있고요. 몇군데가....저희가설치를한게아니고그사업부서에서설치를했고요. 저희는인형이라든지,방석이라든지이런걸만들어서홍보에사용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부서,부서마다다르게지금관리를하고있단말씀이신가요,그러면요,설치를하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이캐릭터를,양춘이를이모형그대로있기때문에그것을사업부서그러니까회전교차로같은경우는도로과에서이캐릭터를그대로이용을해서설치를하고모양에따라서그지역에맞춰가지고그사업부서에서지금활용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설치는지금두물머리에도있고많이있습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몇군데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설치는그부서에서해야된다는게맞지만관리는통합적으로해야되지않을까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나중에...맞습니다. 관리는한군데에서해야되는게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부분이좀고민이있어야될거같은데요. 추후에담당관님,한번이부분가지고얘기좀나누시죠,그러시면?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도서관앞에있던조형물은어디로이동이됐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것도저희부서에서한게아니고그도서관에서한건데요. 정확하게제가지금알지는못합니다.
여현정위원
설치하는데설치비용이들어갔을거고,이동하는데또비용이들어갔을거고또이동해서어딘가로옮겨졌으면또비용이들어갔을텐데왜사라졌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설치와관리는좀전에도말씀드렸듯이그관할재산관리관이실과소읍면장이거든요. 그러니까도서관같은경우는도서관에서필요하다고해서설치를했는데다시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아마도그도서관에서따로관리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그거는다시...
여현정위원
파악은하고계셔야될거같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확인해서,파악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 여기있는내용은아닌데읍면경계부분인거같아요,주로는. 보면이제양평이라고적혀있는그심벌이이렇게괄호가쳐졌어요. 그거알고계세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저기양수리쪽에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개군쪽에도있고제가몇군데봤는데그걸이렇게변경시키는과정인가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거는이제우리양평군에,경계지역에양평군을보여주고그다음에아름답게좀만들기위해서...
여현정위원
괄호를추가한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괄호가포토존같이사진찍는그형상을만들어서...
여현정위원
사진찍는형상?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설치해서그거는경관조성차원에서...
여현정위원
그거는바꾸는데절차가필요없나요? 그렇게바꾸는데?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거바꾸는거는그담당부서에서판단을해가지고.
여현정위원
판단해서? 비용이들어가잖아요,다그렇게바꿀거면,일괄적으로. 다그렇게바꾸는과정인가요,지금?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사진형상으로해서경관조형물로봐가지고그담당부서에서,따로필요한부서에서필요할경우에설치하는거기때문에어떤그절차나그런거는...
여현정위원
양평전체가그렇게이미지를바꾼게아니라?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일부에서그런겁니다.
여현정위원
일부에서? 왜그렇게하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이게이제좋다고판단이되니까,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단그예산은부서에서집행한거잖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관련부서에서...
여현정위원
그자료좀부탁드릴게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찾아서제가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담당관님,송진욱위원입니다. 아까여현정위원님께서질문을하셨는데요. 제가듣기로는도서관앞에있던그대형양춘이가‘겨울엔양평’인가그기간내에만거기에설치가되어있다고얘기를들었어요. 그래서겨울이다갔으니까치운다그랬는데,거기오신분들이포토존도만들어서거기서사진도많이찍고또양평의상징물이되는그양춘이를굳이겨울지났다고해서치울필요가있냐라고제가물어봤더니기간이거기까지라고얘기를했는데. 그런양춘이라든가물사랑이,행복이이런부분같은경우들도그런사업부서에서쓰게되면사용승인을소통담당관님,소통과에서해주시나요,소통홍보담당관에서?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이제부터저희가...이게캐릭터가원래이제관광과에서작년에새로만들어가지고이것이활용되다보니까이게양평군에서조례입안으로제도적으로들어와서관리를해야되겠다싶어가지고홍보담당관에서이제조례에올려가지고저희가직접지금위원님들이원하시는관리를정확하게하기위해서저희가조례를개정해서이조례에의해서저희가통제를하고승인도해주고이제앞으로그렇게하려고저희가이조례를만드는겁니다.
송진욱위원
그럼그전에도물사랑이랑행복이같은경우도어떤사업부서에서필요하다그러면사용승인을받으셔야되는거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거는어떤사용처에따라.
송진욱위원
사용승인하는요청횟수가많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현재는없습니다.
송진욱위원
없으세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송진욱위원
사용승인작성부를작성해야된다라고도얘기가들어있어서질의를드려봤고요. 그부분은한번체킹을해주시죠. 아까여현정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그설치비용이라든가그구입비용도있을거예요. 그런데그거단기간에,특정기간에반응이좋다하면시각적으로라도지속적으로설치해도괜찮을거같습니다. 검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여현정위원님과송진욱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도서관앞에있는양춘이에대해서는저희가알아봐가지고별도로알려드리고요. 이제앞으로는저희소통담당관에서그관리와통제그다음에활용에대해서는저희가집중관리토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자구정정을요청합니다. 책자49쪽입니다. 안제9조제2항중“위탁”띄고“할”을“위탁할”로자구정정을요청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상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26호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0일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미디어센터이용신청자가2인이상일경우우선순위결정기준및관내사업장을두고활동하는소상공인,농·축산·어업인,사회적경제조직,미디어분야스타트업등이라이브커머스시설을상업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는한편관리주체,시설이용료및감면기준등을현실정에맞게정비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제5조에보면휴관일이있는데요. 제1항제3호에따라휴관일을지정하는경우에는양평군홈페이지등에미리공고하여야한다고하는데그미리에대한기준이정해져있는지그리고또한공고기간은어떻게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가이제매주월요일날은휴관일로하고있는데요. 저희가연초에매주월요일날휴관한다고고시·공고하고있고고시·공고는저희가일주일로알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공고기간이?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리고매주월요일을이제휴관일로정한다고했는데또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하는휴관일에대해서는그미리에대한기준이어떻게되는지답변가능할까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도휴일이설날같은경우에는연장해서이제휴일을국가에서한다던가특별한날을휴일로정할경우에는또저희도지금같은공공기관으로서같이휴관일을연계하고자그런사항을넣은사항입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용신청을하고그승인여부를이제미리알려주잖아요. 그러면승인여부는이용하는일언제전까지,승인여부를알려주는건언제까지알려주는건지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어떤날까지하는거는제가더하기를해봐야될거같아...별도로알려드리고요. 저희가사전공지는자격유무가있기때문에그거를확인한다음에사실당일이면당일날문자로먼저우선알려드리고는있는데정확하게기한이라든가그거는추후다시알려드리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기준은좀정확해야될거같고당일날알려주는거는이용하는분들이이용하기에는미리계획을세우고해야할텐데좀정확한기준이있어야될거같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거는좀준비해주시고마지막으로6조에보면어쨌든이개정의주요내용에미디어센터이용신청자가2인이상경합하는경우우선순위를규정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6조에보면그1호에는양평군민,2호에는관내에사업장을두고활동하는소상공인,농·축산·어업인,사회적경제조직등등있는데만약에1,2호가같이경합이된다면그때는우선순위규정이있는건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현재는있지않습니다.
지민희위원
그규정도만들어야될거같아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저희가세부지침으로이거는이제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잘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다음은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이번일부개정조례안이그관리주체를정비하는부분이시네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관리주체가문화체육과장?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라이브커머스시설이구축되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구축중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구축중에있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가공농업인들이,지금창업하고계시는분들이이교육도,라이브커머스교육도작년에제가교육받을때인사도한번갔던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교육을받고또실질적으로이렇게또새로운판로도개척하고농업인들의소득증대조정될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도기대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과장님,104쪽별표4입니다. 전액감면에감면대상중에요. 4호에양평군청소년이라고되어있는데요. 양평군청소년의기준을어떻게보고계시나요,여기에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현재는저희가24세까지보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청소년기본법에따르시네요,그럼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만9세∼24세?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리고그다음아래100분의50감면에5호에과장님,우리다자녀기준이어떻게됩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는2명과3명을혼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지금앞으로우리가지금2명으로기준을잡고있잖아요? 그래서이부분에지금3명이상을양육하는사람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는2명으로좀바꿔야될거같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동의합니다.
윤순옥위원
그리고105쪽에별지서식을보겠습니다. “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이용신청서”라고돼있는데요. “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이용신청서”로수정해야될거같고요. 또대여내역에보면공간이란부분이있잖아요. 여기내용을보니까그공간외부분들이굉장히좀많더라고요. 1인미디어실1,2,3이있고또편집강의실도있고전문편집실도있기때문에편집강의실과전문편집실이좀추가가돼야될거같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동의합니다.
윤순옥위원
그리고맨아래하단부분에있습니다. “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이게“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잖아요? “운영조례”로수정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동의합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그행정기구개편에따라서문화체육과에서관리를하고계신데일이점점많아지는거같아서파이팅하시고요. 과장님,이게지금미디어센터의이용은선착순으로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게이용객수가많나요,지금?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현재는점차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사실시간대가...지금하고있는데작년도에도교육을받았을때한오백여명정도,교육실이적다보니깐한오백여명정도교육을이수한실적이있고그다음에또콘텐츠1인SNS라든가교육도저희가한60명정도받고있는데요. 저희가지금아무래도양평군관내에이런SNS라든가,유튜브라든가촬영실이없기때문에이용추세는계속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송진욱위원
일전에거기담당면에다여쭤봤더니이용예상객수를연간한2,000∼3,000정도되는데지금500명왔다가셨다는말씀하셨어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작년도에저희가오픈한지가...작년도에하다보니깐올해는더그이상으로늘어날거로예상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사업비가제법많이들어간걸로알고있는데그게활성화될수있도록홍보,관심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과장님,최영보위원입니다. 라이브커머스가뭐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라이브커머스는저희가쉽게말하면TV에서나오는홈쇼핑등에나와서저희가소상공인제품이라든가농산물제품을실시간판매하는그런시설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라이브커머스라는이용어가혹시국어사전,사전적의미가있나요? 등재가돼있을까요,혹시?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그것까진제가확인은못했는데라이브커머스는기본적으로지금현재대명사로써의명칭을사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제가찾아보니까라이브커머스라는단어는국어사전에는등재가되어있지않고영어사전에는등재가되어있는걸로확인이됐는데,어쨌든상업적목적으로영상물제작·방송하는행위라고하고“(라이브커머스)”라고표기를하셨는데둘의의미가일치하지않는걸로저는생각을하거든요. 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영어와혼재,우리국어사전과혼재하고있지만제가현재다른시군도확인해본바로는라이브커머스는영어사전적인의미도여러가지있겠으나지금현재로라이브커머스에대한어떤이러한시설들에대한대명사격으로지금이용하는부분으로용어를이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조례에반영하는부분도그러한기본적인대명사쪽으로사용하고있는라이브커머스를저희가용어로정의하였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그조례에서허용하고자하는게상업적목적으로영상물을제작·방송하는행위인가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두가지다포함되어있습니다. 교육적목적과상업적목적두가지다포함되어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실시간으로온라인방송으로상품을판매하는그라이브커머스에만한정되는거는아니에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한정돼있는건아니고저희가어쨌든신청위주로가는부분이기때문에소상공인이오셔서제품을판매하겠다면저희가그공간을이제이용신청을받아서저희가승인해준다음에그러한부분에창업쪽이든,수익사업이든이렇게할수있는공간으로이용할계획입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님이질문한라이브커머스는상업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렇죠? 기본적으로상거래를실시간으로할수있게끔하는거예요. 그걸구축해놓고우리그조례에보면,7조에보면이용의제한이있습니다,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거기에1,2번은“공공질서와선량한풍속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당연히그래야되고“시설및장비의유지·보수및관리에지장을준다고인정된경우”당연히합니다. 세번째,“종교·정치활동,영리행위등미디어센터운영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는경우”라고제한을했는데라이브커머스는기본적으로영리목적으로해서실시간으로방송하는것을해놓고영리목적은제한하면서일부제한단서를해서...거기보면있습니다. 제한해서농·축산·어업인,사회적경제조직이것을제한을푸는게아니라제가볼적에는라이브커머스를만들었으면다오픈하고그리고거기맨위에“공공질서와선량한풍속을해칠우려가있을경우”만을제한하는게맞지않나싶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라이브커머스를조성하는데는굉장히넓은공간이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깐저희가그러한부분을많이받고싶어도지금일부공간의협소함때문에저희가지금현재7조3호에의해서일부적으로만허용을하고저희가운영을해봐서어느정도그런것까지다수용할수있다하면그런부분을더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현재는공간적인제한이나이런것때문에일단은시범을해보고차후에확장을하든지축소를하든지하시겠다는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것도하기전에좀감안해서...다른데서아마...이실시간방송하는거가하는데가몇군데나있습니까,시군에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양평군내이라이브커머스하는곳은지금농업기술센터에있는리빙랩이있는걸로,1개소가추가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아니,우리양평군관내말고타지자체에서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파악을못했어요? 이것을좀준비를하면서그런것도좀파악하셔서하셔야될거같습니다. 하여튼간시범적으로좀하는거라니까잘운영하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입니다. 페이지104쪽입니다. 안별표4에100분의50감면대상항목중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 “이용일기준으로양평군에주민등록을두고있는자중2명이상의자녀를둔이용자(이경우자녀중1명이상이17세이하여야한다)” 또안“별지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로수정동의요청합니다.
오혜자위원장
윤순옥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5항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를요청하였습니다. 윤순옥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윤순옥위원님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윤순옥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윤순옥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윤순옥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27호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0일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가를위하여희생한국가유공자와그유족의복지향상을위해지원하던참전명예수당을월20만원에서월25만원으로,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을월10만원에서월15만원으로상향조정하는사항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참전명예수당,전몰군경수당이증액되는거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두가지증액되는겁니다.
최영보위원
맞죠? 여기보니깐우리는기초로들어가나요? 기초? 기초에요,광역이에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군비지원되는겁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이게권고사항인가요,아니면어떤다른내용이있어서증액을해주시는건가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국가보훈대상자군비지원은저희자체적으로결정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자체적으로?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최영보위원
자체적으로하는데자체적으로갑자기올리려는그이유는있을거아니에요? 어떤계기가있어서.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그참전명예용사분들의연령이대부분높습니다. 그래서사실날들이많이남지않았고그분들의도움으로저희가편안하게살고있기때문에양평군에서는경기도내에서도좀상위급으로저희가계속지원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현재는구리시에서30만원을지원을하고포천과여주에서25만원을지원을하면서상대적으로저희가좀낮아졌고요. 저희는최대한의예우를해드리기위해서이번에인상을하게되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니깐군에서이분들을예우하기위해서논의해서증액하겠다고결정하신거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28호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0일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남성근로자의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남성육아휴직장려금지급기준을개정하고장려및지원사업을신설하여일과가정생활의양립및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을조성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제6조에보면3항3호에보면“장려금의지급기준은3개월이상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만봐서는그지급기준이어떤걸의미하는지좀판단하기가어려운거같아요. 3개월이상의육아휴직을의미하는건지아니면3개월이상지급을한다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그조례에는저희가그육아휴직을하면휴직을한달에서부터이렇게신청을할수가있었습니다. 그런데이조례에보면저희가이제3개월이후서부터최대5개월까지이렇게해서최대5개월까지이렇게지원을할수가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3개월이상에서최대5개월까지지급을한다는얘기신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최대5개월을주는데요. 휴직을저희가신청을하면바로신청을해서지급이가능했는데이제3개월이상휴직하고...
지민희위원
하고나서?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3개월이상.
지민희위원
3개월이상휴직을했을때지급이가능하다는얘기신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국가나경기도에서남성육아휴직장려를위한사업이있는지좀검토한내용이있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부분은이제고용노동부에서도지금육아휴직을장려하기위해서1+1그러니까부부가휴직을할경우에최대250만원지원해줄수있고요. 또한가지는이제지금도점차...처음에는150만원가량에서지금도최대250만원까지고용노동부에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작년도보도자료에보도가된사항입니다.
지민희위원
저희양평군도거기에대한어떤준비되고있거나계획하고있는게있는건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조례를개정함으로인해서지금은현재군비로만지원이되고있는데지금도에서도금년도서부터도에서이제그조례가개정돼서금년도서부터저희도여기에발맞춰가지고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진행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이게자체사업으로진행하시다가이제도비매칭사업으로바뀌는부분이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래서우리자체사업할때는1개월때부터최대6개월까지지급을했는데경기도매칭사업으로,보조사업으로시행하다보니3개월휴직하고5개월까지지원하는사업으로...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최대5개월.
윤순옥위원
최대5개월까지보는거잖아요? 알겠습니다. 193쪽에보겠습니다,과장님. 193쪽제2조정의입니다. 정의에“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라고했는데이게조례잖아요?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로수정해야될거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인정합니다.
윤순옥위원
다음,194쪽제6조입니다. 제6조장려금지원의1항2호에“육아휴직대상자자녀가신청일기준군에주민등록을둔경우”가아니고“둔사람”으로바꿔야될거같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동의합니다.
윤순옥위원
3호입니다. “고용보험법제70조에따른육아휴직급여수급자”가이게지금띄어있지않은데요. “고용보험법”띄고“제70조에따른육아휴직급여수급자”로수정해야될거같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동의합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그러면이게그사업비교를해보면양평군같은경우는기존에최대300만원까지군비로지원되던거를도비매칭을하면서최대150만원까지로축소된거네요,결과적으로?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금액면에서보면좀그런면은있습니다,금액측면에서는전체적으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육아휴직을신청하는남성이1인당지원받는금액이최대300만원에서최대150만원으로축소된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금액은축소가됐습니다.
여현정위원
금액은축소가됐고다른거는뭐가늘어났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육아휴직남성이계속지금증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도이번에도이제추경에도좀반영해서올렸습니다만아까도말씀드렸듯이고용노동부에휴직에대한부분이그게인상이됐기때문에...
여현정위원
대상은늘어났나요,그러면?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대상은지금...
여현정위원
대상이늘어나는상황이되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벌써...늘어났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여기보면기존자체사업을도사업으로전환한데가양평,여주,하남,광명이렇게네군데가있다라고하셨는데요. 하남,광명같은경우는중위소득150%이상도시비로따로지원이되는걸로되어있는데양평군은계획이없는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현재로는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대상자는늘어났네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가지금그조례를개정하는거는3개월이상휴직자이면서중위소득150%이하에대해서이렇게지급을하는걸로그렇게...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계획을잡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지원기준이,그중위소득150%이하휴직자가포함된거는이번에조례를개정하고도비지원을받으면서바뀌는거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도대상은늘어났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대상이...
여현정위원
늘어나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현재그도사업은이번에추경,이조례가통과되면...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늘어날걸로예상이되나요,그러면대상자가? 저는이해가잘안돼가지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래도대상자는지금현재휴직자수가저희군비신청자수가벌써금년도3월말에작년도29명인데지금현재29명이신청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남성육아휴직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여기지원기준에보면중위소득150%이하도지원을하다가지원이안되게바뀐거고,그렇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중위소득150%이하죠,소득?
여현정위원
이하휴직자에대해서는지원을하는데이상은지원을안하잖아요. 그전에는이제한규정이없었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대상자가더늘어났다고하셔가지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그부분은시행을안했죠. 시행을이제앞으로해야되고...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제시행을할건데. 지원금액이축소가되는데그렇게하는이유는대상자를좀늘려서좀더많은사람들에게혜택을주기위해하는거잖아요,맞습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저희본조례에보면이제예산에대한그한도액이없습니다. 예산에한도액이없기때문에계속휴직자가신청을하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다지원을해줘야되는지금실정입니다. 그러다보면군비에대한소요가지금많이들어가기때문에저희도이번에도에서시행하는이사업에따라가지고저희가시행을하게되면어느정도에대해서군비부담을좀줄일수도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휴직자수는앞으로도계속증가할걸로예상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군비부담이들더라도,군비가부담이되더라도대상자가확대되고지원이확대되는게맞는데사실상이조례는이렇게전환이되면지원금액도줄어들고대상자도제한이되는거잖아요,아닌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런부분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인정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그런취지가이게확대지원하거나장려하기위해서라고하면이런부분들은개선이돼야된다라는생각이드는데,하남같은경우는중위소득150%이상도지원하면서그거를자체시비로지원하잖아요. 그리고상한액도180만원까지고그러니까어찌됐든간이게실질적으로대상자들이느낄때는축소됐다고볼수밖에없을거같아요,지원금액도1인당300에서150으로줄어드는거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저희가군에서주는금액으로치면그렇게볼수도있습니다만...
여현정위원
군에서추가로지원을할그런계획이나이런것들이없나요? 있어야될거같은데?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금현재로서는계획이마련돼있지는않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거는확대정책은아닌거같아보여요,본인이볼때는,그렇죠?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과장님,최영보위원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지만가족복지과가저출산시대에아주중요한역할을연장해서하고있는부서라고생각을하거든요. 이게최대300만원까지지원하던거를경기도에서사업을함으로써절반으로그냥확줄어든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줄경우에는그렇게돼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거기에또이제소득기준까지또이번에좀마련이된거같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이런사업에는오히려300만원까지최대주던거를경기도사업에편성해가지고이제150으로준거같은데줄일게아니라기존에그냥주던거를더늘려서복지를혜택을더늘려주는게더맞지않나생각을하거든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럼그부분도저희가고민해보겠습니다.
최영보위원
하여튼예산을보면저는이런쪽에다좀많이투입을해야되지않나생각을해요,보면. 솔직히아까도이전에노인복지과도이제수당같은거올라가고하잖아요. 우리가어쨌든이제경기도사업에편성해서이렇게예산을기존에들어간걸줄일게아니라그냥더채워서그상태로주든지그리고이제소득관련도끼워넣으셨는데이런부분을하면이제혜택이더돌아갈부분이더축소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 이런거는담당과에서도적극적으로좀건의를하고예산을더투입할수있는방향으로가서저출산위기를극복해야되지않겠나생각을합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동감합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여현정위원
하나만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부터현재까지군비100%로지원했을때그연간예산하고그다음에이제예정이되면군비는70%로줄어들잖아요,총액도줄어드는데.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러면굉장히많은차액이있을거같은데그예산계획이나이런부분들있으면자료를좀주시기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윤순옥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윤순옥위원
저도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할때는1개월부터가능했었잖아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럼지금아빠육아휴직은,남성육아휴직은만약에이조례가바뀌면개정이되면요. 1개월,2개월휴직하시는분들은지급이안된다고봐야되겠네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조례가개정돼서시행이되게되면그이후에는이제3개월부터주게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그렇다그러면1개월,2개월하시던분들은전혀지금혜택을못받는다고봐야될상황인데이렇게축소하는이유가있습니까? 경기도조례로해서장려금보조사업으로하면다3개월이상입니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윤순옥위원
거기에맞춰서지금하시기때문에이렇게하시는거라고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강제사항은아닙니다.
윤순옥위원
강제사항은아니고? 저희는1개월부터도가능한걸로해야될거같은데요. 저희가원활한진행을위해서위원장님,잠시정회를요청드립니다.
오혜자위원장
관계관답변다끝나면정회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럴까요?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좀질의를하겠습니다. 이게남성육아휴직을장려하기위해서양평군에서만드는거잖아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타시군보다우선해서만들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우선해서만들어서남성육아휴직을장려하기위해서만들어놨는데잘되고있던것을경기도에서만들었다고해서지금금액도축소하고기간도어찌보면축소하고여러가지로이게장려를하기위해서만든게아니라그예산을좀합리적으로사용해야된다그러면경기도에서하는것은하는것대로지원하고그외에현행처럼지원하던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지원할수있게끔해주는게남성육아휴직을장려하는것이지이렇게축소하면서우리양평군의출산율을높일수있을거라고과장님은생각을하시나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부분에있어서는저도이제처음에조례를검토를할때,조례안검토를할때이제고용노동부에서급여인상시행령을입법예고를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이제인상이되면서저희도그부족한부분에대해서,남성육아휴직자들이그부분에대해서경제적인지원을좀받을수있지않나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이게도비보조사업으로시행을해도크게무리가없을것같다이렇게판단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거는과장님생각이고실질적으로는기존에받던분들은금액이줄어드는거잖아요,사실상은? 그렇죠,앞으로대상자들은? 그래서이거는저희가고민을좀해봐야되는사안이기때문에,어쨌든과장님이생각하시는부분은저희가충분히알았고요. 하여튼간저도이제그만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전부개정에대해반대의견제출합니다.
오혜자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니까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7항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럼,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총6인중찬성0인,반대6인으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7항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청년신혼부부전월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29호양평군청년신혼부부전월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0일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청년신혼부부의주거비부담을경감하고안정적인자립과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해청년신혼부부전월세자금대출이자만지원하던것을주택매입자금대출이자까지확대하여주거자금으로지원,운영하려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6조에보면“지원금은연1회지급하며,최대지원횟수는2회로한다.”라고하면2년간지원이라는의미인거죠? 2년간?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러면그지급은언제하시는지,계약초에,연초에하시는건지. 지급기준이있어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지급기준은저희가모집공고를내고이제거기에따라서그지원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내부적으로그지원방안을마련하고요. 그렇게해서이제모집공고내서이렇게할생각입니다.
지민희위원
1년거주후지급을하는지,연초에지급을하는지아직그러면내부에따로그규정이만들어진건없는건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연중에지난해소득자료를보고서저희가지급을하게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거주후?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지민희위원
1년거주후에1회지급하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이자지원이기때문에...
지민희위원
2년거주후에2회째거지급한다는말씀이신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럼마지막으로저희가전월세할때도보증금을융자를받은경우에는이자지원을하는거죠?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예,이자지원입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전세금이없어서월세로사시는청년신혼부부들이있잖아요? 그런데이제보증금을만약에대출을받을경우이자를지원해준다는거잖아요. 그러면월세에대한부담이있어요. 예를들어서월세를전세로환산한금액도있는데이조례는지금보증금을융자로받을경우그융자에대한이자만지원하는건데그래서이제월세부담률도좀줄여줘야되지않나라는생각때문에본위원이말씀을드린거고요. 장수군에보면전세자금대출잔액의이자2%또는월세의30%를연간100만원까지지원한다하면서월세지원의사례는있는데우리양평군에서는그러면청년신혼부부를위한월세지원에대해서는생각을하고계신건가요?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월세금을말씀하시는거죠?
지민희위원
예.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대출이자말고요?
지민희위원
예,필요하다고보여지는데혹시생각하고있으신게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그부분을위원님께서의견을주셨기때문에저희가한번그장수군사례를봐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조례를하면전월세보증금융자했을경우이자도지원이가능하니깐이조례를개정후에라도그월세는별도로부담이크기때문에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본위원장이자구정정을요청합니다. 책자235쪽입니다. 안제4조제5호중“양평군”을“군”으로자구정정요청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청년신혼부부전월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세미원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30호양평군세미원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3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10일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화폐유통촉진을위해세미원관람료감경대상자에게양평사랑상품권환급제도를확대운영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세미원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진욱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