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2025년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토론회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미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025년 4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와 개념을 정비하여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운영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과대 실·국 및 과를 분리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사항과 부서 간 사무조정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입니다. 금일 심의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1차 본회의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저의 의견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 사전 설문조사 한 번 달랑하고 그때도 사전 조사 설문조사 대상이 948명에 불과한 조사가 다였습니다. 본 의원은 110만 용인 시민의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져 이에 따라 시민 의견수렴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스포츠 향유권 확대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긍정적 취지를 담고 있는 한편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시민 의견수렴의 충분성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 서둘러 진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만 상임위의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회의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질의토론 시간에 발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의원입니다. 2025년 4월 11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적 성취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 환자에게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외래 진료서비스 및 의약품 구입 등의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자 용인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재정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은 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용인시축구센터 권리·의무 등이 시민프로축구단으로 승계되면서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상충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 전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10월 개소 예정인 용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의원입니다. 2025년 4월 11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용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도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 동부권 하수량 증가에 따른 시설 확보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증설계획을 반영하여 용인 에코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의 변경 실시협약 체결 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2025년 4월 1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추가 사항을 반영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150만 광역급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시의 도시미래상 재정립과 장기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당초 2020년 도시기본계획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던 마북연구단지 등 발전방향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검토, 플랫폼시티 개발사업과 인접한 마북동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 검토, 포곡·모현의 관광산업 거점 개발과 연계하여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계획 수립 필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수립 필요, 경강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유무와 별도로 실제 이용시점까지 남북축 교통 대책 마련할 것, 역세권 주변의 체계적 관리방안 구체화 할 것, 증가되는 인구가 용인시 내에서 자족할 수 있는 계획 필요, 저출산, 초고령 사회를 고려하여 인구 배분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며, 계획인구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필요, 남사·이동지역에 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철도·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교육시설 등을 계획하여 자족형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검토,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주변 원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할 것, 우려되는 처인구 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포곡·모현 지역에 관광·농업중심의 개발 방향이 아닌 새로운 개발 방향 제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거점별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배분 검토, 의왕∼광주간 고속도로 노선에 대하여 대안을 수립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4월 23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