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동훈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4건, 총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심재섭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심재섭)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임영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화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4건 총 1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해경 의원 발의/심재섭, 이병용 의원 찬성)

박해경 의원입니다. 영월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현수막 제작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수와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의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과 관련된 지원 사업 및 협력 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업무 위탁 및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수막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을 줄이고자 한다 했는데요. 이 현수막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100%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 처리만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게 100% 소각 처리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기간이 지난 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왕왕.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다른 데로 반출이 안 되고 거기에서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지금 김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 설명 잠깐 드리면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한 이 조례 내용에 재활용 활성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함께 말씀하신 그 내용도 담당 부서와 소통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5. 영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행정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한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준 조례안의 용어 정의 및 표현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군수 등 관련 용어를 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관리 주체를 명확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였고, 아울러 안 제5조 제4항과 5항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을 위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를 위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는 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는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는 지원단 설치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자원봉사 활동 기록을 관리할 때 성별 통계 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작성 시 성별 통계를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최은희입니다.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부 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 법률로 인용하고 안 제2조 정의 규정 및 안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회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과 행정의 효율성 및 위원회의 자율성을 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운영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8.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정대권입니다. 문화와 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 견인을 위해 늘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천재 시인 김삿갓의 시대정신을 기리고 문학적 업적의 계승 발전과 문학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이며, 기존 문화관광재단의 김삿갓문학상 운영 규정에 의거 수상자 선정을 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6조까지 김삿갓문학상 운영, 수상자 요건 시상 및 시상금을 입안하였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등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안 8페이지 비용추계서 생략, 성별영향평가 반영 사항은 9페이지, 입법예고 요약서는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김삿갓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시상금 시상 내역 6조에 있는 바와 같이 하는데 우리가 시비를 그 뒤에다가 문학관 뒤에다가 쭉 계속하고 있잖아요.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맨 시상금이 따로 나가고 시비는 또 따로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의원님, 저희가 계속 시비하고 시상금하고 같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고 장소적인 협소성 이런 것 때문에 향후에는 시비는 제작하지 않고 그걸 디지털 영상화해서 문학관 안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시비를 더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고 해가지고,

시비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나 해서 좀 궁금스러워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관리도 역시 나중에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시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나요?

일단은 위원님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직영으로 한번 해보고 끝나고 나서 성과평가를 할 예정인데 크게 무리가 없다면 이거는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성과평가를 한번 하고 향후에 의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군에서 직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하신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또 하게 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민간위탁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10조 보면 준용에 있어서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준해서 관리를 해 나가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연말에 평가를 한번 해보고 다시 그 결과는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지역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후조리 시설 부재로 인한 산모들의 원정 산후조리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사유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의 자격 요건을 지방의료원,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시설로 정하고, 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수탁자의 선정, 주요 의무, 위탁 취소 사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및 영월군 인근 자치단체 거주 출산 산모에 대한 구체적 감면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 이용료의 경우 1주 90만 원, 2주 180만 원으로서 도내 5개 공공산후조리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감면 대상은 영월군과 인근 자치단체인 평창‧정선군 거주 산모로서 감면율은 영월군 거주 산모의 경우 거주 기간에 따라 60에서 80%,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80%, 영월군 소재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산모의 경우 100%입니다. 특히 영월군 소재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산모에게 최대 감면 혜택을 부여한 것은 영월의료원 산부인과 운영 활성화와 지역 내 분만과 산후조리의 연계를 위함입니다. 평창‧정선군 거주 출산 산모의 경우는 강원 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역할에 부합할 수 있도록 30% 감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용료 및 감면 기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7쪽, 별표 1과 8쪽의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제10조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감면받은 자에 대한 이용료 회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수탁자의 감면 이용료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감염병 환자 등은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시설물 피해 훼손 시 변상 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관련 법령, 비용추계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 이행 결과 특이 사항 또는 규제 사무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어차피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가 되면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수익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태어나는 어린 애들의 어떤 복지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익이 흑자가 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취지에서 본다고 그러면 정말 이게 우리가 관리를 잘 투명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5조에 보시면 수탁자의 선정 등에 대한 조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제2조가 있어요. 2항. 1항은 그렇고 2항에 보면은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제5조 2항의 내용은 15조 준용의 가 거기에 게재가 되는 것이 더 포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5조에다가 넣는다고 그러면 여기에 영월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는 수탁자의 선정에 관련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공공조리원의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준용한다고 그러면 15조에다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넣어주는 것이 더 조례로서 완성도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의회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를 한 결과 의원님 말씀대로 15조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같이 포함을 하기로 했습니다. 15조에.

위원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용료 감면 기준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8페이지에 보면 3항에 보면 영월군에 소재한 외부 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산모나 배우자가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00%다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4항에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4-다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80% 해서 자부담을 20%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4-바항에 보면 희귀성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도 80%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다음에 4항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에도 80%밖에 지원을, 20%를 자부담을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을 100%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귀성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가 와서 조리원을 이용하는데 20% 자부담 금액이 한 180만 원 기준으로 하면 한 3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 정도 자부담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 100% 할인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 산모들에 대한 혜택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그 인근 지역은 정선과 평창으로 딱 국한이 되어 있는,

네, 그렇습니다.

거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 들을 때는 혹시 제천이나 이런 쪽도 약간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정선과 평창 주민들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 거로.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조리원에 조리실이 10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공실이 될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인근 지역 산모들에게 대한 혜택도 주고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산후조리원을 이용 신청을 할 때는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희가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위탁을 주고 할 때도 인근 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지역 우리 산모들 이 만약에 같이 겹치는 시기 기간이 겹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군 주민들이 우선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세부 규정을 정할 때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정선군이나 아니면 평창군에 이웃에 있는 군은 30%로 정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비용 원가 산정 용역을 줬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했고요. 그다음에 도내 인근 시‧군 기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이웃해 있는 정선군도 그렇고 우리 사실 생활권은 정선군에서 함백이나 예미 같은 경우는 영월권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이쪽으로 오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영월 분들도 정선 쪽에 가서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고 그 차액을 같이 해 달라 이런 말도 있고 해서 말씀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30% 산정이 그렇게 돼서 됐다고는 합니다만 그래서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걸 본 위원 생각으로 한 50%로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또 용역을 해서 산정을 했다 하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그냥 거기에 따르는 건지.

아직은 시행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현재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은 시행의 결과에 따라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도록 하고요. 지금 앞서 의원님께서 그 15조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수정안을 하시려면 좀 정회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정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김대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월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24년 11월 23일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보건소 수가 조례를 규정하고자 할 때는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위임된 사항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제1조에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법 조항을 추가하였고, 제7조 별표 2의 11번 항목에 검진 비용이 포함된 수수료임을 표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월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자원육성과장 엄해순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에 따라 고령 농업인의 기준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서는 70세 이상의 농업인을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안 제3조 제1항은 군수를 영월군수로, 이외에는 띄어쓰기와 일부 경미한 내용을 수정 삭제해 보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농‧특산물에 대한 영월군수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3. 영월군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4. 영월군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5. 영월군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6.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17. 영월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농식품유통사업단장 박수연입니다. 영월군 농식품 산업 육성과 농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특산물에 대한 영월군수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조직 개편에 따라 관리 부서를 현행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기존 규정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는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부서장이 맡도록 구체화하였으며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5조 제4항에 담았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영월군수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