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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4-15

송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5년 수시분 정읍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부지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수시분 정읍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부지 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509번 「2025년 수시분 정읍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부지 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읍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집적화되어 있음에 따라 첨단산업 연계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확장면적은 당초 89만 6천 제곱미터에서 18만 제곱미터를 확장한 107만 7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0억 8천만 원으로 24년 6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5년 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정읍시는 4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분양률은 99.6%로 산업용지가 부족함에 따라 추가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변 연구시설 연계를 통하여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과 지원 기능이 어우러진 융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고용증대의 거점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장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시분 정읍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부지 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 수시분 정읍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부지 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5년 4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부지를 확장하여 미래 유망사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산업인력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정동 및 입암면 신면리 일원에 총사업비 340억 8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용역, 토지매입 등의 행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검토결과 정읍시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제303회 임시회에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산업단지 부지 확장사업은 사업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고 정읍시의 지역경제 자립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매입 대상 토지 총 180필지 중 172필지가 매입 대상 토지로 토지매입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 완료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토지매입 및 사업을 완료하여 산업단지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총사업비가 시비 전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있는데 민간 투자 유치와 같은 방법은 검토해 봤는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340억 원 정도 드는데요. 전액 자체 시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투자 유치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봤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유치를 하려고 하면 대규모 규모화나 뭐나 이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LH든 뭐든 민자유치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번 의결을 해 주시면 추경 예산에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런 면밀한 어떤 조사나 그런 과정은 수행해서 결론을 잘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취득 대상이 한두 필지도 아니고 172필지나 되는데 토지 수용이 가능한지, 이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원활한 협의 보상이 원칙이고요.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절차 거친 다음에 사업인정고시 된 다음에 저희가 수용절차 밟을 필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주민 의견 수렴은 좀 해 봤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직은, 저희가 이거 의결이 되고 본격화되면 저희가 그런 절차를 본격적으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률은 지금 현재 얼마나 돼 있습니까? 분양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1단계 산업단지는 MOU 기준으로 해서 95.4% 정도 되고요. 일반산업단지는 4개가 있는데 거기는 99% 이상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굉장히 거의 다 되었다는 얘기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부지를 지금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부족하니까. 그럼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 절차라든지 이건 차질이 없으십니까, 하는 데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이 자리도 행정 절차에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고요. 저희가 이렇게 공유재산이나 투융자 심사 절차 끝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면 여러 가지 관련 용역도 진행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송기순위원

매입하고 보상을 하려면 조속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17필지라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172필지를.

송기순위원

예. 172필지라는데 절차가 빨리 될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총사업비가 340억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송기순위원

시비로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님께서도 여쭤봤는데 이게 시비로만 전액을 다 하는 겁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송기순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원래 여러 가지, 그쪽은 신정동 연구단지이고 또 1단계 첨산단 지역이 있어서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연장,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는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건 검토를 좀 많이 했거든요.

송기순위원

그렇게 잘 돼서 수용 절차 하는 것보다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기왕에 하는 거니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나중에 토지보상이 되고 난 후에 산업단지 변경 승인을 전라북도에서 한다고 이렇게 프로세스에 나와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우리가 지금 익산하고 여기하고 농생명 특구로 지정이 돼 있나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 산업단지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는 별도 절차에 의해서 연구 특구 확장하는 문제는 특구 별도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산업단지를 변경을 해서 농생명 특구를 확장시킨다라는 가정하에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도에서 예를 들면 이게 전라북도 전체 산업을 첨단산업단지를 확장한다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단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도하고 협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우리 정읍시만 단독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재원적인 부담이 많으니까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LH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시비만 전적으로 부담되는 그런 일은 좀 줄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산단이고요. 그리고 도에서는 산단 조성을 할 때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는 도움을 주는데 단지 조성하는 거는 별도 지원 트랙이 없거든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기존의 관행처럼 이런 소규모 단지를 조성할 때는 협조를 못 받았다.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도의 산업단지의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협의를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방문하셔서 그런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정읍만 있는 거 아닙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완주……

이상길위원

완주에 있구나. 완주는 그러면 산단 확장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선례도 좀 보고 우리도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비를 아끼고 도의 어떤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되지 않겠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조성하려고 하는 데하고 연구소하고 바이오센터 그 사이 논처럼 보이는, 조감도라고 할까요? 현황 사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논처럼 보이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거기는 이제 첨단……

이도형위원

연구단지 부지로 들어가 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첨단방사선 연구소 시범포, 육종센터 시범포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까지는 이미 연구소를 위한 공간들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조성하려고 하는 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약간 3D처럼 봐서 그런데 측면에서 봐서 그런데 이제 꺾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길로 연결되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일부가 저수지가 있고 그러거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소류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데들은 나중에 매립이 되나요, 매립?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는 나중에 개발할 때 토목공사 할 때 그거는 다 형 잡아서 할 계획인데 별도로 지금 현재는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는 그걸 남겨놓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을 자연적으로 남겨놔야 될지? 이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궁금했던 이유는 이렇게 조성하면 몇 개 기업 정도를 유치할 목적으로, 물론 공간이 기업별로 넓은 부지가 필요한 데도 있고 좁은 부지에도 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목표량은 얘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여기는 조금 개발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확장부지로 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좀 기존 단지하고 연결을 시켰고요. 저희가 여기는 저희가 대규모로 조금 첨복단지랄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지원시설 부지를 조금 많이 확보는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당초에 이쪽 입주의향 조사하고 할 때는 한 50개의 기업 정도를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50개 정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기 조성된 분양돼서 운영 중인 그 단지 안에 있는 기업 수는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쪽은 전체, 1단계는 27만 평인데 그중에서 산업시설 용지는 한 12만 평 정도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 속에는 지금 한 27개 기업 정도 기관, 기업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곳에는 지금 있는 기업보다 한 2배가량 더 많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방사선연구소를 비롯해서 국책연구기관들에서 산출되는 좋은 성과, 특히 특허받고 했던 신기술을 접목해서 다른 데 가지 않고 우리 정읍에서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서둘러서, 어찌 됐든 목표가 30년까지 조성인데 그러면 기업 들어오는 건 31년도부터인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원칙은 그러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조성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인정고시 받기 전에라도 부지 매수나 이런 것도 같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럼 좀 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쪽 땅들이 보통 논이니까 흙을 더 메워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습지여서. 여하튼 좀 서두르는 게 필요하겠고 그동안에 우리가 기업, 공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걱정됐던 건 뭐냐면 매뉴얼이 있냐라고 했더니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쭉 과정들 행정 절차 거쳐야 되는 것 다 있다고 하는데 중간에 뭐가 빠진다든가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심사받고 뭐하고 변경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늦어져요. 기존에 우리가 공단 조성했던 과정들 다시 한번 다 살펴서 이쪽 부서만큼은, 생각이 딱 났어. 마무리까지 원스톱으로 쭉 갈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한번 챙겨가지고 처음부터 실수가 없도록. 그래서 늘어지지 않도록.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가격을 보니까 편차가 심한데 왜 그러는가요? 필지당 19만 원에서, 평방에 19만 원짜리가 있고 그 근방에도 편차가 심한데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공시가격이 필지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가감정해서 한 기준가격이지, 공시가가 아니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준가격은 공시가격이고요. 추정가 가격은 여러 가지 감정가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추정액으로 잡은 겁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기준가격 곱하기 면적 한 것이 아니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기준가격 곱하기 면적 한 것은 맞은데 공시가격이 한 2.5배 정도 저희가 보통 공유재산 할 때 그렇게……

오명제위원장

원래 가감정 해 가지고 감정평가 과목으로 해야, 그러면 이것이 확 늘어나겠는데요. 보니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필지별로 금액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보니까 현재 공시지가의 몇 프로나 되는가요? 현 시가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보통 감정할 때는 공시가격의 한 2~3배 정도 이렇게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토지가 110억인데 이것이 더 상향된다는 소리 아닌가요, 이것이요? 봤을 때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준가격을 공시가격에 비슷하게 저희가 추정을 해서 총사업비는 잡은 겁니다.

오명제위원장

보통 공단 하나 하라면 몇 년이나 걸리는가요? 시행계획부터 완공했다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통상 7년에서 8년 정도는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절차가 조금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절차 거쳐야 되는 것들이 복잡다단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공단 조성하고 하면 대규모 사업들이기 때문에 토지 매수나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 합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년, 8년 이 정도.

오명제위원장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데 부지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토지수용도 절차도 해서 미리미리 할 때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시기 일실 않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위원

제가 한 가지만요.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공단을 조성하는데 정말 우리 국내라든지 혹시 국외에, 너무 범위를 넓히기는 그런데 조성하고자 하는 공단의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이곳은 당초에 몇 년 전부터 저희가 목표로 하는 레드바이오 쪽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곳은 향후에 그 옆에도 저희가 구상 중인데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쪽은 확장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아까 말씀하실 때 완주의 첨단산단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상길위원

우리는 레드바이오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린바이오에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 지금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압니다마는 우리가 향후에 갈 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런 모델을 삼아서 공단 조성하는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환경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첨단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또 확대하고자 하는 산단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 맞춰서 미리 우리가 정말 전라북도 정읍, 전라특별자치도의 정읍에 첨단산업단지에 어떻게 보면 산업용지는 누가 가더라도 정말 최첨단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토지 형태라도 보면 끝자리라든지 양쪽은 또 아마 그쪽이 다 환경들이 다 괜찮지만 그런 것들도 공단에 들어오는 또 연구소에 연관된 기업체들이 들어오는 이런 분들도 보면 공단이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최첨단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기반시설을 도에서 지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연구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위원회 회의 때 말씀을 드려서 회의록에 남고 또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신 만큼 과장님이 대답하신 만큼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조성이 되고 나면 한번 또 그 후에 공과를 따져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는 특히 이제 정읍을 대표하고 정읍의 생명,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 첨단산업단지가 향후에 우리 정읍의 어떤 산업을 이끌어가고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떤 부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하여튼 이왕에 하는 거 정말 최고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수시분 정읍 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부지 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수시분 정읍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최준양입니다. 평소 관광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관광체육국 소관 정읍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읍천을 활용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을 목적으로 야간경관을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시내권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정읍천 내 연지교와 정주교에 길이 40~80m, 높이 1~10m 규모로 상징 조형물과 경관조명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읍천을 대표할 수 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 수시분 정읍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5년 4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10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5년 12월까지 정주교와 연지교 및 미로분수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검토결과 정읍역-정읍천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시내권 야간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야간 테마공원의 일환으로 2024년 추진된 「정읍사 달빛 사랑 숲 사업」과 올해 「한국가요촌 달하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 및 프로그램 연계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서미현 관광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교량 두 곳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두 곳에.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한 곳당 총사업비가 5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건이라는 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공유재산 조례에 1건당 기준 가격이 취득인 경우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10억 이상인 경우에 공유재산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2개를 묶어서 한 건으로 보는 겁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렇게 봤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하나의, 각자 사업은 아니고요. 경관조명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그렇게 봐야 되나요? 한 건의 공유재산이, 연지교가 그것도 한 건으로 볼 수 있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1개소에 5억 원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총 사업명이 정읍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이어서 사업비가 10억으로 추경 때 반영 요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공유재산법에 넘어가서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맡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받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이것저것 다 묶어가지고 10억 넘어가면 다 받아야 되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야간경관 사업은 사실 연지교하고 정주교가 인접해 있고 저희가 하나의 사업을……

이도형위원

인접이 얼마나 인접해 있어요? 인접이라는 게 거리가 1km가 인접인가요, 500m가 인접인가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연지교와 정주교는……

이도형위원

연지교하고 정주교 사이에 교량이 하나, 두 개가 더 있는데.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을 저희가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정주교를 하고 연지교를 하니까 이걸 분리해서 또 발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자, 경관조성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성을 해야 설계비나 사업비나 모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경관조명을 위한 정읍천 정주교와 연지교를 위한 경관 조성사업이지 예를 들면 저희가 정주교에다가 야간경관을 조성을 하고 한국가요촌에다 야간경관을 한다면 목적도 위치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분리해서 해야겠습니다만……

이도형위원

그러면 구조물에 관한 것들이 전부 10억이에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10억입니다. 각각 5억씩. 합쳐서 10억입니다.

이도형위원

구조물?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구조물이요.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등만 막 답니까? 선 연결하고 등 달고 구조, 트러스트 짜고 거기다 전구 막 놓고 LED가 됐든 뭐 넣고 선 들어가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거기까지 들어간 모든 부분.

이도형위원

그게 다 각각 5억씩?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안에 연출은요? 연출 비용은?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그것까지 다 포함.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연출 비용은 소프트잖아.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런데 연출 비용은 저희가 소프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명만 간접조명으로 해서 들어가고 미디어 파사드나 그런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명하고 조형물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에 조명은 구조물에다가 간접조명을 쏴가지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안에서 뭐가……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프로그램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이를테면 광안리나 다른 큰 교각에 LED등이 쫙 갔다가 꺼졌다가 이런 어떤 리듬감은 없다는 얘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리듬감 없는 거 한다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교량 구조물 공사네. 여기서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하면 되겠는데?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이도형위원

아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정주교하고 연지교에 모양 따가지고 했어요.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 거기다 여기서는 해야 될 게 손 안 대고 있다가 밑에서 불 쏴주는 거 하면 되잖아. 지금 우리 경관조명 사업이 교량을 이용한 조명사업이 그 정도 수준이다? 우리가 구상한 게? 물론 요란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나이트클럽을 만들자는 건 아니야. 여태 고민했던 게 그 정도 수준이면 난 참…… 자, 좋아요. 그러면, 나는 훨씬 더 기대가 컸는데.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다만 이번에 조성을 할 때는 말씀드린 간접조명하고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들은 저희가 추가로 할 수는 있을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그러면 교량을 예쁘게 꾸미고 거기에다 빛을 좀 쏘는 방법이다? 그래요.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너무 뾰족뾰족 많이 올라가는데 꼭 그래야 되는 건지? 이게 설계가 다 끝난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설계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설계 중이고……

이도형위원

이렇게 만들 겁니까? 이런 분위기로?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니, 시안을 갖다 놨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그냥 예시일 뿐인 거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예시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시.

이도형위원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겠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그 지역에 맞게.

이도형위원

이미 용역을 해서 그래요. 용역을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큰 틀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 자리만 말고도 또 추가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교량에 이런 조명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 그때 우리 한 다리만 어떻게 꾸미겠다고 했어요. 그때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정읍천 전체 그림을 갖고 와라. 대전처럼. 다른 지역처럼. 하나만 할 건지? 영원히 하나만 할 건지? 아니면 정읍천을 관광 요소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쭉 해 나갈 거면 시리즈를 어떻게 할 건지를 갖고 와 보자. 그래놓고 거기에 맞게끔 해 나가야지. 돈은 천천히 만들면 되는 거니까. 대전 같은 경우 그때 당시 꽤 오래된 일이지만 100억 정도 들였단 말이에요. 도시 규모가 크고 교량도 크고 그러긴 하겠지만. 우리는 좀 작더라도 우리에 맞는, 시장님 정읍천 핫플레이스의 아주 중심 공약이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기 때문에 기대가 컸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조감도 상으로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하면 토목공사 하겠다는 얘기밖에, 그러면 이제 또 고민되는 문제가 뭐냐면 교량은 처음부터 이런 현수교처럼 만들려고 한다든가 하면 교각의 뭐라고 그럴까? 공학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건 상판대기 위에다가 그냥 뭘 설치하겠다. 또 하중 안 두는 걸로 하려면 철제라든가 어떤 그런 거 할 텐데 또 나중에 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렇게 또 고민이 돼버려. 그래서요. 어찌 됐든 전체 그림 속에서 좀 가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설계를 하는 중입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설계 중입니다.

이도형위원

설계업체는 정해졌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다 던져준 주제는 뭐예요, 시장님께서? 연지교에는 뭐, 정주교에는 뭐. 주제 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각 다리별로 지역의 특성을 맞춰가지고 어떤 상징물을 넣어 달라라고 해서 들어갔었는데요. 저희 다리가 조금 다른 데보다 조형물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적은 감은 있잖아요. 저희 다리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속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있을 거 아니냐고. 연지니까 연을 넣는다든지.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실은 연지……

이도형위원

정주교니까 우물을 넣는다든지. 예를 들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부분도 소통 좀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설계가 나와버리면 끝나잖아. 그 사람들 설계 납품해 버리고 나면 설계 도면 주고 나면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문제가……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이도형위원

어쨌든 설계 지금 중이고요. 설계 완성이 언제쯤으로 되는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7월입니다.

이도형위원

7월? 받으면 입찰을 하는 건가요? 시공은? 시공은 그때 가서 입찰?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설계비 빼고 시공과 공사비만 10억인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설계비랑은 별도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기대가 좀 커서 이런 게 아닌 줄 알았어요. 제가 오해를 했는데 나중에 교량을 활용한 경관조명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야간경관 조성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빛공해거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기존에도 시민분들이 야간경관을 조성을 해 놓으면 많이 나오시거든요. 눈이 부시다거나 또는 천변을 오가는 차량 운전자들의 또 컴플레인이 있지 않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 써주시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또 다리이니만큼 하천 생태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관련해서. 다리 2개를 조성하는 데 지금 10억이거든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찌 보면 또 예산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태계 보호까지 감안을 다 해서 조성하고 기획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역사라든가 어떤 문화랄까 좀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우선인데요. 사실 저도 이게 지금 샘플을 그냥 놓으셨다고 하는데 위로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이 돼요. 편안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어?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다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도안에 대해서도 좀 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 개 시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또 시민분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단순히 그냥 샘플로 저희가 올려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런데 관광과이다 보니 천변에 경관 개선이나 조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정읍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옹벽 관리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옹벽이 필요하고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회색 도시의 대표성을 띠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아파트도 예전에는 회색을 그대로 뒀는데 요즘은 색상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또 아파트를 신규 아파트 조성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어떤 옹벽이라든가 다리를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내를 관통하는 천변이라도 야간경관을 개선한다고 하시니 반가운 사업이지만 다른 곳도 신경을 써주십사. 사실은 관광객들이 특정 핫플레이스만 머물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신 김에 둘러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정읍시는 핫플레이스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개판이구나. 이런 첫인상이 느끼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부분은 상당히 어찌 보면 중요하고 또 산업과 우리 경관, 또 정읍의 관광 어떤 콘텐츠를 이렇게 확장하고 또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다양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핫플레이스 사업이 야간경관 사업의 일환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 정주교하고 연지교하고 다리를 선정해서 야간경관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게 된 근거는 뭡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저희가 이곳을 먼저 선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지난해 우리 야간경관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연지교부터 상동교까지 야간경관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다리는 어찌 보면 정주교 같은 경우는 다리도 좁고 또 오래된 다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 여건이 어떨지 사실상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관 사업은 어찌 보면 조명을 하다 보니까 겉만 화려하고 주변은 또 노후화돼 있는 채로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정주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강 사업을 두 번에 걸쳐서인가도 했어요. 제 의원 임기 내에도. 그 다리 밑에라든지 또 시기파출소 자리의 벽면이라든지 또 밑에 하천에 어떤 시민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잘 안 되고 시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노후화돼 있다라고 보는데 조명으로만 커버해서 너무 흑백이 너무 대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밑에 부분 정비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고요. 정주교하고 연지교는 저희가 정읍천에 7개 교량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연지교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또 정주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래된 고가가 됐지만 정읍 시내 중심지이고 해서 저희가 7개 교량 중에서 2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교량을 야간경관을 조성하는데 주간에는 또 미관적인 면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야간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눈부심,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미관과 또 시민들, 차량 운전자의 안전, 여러 가지 고민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다리 한 군데나 두 군데에다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빛을 이용해서 어떤 화려한 야간을 보여주고 하겠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데 이 주변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주변이라고 한다면 다리 가까운 주변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잘 판단하셔서 다리만 화려하고 옆에는 오래된 노후화된 시설들이 그대로 있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어울림이 있는 그런 어떤 야간경관 시설들이 됐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사진은 남원에 요천에 있는 다리일 거예요, 아마. 예전에 우리가 한 번씩 가서 보면 저런 다리가 있는데 저게 아마 삼화그린 쪽에 샘골다리가 지금 현재 조명시설이 돼 있는데 그 다리를 충분히 외형이나 또 그동안에 설치 비용을 보면 상당히 명품다리예요. 그러나 지금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야간경광등들만 있을 뿐이지 화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미로분수와 벽천분수와 그 밑에 또 은하수 다리도 있고 또 밑에가 샘골다리인데 이런 것들을 연계성을 갖고 해주면 좋은데 새로운 것만 더 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달하다리도 마찬가지지만 달하다리는 충분하게 명품다리로 인정을 받고 있고 하지만 샘골다리도 사실상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조금 더 이런 사업을 하거나 향후에 예산을 더 세워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관통로에 있는 다리만, 중간에 하나 빠지지만 달하다리와 정주교 또 샘골다리, 연지교 쭉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정말로 정읍천의 야간경관 사업이 정말로 본 어떤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한 번 해 놓으면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가 여러 조명이나 거리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는 근사하게 예를 들면 설계를 내서 잘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이게 참 나중에 시민들의 민원의 어떤 소지가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일단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조명이 됐던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곳은 또 조성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공유재산에 올리기도 했으니까요.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설계 중이라고 하니까 설계의 안을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조금 어떤 예산이 더 투여된다 하더라도 A안, B안, C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다음 달에도 회기가 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전체적인 아주 좋은 이미지 컷을 만들어 내고 또 그것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하거나 뭔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이런 아름다운 걸 한다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는데 형평성을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여기 과하고는 조금 틀린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태인 가면 정우교라고 있어요.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에 건너갈 때 인도가 없어요. 인도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는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우리 교통과 과장님 하실 때 국장님께서 하셨을 때도 아마 여러 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쪽에서 또 다른 거, 그 다리 말고도 다른 걸 얘기하면 항상 돈이 없답니다. 돈이 없다는데, 여기는 지금 시장님이 했기 때문에 10억을 투자 해서 이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시장님이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광객을 많이 유입을 하려고 하다 보고 그리고 또 KTX를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그분들을 천변으로 어떻게 유입을 해 보냐, 또 천변을 통해서 어떻게 시내로 많이 유입을 할까라고 해서 그 고민 끝에 나왔다라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이거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정우교 아까 말씀하신 인도 관련 부족 부분 그런 부분은 아마 관련 부서인 건설과나 관계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인도 개설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 아닙니다. 국장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름다운 것도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인도 걸어가는데 위험하다면 그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도 없어요, 인도가. 거기는. 거기 지금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인도 자체가 구성이 돼 있지 않아요. 밑에 물, 물 위로 떠가야 되는지 걸어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아름다운 것도 좋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는데 좀 새로운 거 볼 것 이런 거 한다는 거 좋아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시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관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우교 인도가 없어서 위험한 부분 그 부분은 아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송기순위원

신태인도 뭣 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답이 이렇게 옵니다. 돈이 없다. 제가 건의 올리면 돈이 없다. 그런데 여기는 막 5억씩 다리에다가 설치하는 데도 5억씩 쓴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하는 건 저는 반대 안 해요. 하는 건 하세요. 하기는 하는데 형평성이 맞게 해 주시라. 제가 잘못하는 겁니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송기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닙니다.

송기순위원

어디 공론화를 좀 하자. 돈이 없대요. 저는 시의원이고 또 시는 더 높아서 그러는가요? 조금 한번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조금은 고려해서,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송기순위원

한번 교통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몇 가지 관점에서만 조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명의 구조물에 여러 가지 빛을 사용하지 않겠다. 간접조명으로만 할 예정입니다라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어딘지 아시죠? 달하다리입니다, 이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정상철위원

저쪽 끝부분이 저게 나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었는데 벚꽃축제 전에 저게 수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저게 불빛이 저쪽이 나간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저렇게 방치했었던 사진입니다, 저게. 저런 건 안 하시겠다라는 거죠?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저런 것도 정비를 해야죠

정상철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관리 거기에 구조물에 저런 식의,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저런 빛으로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걸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간접조명을 기준으로 야간경관을 조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중이어서.

정상철위원

아니, 과장님이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설계 중이어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정상철위원

이도형 위원님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포괄적 개념에 저런 불빛도 하지 않느냐라고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셨는데 답변할 때는 간접조명입니다라고 했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저렇게 직접적까지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정상철위원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미디어 파사드는 현재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건 아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정읍천만한 천을 가지고 있는 서울에 있는 양재천에 있는 다리입니다. 아주 작아요. 저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은 자료로 쓰려고 가지고 있었던 건데 마침 보여드린 거고. 이건 아니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책임의 소재가 있어요. 안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나중에 해봤더니 저게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에 추경이든 내년에 본예산에 더 넣어서 예산을 올려주세요. 그것만 했더니 밋밋해 가지고 여기다 이걸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그건 안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 다음에 어떠한 걸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간접조명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물에 빛으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정상철위원

예. 두 번째. 우리가 2022년도에 제가 이걸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무슨 과에. 환경부에서 전라북도에 빛공해 방지에 대한 거 관리구역을 지정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게 중소상공인들의 간판 불빛이나 조도나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준다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빛공해방지법이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빚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위해요소 지역이 있는지 지정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같이 낙후되어 가는 도시에서는 그걸 강제적으로 했다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어렵다. 그러면 그건 중소상공인들의 간판 문제라고 쳐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외곽 지역에 저런 빛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저기 빛의 조도나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민원들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간접조명이라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일반적인 간접조명은요. 지금 현재 상동교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연지교까지는 다리에 빛을 쓰지 않아도 간접조명들이 주변 간접조명들이 밝아요. 그런데 연지교 다리에서 내려서 저쪽 농소쪽으로 가는 데는 간접조명이 별로 없습니다. 가로등을 도로 쪽에서 쏘아도 천변이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거든요? 내장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간접조명이 가지고 오는 빛의 밝기가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불편함도 주지만 이익도 준다. 그런 걸 잘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우리도 빛공해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가 필요해요. 관광과에서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는 계신다고 하지만, 이거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해놨는데 관리를 안 하면 저렇게 돼요. 저게 어디냐면 지금은 이제 사용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천변에 수영장 있었던 곳에 저 조명들이 양쪽으로 쭉 있었어요. 정읍고 다리.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청소년 물놀이장.

정상철위원

그렇죠. 거기 주변에 등에 너무나 저게 청소 한 번을 안 하고 놔둬. 조명 있는 곳에서는 저런 게 껴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관리가 중요하다. 조형물 해 놓고, 나중에 하니까 관리 잘해주시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는 조례인데 제가 하나만, 별도로 하나만. 궁금해서. 최초에 사진이 용산역에다가 우리가 벚꽃축제 저거 광고했었죠, 이거?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게 15초짜리인데 비용이 얼마짜리예요? 모르세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눈 한 번 깜빡했더니 지나가버리고 고창 나와버리더라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저게 30초짜리로……

정상철위원

15초짜리라니까. 내가 동영상 그대로 돌려 볼까? 동영상 있어요, 지금. 15초.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저게 바뀌어서 하는데 KTX 용산역사에 30초짜리로 영상을 돌릴 수 있게끔 하거든요.

정상철위원

송기순 위원님, 이상길 위원님, 오명제 위원장님 다 앉아서 봤습니다. 저거. 제가 동영상으로 딱 찍었는데 15초입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 비용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눈 한 번 깜빡하니까 지나갔다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비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집행부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시장님이랑은 작년 연말쯤에 11월인가 현장 가서 여기는 이렇게 한번 꾸며보자. 그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네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2개소를 이렇게 하는 것인 거니까 전체 스케줄이 전체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 계획 있으시죠?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이도형위원

용역 보고서를 보긴 봤는데 저는 좀 기대가 좀 컸어요. 사실은. 이거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라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다리에 어떤 구조물 설치다. 이런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빛을 쪼여서 그게 드러나게 이미지를 형상화시키거나, 그게 지금 만들어진 공작물을 잘 보이게 하는 그리고 다리하고 어울리게 하는 이럴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 계신가요? 회계과장님 답변 한번 듣게요. 질문이에요. 질문. 지금 이 건을 아까 관광과장께서는 또 국장님 설명은 저기예요. 묶어서 공유재산 취득 받아야 된다라고 협의를 했다. 그 말이죠?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명이 경관조명으로 하기 때문에 한 사업으로 봐야 된다.

이도형위원

라고 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저희 쪽에서도 문의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줬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업무편람 보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이라. 2023년인가요? 어쨌든 동시에 회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다. 이거죠?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떠한 사업명이 딱 정해지면 그 사업 총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래서 10억이다. 이건데.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건 하나, 연지교 조명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천변 전체적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한 사업으로 보고.

이도형위원

그래서 한 건으로 본다. 그 말인데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만 동시에 회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업 위치가, 그 사업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한 건으로 보지 아니함. 내가 그래서 얼마나 떨어지냐, 한 건이냐? 국장님은 인접해 있으니까. 이랬잖아요. 별도의 각각 공간이다. 이 말이지. 모르겠어요. 정읍천 하천 부지에 둔치가 쭉 있으니까 몇 킬로미터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르르륵 이런다면 또 모르겠어요. 교량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된 교량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연지교 공작물이고 옆에 있는 거는 정주교 공작물이거든.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그렇게 또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우리 의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준 건 좋은데 안 해도 될 일을 저는 하고 있다. 다만, 의회를 존중을 어떻게 해 주셔야 되냐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들이나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셔서, 시민들의 의견도 받겠다. 실시설계가 아니라 기본설계 당시에서 가상의 어떤 디자인 몇 개를 받아가지고 이 중에 어떤 분위기가 좋아. 그런데 그걸 막상 실시로 갈 때는 그렇게 못 만들겠어. 변형도 해야 돼. 이건 그때 가서 정말 실행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그때 가서 이거 좋은가요, 나쁜가요? 물어볼 방법도 없고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것 하나를 보자는 얘기밖에 안 돼.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을 3개, 4개 정도 지금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호도를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실시설계 중이잖아요, 지금. 7월달까지 도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면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와 공사 과정이나 이게 다 들어가야 또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해서 시공을 해야 연말에 그게 다 완공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4월 중순이야. 그런데 이제 A안, B안, C안을 놓고 그럼 그때 가서 또 설계를 디테일한 설계를 한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그 부분까지 지금 업체에서 같이 하고……

이도형위원

동시에 3개를 내주겠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같이 해서……

이도형위원

그중에 하나 우리가 고르기만 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준비를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런 걸 좀 알려주는 게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양수

박양수회계과장

그 의견도 있고요. 그 뒤에 또 한 예시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장소에 분산되어 있고 동일한 사용 목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받았고. 저희들이 모든 상부나 감사받을 때 단일 사업명이 나와 있을 때 그 금액이 10억 이상이 되냐, 재산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재산이 어떻게 10억이 되겠어요. 입찰하면 또 줄어들어가지고 9억 몇천짜리일 텐데.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입찰……

이도형위원

이현령비현령 하지 말고 저는 공간적 개념에서 분명히 이건 연지교를 보강하는 거고, 하나는 정주교를 보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로는 그럴듯하게 정읍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그러면 다 묶어야죠. 정읍천에 들어가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싹 한 건으로 가야지. 이미 그대들은 뭘 놓쳤냐면 조성했죠, 저거? 그 뭐야, 분수. 여기다 써놨더라고. 또 분수도. 그런데 분수는 이 계획에는 없어요. 우리가 심의는 안 해요. 분수라고 돼 있던데, 여기? 미로분수 경관조명 설치도 들어가 있던데? 애저녁에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사업 발주를 하나하나 할 뿐이지. 그 논리로 간다면. 회계과장님 논리로 가자면. 정읍천 야간경관 사업이라는 게 큰 거 하나 있다고. 다 끝난 거지. 그 논리라고 한다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그래서 위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그 위치적 개념을 이건 위치만 다를 뿐만 아니라 시설물 자체가 아예 달라. 정주교. 연지교. 완전한 별도의 인프라.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뭔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안 받아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위원님 말에 또 이해는 갑니다. 합쳐 놓으니까 10억이 넘어서 받게 되는 것이고, 10억 이하면 안 받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절차적인 문제로 저는 약식하고. 이도형 위원님이 여쭤볼 때는 구조물을 설치한다.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제가 제대로 들었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정상철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간접조명으로 경관 연출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구조물에 간접조명을 가되 말씀을 하신 미디어 파사드나 소프트웨어는 이번 사업비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길위원

구조물이 서는 건 분명히 맞죠?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구조물을 세워서 간접조명으로 하겠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미디어 파사드 형식으로는 안 하고?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안 하고요. 예.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번에는 미디어 파사드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전 시간에 질문할 때 그것을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한다. 생각이 듭니다. 실시계획을 하는 부분들은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실시설계잖아요?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가안이라도 몇 개 나오면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차원이고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교량관리 부서하고는 협의됐는가요? 구조적 안정 문제 때문에?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협의됐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검토를 잘해주셔가지고요. 나중에 구조물 세워놔가지고 이상 있을 때 이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현

서미현관광과장

예.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설계 중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수시분 정읍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서미현 관광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수시분 황토현(서북권) 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황토현(서북권) 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서북권 지역의 균등한 생활체육 공간 제공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 수시분 심의번호 2023-3호 의결이 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편입 면적이 최초 면적 48,523㎡에서 27,618㎡으로 조정 반영되어 면적 20,905㎡, 약 43%가 감소하였으며, 면적 30% 이상 증감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 따라 금번 관리계획 변경 안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및 편입토지 등 협의 보상 절차 이행 중이며, 25년 말까지 편입토지 확보하고 26년 초에 착공하여 2026년도 말까지 완료할 목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3년 수시분 황토현(서북권) 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당초 2023년 6월 제284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던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조성이 완료된 신태인 및 태인 축구장 등과 연계하여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등의 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북권 지역의 균등한 생활체육 공간 제공 및 건강 증진 도모에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변경계획안은 당초 사업대상 면적보다 약 30% 정도 감소하였고 이에 토지보상비도 당초 2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총사업비가 당초 사업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도입 시설 및 효율성, 주차장 및 진입도로 등 변경계획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송창환 체육진흥과장, 박양수 회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변경계획안 주요 내용에 보면 당초 사업 규모가 4만 8,523평방미터인데 그 밑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의 사업개요에는 4만 4,752평방미터인데 어느 것이 맞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4만 8,523평방미터가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취득 대상 재산은 왜 4만 4,750인데 이게 뭐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지적하고 ...,면적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당초 대비 사업 면적이 약 43% 줄었는데 정확히 어떤 부대시설이 각각 얼마나 줄었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당초에는 주민설명회하고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 잡을 때는 어울림센터하고 연계되는 입장으로 지금 전체 지적으로 확정했는데요. 토지주들하고 토지 관련하고 도시계획위원 자문하고 지형 고조차 관련해 가지고 구역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면적 축소로 인해서 전국대회 유치 등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지 않는가 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 일정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 일정은 맞다고 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일정대로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향후 일정이 지연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또 무엇입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남은 것은 토지 절차만 남았는데 혹시나 토지 수용이 안 될, 토지 협의가 안 될 것 염려돼서 토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일정에……
경윤

고경윤위원

몇 프로나 받았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토지 수용을 몇 프로나 받았냐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아니, 받는 게 아니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일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면적 감소가 지금 주신 자료에는 30%가 감소했다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30% 이상입니다.

서향경위원

30% 이상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황토현 어울림센터하고 연계하는 걸로 해 가지고 면적을 많이 잡았는데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몇 번 해봤는데 그 과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 의견들하고 저희가 볼 때 지형 고조차 같은 걸 감안해 가지고 해본 결과 면적을 축소하는 게 낫다고 해 가지고 좀 축소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애초에 도시계획위원회와 소통은 없었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도시계획 심의할 때 의견이 조율되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의견은 안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도시계획위원회하고도 원활한 소통을 좀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토지주하고의 협의가 안 된 것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사업 목표가 지금 달성이 어렵게 됐잖아요. 어울림센터랑 연계가 안 되니까요. 대안은 무엇입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연계가 아예 안 된 게 아니고 저희가 구역을 넘게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하고 연계 안 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토지 수용이라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최대한 연계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비용이 절감이 됐을 거라고요. 이 절감된 비용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토지 부분도 절감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공청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추가로 요청된 사항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지장물 같은 게 경사도 같은 게 높을 경우에는 구조물 설치하라는 그런 조건 같은 것도 있고 주민들 의견에 의하면 샤워장 같은 거 화장실 같은 것을 더 넓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 전체 사업비는 총 변동이 별로 없는 걸로 나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의 어떤 편의시설을 좀 보강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주민들 편의시설 보강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맞는 표현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환경영향평가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환경영향평가도 저희 협의가 마무리된 겁니다, 이건.

서향경위원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앞에서 고경윤 위원님이랑 말씀드린 건데 지금 축소해서 당초보다도 지금 줄었어요. 면적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국제 규격에 맞춰서 처음에 당초에 축구장을 설립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토지주들하고 해결이 지금 안 된 면 때문에 축소도 되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부터 시작해서 토지주들 어느 정도, 지금 하나도 안 받은 상태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토지 승인은 안 받더라도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최재기위원

협의는 지금 몇 프로 정도 됐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몇 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한 50%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축소까지 했는데 지금 50%, 이야기로 지금 한 것이지 문서적으로 지금 받아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주들하고 아예 협의가 안 된 건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일부 저희가, 주로 축소된 부분이 그때 말씀드린 경사도도 있고 또한 고조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척되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협의가 안 된 건 아닙니다.

최재기위원

축소를 해서 국제 규격에 맞게 그게 운동장이 될지? 그리고 다른 데 보면 국제 이렇게 운동장이 있고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옆에 구장을 적게라도 지금 하나씩 더 하고 하는데 여기는 단순 1면만 지금 하는 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1면만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반절 이상 이렇게 줄어가지고 계획보다 못 하고 있는데, 또 토지주들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줄였다. 줄여서라도 협의 100% 받겠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한 것이고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상관이 없고요. 그 인근에 부지에 지형 고조차가 있고.

최재기위원

부대시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부대시설 주변 외곽 지역에 있는 필요 없는 땅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을 줄인 겁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구장이 들어오면 만들어지면 주차장도 생겨야 하고 모든 게 생기는데 전에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도 그런 것조차 모든 게 지금 축소가 되는 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축구장 규격이 105m 곱하기 80m거든요. 이 면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재기위원

토지주들하고 잘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아까 저기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했는데 못 했다고 하셨죠? 그 밑에 땅들 말씀하시는 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이 평 가지고 축구장은 충분히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축구 규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린 겁니다.

송기순위원

국제 규격이 나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림으로 보니까는 어울림센터하고 밑으로 내려가네요. 그렇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때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번 주에 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보시면……

송기순위원

아, 저희한테 준 거?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이 조감도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다른 게 아니고 저번 주에 드린 자료를 보시면 금방 아실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축구장이 없잖아요. 사실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쪽에 없어서 허브 쪽에 없어서 지금 하나를 만들었는데 좀 넓게 만들면 좋은데 수용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조차라든지 경사도 같은 게 심하기 때문에 부지 활용이 낮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송기순위원

저번에 설명할 때 필요한 공간이 많이 안 나온다. 높아서.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송기순위원

추후 그쪽에서 수용, 땅을 팔겠다는 수용이 되면 편의시설을 늘려갈 겁니까? 앞으로?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토지 수용이 된다면 저희가 최대한 넓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다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그쪽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를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서향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게 토지 비용은 13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총사업비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13억을 다른 사업으로 보강하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13억씩이나 될 만한 내용입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때 저희가 당초에 받은 것이 2022년도에 공유재산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 가격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한 샤워장, 화장실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총사업비 변동이 없는 걸로 지금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당초 50억 들여서 조성하려고,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샤워장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보강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63억짜리. 이렇게 되는 거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미처 그것도 설계할 때 계획 잡을 때 그 부분 미처 못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축구장 하나 조성한다는 게 1~2억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건 이해는 해요.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당초 얼마 잡았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50억 잡았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50억.

이도형위원

50억? 돈이 없으면 여유가 안 생겼으면 샤워장, 화장실 이런 거 딱 눈 감고. 안 그랬더라도 공사비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50억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실제 들어가는 건 10% 이상 더 증가하는 건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 70억짜리예요. 70억짜리. 사실은. 나중에 보강하고 하더라도 70억 갔겠네, 이것도.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제 최대한 안 가게끔 해서 저희가 그래서 공유재산 빨리 얻고 수용을 해서 빨리 공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노력을 안 한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국장님! 우리 어저께 어디 갔다 왔냐면 장금이, 뭐지? 거기 갔다 왔어요. 쫙 생각나더라고. 누가 막 생각나.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퇴직 안 하신 분들 그 일에 관계됐던 분들 다 한번 보고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자. 그 생각도 했다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도형위원

우리 송과장님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넘겨받은 거고 변경된 대로 이제 하는데 이게 이런 식인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아까 우리 정말 작은 얘기를 했어, 사실은. 정읍천 경관 조명사업 야간경관 조성해 가지고 시내 관광. 다리 하나에 구조물 하는 데 5억이었어. 5억. 그게 뭐 크다 작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하튼 어떤 일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보고 넘어가고 싶어서. 주민의 요구가 있으니까, 돈이 남아서 돌려준 것인지? 그렇게도 생각이 된단 말이죠. 공사비가 올라간 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과장님 주의 준 게 아니라 떡 본 김에 제사 지낸 느낌도 나고 그래서 그냥 하는 소리예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적이 줄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 규격은 나온다. 이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108m에 80m이기 때문에, 68m이기 때문에요. 그 규격은 나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수시분 황토현(서북권) 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송창환 체육진흥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수시분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수시분 심의번호 2023-3호에 의거 공유재산 토지 부분에 대해 의결된 사업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수용재결 등을 통한 토지 확보를 완료하고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말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공유재산 대상은 스포츠타운 조성부지 내 시설물의 설치 등 사업비 부분을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상평동 산 19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82,197㎡이며, 총 사업비는 319억이며, 토지매입비 42억, 시설사업비 277억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시설 내용으로는 축구장 2면, 테니스장 12면, 주차장 421대 및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 수시분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5년 4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개년에 걸쳐 정읍시 상평동 산 1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19억 원으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25년 2월에 토지수용재결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였으며, 2025년 5월 장기계속공사로 사업을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사업부지 근처에 국민체육센터, 정읍체육공원,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등 체육시설 집중화와 향후 전국규모 대회 유치 측면에서 사업부지 선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규모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유치‧진행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과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송창환 체육진흥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축구장이 2면, 테니스장이 12면, 그다음에 주차장 야간조명 등이 사업내용입니다. 지금 도비 보전금도 있고 도비도 있지만 시비가 지금 251억. 맞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부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먼저 이 사업을 조성을 먼저 하기는 하지만 인근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건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또 주민분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거든요. 리모델링을 구 국민은행의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했거든요. 주민들의 민원들이.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도 대회나 또 국제대회나 또 우리 친목대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소음부터 그다음에 야간조명 그다음에 어떤 구기종목을 했을 때 공들이 날아다녔을 때의 그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위협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예측 가능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좀 숙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조감도 가지고만 질문을 해볼게요. 테니스 코트 옆에 뭐라고 그럴까? 건축물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주차장하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입니다.

이도형위원

실내? 실내 경기장?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

이도형위원

테니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테니스가 총 면이 실내는 몇 면이에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4면입니다. 실내는 4면입니다.

이도형위원

4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옥외, 실외에는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8면입니다. 12면입니다. 12면.

이도형위원

아, 사업내용에 축구장 2면, 테니스장 12면 이렇게 해서.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실내 4면이니까.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실내가 4면이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총 16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실내가 어떻게 된다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실내가 4면이고요. 실외가 나머지 16면이기 때문에…… 총 16면이라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총 16면. 그러니까. 아니, 우리 조서 맨 앞쪽에는 축구장 2면, 테니스장 12면, 주차장, 야간조명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목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실외 면만 해도 12면이 다 나오길래.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실내 테니스 구장.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4면.

이도형위원

이렇게 하나 더, 사업내용에 하나 더 한 줄 써주면 되겠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지형을 이제 산을 좀 깎아서 다단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좀 이해하겠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물론 이제 이게 조감도니까 100%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든지 대회를 위해서든지 테니스 코트마다 3면짜리 4개를 따로 만들어요. 4면짜리. 실외.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를 좀 한 면으로 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회 같은 거 할 때 A코트, B코트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1구장에 1코트, 제2구장에 2코트, 3코트 막 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선가는 모여서 시상도 하고 개회식도 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걸 가정을 해 주시라. 그래서 제가 영월을 봤어요. 영월. 영월은 여기 12면이네요. 12면. 그런데 한 판에 다 들어가. 그리고 본부석이 있어. 약간의 관객석도 있고. 그렇게 해 줄 때 진정한 대회 같은 걸 개최를 하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예선전 따로따로 해 가지고 오세요. 이런 느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분리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분리돼 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이도형위원

쫙 맞췄을 때 평을 맞춰가지고 테니스는 집합적으로 다 빠르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집중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실제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의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공사비 때문에 어쩐다 저쩐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더 깎으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주차장은 대신 주차장을 가운데쯤에 배치를 해서 양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는 게 좀 좋잖아요? 주차장이 한 귀퉁이 있는 것보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의견상 검토해 본 사항이지만 좀 어렵다는 식으로……

이도형위원

안 될 수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나온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공간 재배치에 대해서 이게 확정은 아닐 테고 실시설계를 또 할 테니까 제대로 한번 해서 정말 전국대회라도 하나 제대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시게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저는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사업기간이 21년도부터 27년도까지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사업 공정률은 얼마나 지금 됐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공사 진행률은 지금 없습니다.

최재기위원

사업기간은 21년도부터인데 21년부터 27년까지인데 지금 아직 사업한 게 전혀 없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행정 절차가 길어가지고요. 이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행정 절차를 밟는데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지금 행정 절차만 밟고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협의를 몇 차례 했고 그러는 것 때문에 계속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행정 절차가 25년도 지나고 또 하면 27년도까지 다 하겠다 했는데 이걸 다 하겠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 절차가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거든요. 토지 수용까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면 이번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착공이 들어갈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착공 들어가서 한 1~2년 만에 이걸 하겠어요? 지금 기대는 대단하니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화시켜가지고 전국대회도 한번 해보겠다. 여러 가지 지금 마음은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 절차만 몇 년을 밟고 있으면 언제 만들어서 언제 전국대회를 하고 언제 세계대회를 하냐? 이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빨리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조성하는 기간보다도 지금 행정 절차 기간이 지금 더 많아요. 그렇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빨리 착공해서 27년, 내후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국장님! 그렇게 행정 절차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 협의도 같이 해야 되고 수용 문제도 있고.

최재기위원

이거 사업하겠다. 한쪽으로 우리 체육시설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집중화해서 체육시설을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절약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설을 한 군데다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 절차가 너무나 길다 생각하고 그 안에 나머지 지금 2027년도까지는 행정 절차가 25년도에 끝난 다음에 한 2년 만에 이런 시설을 다 하겠냐? 이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노력해서 이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던 거 잘 밟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구장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 구장은 지금 저희가 아직 도시과하고 몇 차례 협의를 거쳤거든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 내용 가지고 만나 뵙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다음에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실 때 들었던 생각이 조감도를 보면 실내 테니스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보통 배드민턴은 실내에서 하거든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여기를 실내 테니스장이 지금 3면이 들어가는 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4면입니다ㅑ.

서향경위원

4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서향경위원

4면이. 그럼 여기를 배드민턴장으로 하는 거는 어떨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는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테니스장이 더 크거든요. 더 크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은 보통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바닥이 합성바닥을 하고 있어서 겸용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테니스장이 12면이고 그다음에, 실외가 12면이고 실내가 지금 또 4면이니까 이 실내를 실내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요. 규격이라든지 바닥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불가하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과장

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수시분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송창환 체육진흥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수시분 정읍시 도로장비관리소 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진옥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수시분 도로장비관리소 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읍시 도로장비관리소와 산불감시원 사무실의 부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재 적치 장소가 협소하고 제설차량 회전반경의 미확보 등에 따라 기존 면적 5,613평방미터에서 9,099평방미터로 부지를 확장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감정평가, 토지분할측량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1회 추경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6년에 추가 2억 원을 확보하여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도로장비관리소가 확장되어 작업 효율성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 수시분 정읍시 도로장비관리소 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5년 4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장비관리소 부지를 확장하고자 2025년에 지장물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6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검토결과 정읍시의 경우 2022년 12월에 약 50cm, 2025년 1월에 약 30cm 등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 도로장비관리소는 부지가 협소하여 제설차량의 회전반경 부족 및 일부 제설자재를 인근 농산물 도매시장에 적재하는 등 제설작업에 따른 효율성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파악되어 신속한 제설작업과 부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장비관리소 부지 확장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손연국 건설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수시분 정읍시 도로장비관리소 확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손연국 건설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도에서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5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타워 1층 2단, 주차면수 63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대비 주차대수 등 사업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민원 제기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취소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및 심사경위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공영주차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개년에 걸쳐 5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3년 11월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1차 경제산업위원회 심사결과 보류되었다가 2024년 2월 제291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철회 동의한 바 있으며, 이후 2024년 4월 5일 향수장 건물매입비 제외 등 사업계획 일부가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심사결과 보류되었다가 2024년 8월 제298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심사결과 가결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사업 효율성 및 인근 지역 주차장 존재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사업추진 반대의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극심한 주차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사업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안석주 교통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 취소로 인해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아직 사업비 전에 집행을 안 한 상태로 지금 부지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사업 취소로 인해 기존 주차 공간 부족과 관련된 시민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당초에 부지가 지금 옮기는 부지보다 주차 면수가 훨씬 적고 그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두 배 가까이 부지 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거기보다도 향수장 인근보다도 예전에 터미널 사거리 그쪽으로 먼저 계획을 잡고 그렇게 실행을 했어야지, 이렇게 공유재산 올리고 취소하고 그러면 됩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개인 사유지가 터미널 임시 주차장 개인 사유지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다행히 매각 의사를 밝혀서 그쪽으로 또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그러고 그 주변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부지에 꼭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도 있고요.

정상철위원

그런 민원이니까, 시민들의 민원이었냐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시민들의 민원이라고 볼 수는……

정상철위원

앞으로 예산 때마다 해 봅시다. 몽니 부려가면서 계속 반대할까요? 무엇이든지, 다? 그러면 다 변경합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바뀌었다고 쳐요. 합리적으로 거기에 주차장이 맞냐, 틀리냐? 이 차원을 떠나서 위험적인 요소들이 다 해결이 됐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 그렇다고 답변을 들었고, 그러면 의회에서 반대 명분이 없으니 그러면 하세요라고 승인을 해 줬어요. 우리 경산위에서. 기억하시죠, 국장님?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예. 분명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어. 그런데 의회는 의회대로, 우리 분명히 위원장님 여기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뒤돌아서 얼마 안 있어서 시장님이 나 안 할 거야. 그냥 취소해.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서 망치 또 때려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은 뭐예요? 우리 경산위 위원님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냐고. 도대체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자료 검토도 제대로 않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제대로 공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통과시켜준 것을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보니까 어려워서 취소하는데 또 생각 없이 그럼 취소하세요 하고 또 망치를 또 때려요? 대체 부지를 해서 더 많은 주차 부지 또 주차장이 더 필요한 곳에다 하시겠다고 하니 그거 가지고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난상토론도 겪고 다툼도 있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순탄하게 갈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본인만 떳떳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시장님이 어떤 얘기 들었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버리고 이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이걸 논의해 주고 심의해 주는 의원들은 뭐가 되냐고요. 바보 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는 의원들 바보 만드는데 재미있습니까? 우리는 눈이 없고 귀가 없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래도 진짜……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책 검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 방향이 그때 당시에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은 회개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책 결정이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터미널 사거리, 이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터미널 사거리 하는데 여기도 나중에 조금 문제 생기고 말 나오면 안 할 겁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런 사태는 두 번 다시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까도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위치를 정할 때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2025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터미널 사거리 다이소 뒤쪽 부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1층 2단, 주차면수 약 126대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에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편입 토지 등 감정평가 및 보상 추진과 7월에 실시설계 용역, 12월에 착공하여 26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5년 4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연지동 313-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4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1층 2단 규모로 126면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파악되었으며, 검토결과 당초 계획된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공영주차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8월 제298회 임시회에서 2024년 수시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주차타워 조성사업 장소를 터미널 사거리로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터미널 주변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읍역 - 정읍천 연계 관광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완료 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안석주 교통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를 터미널 사거리 주차타워로 지금 이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이신 거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애초에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이 지금 도비가 25억, 시비가 25억이거든요. 그러면 도 공모사업이었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도에서 공모사업을 받으실 때 도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있었던 건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23년도에 지금 이 사업비를 공모사업을 해서 24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서향경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어떤 답변을 받고 싶냐면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이 공모사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렇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정읍시가 공모를 했고 그 도비 1대1 매칭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취소가 지금 됐고 취소를 하고 그 대안으로 터미널 사거리에 주차타워를 조성을 하겠다. 이 계획안을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그렇게 22년도, 23년도, 24년도 누누이 매년 수성1차, 2차, 3차, 제일아파트가 30년 됐고 주민들은 2,500세대. 그럼 한 집에 차가 보통 2대씩 있습니다마는 1대씩 있다고 가정을 하고 2,5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주차면은 930면입니다. 2,500세대가 살고 있으면 최소한 주차면이 2,000대는 나와야 되는데 1,000대 가까이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가 취소가 됐다면 의당 이 주민들이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수성1차, 2차, 3차, 제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4개의 아파트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거든요. 여기에 왜 주차를 해결할 대안으로 이 터미널보다는 거기가 더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껏 간다고 가는 것이 정읍역에서 터미널로 갔습니다. 시민분들은 지금 폭동 직전에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 때도 5분 발언을 하면서 그 수성아파트 그 서부산업도로 건너편에 특화공원을 만들자. 그리고 기존에 공원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이라도 그쪽으로 옮기자. 그리고 그 공원에는 주차장을 만들자. 지금 정읍역 취소안에 보면 51억을 가지고 63면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사거리 주차타워는 54억을 가지고 부지 면적이 2,482m²거든요. 수성동에 공원이 수성1차, 2차, 3차, 제일. 이 사이사이에 공원이 4개가 있는데 가장 작은 제일공원이 1,858m²고 사랑공원이 2,000m²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기껏 가신다고 하는 것이 정읍역에서 터미널로 갔습니다. 수성동 아파트 밀집 지역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검토 대상에 포함은 됐는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몇 번이나 그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바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여유……

서향경위원

아니,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22년 7월 4일날 사무실을 배정받고 그때부터 줄기차게 계속 매년 상반기, 하반기 주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울부짖었는데도, 제가 의원 한 명이 이렇게 코멘트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제 뒤에는 17,000명의 수성동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시민분들은 날마다 고통 지옥에서 살고 있고 이중주차 삼중주차로 해서 아침마다 내려와라, 말아라. 중립기어 했냐, 안 했냐? 그러고 있는데 태풍이 아주 토네이도가 막 휘몰아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 행정에서는 그냥 나비가 봄날에 팔랑거리듯이 좀 불편한가 보네?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동이 인구가 2만. 정읍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수성동이고. 인구가 3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전체 주차 면수로 보면 별 차이 없다. 수성동도 있을 만큼 있다. 그런데 관공서가 많기 때문에, 정읍시청 뒤에 주차면 얼마나 됩니까? 구미주차장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음에 법원에 주차장 많습니다. 세무서에도 주차장 많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수성동 전체 주차 면수를 그게 다 깎아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대놓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누가 20분, 30분 걸어가서 주차하고 또 20분, 30분 걸어가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게 취소가 됐으면 그렇게 의원이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시민들이 아우성이 있는데도 날마다 주차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기껏 하신다는 게, 기껏이라는 표현은 취소하겠습니다. 정읍역에서 터미널로 갔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 30년 된 수성1차, 2차, 3차, 제일은 지하를 못 팠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를 못 판 그 건설업자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30년 전에 시장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30년 전에 그 지역구 의원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한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행정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님이 해결을 하셔야죠.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들이 해결을 해야죠. 화가 납니다. 이거를 정읍역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51억이 어디로 가야 맞습니까? 수성동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거기 다 떠납니다. 상동으로 다 떠납니다. 거기가 학교가 많아서도 가지만요. 교통과장님! 제발 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통학 시간만이라도 버스 증차해 주십시오. 버스 증차하면 그럼 아이들이 버스 타고 가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픽업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안 해도 되니까 차가 줄 것입니다. 이 주차 지옥 속에서 한 대라도 줄여야죠. 그런데 버스는 원활하냐? 우리가 지금 70억을 넘게 버스 회사에 갖다줍니다. 조만간 10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도 벽지노선, 적자노선 합해서 3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민들은 불편해하십니다. 이 버스만이라도 원활하게 되면, 환승 구조 만드시고요. 그리고 벽지노선, 적자노선 이 대형 버스가 사람 1명, 2명, 5명 태우고 다닙니다. 이거 택시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거기 적자노선, 벽지노선에 가는 버스들은 시내로 돌리시고요. 환승할 수 있게 만들고요. 최소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증차를 하면 이 주차난으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숨통이 트일 거 아닙니까? 277번하고 277-1번이 수성동 터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만 순환구조예요. 반대로 돌려면은요. 한 바퀴를 뺑 돌아야 됩니다. 이거는 상동도 마찬가지예요. 상동에서 터미널 가려면은요. 역방향이 없으니까 특정 구역만 있으니까 한 바퀴를 도느니 택시 타거든요.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위원님!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공원 4개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하고는 있어요. 수성그린 쪽에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 그리고 수성동 아파트 밀집 지역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터미널 그쪽은 현재 공터 개념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서향경위원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도비가 25억이고 시비가 25억 해서 1대1 매칭으로 51억입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서향경위원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 주차 지옥에서 살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곳에 했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미 끝났으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취소안이 올라왔습니다. 취소안이 올라와서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취소가 됐으면 그러면 아파트 밀집 지역에 이게 옮겨갔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취소안이 올라와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왔는데 터미널입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안타까워서요. 기껏…… 순화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됐고 주민들의 민원이든 어떤 민원이 있든 간에 취소가 됐으면 좀 새로운 착안을 좀 하셨으면 행정에서 시장님에게 정읍역 사거리가 이랬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바꾼 것이 터미널이거든요? 아주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정읍역이니까 정읍 터미널로 간다가 아니라 주택 밀집 지역에 이걸 획기적인 발상을 왜 못 하시는지?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검토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할 얘기는 많긴 한데 일단 상동도 마찬가지로 주차난이 심각한 것 여러 번 얘기하고 있고 그 도비를 받아서라도 해보려고 한다면 주차수급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주기가 3년 정도인데 이번에 하는 게 또 새로운 3년을 준비하는 겁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를 확보해서 주차장 수를 늘리기 위해서 수급 계획은 반드시……

이도형위원

거기에 상동 지역과 또 수성동 반영되도록 좀 해주세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다이소 뒤쪽 이 토지가 모양이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뿔 같기도 하고 약간 삼각형이에요. 이럴 때 주차면은 몇 면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추정치로는 126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126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1층에 70면, 2단에 56면 해서 126면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게 표기가 없어서. 표기가 없죠? 정읍역 사거리는 1층 2단 해 가지고 주차면수 63대.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1층 2단 똑같고요. 주차면수는 126면.

이도형위원

126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안 써진 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니, 앞에 써있는데……

이도형위원

어디에? 제가 못 봤는데?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1층 2단까지만 표기가 돼 있고 면수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127대는 받칠 수 있겠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126대 정도.

이도형위원

126대? 예. 지금 현재는 바닥면만 하니까 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이중 주차까지 해서 한 60~70대 정도.

이도형위원

예. 라인 없어도 그냥 막 받치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막 받쳐버리니까.

이도형위원

좀 질서 있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고. 모양은 좀 반듯하지 않아서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126대로 늘어난다? 그 주변의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형태를 좀 바로잡을 수는 없나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토지주하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게 감정평가로 매입을 해야 돼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다행히 토지주가 매각 의사를 밝혀서 포함을 시켰는데 그 옆에는 상가에서 이용하는 주차시설을 이용하고 팔 매각 의향이 없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상가들 한의원이라든가 이 건물들도 법정 주차 면수가 필요해서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긴 하더라도 건폐율 이런 건 다 따져서 지었을 거고, 지금 있는 토지는 불가피하게 주차장밖에 못 쓸 거예요. 주차장 떼주면 되잖아. 그 상가용으로. 그런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넓은 면적을 또는 형태를 좀 더 네모나게 바로 잡으면 나중에 ;또 한층 더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 일대에 앞으로 미래를 보자니 터미널에는 교통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연지시장 있잖아요. 연지시장의 재개발 등등등을 생각해 보면 물론 연지시장도 재개발한다면 지하주차장 막 집어넣고 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좀 주차 공간을 여유롭게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상가주들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법정 주차 대수 이상으로 주고 같이 개발하자. 전에 제 5분 발언에 새암로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의 개발 방식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토지만 갖고 딱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도 도움이 되게끔 또는 같이 개발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게끔 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가서, 설령 간에 우리가 직접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 중간 고리를 만들어서 협상도 좀 해보고.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좋은 안을 제시해 보면 그들이 손해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는 약간 이익이라고 한다면 이익 주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 봅니다. 하도 토지 모양이 이상해 가지고 네모 반듯만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에. 그리고 또 현재 공지로 있는 부분도 있어요. 건물이 안 올라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서, 아니면 토지를 서로 분할해 가지고 줄 것 주고 하더라도 네모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서 하면 주차하기도 좋고 개발하기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쪽에 땅 중에 저쪽에 농림식품부 땅이 있고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무상양여는 안 되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주차장 조성하면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해서 우리 시로 지금 주차장 조성하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수 있고만요, 보니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 밑에가 아마 수로가 있을 판인데. 밑으로. 구거부지지요, 거기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구거부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구거부지가 지금 밑으로 관개용수, 밑에가 없나 해서.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명제위원장

이 예산 집행 시기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끝나면 부지매입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오명제위원장

사업기한이……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내년 26년까지. 이번에 추경에도 나머지 사업비 11억 6천만 원 편성 요구했고요. 그다음 해도 11억 6천만 원 편성해서 26년 말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수성동, 내장상동이 항상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항상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수시분 터미널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시기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25년 수시분 시기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기동 105-10번지 외 6필지에 총사업비 1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약 55대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에 편입 토지 등 감정평가 및 보상 추진과 7월에 실시설계 용역, 8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 수시분 시기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시기동 105-1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5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도로 폭이 좁고 생활인구 밀도가 높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장 편의 제공 등 지역주민의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안석주 교통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위치도를 보면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그려졌는데 실제 사업부지는 작은 것들 포함해서 정사각형에 가깝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을까? 안 판다고, 혹시 안 팔 것 같아서 그러는가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니요. 거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사각형으로 해서 지금 부지까지 해서 지금……

이도형위원

예. 106-10번지나 하여튼 그 조각 땅들. 그 앞에 로드뷰로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있고 그러는데 건물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업체에서 펜스 쳐져 있는 그 안에만 지금 선을 그었는데, 도로선에 맞게끔 다 하는 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취득 대상 목록에는 취득한 부지만 들어가 있고 국유지나 시유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요. 취득대상 부지를 표현은 했는데, 조서에는 있는데요.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삼화 빌라인가? 그 뒤편에 인도가 있고, 로드뷰로 보니까요. 거기 차선 구분 없는 도로가 하나 있고 펜스가 있고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그 컨테이너 박스 있는 자리들.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건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데가 주식회사 최대카인가? 그걸로 돼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다 여기 있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시유지가 거기……

이도형위원

아니, 그 빨간색 사업부지 위치도 그려놓은 거 정사각형에 가깝게 되는 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빠져서 지금 정사각형 모양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단일 부지예요. 아무튼.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알박기처럼, 물론 그분들이 이 계획을 알고 한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어차피 건물도 못 지을 거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반듯하게 잡아서, 다음 것도 연결되거든요. 다음 것 공유재산계획도 합목적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아까 연지동 쪽 얘기한 것처럼 같은 생각이에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제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니까 주변은 단독주택하고 다 공동주택만 있더만요. 주변에 보니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아파트 주변에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저런 데 저번에 시장님은 공동주택 있으면 그 옆에다가 해주면 선례가 돼 가지고 안 해준다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보면 그 옆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데는 적극 이런 데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니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 자체는 20대 이상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건축물이 없는 부분, 그리고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지금 진행하려고 방침은 정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공동주택 옆이라도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20면 이상이면 적극적으로 검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 되면서 이 조건을 충족하면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여기도 다른 지역 주차장인데 저번에 옆에 해달라, 그렇게 안 해줬는데 보니까 적극 검토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촌동네도 주차난 심각해. 아파트 있는 데 보니까요. 시내권만 주차장 심각한 것이 아니라.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수급 실태조사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내년에 주차장 조성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시기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수시분 소명교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2025년 수시분 소명교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기동 45-1번지 외 1필지에 총사업비 10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약 40대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에 편입 토지 등 감정평가와 보상 추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5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 수시분 소명교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시기동 소명교회 인근에 총사업비 10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4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불법 및 이중 주차 등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상가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불편사항 해소, 주차 편의 제공 등 지역주민의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안석주 교통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상대적인 겁니다마는 이 지역은 전문위원도 불법 주차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지역은 적은 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정읍사 지금 올라가는 원예농협부터 양우내안애 그쪽에 불법주차를 지금 많이 해서……

이도형위원

그쪽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상가 쪽 이용하는 분하고 그다음에 양우내안애 쪽……

이도형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여기다 만든다는 건 좀 말이 안 맞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근처 주차하는 게 양우내안애 주민들이 차가 1가구 2차량, 3차량이니까 좀 늦은 사람들이 도로면에 많이 받치잖아요. 그건 이해해요. 그거는 전에 건설과에서 좀 인도 고친다고 할 때 미리 알았으면. 거기 인도가 다른 인도에 비해서 굉장히 넓거든요.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한쪽을 노면 주차선을 그려줘도 될 만한 건데 인도를 황토인가로 뭔가로 이미 공사를 해버렸어요. 그것도 나중에 고민해 보고, 하지 말자가 아니고 하자.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이 제일 싸니까 하는 건 좋은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왕이면 여기는 도로가 보면 가운데로 대각선처럼 이렇게 놓아져 있잖아요. 도로 통폐합해 가지고 한쪽으로 도로를 몰면 주로 아파트 진입도로 같은 데 로드뷰로만 봤습니다만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쪽으로 연결돼요. 후문인지 정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쪽 면으로 붙이면 뭐라고 그럴까? 지금 거의 2차선에 가까운 도로거든요. 면적도 상당히 나올 것 같고. 통폐합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도로관리 부서하고 선 바꿔치기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야지 관리하기도 편하잖아요. 도로 양쪽으로 주차장, 물론 이제 차단하는 어떤 장치를 이런 데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유료 주차장으로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한 대라도 더 받치자는 차원이에요. 어떻게든지 좋은 모양으로 차를 한 대라도 더 받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궁리를 해 보는 거면 좋겠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기본적으로 20대 이상이 될 만한 곳을 중심으로 하겠다. 좋아요. 그래야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하나 있냐면 과거로부터 임시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자투리 땅들 또는 도심 내 빈집 철거하고 5년간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데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건축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물려줄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는 분들이 거기를 특별히 개발하고 싶을 이유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아쉬워서 차 한 대라도 더 받치려고 임시 공영주차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땅값 주고 사용하다가 기간이 종료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 시에서 살 것으로 생각도 한 측면도 있고 개발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시에다 파는 게 낫겠다. 그게 경제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낫겠다 싶어서 시에 매각을 희망하는데 우리 계획 20면이 안 되다 보니까 안 사겠다. 이렇게 또 되는 데도 있는가 봐요. 아시죠? 남북로 있는 데 있잖아요. 복권방 옆에 상동.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있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분들은 이제, 제 말은 뭐냐면 임시 공영주차장 사용 기간이 끝났어요. 그분들이 다른 계획이 없으면 수용해 줘야 된다. 1대, 2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적더라도 좀 그 지역의 어떤 상황을 주차 문제나 지역의 여러 면을 고려했을 때 다른 데다 팔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사버리자. 그것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예 없었던 지역을 신규로 조성하려고 할 때는 기본 20년 중심으로, 이상을 하는 게 효율적이긴 해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무조건 20대 이놈 기준이 딱 맞다. 그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철거를 하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 그 부분이 추후에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해 줬으면 하겠다. 의견표시를 하면 그런 부분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고려를 같이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에 방침이 20면을 기준으로 20면 이상만 조성하려고 한다 하니까 20면이 안 되는 데는 아예 그런 거 들어오거나 말거나 해당 없는 걸로 취급해버리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민원을 저도 받고 이상길 위원님도 받고 해서 한번 지난번에 어떤 기회인가 해서 전달도 하고 그랬거든요. 기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다른 데 팔지 않고 시에게 팔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다. 그거 좀 염두하시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의사가 있는 데는 적극 우리가 떠안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걸 주차수급계획 도비 받아서 한다. 이거 말고. 그런 건 우리 시비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버려야지. 그 자잘자잘한 것들 다 도비 받아서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큰 원칙은 지키되 지역별 특수한 상황, 특히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기 사용하고 있던 데. 그건 사전에 우리하고 약간의 약속 같은 거니까 그런 데는 좀 반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려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러 주차장의 문제를 해결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해 주셔서 저희 시기동 쪽에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지역뿐만 아니고 아마 우리 초산동 쪽에 이 주차장에 대한 시설이 전 시내에 있는 공동주택 주변의 주차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학수 시장님의 주차장에 대한 조성 원칙이 사실상 공동주택 주변에는 안 하겠다. 그것은 아파트가 해결해야 될 것이나 공동주택 주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그동안에는 진행을 안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20대 이상 또 소송 문제라든지 건축물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책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선도적으로 저희 지역구가 시행이 되는데 사실상 시기동도 마찬가지지만 수성동도 상동도 주차 문제가 상당히 어려우니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해소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우리 오명제 의원님이나 또 송기순 의원님 이쪽 지역구에도 사실상 불편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좀 해결해 주십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땅을 살 때가 제일 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민들의 불편함에 고충의 시간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 문제도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좀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하고. 이 지금 양우아파트 후면주차장 하는 부분 인도 부분에 공사할 때 보면 보통 미터당 얼마나 드는지? 그 가격은 산정을 좀 미리 해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인도는 예전에 토지 소유주가 양쪽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만 지금 저희한테 양해를 해서 인도를 놓게 된 거예요. 그때도 아마 매각을 한다고 했었으면 아마 시가 매입 의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분이 매각 의사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 인도만 이렇게 개설하게 됐는데 이제는 인도가, 예를 들면 시작점을 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나오는 데가 인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상당히 위험이 산재돼 있는데 공사를 할 때 조금 더 고민해서 반대쪽에다 인도를 만들고 한쪽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좀 더 하면 진출입로를 만들기도 용이하지 않을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그러니 관리사무소 이쪽에 있는 쪽에 인도를 좀 만들고 반대쪽에 있는 건 경계석을 그대로 쓴다든지 하고 보호 스테인리스 처리나 이런 것들은 다시 좀 쓸 수 있는지? 그것은 기술적으로 알아봐야 될 일이지만 저는 조금 더 넓은 땅을 조금 더 넓게 해서 회전 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어떤 인도의 위치를 바꿔서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적으로 말씀을 드리니 한번 설계를 내실 때 전문가들하고 잘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 평방미터가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니 모르겠는데 넓은 쪽은 넓은 대로 좀 더 키우고 좁은 쪽은 조금 더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도 쪽으로 옮기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왕이면 규모 있게 하지만 실용적으로 효능감 있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소명교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안석주 교통과장님, 박양수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리 증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을 2007년 9월부터 시행하여 그간 사회법인,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와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습니다. 25년 8월 31일부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자를 5월 공개모집하고 6월에 수탁기관 심의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5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5년 8월 31일자로 만료 예정되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의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5년 2월 25일자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정읍시의 경우 교통약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교통약자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등 향후 이용대상자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안석주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의 연령대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연령대요?

송기순위원

예. 확인 안 해보셨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50대, 주로.

송기순위원

아, 주로?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도 필요한데 운전원들이 하루 운행 횟수 등 근로 환경은 어떻습니까? 쉴 수 있는 공간 좀 있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사무실이 있는데 그렇게……

송기순위원

가보셨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휴식 공간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요. 제가 가본 바. 맞습니까, 과장님?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물론 장애인들한테, 장애인을 보호는 해야 되지만 운전자들도 휴식이라든지 보호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송기순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용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임대해서 쓰는 차는 4대,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가 탈 수 있는 18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가서 보면 지금 사실 묶여져 있죠, 지역하고? 여기하고 고창하고 묶여져 있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닙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묶여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이분들이 타시면 한 번 탔을 때 돈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한 번 승차 딱 했을 때.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지금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2km당, 기본으로……

송기순위원

아닙니다. 묶인 데는 여기서 고창 심원을 가도 그 요금 내요. 파악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심원까지면 여기서 상당한 거리거든요? 정읍에서 심원이 엄청 멀어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거의 영광하고 같은.

송기순위원

같은 요금을 냅니다. 거리제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봅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장애인을 같이 탑승을 하면 그 보호자가 타야 되거든요? 보호자가 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볼일 보러 가면 장애인만 딱 데리고 가면 가서 상처 뜯으려도 심원까지 갑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었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정말 필요한 장애인이 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것은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 그리고 또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폭력도 종종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폭력도 되지만 언어폭력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도 물론 저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 다시 재계약도 하고 하지만 시에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파악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몰랐었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그리고 지금 요금 관련해서 관내 요금이 예를 들어서 2km에 700원씩이거든요. 그리고 주행 시마다 km에 100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관외 같은 경우도 기본요금은 2km에 700원 똑같은데 주행요금 그거는 1km가 아닌 700m에 100원씩 추가로 올라갑니다.

송기순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전주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요. 그런데 이 묶여 있는 곳은 동일 요금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지 잘 이해를 못 했는지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송기순위원

그렇게 해보시고 정말 필요한 분이 타야 되는데, 물론 약자나 우리나 똑같으니까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에 있어요. 보면. 굉장히, 정말 당연히 해야 된다. 저기 사람이 물건을 들고 오죠. 들러 안 가면 기사한테 요구를 합니다. 왜 안 들어주느냐? 당연히 들어줘야 된다. 과도기라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택시가 있다는 걸 참 시에다 감사하고 나라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는 아닙니다, 이게. 전반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곳하고 다시 해서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규칙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니요. 모집 공고를 해서.

송기순위원

모집을 해 가지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공모해서?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거기에서 점수가 우선 단체가……

송기순위원

어떤 기관을 하든지 그건 저는 관계가 없고 말하자면 운전자들도 쉴 수 있는 공간도 한번 더 마련해 주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좀 뭔가 그 장애인들한테만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기사님들도 정말 우리 같은 시민이지 않습니까? 환경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도에서 바우처 택시 도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나요? 지금 보행 약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말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직 정확하게는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리는데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이도형위원

과장님 공부 좀 더 하셔야 돼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7월 1일부터.

이도형위원

방금 7월 1일이라고 나 다 들리는데.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니요.

이도형위원

사전 조사를 했잖아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아, 거기까지는 몰랐는데요.

이도형위원

아니, 우리 시의 상황에 대해서 도에서 시군 사전조사 다 했잖아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했어요. 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다른 일로 많이 바쁘셨나.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거기까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주차장만 일이 아니에요. 주차장만 과장님이 고민해야 될 일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또 요즘 안석주 과장님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알아요.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또 어저께도 비바람 때문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 신속하게 고쳐주는 건 좋은데 이 정책도 상당히 좀, 그런데 이거는 한 번 세워 놓으면 한 3년 쭉 잊어먹기도 해요. 물론 뭐라고 그럴까요? 민간위탁 과정이 3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고 운영상에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많은데 방금 얘기했던 바우처 택시 제도가 도의 큰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것하고 지금 같이 섞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약간 고민해야 된다. 휠체어 전용 봉고차용 택시. 그거는 그대로 가겠죠. 그런데 임차 택시는 뺄 건지? 이 사업에서 늘릴 건지 뺄 건지? 지금 현재로는 그대로 임차 택시를 4대로 유지해서 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변동 없을 것 같으세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얘기했던 도에 바우처 택시 제도 도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하고 연동했을 때 이 지금 제출된 계획에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는.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사실은 제가 초선 때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반 택시로 바우처 택시를 하자. 그때 보행 약자가 되시거나 특히 어르신들, 제주도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 어르신인가 한 달에 택시 12번 탈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 정읍도 초고령 사회이고 또 행복 콜택시 이거 이용 안 하고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게 편리할 사람들. 그런데 비용의 절감이 된다면 그걸 많이 이용할 사람들이 는단 말이에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택시가 인구가 줄고 다른 교통수단 좋아지면서 택시 승객이 감소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막 보조를 해주잖아. 택시의 수입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하면 경제가 여러 차원에서 도는데 그게 안 되니까 택시에 뭐죠? 광고비 주고 택시에 무슨 통신요금 주고 택시에 기사님들의 복리후생비 따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택시 회사로 주는 거냐, 택시 기사한테 주는 거냐 싸움도 나고. 또 우리가 늘려주는 게 복지택시 따로 만들어서 하니까 그거 들어오는데 어떤 회사는 들어가고 어떤 회사는 못 들어가고.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 같으니까 권력이 그 사람한테 몰려 있는 거 같고. 또 이런 불만스러운 얘기를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잘 안 들어줘. 그러니까 택시 회사하고 유착 관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회사 내부의 노사 문제 때문에 1년 넘게 농성하고. 별것 아닌 문제인데, 아까 말한 대로 제가 택시 승객 수를 늘려주고 복지 대상자에게 주고 그분들이 자기 돈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그러면 여러 면에서 좋은데. 그게 바우처 택시였거든요. 이제 한다고 하니, 10년이 넘게 다른 지역에서 다 하고 나니까 전라북도가 하는 것. 이거 좀 아쉽고. 그런데 우리 시가, 우리 시라도 먼저 좀 탁 치고 나가자. 그러려고 했더니 광역 차원에서 하려고 하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기다리겠습니다. 그건 기다리고. 지금 본 건에 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는 이거 직영으로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직영은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특별교통수단 이동센터 운영은 누구 겁니까? 이동센터는? 차량 소유관계, 이런 시스템 관계. 누구 거로 봐야 돼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원래 차량은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읍시장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정읍시장이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민간에게 위탁시키는 거죠. 그러면 직영을 할 것과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안 받아야 될 테니까 고민을 해 가지고 오셔야지. 동의안 부결되면 직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부결하고 싶어. 위원님들 설득해서. 고통을 한번 느껴보라고 하려고. 이게 어떤 고통이 있냐면요. 자, 운영을 하면 단순히 돈 아끼려고 위탁한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직영을 하든, 아니 민간위탁을 하려면 직영을 했을 때 비교표를 주셔야지. 이게 싼 건지 또는 효율적인 건지, 효과적인 건지 분석을 해서 동의를 맡겨야지.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자동빵으로 그냥 할 것이다? 3년 돌아왔으니까 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직영자료, 직영으로 한다면 자료 어떻게 될 건지 시뮬레이션 비용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줘보세요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직영을 한다면 일단 그 근무자들이 전부 다 우리, 뭐죠? 공무직으론가 채용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관리직인 거는 우리 정규 직원이 또 해야 될 거예요. 정읍시청 공무원 조직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지금 나가는 것보다 더 나갈 겁니다. 계산해보세요. 마치 민간위탁하면 그 사람들 돈 엄청 주는 것 같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고 그런다고 하면 8시간 근무제 해야 되고 사회보험도 해야 되고 각종 복리후생비 챙겨줘야 되고 등등등 계산 한번 해보시자고. 그다음에요. 노무 문제에 따른 문제가 아주 복잡해요. 근로시간 야간근무 수당. 이분들 밤에도 돌리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심야.

이도형위원

복잡합니다. 이거 관리하는 직원도 머리 아파 죽을 거예요, 아마. 거기다 노사 문제 생겨요. 노조 가입돼 있죠?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노동쟁의 늘 해야 돼요. 노동 협의. 그다음에 민원 발생해요. 아까 송기순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 우리가 직접 받아야 돼요.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늦었다. 안 온다. 내려주는데 불친절하다. 엉뚱한 데 내렸다. 왜 돈 비싸냐? 시청 직원들 머리 터져 죽는다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갑을 관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갑이죠. 센터가 을이에요. 센터가 노동자를 고용했어요. 그러면 노동자를 고용했으니까 센터가 노동자 대비 근로자 대비 갑이에요. 그 운전하는 사람이 이용자한테 갑인지 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또 뒤집어져요. 이용자가 민원 내면 이용자가 갑이야. 운전하시는 분들이 노동쟁의 들어가고 이 센터에 대해서 뭐 자료 내놔라 뭐 하라 하면 노동자가 갑이야. 센터는 항상 을이야. 그거를 그 을을 우리가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선해 주려고 노력하고 인건비도 좀 보전해 주려고 노력하고 했던 거 제가 옆에서 많이 푸싱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 주자가 아니라 이런저런 요소를 살폈을 때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비용적인 면에서 좋고 복지적 차원에서도 좋기 때문에 한다. 이 생각을 하시고 적절한 대상, 운영 주체를 골라내는 거. 그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 생각으로 가져갈 때 이용자들은 여러 불편한 지점도 해소하겠지만 갑질의 행위를 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이 근무자들 보호하고 센터도 보호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이용자 교육 동영상 같은 거. 뒤에서 기사들 막 머리채를 잡아 뜯고 목을 잡아 뜯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안전장치도 좀 신경 써달라고 했고, 아까 송기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잠깐 쉬는데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항상 관심 갖는 영역이니까 언제든지 소통하고 또 그쪽에서 진행된 상황, 특히 도에서 하려고 하는 바우처 과장님 공부를 하셔가지고 미리 숙지 좀 해 주세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기간은 아닙니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께서 또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도점검은 연 몇 회 가시나요? 지도점검.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두 번 합니다. 두 번.

서향경위원

연 2회 나가십니까? 정읍시가 보통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80% 이상이 연 1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연 2회를 나가고 계시군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는 어떻습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광역지원센터 중에서 저희 시가 14개 시군 중에서 최우수 센터로 수상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성과평가는 외부 전문가기관입니까, 자체 감사를 하십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외부……

서향경위원

외부 전문가 오셔서 성과평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광역 전체 전라북도 시군 이동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죠.

서향경위원

예. 그럼 지금 민간위탁 기간이 8월 말까지예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8월 말을 기점으로 성과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1월에서 12월까지 하십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기 기간 동안 지금 운영했던 기간 동안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

서향경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를 저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추가 질문 한번 할게요. 공간은 좀 넓혀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검토를 해서 아까 말한 운전자들도 휴게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운전자한테도 배려하는, 뭔가 그래도 관리자가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더 원활한 시와 관과 위탁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 질문하는 내용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장소는 지금 수성로, 수성5로 41-11. 거기입니까? 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지금 거기죠?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으려나 모르겠지만. 거기 지금 이동지원센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건물 면적 말씀……

이상길위원

아니, 건물과 그 부대 주차장 관련 지금 현재 차고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대지 면적이 지금 178평방미터고요.

이상길위원

178평?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건물 연면적은 95평방미터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실 수성동 지역은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하고 그러니까 광역이동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종사자들이 차량을 가지고 이쪽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상동에서 만약에 불렀을 때와 어디 초산동 끝에서 불렀을 때와 생각해 보면 어느 시내권에 좀 적정한 자리에 빈 공간이 있으면 이걸 좀 새로운 시설들을 확보해 주고 아까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고 어떤 휴게시설과 복지시설, 공유시설들을 필요하고 마련해야 된다든지 하면 이 소유가 지금 우리 시로 돼 있다거나 한다면 어느 쪽으로 옮기고 거기를 수성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 택지 지역의 관공서를 이용하거나 법무사를 이용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 하고 어렵게 지금 꺼냈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지금 택시들은 계속 운행하면서 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약제하고 즉시 받거든요. 예약제하고 두 가지로 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은 미처 못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문하다가 보니 이 전 시간에 교통에 관련된 시설들 이런 얘기를 여러 개 계속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꽂혀가지고 주차장이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 유휴부지 이런 데가 있으면 한번 장소를 옮기고 거기는 수성동 주민들을 위한 뭔가 공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냥 제안적이라 생각하고 판단은 별도로 관계자들끼리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우리 서향경 위원님 그 근방에 주차장 없어서 힘들어하시니까. 그래서 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콜은 사실 전주에서 받아서 이리 전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지에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대기장소가. 말하자면 콜은 전주에서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래서 받아가지고, 정읍시로 받아서 바로바로 배차를 합니다.

송기순위원

예. 받아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 사무실에서 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전주에서 받아서 이쪽으로 전수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사들한테. 이렇게 해서 어느 쪽에 있느냐 물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 사무실 옆에 없어도.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시길래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 동사무소, 관공서 오는 사람들이 받칠 수 있을 만한 주차장은 아니에요. 제가 가봤을 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옆에 임시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런 것밖에는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한 업체가 계속 위탁을 했네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공모를 해서 그 업체가……

오명제위원장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고만요?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 업체가 또 계속해서 최우수를 받은 걸 평가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좀 가점도 있고 해서 운영 면에서 전라북도에선 가장 잘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계속 업체가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 것 있어도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혹시 그런 건 없던가요? 열심히 하시겠지만.
석주

안석주교통과장

그런 면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염려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개선점을 계속해서 저희가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안석주 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칠보면 동편마을 마을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건축과 소관 칠보면 동편마을 마을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하여 작년 24년 완료된 동편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의 일환으로 44평의 마을회관 증축과 7평의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신축함에 따라 마을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편마을회관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칠보면 동편마을회에 민간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공공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민 스스로 시설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해 칠보면 동편마을회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시설 및 기자재 유지 관리, 주민 공동체 활성화 활동 운영 및 관리 등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전기료 등 일반 관리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보수 비용은 시비로 부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칠보면 동편마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칠보면 동편마을 마을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칠보면 마을회관을 관리 위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보면 동편마을회관은 농식품부의 시행지침에 의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 검토결과 동편마을회관의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 시설 운영은 농식품부 사업 취지에 맞게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칠보면 동편마을회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동편마을회관 괄호 열고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회관이 있는데 증축된 것 때문에 이렇게 동의안이 들어오는 건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옆에 경로당도 있고요. 경로당에 따른 체력단련실, 그리고 주민휴게실 이런 개념으로 증축이 된 겁니다.

이도형위원

경로당은 마을 것이 따로 있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한 것은 마을회관 비가림 시설, 재활용 분리수거장 이거를 증축했다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경로당 말고 마을회관이 별도 있다?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굳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경로당이 있고요. 저희가 명칭이 마을회관으로 증축을 한 것이고 이 공모사업에 지금 저희가 증축한 이 위탁 시설은 마을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사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공모지침에 신축이라든지, 신축을 배제하고 또 건물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하면 시 소유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 시 소유로 해서 지금 소유권을……

이도형위원

경로당은 마을 겁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건물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 부지 내에 경로당이 있고 그 옆에 지금 이 시설이……

이도형위원

땅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땅은 마을 치입니다.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재활용 분리수거장도 위탁한다고 하니까 모양새가 좀 이상해서. 하여튼 불가피하게 지침 때문에, 영원히 우리 시가 갖고는 있되 또 마을 주민들 못 쓰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형식적인 절차로 봐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에 우리 과장님네 부서에 이거 말고 또 몇 개가 있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한 군데 산외, 산외지구 평사지구에……

이도형위원

맞아요. 평사가 언제 해서, 5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던가요, 이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법에는 관계법에 5년 이하로 돼 있어서요. 5년 이하로 이렇게……

이도형위원

평사 언제 했죠? 과장님 오셔가지고 하셨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평사 3년으로 했는데 저희가 5년으로 이렇게……

이도형위원

평사가 언제 갱신해야 돼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평사는 저희가 연초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언제 갱신하냐고. 다시 해야 될 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5년 후에.

이도형위원

5년 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평사는 3년으로.

이도형위원

평사 몇 년 몇 월? 27년 12월? 평사는 3년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때 가서 5년으로 할 거죠, 나중에?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나중에 5년으로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시자고 하려고 그래요. 지금 2025년 4월부터 2030년 4월. 5년 이렇게 하지 말고 2027년 12월까지 끊어드릴게, 나중에 할 때 평사하고 한꺼번에.
진옥

김진옥도시안전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또 있어요, 이쪽에서 관리하는 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평사지구는 운영이 3개 마을에서 관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아니, 어쨌든 알아서 하는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관리전환을 지금……

이도형위원

이게 행정……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면으로 관리전환을 지금 저희가 면 차원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도록……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남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하나만 나중에 할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는 하나고 저희가 면으로 관리, 운영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면으로 지금 관리이전을 한 상황이어서요. 현재는.

이도형위원

아니,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 아니에요? 면에다 면장한테 알아서 책임지고 운영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알아서 할 건데.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것은 순수히 마을 경로당 차원의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평사지구는 3개 마을, 규모가 커서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규모가 좀 컸기 때문에 3개 마을이 활용이 좀 미비해서 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면에 이관을 해서 면 행사라든지 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중요한 건 관계법령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는 없는 것이긴 한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현령비현령 하면 또 안 되지. 운영 안 되니까 면장한테 넘기고. 또 3개가 관계되니까 넘기고. 이런,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질문할 때마다 답변이 다 그렇더라고. 제 얘기는 뭐였냐면 합리적으로 민간위탁 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기간이라도 맞춰서 일을 한 번에 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평사가 그때 가서 면장한테 할 때는 이런저런 거 없이 그냥 기간 종료됐으니까 면장 니가 관리해라. 이렇게 기안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을 면으로 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시설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도형위원

그거 해야 될 거고 여기서 잡고 있는데 관리권에 관해서 면장한테 할 때는 동의안 필요 없으니까 동의 기간 끝났으니까 시장님 결심으로 면장 산외면장 당신이 관리하시오. 그냥 기안만 하면 끝나는 일이냐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이도형위원

자꾸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2030년 4월에 가서 다시 한번 또 해야 되니까 할 때 같은 일을 맞출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 보려고. 이건 5년 이내니까 2027년 12월로 해 놓고 그때 가서 이것도 마찬가지 결정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까딱하면 이런 일들이 담당자가 자칫 놓치고 있다고 보면 돌아오는 주기에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행정 절차 소홀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하튼 이거는, 이건 이것대로 그냥 가도 괜찮겠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5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굉장히 작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분리수거를 한다는 건가요? 재활용 무엇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아파트 공동주택처럼 마을에서 발생하는 빈병이라든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있고 빈병이라든지 재활용, 종이.

서향경위원

이 마을에서 나온?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마을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을 재활용하는.

서향경위원

마을에서 나온 재활용 쓰레기를 여기서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여기 시설에 대한 수리 보수는 시에서 하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대규모 좀 큰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서향경위원

여기만 특별히? 여기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애초에 왜 이렇게 된 건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이 시설이 소유가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대규모 하는 것이고.

서향경위원

기부채납을 한 건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아니, 이 건물을 지을 때 시설을 조성할 때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한 것이고요. 그 공모지침에……

서향경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새로운 시설을 신축이라든지 하게 됐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시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시로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설정을 한 것이고 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대규모 이런 보수는 저희 시에서 하고 경미한 것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수의계약을 한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서향경위원

마을 공동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거니까 수의계약 대상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기간이 지금 시점이 다가오니까 다시 위탁을 맡긴다. 이런 내용이네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여기서 이윤이 창출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서향경위원

그런 것도 없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수입은 없고 지출은 공과금인데 공과금은 마을에서 하는 걸로 서로 이장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마을마다 쓰레기 집하장이 있고 거기에서 당연히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마을에서 내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만 민간위탁 형식을 빌린다는 게 조금……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특별하게 상황으로 조성이 된 것이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쪽이 3개 마을이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는 한 마을이 운영을 하는데 왜 거기는 3개가 되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애초에 처음에 거기가 산외 평사지구는 수해 당시에 수해를 크게 입어서 수해 피해를 복구하고 하는 차원에서 평사지구 이렇게 큰 단위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운더리가 큰 3개 마을을 공모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운영 주체가 3개 마을 주민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해서 3개 마을 위원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3개 마을이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협의가 되고 여러 가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활용면이 떨어졌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면에다, 면에서 면 차원에서 그 시설의 규모가 좀 크거든요. 면 차원에서 면 행사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한다고 하면 활용도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그쪽 주민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 토지에 지어져 있는 그 마을 주민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동네에서 차라리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면에다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의아해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왜 면에다가 저기를 하신다고 하는가, 관리를 맡기려고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그리고 제가 그 물난리 났을 때 수해 났을 때 저도 가서 봉사를 했고 저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게 지어진 그 사항을 잘 아는데 불구하고 지금 3개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미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은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한번 밝힌 적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지역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왔어요, 이렇게. 넘어왔는데 오늘 얘기를 하니까. 저도 지금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안 여쭤봤으면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미리. 이것 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한번 관리 주체를 면도 면이지만 한번 잘 상의해서 마을로 아까 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줘서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저희가 규모상으로 이렇게, 규모가 좀 커요. 마을회관 한 마을회관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좀 큰 시설이고 산외 지역에 이번에 농촌협약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선정이 돼서 앞으로 5년간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어 있고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시설들 같이 거기서 활용을 하면서 활용도도 높이고 공과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으로 면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돼서 저희가 면에다가 관리전환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송기순위원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서도 한번 의사를 잘 타진해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가 보셔서 의사를 잘 타진하고 어떤 것이 효율적일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3개 마을도 한번 들어보셔서 뭐가 제일 좋을까? 최선인 방법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공모 이유가 뭐예요? 원래 경로당이 있는데 작아서 증축한 내용인가, 내용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보통 마을 경로당 개념, 경로당이거든요. 경로당이 오래된 경로당들도 많이 있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내용 중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요.

오명제위원장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남녀 따로따로 있을,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는가요? 경로당이, 현재?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경로당은 옆에 있고 이 시설은 저희가 조성을 할 때 체력단련실이라고.

오명제위원장

체력단련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 위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보면 동편마을 마을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25년 4월 11일, 4월 14일 이틀간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등 8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등 8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42건을 검토 및 보완토록 조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