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간사 박현정 자리교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구민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국민들이 입고 있는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며, 담배 제조물의 결함도 부인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여러 연구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의 절대적인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담배 제조사들은 담배의 여러 유해 성분 중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 8종만을 표기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결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동구의회는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배 제조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2025년 4월 16일에 개의될 제1차 본회의에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나머지 일정은 기존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4월 16일에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