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만제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3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함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은 저탄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이루어지는 소비활동의 제품들 아닙니까? 그래서 녹색제품 이 자체는 국가적인 사항 그리고 이상기후 전세계적인 관심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항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써야 되는 제품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에 이번에 우리 가축분뇨 온실가스 전력화한다 이거 업무보고 때 한번 들은 적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분뇨하고 연계한다 그러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과장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집행부 과별간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오히려 더 군비가 절약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연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황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실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3조11항에 보면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이 19세에서 49세로 이렇게 탁 해놨는데 지금 이건 결혼적령기에 있는 분들의 이야긴데 요즘 결혼적령기가 굳이 주거나 경제적인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20대 후반이었고 지금은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연령을 이렇게 탁 49세까지로 이렇게 정해버리면 이거도 좀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 40대 후반이 되고, 30대, 40대 초반에는 실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특히 주거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도 기피하는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증가 시책에 있어서는 이 나이 제한을 조금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청년이라 하지만 그렇지만 결혼 적령기로 봤을 때는 또 지금은 50대 후반에도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낳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에 조금 인센티브를 더 준다면 오히려 더 인구증가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도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아니, 재혼은 아니고…

예. 저는 폭을 좀 넓혀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방금 황철용 위원께서 함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철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예”라고 함)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철용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농지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농지에 설치한 농막은 이 조례의 시행후 3년 이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이 조례 시행 이전의 농지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농지에 설치한 농막은 2028년 1월 23일까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만제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3개 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태양광 발전시설, 둘째는 자원순환, 세 번째는 야적장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각각의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당연히 우리 군민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경제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금 전의 우리 곽세훈 위원님 질의는 야적 부분이지예?

실제 곽세훈 위원님 잘 아다시피 지금 이 조례안은 없습니다.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네에 보면 특히 건축물을 짓거나 했을 때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주택을 짓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6개월이나 1년 안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에 야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특히 사업자 신고를 낸 분들 동네 한복판에 모래, 자갈 이런 부분을 야적을 합니다. 그 야적을 했을 때 실제 인허가 대상에서 야적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규제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보면 거기에서 특히 겨울에 바람이 강풍이나 이렇게 불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정말 모래에서 나오는 먼지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와닿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동네와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자, 그리고 도로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자라고 제가 제안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서를 내고 그다음 입법예고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제가 보고 또 경청도 하고 이리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함안군 성장관리계획안이 발의된 이상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2021년도에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우리 함안군에서는 24년 1월 26일로 성장관리계획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성장관리계획 안에 근린형, 산업형, 주거형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산업형의 자원순환이라는 거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에 대해서 권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법에도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는 되지만 전체적인 산업폐기물을 조례로 허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금 발의한 부분은 성장관리계획 안에서 우리가 선별이나 압축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에 전혀 관계없는 이 부분을 제가 군계획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