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하순철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박종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4건, 남해군수 제출 7건 등 모두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재난 대응과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동체라디오의 활용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며 재난 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대규모 정전이나 통신망 마비 상황에서는 기존 체계만으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이를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남해군은 재난 문자, 인터넷 공지,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초고령화 지역인 우리 군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아 SNS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산간 지역과 긴 해안선을 따라 통신망이 불안정한 지역이 많아 정전이나 통신 두절 시 디지털 기반의 정보 전달 체계가 즉각 마비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체라디오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 밀착형 미디어로서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의 재난 대응과 안전망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 관악FM은 기상 악화 시 긴급 재난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대구 성서FM은 지역 경찰 및 소방서와 협력하여 실시간 교통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2022년에 개국한 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이 있습니다. FM 91.9㎒(메가헤르츠)를 통해 남해 전역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역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규모 정전이나 통신 두절 상황에서도 라디오는 배터리만 있으면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어 재난 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남해군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동체라디오 활용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남해군 재난 관리 계획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을 공식 재난 방송 매체로 포함해야 합니다. 기상 특보, 대피 안내, 도로 통제 등의 정보를 즉시 방송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남해군 공동체라디오방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셋째, 비상 송출 장비와 예비 전력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남해FM은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비상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장비와 전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넷째, 집행부는 공동체라디오방송과 협력하여 재난 정보 전달 체계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문자, 홈페이지 공지 외에 라디오를 활용한 신뢰도 높은 정보 전달 방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방송 협업 훈련과 주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마을회관이나 복지관 등을 활용해 라디오 수신 및 활용법을 교육함으로써 특히 고령층이 신속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동체라디오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이며 공동체라디오는 이를 전달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춰 남해군청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의 건.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의 건 채택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인건비 증가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과 정부 지원 예산 전액 삭감으로 농업 경영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농가의 폐업이 증가하며, 지역 경제 위축과 국가 식량 공급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을 즉각 재개하고,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 농업은 남해군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많은 농업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인건비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논벼 생산비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농가 순수익률은 2022년 27%, 2023년 29%로 30%를 밑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 공급망 불안정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 2020년 기준 1㏊당 비료비는 51만 6,930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72만 9,980원으로 40% 이상 상승했다. 더욱이 정부의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농업인들은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2022년 1,801억 원이었던 지원 예산은 2024년 288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며, 2025년에는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많은 농가가 경영난에 직면했고, 특히 소규모 농가는 비료와 농자재 가격 급등을 감당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남해군 농민들은 ‘쌀값은 떨어지고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인데 비료와 농자재, 인건비만 폭등해서 도저히 버틸 수 없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농촌 경제가 더욱 위축될 뿐만 아니라, 국가 식량 공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업인의 경영 위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식량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생산비 증가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소비 위축으로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지역 농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고,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을 즉각 재개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업인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라! 2025년 4월 15일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대책이 마련될 수 되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