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이정희입니다. 제206회 임시회를 맞아 환경위생 분야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자에 다자녀 가구를 신규로 추가하여 다자녀 가구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이 되도록 증평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입법예고 결과, 미래전략과에서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의견 내용을 설명드리면,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다자녀 가구 지원에서 다자녀 가구를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구로 정의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를 2자녀 이상으로 일치시켜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다자녀 가구 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에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려는 것이며, 당초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상의 다자녀 가구 정의와 일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군의 인구증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혼선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적 취지에는 부합하나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약 2,048가구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이에 따른 연간 예산 소요액은 약 7,667만 7,120원으로 분석되므로, 예산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은 불가피합니다. 기타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청주에 가서 하숙한다, 자취한다, 기숙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조례상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거주까지 나와서. '같이하고 거주하는 가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주는 안 해도 되고?

예, 이제 기숙사라는 거는 단기간 거기에 간다고 보는 개념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거까지는 빼주고?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여기 같이 거주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고등학교 3년 동안 나가서 거주하면 3년 동안은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해 준다 이거죠?

예,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기숙사 같은 경우는 잠깐 있는 개념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는 거주요건까지 넣어놔서…… 아예 거주요건은 빼지 그랬어요.

법무팀이랑 협의한 결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창동개나리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증평군 지역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주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창동리 어울림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의 명칭은 증평읍 창동리 554번지 일원에 위치한 창동개나리 어울림센터로, 위탁대상 시설은 1층 주민쉼터 1개소, 2층 프로그램실 2개소, 다목적실 1개소로, 총 연면적 891㎡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사무는 창동개나리 어울림센터 및 주민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2명으로,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주민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는 사무국장 1명이며, 위탁사업비는 8,400만 원으로 재원은 군비입니다. 위탁방법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자의 자격은 도시재생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건물 관리 역량이 있는 관내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창동개나리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o 창동개나리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창동개나리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준공된 창동개나리 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어울림센터의 관리와 주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적이고 조직화된 운영인력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생활SOC시설 운영 및 시설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내실 있는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거 이제 기타비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4대보험 포함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사업비로 지금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이 주민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이제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큰 틀에서는 공예프로그램,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구분은 해놓고 세부적인 거는 사업시행자가 결정…… 아주 세부적인 부분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조정할 계획에 있고요. 공고 낼 때 큰 틀에서는 다 내용을 넣어서 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하는 부분에서 거기 관련된 분이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내실을 기할 수 있게 그 영향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펙을 어떻게 보고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줘도 그 이력에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 아무래도 센터장이 총괄 기획을 하고 사무국장은 주로 행정적 업무와 프로그램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을 하는데, 큰 틀에서 그래도 센터장이 정리를 해 주면 사무국장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라……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게 되면 기존에 창동리 쪽의 주민 쪽에서 어느 정도 계속 교육을 하시고 자체적으로 훈련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면 좀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 이용하실 분이 사실은 거기 마을 주민도 이용을 하시지만 주는 개나리 어울림센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차적인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유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건데, 이게 과장님께서는 여기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선뜻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이 거기에 입주하기에는 그렇게 썩 호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너무 작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여기에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워낙 취지가 작은도서관도 들어가고 주민쉼터도 들어가고 하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안에 실질적으로 내부를 보니 너무 작아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대로 실행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막상 가서 보니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갭 차이가 나니 좀 힘들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온 지는 몰라도 활동적으로 움직이거나 했을 때는 그 장소가 조금 협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1차적인 부분이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 이용을 하는 거니 그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기존에 창동에서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시는 부분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분들이 그런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그 부분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은 주지만 이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 이게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계획한 거랑은 너무 달라서 사실은 걱정은 걱정이에요. 그리고 거기 주차하는 부분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도 너무 협소해서 나중에 그게 주변에서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가서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 이거를 사실은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 부분인 건데 이게 거의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좀 이런 부분도 어차피 민간위탁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좀 그런 부분을 고심을 하셔서 선정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민간위탁하시는 부분에서 모집공고를 냈을 때 지금 공고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하셨어요?

아직 모집공고는 안 됐고, 이게 동의안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지 모집공고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고 자체는 내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내부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향후 일단은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또 그거를 다시 또 보수해서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한 곳이 창동리 쪽 구성돼 있는 회원들은 34명 그 정도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건가요? 이 협동조합에서?

주 메인은 이제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꾸려나가는 거고요.

아니, 그런데 그 사업비에 맞춤형 주민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이제 센터장하고 거기 사무국장이

이분들이 프로그램

아니요, 그분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은 당연히 강사를 또 섭외를 해와야 될 테고.

강사비가 여기

사업비 중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1,900만 원 중에서 이제 강사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되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입주세대 보면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해하기를 ‘사회적조합이니까 이 조합원 중에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서, 강사비가 안 들어가서. 그런데 강사비 해놓으면 이 1,920만 원으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그냥 물가상승률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비용추계하고 나중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걸로, 정확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들은 큰 틀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민들도 중요하고 한데, 이제 그쪽이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사시는 구도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그 근처에 보면 문화시설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타겟으로 저희들이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도 봤지만 주위 주민들을 안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려면 강사비도 분명히 포함되어야 될 텐데 강사비도 없고, 그래서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짜서 그 조합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강사를 모집한다고 해서…… 특별히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정한 이유가 뭔가요? 수탁자 자격을.

아무래도 이윤이라든지 이익 이런 거는 일반 기업 같으면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윤과 이익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고, 그다음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개인…… 왜냐하면 여기 인건비가 나오는 건 인건비 사무장하고 인건비를 주니까 이익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지금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 지역 주민들 활동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이 좀 그래도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공간을 만드는 게 원래 그런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취지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조금 위원님들이 보실 때 불합리한 부분도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봤을 때는 일단 주민들이 같이 운영을 하되,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어려우니 그래도 어떤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그렇게 민간위탁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군에서 짜주나요, 이분들이 짜나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는 가닥을 잡되, 세부적인 거는 다시 운영과정에서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여기 해당하는 데가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계속 같이 한 사람이 같은 동네 사람이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대로 외부에서 강사 데리고 온다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얘기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분들한테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전혀 변화가 없어. 나이 드신 분들이야.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아마 강사로서 활동하기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똑같은 걸 하게 된다고요. 지금 과장님 계획대로 한다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몇 년…… 1년하고 몇 개월마다 이렇게 변화를 줘야지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주위 분들도 불러서 참여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거 똑같은 프로그램을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에서 다시 안 해 주거나 관심을 안 가지면, 이 상태로라면. 더군다나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외부 전문적인 강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그럴 예산이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제 얘기는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군에서 해서 그걸 좀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이거는 좀 그렇다고요. 그리고 장소도 마땅치 않고.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아까 과장님 옆 동네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옆에 올 공간은 있나요? 옆 동네 사람들 올 공간은?

그 건물 주위 자체가 옛날 구도심이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개나리아파트 사는 사람 말고, 옆에 창동 그 주변에서 와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되나요?

걸어서 오실 분들

아니, 공간이. 개나리아파트 안에.

안에?

예.

2층에 이제 큰 면적의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세 군데 아까 말씀드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봤을 때 그렇게 대규모의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창의파크 같은 데도 많이 오시면 스물다섯 분에서 서른 분 정도 오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오시는 공간으로는 충분한 공간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튼 프로그램을 지금 여기에 딱 사회적조합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위탁 자격을. 그러면 그 위탁받을 데는 하나로 지금 지정돼 있는 거예요. 증평에 이거 수탁받을 데가 여기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프로그램도 짜고 다 맡겨놓는 순간 그 이용률은 잠시는 아닐지 몰라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예산도 좀 해 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여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관여하는 것보다…… 예, 관여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할 수 있게 여기 예산도 사업비가 1,900만 원이면 강사비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몇 개 할지 몰라도 최소한 강사비 정도는 편성을 해 줘야지 뭐가 돌아가지 않을까요?

봐서 추후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탁자가 경쟁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 가요. ‘이렇게 운영되겠다.’ 이해 가는데, 경쟁자가 없어. 그리고 여기는 몇 번 계속 갈 거야. 그러면 그게 과연 잘 되겠냐 이거죠. 그 프로그램이 때때 바뀌고 다시 짜고 그 협동조합 자체 회의 결과 잘 바뀌겠냐 이거죠.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관여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 계획을 짜실 때 지금 보면 과에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짜시는 부분도 1회 몇 회를 하실 건지, 그다음에 거기에 인원을 몇 명을 동원할 건지, 이런 부분도 조금 세세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맞춤형 주민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에 노인건강이나 아동체험 이런 거는 그냥 몸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만 공예나 원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재료비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강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회적기업에서 하시는 강사진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이 부분에 여기에 맞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세팅되어 있는 강사진만 보더라도 외부에서 초빙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저희 지금 증평에서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거의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의 원취지는 마을 주민도 물론 들어가지만, 이 어울림센터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차적인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낮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저녁에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청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저녁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야지만 이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졌어도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신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게 홍보가 되지 않는 한 거기를 이용 안 하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창동 주민들이 다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만든다 그러면 홍보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분명히 관에서 같이 협의를 해 주셔야지, 협조가 있어야지만 이게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잘 운영이 안 될 것이다. 그게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부서에서 도움을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증평에서는 하나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초창기에는 부득이하게 아마 관에서 일정 부분은 같이 손 붙잡고 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놓고 한다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같이 손 붙잡고 직원들이 같이 고통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입주 문의는 들어오나요? 지금 여기랑은 상관없는 건데.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해본 바로는 입주가 100% 다 계약이 완료가 된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공실은 현재 없고, 주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보다는 직장이나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아주 젊으신 분들, 20대나 30대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만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아직 받지는 못 했지만 들은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아마 입주하시면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가 다 됐을 때 그 입주민들한테 전수조사는 해 보세요. 불편한 게 뭔지. 그런데 막상 가보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거는 나중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알고서 나중에 하자보수를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준입니다. 「증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증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제2조의 정의 및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용어의 정비와 관련해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 수립 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광역계획이 연계하여 수립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의 7조에서 언급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위원회로 칭하도록 하여 조례 제8조에서 언급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고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위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기존 조례 제2조 및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용어 및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조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준입니다.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정비하고,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에서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주사에서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서류 중 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불필요한 서류 요구가 금지됨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고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위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단순 본인 확인 및 관행적 요구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요구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대리 제출할 경우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본 개정은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도 부합하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상의 용어 및 오류를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8조 및 28조의 경우 1항을 제외하고 다른 조항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경우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상의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고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위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 및 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옥외광고물의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부과금의 산정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준입니다. 「증평군 옥외광고물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옥외광고물 사무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행으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117조 및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 옥외광고물 사무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위탁 계약에 대해 설명드리면 위탁사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별도의 위탁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위탁운영자를 자격 기준으로 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본 계획을 동의해 주시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옥외광고물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옥외광고물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증평군 옥외광고물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사무 중 여건상 위탁이 불가피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위탁비는 비예산 사업이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 등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 대상 사무의 위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