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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최명호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4-15

최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령

이동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4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41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장기 재직자에 대한 안식휴가 및 자기계발 휴가 등의 운영규정을 군수 방침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18조의5에 따라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식휴가 및 자기계발 등 휴가의 분할 사항 여부를 군수 방침으로 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 근무를 허용하고,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안식휴가와 자기계발 휴가의 분할 사용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좀 더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시간 사용일에 시간외 근무 허용과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육아 참여율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적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식휴가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5일 미만으로 나눠서 써도 되는 건가요, 군수님이 그렇게 정하면?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최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5일 이하로 지침을 정해서.
명호

최명호위원

5일 미만으로 지금 정해진 게 있나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거를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안식 휴가기간이 1년인가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안식휴가가 저희들 장기재직 휴가라고 해 갖고, 근무연수에 따라 날짜는 다르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10년이면 몇 년 며칠인가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10년에 열흘이고요, 10년 이상이. 그리고 10년에서 20년 미만이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20일, 30년 이상이 25일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직 따로 정한 건 없고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명호

최명호위원

따로 날짜를……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 쉬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면, 정하면?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정하기 나름인데요. 그거는 아직 정하지는 않아 갖고,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 그거를 정할 수 있어서요.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왜 필요했나요? 이게 5일 미만,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5일 미만으로, 그러니까 5일 단위로 안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거 같은데, 이렇게 하루하루 줘도 되게 만드는 게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당초에는 장기 재직휴가 개념으로 해서 일반적인 연가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재직의 어떤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하루하루 쓰는 거는 사실 연가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5일 이상은 써야지 된다고 그렇게 처음에 당초에는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연가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거죠. 저희들이 장기재직 휴가를 5일 이상으로 묶어놓으니까 업무에 바쁘시고 그런 분은 한꺼번에 5일 이상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가 내가 내고 다음날 이 안식휴가를 또 내고 그래서 연가나 안식휴가나 구분이 없어지잖아요? 제 생각에는 당초가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연가랑 안식휴가랑 구분이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5일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자꾸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지침을 만들어도 5일이 길다고 하면 3일이나 4일 이렇게까지는 조정을 하고, 그런데 하루씩 하는 거는 저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10년하고, 10년 안 된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는…… 나는 연가를 가고 다음 날 출근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교묘하게 지금 연휴 같은 데 이용해서 연가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식휴가라는 개념이 과연 있어지냐 이거죠.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원래 그래서 저희들이 5일 이상을 묶어놨던 것은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용하기에 부담스러워하는 직원들이 많아 갖고 그래서 그 기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보려고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까 3일 이렇게 개정하는 거는 융통성 있을 것 같은데, 하루하루 하는 거는 이게 구분이 연가랑 안식휴가랑 구분이 없어질 것 같아서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거꾸로 물어보는데 제10조 연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10조의3항 새로 신설되는 거에 ‘연가보상비 주는 거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1인당 최대 15일까지 연가보상비를 현재는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서는 20일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예산의 범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지금 주기 때문에 요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15일을 주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20일까지 늘리는 거잖아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원래 20일로 되어 있던 건데요. 저희들 조례에는 사실 이 내용이 안 담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해 놔서 그 부분을 정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냥 저기하는 거예요, 새로 나온 게 아니고? 법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늘리는 것 같아서요. 늘리면 먼저 쓰는 사람이 저기잖아요. 더 유리한 거잖아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5일까지, 예산 상황에 따라서 16일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에서, 예산 범위라고 해서 저는 예산 범위면 먼저 예산을 다 해 버리면 나중에 쓰는 사람은 그 예산이 없어지면 못 쓰지 않냐 이거죠. 그거는 아니고?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이거는 안식휴가하고 저기하고는 구분할 수 있게 내부지침을 잘 정하세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내부 지침을 만들 때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여비의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부정 수령에 대한 체계적인 환수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 가산징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제1항에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고지내용과 의견제출 기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2항은 최종 징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이행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역 증평군의 공무원 분들이 그러신 분들은 없지만, 왕왕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런 사례가 있긴 있더라고요. 철저한 감시·감독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시행령에 보니까 예를 들면 가산징수 절차를 밟으시는데 보니까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액 징수를 하네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이동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위법령에서부터 부정 수령한 금액의 5배를 가산해서 징수토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어쨌든 우리 공무원 분들이 복무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제11조에 제46조제3항 하고 제18조의8제2항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46조제3항은 5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18조의8제2항은 5배로 정해져 있어, 법에. 그러면 우리는 제46조제3항도 5배로 이렇게 정해진 건가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최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저희들은 5배의 범위 내에서로 알고 있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여비는 5배로 되어 있어요. 여비는 부정 수령의 5배에 해당하는 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고, 실비보상은 5배의 범위에 가산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두 개가 적용하는 게 달라야 되잖아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지금 법 조항이?
명호

최명호위원

아닌가? 제46조제3항, 제46조제3항은 5배의 범위요. 맞잖아요? 그리고 제18조의8제2항은 5배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5배로 정하면 둘 다 5배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최명호 위원님 질문하는 거에 제가 답변드리면요. 사실은 지방공무원에 관한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고, 하나는 법령이거든요. 그럼 법령하고 수당하고 어떤 상충을 하면 법령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5배를 징수하는 게 여기도 보면……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5배 하면 실비보상은 5배의 범위잖아요? 이건 범위잖아요, 5배의 범위?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법에서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규정에서 5배로 딱 정한 거잖아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이거는 실비 보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비가 들어가나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들어가죠.
명호

최명호위원

아,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데 아래는 여비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라고 여비 하나만 5배로 되어 있어요. 여비 뺀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비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조례에 그럼 제18조만 들어와야 되는데, 제46조제3항이 들어와 있으니까 두 개가 법하고 수당에 관한 규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우리 조례에 두 개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제가 수당에 관한 규정은 법에서는 5배까지, 5배 범위 내에서 한 거고, 규정에서는 딱 5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에서 5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조례를 하면 5배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5배로 했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거는 아니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 얘기는 이게 여비는 5배로 딱 정해져 있고, 실비보상에 여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5배의 범위로 제46조제3항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은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거고요. 그걸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거는 규정을 더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비를 뺀 나머지는 법보다 조례가 더 엄격히 적용돼서.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꼭 엄격히 적용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법령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5배의 범위니까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도 5배 여기 여비 때문에, 여비 때문에 여비를 포함되니까? 그래서 5배라는 거예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5배 한다고 문제는 없죠, 5배의 범위니까.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여비 뺀 나머지가 5배의 범위니까 1배 물 수도 있고, 4배 물 수도 있으니까 5배로 딱 정하는 거는 좀……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거뿐만이 아니고, 여비뿐만이 아니고 초과근무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전체적인……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은 이대로 한다면 4배로 해도 되는 거고, 3배로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상위법에서.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 놓고,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걸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3배를 해도 되고, 4배를 해도 되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거기 가산금 징수할 때는 여비만 딱 정해져 있어요, 5배가.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규정은 그렇습니다, 여비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여비 빼고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면 제46조제3항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조례에?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세요. 오히려 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상위법은, 법령은 저희들이 근거, 위임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위법령은 꼭 필요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저는 빼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증평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증평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는 위임 조례로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입법 체계에 맞게 적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강천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은 노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건강한 농촌생활을 도모하고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연탄리 903-18번지 일원 파크골프장을 약 2만㎡를 확장하여 2코스, 18홀을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이며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증평읍 연탄리 903-18번지 일원 보강천 하천부지 약 2만㎡에 2코스,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확장·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골프장 조성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기준가격은 19억 원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합니다.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있으나, 하천부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홍수 시 침수로 인한 시설물 파손 위험 및 유지보수 비용 발생으로 예산 부담의 증가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 조성 전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위원

공사비가 17억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체육과장님?
동령

이동령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우상동입니다. 지금 18홀 규모의 전체 예산 19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용역비 2억 원 정도를 제외한 17억 5,000만 원 정도가 18홀 조성하는 데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7억은 하천부지가 좀 낮기 때문에 그거 성토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하천물이 스며 올라와서 잔디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서 그 밑으로, 잔디 밑으로 유공관을 깔아서 하천물이 잔디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런 시설물을 하기 때문에 홀당 1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이 옆에 해 놓은 거 그거 조성할 때 금액 얼마였죠?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지에는 5억을 투자해서 9홀을 조성했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럼 2배면 10억이면 되는데, 17억이라고 하길래 금액이 너무 과다 계상된 거 아닌가.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지금 있는 부지는 예전부터 메밀꽃이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조성을 했던 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잔디 조성하는 데에도, 잔디가 크는 데에도 손이 덜 가는, 토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 부지였었고, 지금 하는 데는 지대도 낮고 모래로 갈대 같은 그런 것만 컸던 장소이기 때문에 성토하거나 또 치환을 해서 잔디가 클 수 있는 토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래도 사업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요? 차이가 7억이나 발생을 하니까요.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사업비가 좀 과다한 거는 아닌 게 도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45홀 축산시험장에 하려고 하는, 언론에서 나와 있는 그런 시설에도 47억을 예상하고 있어서 한 홀당 1억 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 그런 사항입니다.

연제광위원

일단 공유재산의 내용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공사 진행할 때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지금 이 파크골프장이 급한 건가요?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지금 이 파크골프장이 좀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왔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점점 없어지는 사항이고.
명호

최명호위원

예? 긴급하게, 긴급한 사유가 뭐가 있죠?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을 27년도인가에 없애고, 확장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파크골프장을 지금 예산 세워서 공사를 하고 하다 보면 26년도까지는 조성을 해 놔야 전체적으로 이용자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긴급한 사유가 해당되나요?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거를, 지금 조성을 하지 않으면……
명호

최명호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내일 추경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이 지금 오늘 의결을 받아요. 과장님 이 절차가 맞나 해 갖고요. 이거 제발 좀 미리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 전에, 추경 전에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지금 보니까 긴급한 거만 추경 전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여기 보면 추경 전에 하는 게 변경하는 거만 당초 거는 회계 개시 40일 전에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긴급을 요할 때는 추경 전에 제출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 파크골프장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긴급하냐 이거죠.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늘 부탁하는 게 좀 여유를 갖고 해 달라고 계속 부탁하는데, 그게 시정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만약에 예산에는 올라왔 어요, 추경에 용역비. 만약에 예산 통과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다시 받아야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다시 받아야 돼요?
아니, 예산을 안 서는데, 뭔 공유재산을 받아요, 예산을 안 해 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 중 하나가 오늘 공유재산이 안 통과되면 당연히 예산도 날아갈 테고 또 예산이 안 되면 공유재산 받은 거를 받아만 놨지,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거는 충분히 검토해 보고 했다 치더라도 다른 거 다 부탁하는 게 그래요. 국장님한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검토하고 시간을 갖고 공유재산을 보고 해 달라 이렇게 우리 조례에…… 지금 과장님 거만 아니라 이거를 계속 우리가 해 달라고, 시정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게 매번 이렇게 와요. 이거는 뭐가 문제 있지 않나 해 갖고요.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하든, 공유재산을 심사하든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올리면 다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도 이거 때문에 싸워서 지금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해 줄 사유가 그렇게 확실히 와 닿는 게 없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래도 의원님들끼리 검토해 보고, 뭐를 하고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일을 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추경을 내일 하는데, 오늘 공유재산 의결해 달라는 거는 좀 서로가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좀 미리미리 그게 안 되더라도 미리 좀 저기 할게요.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매번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매번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올해도 이거 때문에 한번 또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했다 쳐요. 간담회로 검토했다 치는데, 절차는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절차는. 절차는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거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추경 하루 전에 공유재산 의결해 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더군다나 이거 조정교부금 3월 달에 신청했다매요? 들어가셔도 돼요, 과장님. 아니,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3월 달에 신청한 거죠, 조정교부금을?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획이 있었죠, 3월 전에?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계획이 있으니까 신청했을 테고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그전에 1, 2, 3월 안에 공유재산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절차상에?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절차상으로 말씀하시는 거 맞고, 저희들이 그 사항을 부지를 찾고, 또 향후에 파크골프장을……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섰으면 그 계획에 돈을, 예산을 확보하려면 공유재산이 우선 돼야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3월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을?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 땅이 어느 정도 돼야 그 예산이 나오잖아요?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예, 규모가.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유재산을 받고 예산을 신청하는 게 맞지 않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면 3월 전에 이 절차가 다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국장님, 이거는 매번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잘 좀 검토해서 올려주세요.
영희

황영희행정복지국장

최명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바가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추경을 하면서 공유재산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번 지적을 해 주시는데, 또 이게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검토의견에서 하단에 보면 하천부지인 점을 고려해 홍수 시 침수로 인한 시설물 파손 위험 및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의 발생 우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가장 문제는 이게 가장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파크골프 인구수도 많이 늘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하천 부지에 수질을…… 그 수질오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한 거대로 될지 이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홍수 피해를 안 입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해야 되나 이게 사실 걱정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이 부분도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치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홍종숙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하천변이기 때문에 홍수 수위가 좀 비가 많이 오면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위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높이가 해발 49.5미터 정도 거기가 지금 부지가 그 정도 되고요. 비가 20년도하고 23년도에 왔을 때 52미터 정도 수위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수위가 될 정도로는 성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설이 특별한 구조물이라 할지 아니면 홍수로 인해서 파손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없고요. 잔디만 식재가 되는데, 잔디라는 게 잠깐 물이 찼다가 빠지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놓으면 바로 물이 빠지도록…… 최고 수위가 52미터 정도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그렇게 찹니다. 그래서 그 정도 물이 올라왔다가 빠지는 정도 같으면 잔디 식생이나 파크골프장 시설에 큰 파손될 우려나 피해가 적다고 판단돼서 성토해서 잔디만 하고, 물 빠지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잔디의 물 빠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잔디의 물 빠짐이 잔디에 저희가 농약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잔류 검사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충분히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환경을 개선을 할까 이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역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여기밖에 장소를 섭외를 못하니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할지 사실은 그게 가장 걱정거리인 거예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에는 또 이거에 대한 대안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홍수피해도 물론 있지만, 홍수 피해보다는 잔디의 식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잔류량, 잔류량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잔디를 육성하고, 파크골프장을 관리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좀 우려하시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는 해야 될 텐데, 저독성이라고 할지 또 홍수가 나서 물이 올라왔을 때는 좀 사용하지 않고, 갈수기에 잔디만을 위한 그런 시설로 그렇게 시비를 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해서 최대한 농약이 하천에 영향을, 생태계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잔디 육성하는 부분에도 무조건 신경 쓰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그런데 이게 홍수가 날 시기에 농약을 살포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토양에 농약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농약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생각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느 지자체든 사실 골프장이 들어오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마을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농약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농약을 많이 살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과연 이게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 그리고 잔류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향후 환경을 파손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보니까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추경에 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협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위원님들의 생각도 담아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분명히 저희들 파크골프 연합회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예산 요청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도지사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축시험장 내수 쪽에 기 조성되는 거를, 기 조성이 아니죠, 조성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 조성되는 데를 우리 증평군은 활용을 해라 그래서 이 예산은 특조금으로 안 주시겠다는 얘기랑 똑같았어요, 그거를 활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기다리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것을, 거기를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특조금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도지사님의 답변이라 할지 구상하는 것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지금 용역비로 용역은 진행하면서 특조금은 계속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지난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말씀하신 그 사항 때문에 당장 이달이나 다음 달이나 아니면 상반기 중이나 오는 것은 저희들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크골프를 하는 인력들이, 인원들이 축산시험장으로 가서 운동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거기까지 이동을 해서 운동하실 분들이 적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거는 사실 도지사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희들은 도지사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 파크골프하시는 회원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해소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런 것을 좀 어필을 해서 특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당장 이달이나 상반기 중에 어렵다면 하반기 중에 계속 얘기해서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어쨌든 정책 결정권자가 ‘이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군민들께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에 따라서 물론 특조금을 또 반영되어서 저희들한테 받아오면 더없이 반가운 일이고 좋은 일이겠지만, 그때 그 분위기나 김영환 도지사님의 어조나 생각이나 그런 거 봤을 때 이 정책은 반영될 가능성이 없다 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신 다는 데에 대해서는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생각도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반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예산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이게 어떤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저희들 1구장, 2구장에 조성된, 기 조성되어 있는 파크골프장 거기도, 우리 하천부지도 우리 군유지만 있는 게 아니었죠?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예.
동령

이동령위원장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조건부로 계속 그 부지에 대해서 조성하는데 요구사항도 있으셨죠?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기획재정부 땅이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무슨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잔디만 조성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거기를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앞으로 거기 조성되는 데에는 군유지만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아래쪽으로는 국궁장 쪽에 기획재정부 땅이 일부 구거 같이 길게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받지 않도록 기재부 땅은 좀 제외하는 방향으로 라인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그렇다 보면 우리가 원했던 파크골프장 조성이 그 구상대로, 그리고 골프 회원들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골프장 조성이 될 수 있을까요?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기획재정부 땅이 중간에 면적이 크다든지 중간으로 가로지른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국궁장 쪽에 비탈면이라든지 정확한 경계측량은 안 했지만, 국궁장 비탈면 그런 쪽에 있어서 제외해도 파크골프장 코스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그런 거를 제외하는 설계를 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설계하는 설계비용도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 하에서도…… 어쨌든 예산이 지금 기존에 세웠던 거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 부분이어서 그게 우리가 구상했던 사업이 제대로, 또 사업비대로 반영될 수 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18홀의 사업비를 17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 홀당 1억 원 가까운 사업비이면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그렇게 예산을 기획하고 사업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은 하셔야 될 일도 많잖아요. 환경영향평가, 하천기본계획수립도 다시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어서 이게 그렇게 쉽게 이 사업이 우리가 추진됐던 계획대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덜컥 의회에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사업이 파크골프를 여기 말씀 주신 대로 파크골프 주민들이 지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수요에 맞는 사업을 정책 추진을 하시고, 하시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계획이 정말 거기에 맞게 잘 준비를 하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가 됐는지 의문이 많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명호

최명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할게요.
동령

이동령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더 할게요.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동령

이동령위원장

잠깐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까도 우리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용역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저희들이 가결을 하려면 본예산에서 가결을 하고, 해야지 사업비를 세울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추경에 사업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의회에게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이 사업을 막무가내식으로 하겠다는 의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를.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볼 생각이고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연장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25년 9월에 착공한대요, 올해.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착공해요?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계획은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과 공유재산과……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 돈이 안 내려오면, 확정이 안 되면? 내시가 안 되면? 9월에 착공하려고……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착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 내려오면.
명호

최명호위원

아, 이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일단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용역을 왜 해요? 아니, 이게 용역 안 내려오면 그러면 1억 5,000 날린 거 지금 용역비 2억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 용역은 실시설계 용역뿐만 아니라 하천 기본계획……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파크골프를 짓겠다는 조건 하의 용역이에요. 그거 안 짓는데 환경영향평가 왜 해요, 용역을? 안 지을 거면? 짓는 조건 하에 용역비가 2억 들여서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일단 타당성이 있는지와 하천에 영향이 없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최소한 안전에 지장이 없는지, 홍수 수위는 괜찮을지, 잔디 생육은 괜찮을지, 환경성도 검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한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지금? 아니, 공사 거기서 착공 계획도 있고 준공계획도 있는데 지금 와서 그 용역해서 안 되면 안 한다 이게 무슨 계획인가요? 지금 이게 맞는 말을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아무튼 그 자리에 공사 착공하고, 준공계획 준공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번에 도지사님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도지사님이 줄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러면 차후에 착공하려면 거기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확보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이게,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이 영향평가해 보고 거기 하는 게 아니고, 영향평가해 보고 가능한지, 아닌 건지 타당성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착공이고 준공계획 이거는 다 그냥 써 놓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당하지 않다 나오면 그러면 얻다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역을 해서 여기 자리가 타당하지 안 해.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왔다 쳐요. 그러면 여기가 타당하지 않다는 용역 결과 나오면 얻다 할 거예요, 또? 세상에 이런 계획이 어디 있나요? 지금 분명히 거기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17억을 확보해야 그 자리가 되는데, 그 17억을 확보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변동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유재산 받는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 자리도 불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향평가 안 나오면 여기 안 하겠다. 그러면 얻다 할 거예요? 얻다 한다는 거예요?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지금 하천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성평가를 해서 굳이 안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17억이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그 17억은 어디서 마련할 건가요?
상동

우상동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17억을 확보를 못한다고 안 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저희들 계획보다 늦어져서 9월 달에, 9월 전에 돈이 안 와 가지고 좀 어려우면 좀 연기되거나 미뤄질 수는 있어도 이거는 취소되거나 안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다 하셨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대책이 없는 거죠, 조정교부금 안 나오면. 계획 자체도 좀 이상해서요.
동령

이동령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3시34분 산회

출처 충북 증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