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회의는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도청으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민생경제 지원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내년 3월까지의 특위 주요활동 내용, 연간활동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9_민생경제특별위원회_2차 1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2. 민생경제 지원 관련 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민생경제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부진이 심화되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생경제대책본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다 함께 성장하는 동행 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 제안과 조언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문형일 주택과장입니다. 백승훈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각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민생경제 지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9_민생경제특별위원회_2차 2 민생경제 지원 관련 소상공인 지원업무 추진사항 보고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민생경제 지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형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문형일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거안정 지원 방안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9_민생경제특별위원회_2차 3 주거약자와 동행하는 든든한 주거복지 주거안정 지원 추진상황 보고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거안정 지원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승훈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입니다. 최근 건설산업은 고금리와 고물가, 부동산 PF 부실 등 복합 위기로 인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건설업계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9_민생경제특별위원회_2차 4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관련 '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이상으로 202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에,

예.

지역업체 하도급율이 40% 달성해 놓았거든요. 지역업체 하도급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지역업체에다가 공사를 좀 많이 줘야 고용 창출도 되고 지역업체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게 될 것인데, 하도급 높인다고 하는 게 40% 달성해 놓았는데, 이것을 좀 더 지역업체에다가 일감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하도급률이 현재 나와 있는 거는 2023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전에 2023년 기준으로 우리 도의 하도급률이 26%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40% 목표 달성을 정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40%는 현실적으로 너무 높지 않나라고 그런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매진하기 위해서 40%를 정했는데, 더 높게 선정하고 저희들이 매진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적정한 선에서 40%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갑작스레 이렇게 확 올리려고 하는 거는 좀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불확실성과 고물가 인상에 따른 부담이 겹치면서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과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상권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지원 규모만 있고 투입에 관한 효과가 분석된 내용은 없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이 투입에 대한 효과 분석한 어떤 성과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하고 소비 위축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지원 규모는 여러 가지 많은데 이 투입에 따른 어떤 효과 분석 이런 내용은 없는데 지금 분석된 자료는 따로 없습니까?

일단은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사업 전과 후 조사를 해서 효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별로 어느 정도 사업비 규모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나서 반드시,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 끝나고 나서 전후 소비자와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효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반기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올해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이 끝나야 효과 분석이 되는 거고, 작년에 사업이 끝나서 분석된 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의 자체가 시기가 좀 빠른 것 같은데, 여하튼 올해 이 정책들을 잘 수행하셔서 내년에 다시 해가 바뀌었을 때 분석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통보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고금리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해서 소상공인정책자금 한 3,100억원 정도 공급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자금 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2,400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400억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경남도의 민생경제 안정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만큼 이 정책들이 잘 활동하고,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그런 거를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상공인 3페이지 보면 e경남몰, 제로페이를 통한 전자상거래인데, 가장 소상공인들의 큰 문제가 특히 배달, 도 전통시장 침체가 사실은 몰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남몰 상태하고 제로페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남몰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경남몰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최근 3년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 2024년, e경남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민간 몰에 비해서 크게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억원을, 경상남도 전통시장에 100억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결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 모든 게 온라인으로 되어서 배달이 되고 있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보면서 봉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50대, 60대, 70대가 시장을 보고 젊은 친구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것을 제도 개선을 해서 빨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100억원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전통시장 전자상거래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사님 지시도 있고 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전통시장의 전자상거래에 입점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별로 전자상거래 노력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할 때도 가점을 주기도 하고, 전통시장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인책도 쓰고 지원도 하고 TF도 구성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예.

번외로 전통시장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례도 발의했는데, 자율대원들 지원도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소방대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한 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마산에 불이 났습니다만 대책이 어떤, 화재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통시장 화재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겨울철 되면 동절기 화재예방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는 전통시장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를 의원 발의도 해 가지고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하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하여튼 도 소방을 돕기, 이번 산불 피해도 많이 입었는데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소방 관련 그런 관계를 잘 준비해서 미연에,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해서 도내 미분양 주택이 한 5,000채 이상 되는데,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도 좀 높은 편입니다, 우리 도는. 그래서 4월 초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 이후 미분양이 3,000세대에 대해 매입 공고를 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참여 물량은 확보했는지 확인 좀 부탁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3월에도 미분양 주택이 많은 시군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도 진행을 하고, 또 앞에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관계기관 주거 안정화 대책 기관 협의회를 하면서 나온 내용들이 일단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일부 시군에서는 건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좀 제한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조금 제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3,000세대 매입 임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각 업체가 공모에 제한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 미분양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저희 시군에서 다 연락을 해서 이 부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까?

예, 4월 말까지 공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현황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온 것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 회의 때 그 현황이 나오면 보고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분양 물량이 있는데 올해 준공하고 입주 예정이 1,152개 정도의 세대들이 미분양, 혹시나 악성으로 2024년도처럼 전환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도 지금 현재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주택 건설 경기 자체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미분양은 더 추가되지 않겠나 사실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지금 시군 독려나 같이 회의를 하면서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땅한 게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봐도 특별한 대책이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야 되고요. 또 오늘 그래서 대구에서 남부, 부산, 경남 그리고 경북, 대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분리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마련해서 검토하려고 오늘 회의를 오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런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합동 건의를 하려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한 번 났는데 국민의힘 당에서 1가구 3주택까지 지방, 수도권에서 지방 주택을 매입할 때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하자고 했는데, 도에서는 혹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을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구에서, 1개 도만 가지고 건의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말하자면 인천, 경기, 서울 지역 외에, 제가 언론을 비유하자면 대구 수성이나, 부산 해운대 빼고 나머지 지방에는 3주택도 일반 2주택 개념으로 같이 간다는 그런 것을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충분히 괜찮은 정책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방 아파트나 주택을 미분양된 것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도 대응해야 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이용식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에 보면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중소기업 공모사업이지요?

예.

지금 청년몰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꽤 오래되었는데,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얼른 떠 오르는 데가 잘 없습니까? 정말 사실상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게.

예.

어려운 숙제인데, 일반 전통시장에도 보면 청년몰 같은 것은 많이 설치 또 구성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게 잘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개선책을 디테일하게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마냥 그렇게 공모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그냥 진행할 것이 아니고, 뭔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더 롤모델이 될 수 있을만한 그런 것을 하나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앞에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어서 우리 도내에도 몇 군데가 사실은 지원 받아서 청년몰이라고 몇 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활성화가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저번에 한 번 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중기부에서 안 하다가 공모사업을 청년몰 활성화 사업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되었는데, 하여튼 앞서 했던 사업들 중에서 좀 안 되는 부진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번 사업은 조금 진행할 때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우선 모집하는 데 있어서 잘 이렇게 썩 하려고 하는 데가 잘 없어요, 어떤 데 보면. 또 오는 친구들은 보면 거기에 대해 열정이나 이런 게 또 부족해요. 소위 말하면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행정에서 이렇게 시설이나 경영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원받는데 거기에만 안주해서 자생적으로 뭔가 이것을 노력해서 잘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이런 것을 실시할 때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경영 기법이나 경영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어떤 컨설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지속적인 관리가 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 할 게 없습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롤모델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공모에 되어서 이제 사업이 시작하는 단계니까 시작 단계부터 도에서 관심을 갖고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가 지역에 보면 젊은 소사장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입지가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정할 때에 보면 꼭 빈 점포나 비어 있는 곳, 1층도 아닌 2층, 또 유동 인구가 없는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거든. 처음부터 안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을 선택해 놓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지금. 보통 그렇지요?

어차피 청년몰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시장에 접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침체되어가는 상황에서 청년몰이 들어가니까 또 같이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정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청년몰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적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또 컨설팅도 종종 해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건설지원과장님.

백승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민생경제에 관련된 특위라 해서 두 번째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들인데, 과장님이 보실 때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한 마디로 함축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경기가 일단 살아나야 되는데 경기가 안 살다 보니까 이렇게 건설 업계가 마중물의 역할을 많이 하는, 낙수 효과가 큰 건설 경기가 못 살고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 도청 외벽에 26개월 수출, 그러니까 수출은 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티타임 때 우리 주봉한 위원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금리 부분들인데, 금리가 내려가려고 하면 기업이 튼튼하든 경제구조가 튼튼하든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야 될 것인데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의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글로벌하고 같이 물려 있겠지만 내수경기가 급격하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정책이나 재정 지원만 가지고 가능할까,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확장 재정이라는 부분들을 도정질문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라든지, 김해, 거제, 양산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인 제도들도 저는 사실은 하나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건설지원과의 내용들이 정책 지원에 관한 것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이 도가 어떻게 편성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장 재정이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 따른 선순환구조가 가질 것이라고 저는 사실 믿고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건설경기가 사실은 내수경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 발주 부분들, 그리고 조기 발주에 따른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 결국 이런 큰 플랜들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어야만이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그렇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 중에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한 5,000여 세대 계속적으로 2024년, 2025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 행위를 해서 인가 내고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2년 반, 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나는 5,000세대 정도의 물량은 조금만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면 금방 소진될 것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까 주택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주택과를 하나 신설했다고 하는 것은 도민의 67%가 공공주택에 살고 있고, 또 주택 문제가 도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주택과를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까 물량 수요에 따라서 지자체가, 물론 지자체장들이 가지고 있죠, 건축 허가 부분은. 아파트, 그죠?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론 수요에 따라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 민간이 민간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건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제한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보면 민간이 행정보다는 더 빠르게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그런 전략적인 부분, 시장, 경제의 흐름은 민간 기업들이 사실은 나는 관보다는 더 빠르게 인지를 하고 있다고 봐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겠습니까? 경제의 흐름이나 시장성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자체장들이 미분양이 5,000세대가 있어서 제한한다,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봐요, 쉽게 말하면. 단지 제가 행정에서 더 지원해 줄 것은 정책이나 제도, 사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돈 들여서 개발 행위를 한다든지, 내가 내 돈 들여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보완, 보완,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1년씩 이상 몇 년씩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도와줄까요?”라는 생각들이, 어감이 제가 전자에 이야기한 것하고 후자에 이야기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민간이 들어와서 경상남도 내에 개발 행위를 한다든지, 건축 허가로 들어오면 “내가 뭘 도와줄까요?”라는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나는 안 되는 게 없다고 봐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법에 위배되게, 어긋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인허가 절차가 빨리 끝이 나서 실질적으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그 마인드 자체가 이 수많은 제도나 수많은 정책 지원금보다는 훨씬 나는 앞선다고 보거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도도 당연히 여러분들의 고유업무이고 기본 업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근 광역시의 관계자들이나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도내에 많은 기업들이 또 많은 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경남하고 인근 광역단체와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라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 자세가 나는 훨씬 더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이것을 이야기하면 정책이나 제도나 또 어떻게 하면 빨리, 인가 절차나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도민들은 듣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오늘 또 이 자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민생경제가 살아날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인데, 하여튼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 참여해서 저와 같이 같은 생각들을 공유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이나 제도가 개선되고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님.

백승훈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상남도가 원도급이 원래 전국에 135조558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7조2,527억원인데 이것은 전국의 비율로 따지면 5.4%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공모 사업을 많이 안 한 겁니까,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죠?

지금 보고서 5페이지를 보고 말씀,

예.

5페이지 전체 중에 저희들 수주율이 53.7%로 전국에 6위입니다, 6위. 그래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을 제가 그러면 밑에 전문 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현황 있죠, 중간쯤에?

예.

이게 우리가 경남개발공사가 도민의 아파트를 한 번 지었는데, 지금 마산 현동 같은 경우에 별개입니다만 90% 지어놓고 부도를 냈어요. 보면 하도급 줄 때, 경남에 하도급 줄 때 금액이 100억원입니까? 100억원 이상 넘으면 전국입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도급 비율로.

그 부분은 그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100억원 미만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 하도급이 원래는 발주액이 4조원인데, 이것을 발주를 우리 경남에는 1조864억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하위권 12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경남개발공사에서 함안에 농공단지를 하는데 바닥에 까는 보도블록 그게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공개입찰을 했는데 충청도에 발주가 됐더라고요. 경남에 보도블록하는 업체가 40~5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경남, 내가 경남개발공사 사장님하고 도의회 이쪽에 전문 담당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 어디 사느냐, 경남에 사느냐.” 이거야. 그러면 왜 물량을, 바닥에 까는 보도블록 돌도 충청도도 가져오고 전라도도 가져오고, 왜 경남에는 다 물량을 뺏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검증위에서, 아니 바닥에 돌 까는데 그것 검증하고 나면 그게 특등급, 1등급이나 거의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도급 문제가, 물론 100억원 이하인데, 이게 중하위권으로 쳐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머지 70%면 다 다른 도에서 가지고 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하도급수주팀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월 4회 이상 공사 현장,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공사 착공 이후부터 현장에 방문했는데 지금은 인허가 단계부터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 지역업체 장비, 자재 사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그 하도급률에서 보셨다시피 사실은 지자체에 비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 주는 율이 많이 낮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이라 하면 개발공사나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업체를 방문을 했었고, 올해도 이 업체를 방문해서 특별히 특별 공법이 들어가서 우리 도내의 지역업체가 그런 기술이 여기 없는 업체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데, 그 외에는 전체 지역업체를 쓰도록 하고, 저희들이 반강압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도급, 하도급률 자체를, 시군의 원도급, 하도급률을 저희들이 공개를 할 예정으로, 물론 시군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비율 자체를 공개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또 지자체에도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하도급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부터 해서 우리 경상남도 경제부터, 지금 서울에는 60%입니다, 하도급이. 그러면 거의 보면 대전이 52%, 전남이 43%입니다. 경남은 겨우 해 봐야 26%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자녀들 교육을 시키면 전부 다 서울로 가든지 다 갑니다. 경남에는 이런 하도급 자체도 다른 도에 뺏긴다는 그 결론이 나중에 시장 활성화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청년층 일자리, 주택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모든 게 역효과,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도급 26%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가 살려면 무조건 어쨌든가 법을 바꾸더라도, 전라도 가면 둑에는 원래 포장을 못 하게, 그것 포장 다 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 경남에는 일자리 다 뺏겨요.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 민생특위를 만들었으니 이런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왜, 우리 생활과 직접적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직접적인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하도급 문제를 가볍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좀 끌어올려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물론 건설 경기가 지금은 아주 안 좋습니다만, 부도도 많이 나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률이 낮은 부분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다양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제일 큰 요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 건설업계 관련해서 리더기업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한 그런 부분에 부담으로 와닿고요. 리더기업이 있어서 건설업계 간에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리더기업이 지역업체를 당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대기업 영남 지사장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자기들 협력업체 등록을 이야기를 합니다. 협력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등록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잘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그런 기준이 되면 똑같이 기준을 오픈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지난 4월 1일에 지사님을 모시고 저희들 영남 지사장들과 다 회의를 했는데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지역업체의 어떤 그런 협력 업체 등록을 위한 스킬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왜냐하면 제가 경남에 건설업체 500개 업체가 있는, 600개 업체가 있는 것 중에 300개 업체를 도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많은 업체들 중에 물량이 다른 도로 뺏긴다는 것은 이런 관리 문제에서는 좀, 특히 원도급, 원도급은 현대나 동부나 큰 데서 하지만, 하도급 문제는 100만원 이하니까 특히 지역업체에서 그 업체를 찾으면 되거든요.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경남 발전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를 조금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백승훈 과장님, 2024년도 도의 원도급이나 하도급 수주 현황이 아직 안 나옵니까?

예, 2024년 것은 아직 안 나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이게 그러면?

올해 연말 정도 되어야 자료가 나옵니다.

연말 되어야 자료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1년 동안 딜레이됩니까? 자료가 나오려면,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전문 업체라든지 원도급 업체가 그것을 프로그램상에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입력하는 시기에 따라서 입력을 하고 그것을 검색하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연말 정도 돼야 그게 전국적으로 공개가 되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사를 좀 하시죠. 잠시만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검토하여 우리 도민의 목소리가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