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 발언

이벤트 활동으로 해서, 우선 추경이 4월 23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의회의 경우에는 1년 예산이 360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24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완료가 안 되었나요?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240만원,

기프티콘을 주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게 됩니다.

계획을, 금액만 정해 놓고 아직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240만원 정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야 될 날짜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23일까지이면 8일 정도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셨다는 게 조금 그렇고요. 빠르게, 제출을 하기 전에 저희들도 검토를, 왜냐하면 조례를 발의한 사람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조금 빠르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완료된 건이에요.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정기 교육으로 진행하거나 어떠한 교육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니까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의원님들한테 개개인적으로 다 물어보셔서 계획을 세우신 것인가요? 아니면 역량강화,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지금 하반기에 집중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상당히 안팎으로 일이 많았었는데요.

의원님들이요?

아니, 의원님들이 아니라,

의원님이 14명인데 여기 보시면,

아니, 외부 환경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의원님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의원님이 14명입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떤 의견을 표출해야 되는지, 누구 몇몇 분의 의견만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처리결과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법정 교육은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실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외부 환경 때문에 6월 말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부터는 의원 역량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의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을 생각한다면 요즘에 한참을 뜨고 있는 AI 같은 것도 한번 의정활동에 접목시키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뿐이고요. 다만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량 강화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날짜가 정해졌죠? 언제로 정해졌나요?

날짜는 지금 잠정적으로 비교시찰이 6월 30일부터 7월 1일, 2일 이 정도로 정해진 것입니다.

네.

그것은 법정 교육이라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법정 교육이라서요. 법정적으로 성,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위주로 하고요. 역량 강화는 그 이후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강화이든, 법정 교육이든 저희 개개인 의원님들의 의견도 조금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5번이에요. '지역구의 큰 행사뿐만 아니라 어르신 복지관 방문 등 모든 지역구 행사에도 홍보팀이 와서 사진 촬영 등을 지원해 주기 바람',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한번 더 답변을 들어볼까요?

이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나가는 데에 40만원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쿠폰을 제공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제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서 시간선택제 채용을 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예산이라든지 계속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의정홍보팀에서 사진 촬영을 하러 가시는 데는 어떤 행사에 사진 촬영을 하러 가시나요?

의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은 좀 곤란하고요, 의회를 대표해서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간선택제를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명목이라든가 명분은 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가시는 행사는 다 공식 행사라고 보겠습니다.

들어 의장님이 가는 데가 있고 의원님들이 가는 행사가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장님한테 가는 인원과 의원님들한테 가는 인원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의장님 행사는 모든 분들이 다 가시는데 의장님이 없을 시에는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만 행사에 참석할 때에는, 의장님이 안 계셨을 때 촬영을 하러 오시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인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1명 더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그러냐 하면 이게 선거법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딱 끊어서 대상이다, 아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의회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행사를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단체로 초대장을 받고 가는 것은 그것은 공식 행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판단의 문제가 있지만 저희는 공식 행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된다면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어찌 되었든 의원들은 공식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전체 공사 같은 경우 5개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2개는 도봉구 관내업체가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관내업체가 아니고 서울시 관내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1건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봉구 관내업체하고는 못했습니다.

1건의 공사가 있었어요? 1건의 공사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에 냉·난방기 설치 공사가 있었습니다, 의회 3층 방송실에. 이것은 서울시 업체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670만원짜리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 주면서 견적서를 받았던 데가 도봉구 업체였였는데 그쪽으로 안 하고 서울시로 하셨다는 것이죠?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보통 행정기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들이 읽으시는 보고자료 같은 것을 각 위원님들 자리에 다 배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는 배부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 번 운영위원회 할 때에는 이런 것을 같이 배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연번 8번, 도봉구의회 토론회 운영 조례 및 의회교실 운영 조례 등 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조례에 근거한 의회 사업들이 내실 있게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언급이 된 바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할 때에는 이게 하나의 독립된 사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절차라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세부적인 예산들이 제대로 수립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도 아마 덧붙여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사실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의정활동이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해서 이것을 정책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토론회 운영은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론회를 의회에서, 위원님이 뒤에 자료를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주최를 하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주최를 한 경우도 있고 위원님들이 두 분, 세 분씩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한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이 토론회를 하게 되면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당일에 토론회를 진행할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준비가 되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예산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토론회를 주최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려면 이 처리결과가 ‘의회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음’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요청드립니다.

토론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신경을 못 썼다는 말씀은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교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공문도 보내는데 지금 신청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좀 어려움이 있는데, 토론회 부분은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상의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의회교실은 진행하실 때 참관을 해봤더니 상당히 내실있고 재미있게 잘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친구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이 지역에서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네요. 이런 것은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같이 협조를 하셔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아직 진행된 것이 없지만 제가 예상하건대 5월에 지난 해에 했던 뒤에 있는 돌봄 네트워크랑 했던 토론회가 있어요. 5월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6월 초에 첫 토론회가 기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7월, 10월 해가지고 의원님들별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준비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토론회랑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있는 거죠?

상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의회교실은 진행하실 때 참관을 해봤더니 상당히 내실있고 재미있게 잘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친구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이 지역에서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네요. 이런 것은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같이 협조를 하셔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아직 진행된 것이 없지만 제가 예상하건대 5월에 지난 해에 했던 뒤에 있는 돌봄 네트워크랑 했던 토론회가 있어요. 5월이 아니구나, 대통령 선거 끝나고 6월 초에 첫 토론회가 기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7월, 10월 해가지고 의원님들별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준비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토론회랑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있는 거죠?

패널 수당 및 실비가 360만원 정도가 되고요. 물품구입비 등이 120만원 정도해서 480만원입니다, 총.

어쨌든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주민들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게 토론회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도 3건에서 4건 정도의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예산이 좀 빡빡할 수가 있어서 올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