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권민찬 의원 발언
종우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예산법무과), 경제국(일자리정책과·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투자유치과·식품안전과), 교육문화국(교육청소년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체육과·도서관과), 복지국(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과·가족문화과·아동보육과),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사업과),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담당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부서별 소관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선숙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숙
배선숙언론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팀장 배선숙입니다. 이화미 홍보기획관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홍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기획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자영 디지털소통팀장입니다. 이지은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배선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선숙 팀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이진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진관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발전 그리고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은정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진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추경을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요. 일단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 첫 번째 이야기를 하자면 노장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장과 지적확정측량 예산 중복해서 올라온 것 알고 계셨습니까?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조은정입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다시 중복해서 올라왔는데 중간에 필터링도 안 되고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확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도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확인된 건 없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아니, 여러 부서나 읍면동에서 올라온 필요한 예산들 자르고 삭감하고 그런 것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복으로 올라오는 것 파악도 안 되고 그냥 올라왔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예산과 사전 부서 협의 안 하십니까?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부서 협의는 하고요.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확인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전에 부서 협의를 하는데 너무 많아서 이것을 빠뜨렸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 협의를 하면 이 내용이 올라오는 것을 알고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인 것을 분명히,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 김포시 1조 6000~7000억 재정 운용하는 이 예산 시스템이나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예산 전체에 대해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4400만 원, 4300만 원이에요. 지금도 모른다는 게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부서 협의가 안 된 거네요,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안 된 거죠?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부서 협의는 저희가 서면 심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면 심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면 심의 같은 경우 일단은 일차적으로 서면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필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 김포시 예산 시스템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제가 할 이야기들은 지금 이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도대체. 정확히 이것 파악해 주시고요. 이것 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현장까지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행감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PPT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예산법무과에서 제출했던 자료 이것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매달 추경을 요구하는 지자체는 아마 김포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월 추경 마치고 이틀 뒤에 부서에 추경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언론에서도 봤는데요. 그러려면 3월 추경 왜 했는지, 이것 졸속 추경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저 자료 보시면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3월에 국도비 34억 세입에다가 내부 보유금 100억 써서 추경하신 것 맞죠?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래서 이번에 세입이 가능할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세입이 생겼어요. 어디에서 생긴 건가요, 이것?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보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에서 52억 발생했고요.
정영혜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랑 재정교부금에서 세입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세가 더 늘어납니까?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일부 늘어났지만….
정영혜위원
일부 늘어났습니까?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우리 매스컴 같은 것 보면 경기침체로 국세가 덜 걷히고 문제가 있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지방교부세를 더 줬다는 게 국세가 더 걷혀서 줬다고 저는 보이지 않는데요. 새로 따로 받으신 건가요, 이게?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지방교부세는 행안부에서 교부하는 거고요. 시스템상 12월 말에 교부금이 전국에 교부세가 확정됩니다. 보통 1월에 내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했을 당시 11월에는 교부세 추계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시가 되면 보통 교부세랑 조정교부금은 추경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그렇게 잡으셨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190억, 120억, 총 310억이 새로 들어왔는데 세수 추계를 하실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새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행안부에서 받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에 돈을 더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당초에 처음부터 지방교부세 세수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지금 이 돈이 나온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월 말에 확정되고 1월에 내시가 됩니다. 1월에 내시된 것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100% 완벽할 수 없지만 지금 차이가 너무 큽니다. 세수 추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국가에서 지방교부세 주는 비율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3년간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어떻게 들어왔을 거며 국세 신장률이 어떨 것이며 이런 것 다 따져서 세수 추계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감안해서 그 역할 해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 달라고 예산법무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그것까지는, 국세가 어떻게 걷힐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년도 전망은 나오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추계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하는 것은 재정수요하고 재정수입의 차액과 거기에서 보정수요 등을 반영해서 이게 매우 복잡한 산식으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노력도 부분이라든가 자체 노력도 그다음에 재정수요 부분에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했을 때 전년도 말 수준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또 저희가 있는 게 2022년도에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매겨지는데 그게 2023년 결산 기준으로 2025년부터 반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판단했을 때 전 정부에서는 기준인건비에 대한 페널티 기준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페널티 대상에 들어간다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한 200억 정도를 계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에 그 페널티 한 200억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한 159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200억을 계상했고 거기에 또 페널티 대상이 되는 것이 징수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체납액 감소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가 또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영혜위원
본예산에서 1310억 잡은 근거를 지금 여러 가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본예산 당시에 그래도 1560억 정도에 근접하게, 완전 100% 아니어도 잡았어야 되는데 보수적으로 1310억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현재 그냥 190억이 더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본예산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치로 제대로 잡았으면 본예산에 편성돼서 세출에 반영됐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세수 추계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말씀을 드려야 최대한 더 노력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또 있는데요. PPT 하나 더 주세요. 조금 길어지니까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순세계잉여금. 지금 여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89억이에요. 이것도 완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너무 많이 남긴다고 사실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세수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사실 모자라는 것은 더 잘못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계속 이 세수 추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번 너무 많이 남거나 이제는 모자라기까지 하는지 저는…. 이것 역시도 왜 예산법무과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수 추계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 정정을 요청하는데요, 이것 모자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에 따라서 1년 내 그다음 연도에 편성을 맞춰놔서 편성하면 되는 거지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610억이 발생한 거고 그것을 추경에 맞춘 사항입니다. 왜 이것을 부족하다고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89억 만큼 본예산에, 지금 어쨌든 본예산에 내년에 남을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700억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잖아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700억에 대해서 본예산에…. 물론 1000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1000억을 딱 본예산에 맞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입과 세출은 그다음 연도 1월에 확정되고 보조금 정산액 같은 경우 이월액은 12월 말에 확정이 되지만 보조금 집행 잔액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2월 말쯤이나 돼야지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평균치하고 저희가 그동안의 재정적인 그런 상황, 이월액이 얼마나 줄었냐, 늘었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저희 평균액이 950억, 5년 평균은 990억, 3년 평균은 9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집행액도 좀 줄고 이월액도 줄고 보조금 집행 잔액도 줄고 또 세입도 줄고 그런데 세출은 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최소한 잡는다는 것을 700억을 잡았는데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서 보조금도 많이 줄고 해서 세입도 들어오는 게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차가 생겨서 오버가 됐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맞추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글쎄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게, 예산법무과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살림하다 보면 12월 말에 1000만 원 남을 거 같아. 1000만 원 남을 것 같으니까 우리 놀자, 차 사자 그러고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내년이 됐더니 결과적으로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가계 부채로 1000만 원이 마이너스로 남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내년에 이만큼 남을 거라고 예측해서 더 써버리고. 어차피 우리가 많이 써버린 거잖아요. 김포시가 과소비를 한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1년 안에 이것 말고도 세입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는 1년이잖아요. 1년 안에 또 추경을 안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행정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 상황에 맞게끔 편성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알아봤는데 본예산에 거의 50% 이상을 편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평균적으로 70% 이상을 항상 편성했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지금 세수 추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많고.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것은 이백몇십억 이상 너무 많이 남기고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모자라고. 일관성 없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아니라고 계속 변명만 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그래도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변명이 아니고 답변드리는 거고요. 2023년도에는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교부세 내시가 된 거죠. 내시가 되면 지자체는 당연히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9월 정도에 너무 세계 경제가 안 좋고 하니까 내국세가 좀 덜 걷혀서 59억 정도 세수 펑크가 나면서 각 지자체에 84% 정도밖에 못 주겠다고 하니까 그만큼 감액을 하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감액을 했는데 행안부가 12월 말에 통보 없이 그냥 추가적으로 더 교부된 겁니다. 그래서 초과 세입이 생긴 거고 그것을 빼면 그 당시에도 660억 정도의 순세계인데 그것 때문에 한 900억이 됐고 저희가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400억 세웠었지만 그것을 추경에 다 맞춰놔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추경에 맞춰놔서 똑같은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산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그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그때 바로바로 투입됐으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시기를 놓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맞추는 거고 저렇게 해서 예산을 맞추는 거라고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예산법무과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맞추는 게 일이시겠지만….
종우
한종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정영혜위원
조금 할 게 더 남았어요. 그러면 답변을 좀 짧게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히 지적하실 것 하셨고 이제는 추경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고.
정영혜위원
이것 추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추경에 관련된 이 자료를 예산법무과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추경에 관련된 얘기를 해서 이것을 짚는 상황에서….
종우
한종우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변을 했으면 서로의 답변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해야지 무조건 그런 식으로 답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영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고 작년부터 계속 민선 8기에서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법무과 과장님의 예산에 대한 생각이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보겠습니다, 예비비. 저는 지금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비비를 70억 증액하셨죠? 그렇죠?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예비비를 보니까 일단 예비비 말고도 이 자료에서 국도비를 보면 99억을 국도비라고 했고 매칭으로 시비가 66억 들어갔고요. 그러면 우리 추경할 때 자체 사업이 지금 116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116억만큼만 요구하셨나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더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더 했습니까?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116억만 이렇게 세우신 거죠?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70억을 증액해서 세출에 편성하셨어요. 일반예비비 40억,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 그러면 이 뜻은 70억만큼 돈이 남는다는 거 아닌가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들어온 예산들이 전부 아주 불가피하게 지금 당장 편성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회차 추경, 그다음에 꼭 편성해야 될 것은 금액이 큰 금액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상의 문제로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죠. 예비비로 편성한 거고 추경에 연말에 보조금 반환금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예비비는 확보해 놔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계속 행정안전부 말씀하시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보면 예비비 최소한 편성하고 회계 운영상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도록 편성 지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자체 사업에 대해서 116억 이상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아서 급하지 않으니까 자르고 남은 돈을 70억으로 증액시켰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들으면 우리 부서도 이거 급한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것은 혼자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매해마다 1회, 2회 추경 재원이 100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2025년은 매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금 반환액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100억 수준이거든요. 그것을 연말까지 하려면 어느 정도는 지금 잔액을 확보하고 그다음 추경도 저희가 재원 확보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확보해 놓는 것은 저희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는 예비비는 다 쓰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김포시에서 예비비를 70억가량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았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게 좋지 않나요? 이거 예비비 이렇게 해서 어디다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예비비는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 이내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1%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도록 바뀐 겁니다. 그래서 1% 이내에 있는 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뭐가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잘못됐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70억만큼 예비비로 추가로 세출 편성하셨는데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하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 있던 예비비 30억은 다 쓰신 건지, 왜 70억을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예산의 규칙도 없고 추경에 대한 예측도 못 하겠고 예산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예비비는 법령에 따라서 1% 이내로 편성하도록, 0.99%를 편성해도 상관없지만 평균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보면 0.42% 정도 편성합니다. 저희는 올해 0.48%, 이번 추경까지 하면. 그래서 평균치 정도로 편성한다, 0.5%를 넘지 않는다,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99% 사용했고요. 일반예비비는 남기는 남아요. 남는데 편성률은 0.5%를 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무슨 말씀인지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운용지침상 예비비 1%까지 할 수 있지만 최소화해라, 돈이 남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라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삭감 편성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돈이 남아서 예비비에 70억이나 세출로 잡아놓고 일하는 부서들한테 돈이 없다고 삭감해서 편성한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정영혜 부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관련해서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거의 신의 영역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다 시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시점의 차이가 생기고 오차를 줄여가는 과정이 예산법무과가 하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질타를 당하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아파요. 저는 상대적으로 이번 6월 행감에 김포시가 얼마나 이것 관련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자료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비비부터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랑 재난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일반예비비는 일반예비비대로 쓰는 거고요, 우리가 시에서 필요할 때. 그리고 재난예비비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퍼진 안타까운 일이지만 산불도 있고요. 그리고 김포시에는 왕왕 있지만 가축 전염병도 있고 AI 조류독감도 있고요. 호우도 있고 대설피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예비비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 이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만 지금 예산의 0.48% 정도 잡아놓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가축 전염병, AI 조류독감, 호우·대설 피해. 이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고 이거 연말까지 보유했다가 예산에 다시 흡수를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보유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세계잉여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내용을 들어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게 잔액이 2월 말 기준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가 나왔나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2023년도에는 269억이 보조금 집행잔액이었습니다.
김현주위원
269억. 그러면 이게 매년 바뀌는 거죠, 집행잔액이. 그렇죠?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매칭해서 사용하고 남았을 때 시비 남은 것은 순세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국도비는 그다음 해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4년도는 얼마가 남았나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2024년도가 105억.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15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100억 정도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전에 추계했던 순세계잉여금 600억 중에서 100억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권민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선 8기 들어서는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만, 작년이죠. 그때만 교부금이 국도비랑 국비에서 갑자기 예산이 나오기로 했던 돈이 안 나왔다가 연말 돼서 갑자기 나와서 순세계잉여금을 제대로 못 맞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타 시도의 예산을 보니까 거의 잘 맞추고 계시고 예비비도 재난예비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95% 이상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잘하고 있고요. 또 추경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5개년 동안 어떻게 했나, 민선 7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6번씩 추경이 있었다고 하지만 2019년도에도 5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작년에 6개월간 시의회가 파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본예산도 12월 31일 마지막에 겨우 통과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제대로 썼겠습니까?
종우
한종우위원장
위원님,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충분히 각 위원님들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각각 위원님들의 발언이 권한을 넘어선 발언과 또 대립되는 발언들은 자중을 해 주시고 행복위답게 상임위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입장이, 생각이 달라서 질의하는 내용들이 조금 날 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상임위에서는 51만 시민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위원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입장으로 얘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들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입장들이.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실장님한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어제 본회의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추경, 2차 추경에 대한 것들 기조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민생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민생 예산과 관련된 것들 위주로 말씀을 주셨어요. 내용은 기억하시죠?
진관
이진관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전반적인, 거의 80~90% 이상이 민생과 관련돼 있는 얘기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현재 예산에 대한 분석들, 또 추경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에서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이라든가. 잘 보시면 예비비 같은 경우 추경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이 될 필요가 있을까. 또 세수 추계에 대해서 정밀도를 요구하는 것들은 이후 추경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가 타깃을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서 가는 데 있어서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자꾸만 갈지 자 행보를 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정확하게 세수 추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민생 예산들,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정확하게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조정을 잘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의문이 좀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추계나 편성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생과 관련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관
이진관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기조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나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매칭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빼고는 시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중에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골목상권 매니저라든가 5일장 환경 개선이라든가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국지도 84호선, 그다음에 체육시설들, 그다음에 주민 편익사업으로 농수로·농로 정비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이번에 계상해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혜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권민찬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공감이 갑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저런 쪽으로 생각하면 저런 쪽으로 공감이 충분히 가는데요.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산이 추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봐도 저희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평균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 부서인 세정 부서나 아니면 세출 부서인 여러 사업 부서들과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하고요. 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00원 가지고 하면 실과소에서는 200원, 300원, 1000원 요구합니다. 그것을 모두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제가 사업 과장일 때 분명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협의했어요,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다 짜고 하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사전 설명도….
진관
이진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체 세수 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균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오강현위원
말을 끊지는 마세요, 중간에. 발언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발언하는 거잖아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금 행안부에서도 정확하게 재난 목적 예비비나 재해·재난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5년 동안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예비비 지출액이 최대 50억밖에 안 돼요, 평균치. 그런데 지금 더 잡으신 거잖아요, 70억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추정입니다. 지금 당장 민생이 어렵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려·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5년 치 평균치에서 과다하게 20억 이상 더 잡혀있는 것은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될…. 아까 쭉 항목들 얘기하셨잖아요. 민생과 관련된 것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예산 잡혀 있는 게 몇 퍼센트인지 확인해 보셨잖아요.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아주 미약해요. 그런데 예비비는 20억 이상 5년 일반회계 기준 예비비 지출액보다 더 초과해서 잡으셨다고 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도 말씀 주셨는데 김포도시관리공사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16억, 명세서 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유로 발생된 거예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배당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해 결산을 하면 거기서 이월결손금 보전하는 금액을 빼고 이익준비금을 10%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채무 같은 게 있을 경우 감채적립금을 빼고 난 금액을 이익배당금으로 시에 배당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작년도에 20억 발생해서 2회 추경에 저희 세입으로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2024년도 결산 결과 한 16억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16억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반복적으로…. 작년에 20억 편성된 게 풍무역 파크트루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정 계획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상 세입액을 추계해서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은.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결산이 1~2월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에는 안 나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이게 계속 똑같은 상황이, 출자금이, 이익배당금이 나오는 것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매년 반복되는 거라고 한다면.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매해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액이 그 해는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이월결손금 보전을 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게 차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이런 것들도 사전에 얘기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마지막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정영혜위원
질의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제가 먼저 말을 열었잖아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라고요, 네? 한 가지, 아까 서두에 정영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중복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는 자체는 지금 부서 실무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예산법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지적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들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아까 실장님도 서로. 위원이 발언을 하든 실국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발언을 하든 우리도 그런 예의를 지켜서 발언에 대해서 중간에 발언을 끊는다든가 이런 것은 좀 지양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사실 권한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견제와 감시지 우리가 결정에 대한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하시고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공모사업 활성화 예산법무과 맞죠?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이것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서 300만 원 반영됐는데 부족해서 2400만 원을 더 올리신 건가요? 이게 어떤 부분을 올리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공모사업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전에 약간 체계가 확립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는 하지만 부딪히는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있고 사업도 우리가 다 하고 싶지만 매칭 비율이 적을수록 저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우리 시에 맞는 공모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부서들 보면 공모사업 컨설팅 안 받은 상태에서도 사실 공모 당선되는 부서들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서도 그런 부서가 오시면 열심히 일해 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서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이게 없어도 하고 있는 부서들도 있는데 또 이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산법무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급해 보이셨나요? 이것은 급한 예산인가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이것은 2026년도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서 2025년도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나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예비비를 70억 남긴 것도 어떤 부서에서 더 요구는 했지만 급해 보이지 않아서 삭감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급해 보이신 거고 다른 부서 것은 덜 급해 보이신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예산 삭감된 부서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내부자료라서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영혜위원
내부자료인가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정영혜위원
제공하기 어려우면 할 수 없고요,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맞추는 일, 아까 권한을 넘어섰다고 위원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글쎄요,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원이 해야 되는 일은 이런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짚고 그것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기 앉아서 좋은 이야기 하고 다 잘하셨어요 하고 말하고 싶겠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김포시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짚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을 맞추는 일, 숫자를 맞추는 일 이것만 하신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춰서 나왔는데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다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공직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어떤 것을 그냥 조율하고 맞춘다는 개념보다는 예산에 대해서 세수 추계라도 더 세밀하게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복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필터링하고 그리고 예비비에서 이것을 왜 남겼을까, 어떤 부서가 더 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더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공사 개발이익이 나왔어요. 작년에 20억 그리고 올해 16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3년 차가 됐는데 그동안 개발이익이 없었어요. 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왔고. 대장동 비리 사건처럼 김포에도 민선 7기에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의 개발사업에는 굉장히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그런 비리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견제도 필요하고 굉장히 꼼꼼히 살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기존에는 이런…. 매년 법인은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개발이익이 없었을까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과거에 2009년, 2010년, 2011년 사이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30억 정도가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힌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작년에 처음으로 20억하고 올해 16억이 잡힌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나 살펴보니 당기순이익은 발생을 했지만 그 당시에 할인 분양을 한다든가 할인 분양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부동산 경기침체가 또 왔고 그다음에 부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전금으로 계속 사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전하면서 해서 저희까지 배당할 금액이 없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는 경기침체가 아니고 부동산 경기침체는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시네폴리스라든가 풍무역세권이라든가 감정4지구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없고요. 풍무역 파크트루엘에서 발생된 이익금이 있었고 앞으로는 풍무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침체는 되지만 회복 단계에 있다고 보고 배당금은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면면에 대해서 한번 좀 꼼꼼히,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실장님,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저도 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배당금 이익금이 발생하면 이걸 좀 더 시기나 명확히 해서 본예산에 잘 쓰일 수 있게 해라, 사실 그런 위원들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검토해서 이런 의견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것은 딱 세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 언제까지 딱 세수 추계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산세부터 해서 이런 것 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까지 하라는 자체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간 위원님들 말씀이 다 나름 또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세수 추계라든가 이런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하나만.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 정부의 추경이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경기도도 지금 추경이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7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7월이요? 그다음에 중앙 정부는 언제 정도?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지금 언론에서는 몇 조 편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 추경이 지금 중앙 정부나 경기도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과 또 진행되는 것과의 차이가 우리 기초 지방 정부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지금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이번에 산불 피해를 중점으로 둬서 추경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받는 국도비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그러면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세운다든가 하는 그런…. 도비도 그렇고요. 도비를 세우면 저희와 연관성 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하고 관계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가내시됐던 것이 좀 더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국비나 도비 보조금에 대한 확정적인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세수 추계에 대한 정확도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앙 정부와 경기도 그런 세수 추계에 관련된 추경에 대한 일정들을 좀 더 고려해서 우리가 세수 추계에 대한 것들 정밀도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정들도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오강현위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는 것이라서 더 정밀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전체적으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실장님, 조은정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으나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식품안전과
11시 09분
경제국 심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추가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두춘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정영혜 부위원장님, 오강현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권민찬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한흔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재욱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효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기모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자료 순서에 따라 부서별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식품안전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두춘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강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아마도 전체적으로 저는 메인인 부서 중에 추경에서 가장 반드시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어서 서민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워하는 분들에 많이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폐업률이 아주 높아요, 개업률은 좀 줄어들고 있고. 그 데이터를 여러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보해서 확인했는데 폐업률은 올해 것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 작년과 재작년 것 비교해 보니까 한 13% 이상이 폐업률이 더 증가가 됐더라고요. 데이터들을 좀 면밀하게 김포의 상황들을 눈으로 보이는 것들도 중요한데 정확한 데이터들을 자꾸만 확보해서 어떻게 맞춤식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더 분석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말씀 좀 드렸고요. 저는 명세서 37쪽, 설명서 53쪽에 있는 겁니다. 노동 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과 관련된 건데요. 성립 전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것 조금 더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창우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2월에 선정돼서 현재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간제를 모집해서 노무사가 1명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 사업을 통해서 노무사를 올해는 못 쓰지만 일정 기간 써서 노조나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 설명이 조금 이렇게…. 주중 상담 가능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교육 횟수라든가 이런 내용도 자세하게 기입이 되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노무사가 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혼자 하기에는 현재 힘들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와 함께 중소기업 거기 같이 매달 한 번씩 면담도 나가고 다른, 부천지청에 권리구제행사도 대신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한 분이, 공모사업에 추가해서 된 분이 그분을 보조하면서 같이 여러 부분을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오강현위원
여러 가지 아마 법률구조 상담도, 특히 노동 약자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65쪽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산업현장에서 바로 쓰는 실용 한국어 교육인데 이게 지금 김포는 국적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외국인들 분석을 해 보니까. 국적이 다양한데 이게 일괄적인 교육이 가능할까, 아니면 이렇게 각각의 국적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순간 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외국인고용지원팀이 신설됐고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김포의 많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 한국어와 산업현장에서 쓰는 실용 한국어,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치중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거고 한국어의 산업에서 쓰는 용어를 저희가 시범 삼아 올해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현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전에 한국어 교육을 하셨던 분들의 경험들도 있고 매번 처음 할 때만 정확한 목적, 대상 이런 것들이 타깃이 정확하지 않으면 몇 회는 그냥 시간이 낭비돼버려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고 저도 한국어 교육을 몇 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처음의 커리큘럼이라든가 접근들을 어떤 대상으로 정확하게 국적도 나눠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황들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자세한 것들은 실무진들과 논의해서 좀 제대로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조금 더 미스테이크가 안 나오게 그렇게 사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덧붙여서 그냥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였나요? 업무보고 그때 김포시 이주 노동자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민원이라든가 기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 규모가 일단 80명이 돼 있어요, 80명. 그렇죠? 그리고 체험으로 익히는 산업안전교육도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대상을 80명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산업현장 용어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처음이고 사실은 아까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적이나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주말을 이용해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해 나가고 어떻게 좀 더 크게 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내년에 좀 더 크게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아까 실태조사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2~3월에 많은 외국인 종사자들과 기업체들을 많이 만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국어 현장에서 쓰는 용어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외국인들은 거의 MZ세대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한국인분들은 중년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문화교육과 같이 병행하는 부분까지 한번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고 아직은 계획단계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고 한국어 교육을 지금 대곶문화누리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재 거기에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이것을 체크한 이유는 다른 부서, 가족문화과 아마 제가 그 부서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이주 노동자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는 것과 거기에서 하는 생활 한국어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쪽과 아마 겹치는 인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겹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일단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쓰는 용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정영혜위원
그쪽도 이주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개설강좌가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차별성을 두시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비슷하게 해서 하시든 그런 것들 계획을 잘 잡아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위원님들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산업안전교육을 같은 곳에서 지금 강의 교육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80명의 교육을 하고요. 한국어 교육은 80명의 교육을 주에 2일씩 4개월을 하고요. 여기에는 지금 강사료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재비와 홍보비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산업안전교육은 2회이고 80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차량 임차료가 2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강사료가 50만 원씩 2회 그리고 참여자 급식이 2만 원씩 8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산업안전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차량을 동원해서 데리고 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교육은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를 모셔 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교육받은 수강생 위주로 그분들한테 국가안전체험기관이라든지 안전체험공단 이런 데를 가든 아니면 현재 그곳에 있는 강사분을 모셔 와서 현재 그것을 병행할지 그러한 두 가지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 두 가지 방향이 확정은 안 됐는데 그곳에 직접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니면 우리가 강사님을 모셔서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같이 할지 그것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산업안전교육은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하려고 하신 계획인 건가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기본은 그쪽으로 가는데 다만 아직 예산도 안 섰고 그쪽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현장 가는 체험 위주로 가려고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대곶문화누리관인데 교육방식이 전혀 달라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한국어 교육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것 1개소에 80명인데 대곶으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
하성면이나 월곶 시내버스가 다니는 위치에 사시는 근로자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곶면에 소규모 공장이 가장 밀집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분들이 대곶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얼마나 몇 번의 환승을 거쳐야 될까요? 대중교통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횟수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MZ세대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추후에는 한번 줌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저는 줌 교육을 많이 받아봤고 가지 않아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공간적 제약도 필요 없고 시간적 제약도 필요 없으니까. 주말에만 지금 이것 하신다는 거잖아요? 줌 교육을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근로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곶에서 저희가 이 교육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5개 읍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곳에서 다 하면 좋은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처음에 시범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또 외국인이 가장 많은 대곶에 일단은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해보면서 이것을 앞으로 확대를 점차적으로 나아갈지 또 지금 말씀하신 줌 교육도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기남위원
참 좋은 교육인 것 같고요. 이분들이 사실 실생활에서도 언어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저변확대를 하는 데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우
이창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흔지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김포시 기업지원사업 알리미 채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 사유를 보니까 타 기관 및 타 부서에 홍보 요청 건수 증가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0% 증가했다고 말씀을 여기 적어주셨는데요. 어떤 부서, 어떤 기관이 홍보 요청을 했는지 간략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요청 실적이라든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좋을 것 같은데요.
재욱
최재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지원 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700개에서 3000개 정도가 가입되어 있거든요, 늘었거든요. 그리고 카톡 알리미를 통해서 기업지원 홍보 정책을 알리는 효과가 있어서 예를 들자면 산업지원센터에서도 할 일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알리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홍보할 때 같이 홍보해 줘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정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요청이나 사례가 있으면 따로 주시고요.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제가 조금 보완 설명해도 될까요?
정영혜위원
네.
춘언
두춘언경제국장
제가 경제국장으로 가서 많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인 지원 단체들을 만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이분들이 제일 불편해하시는 게 정보취득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기업지원시책이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고용노동부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다 접하실 기회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취합해서 우리가 경기도 것, 노동부 것을 같이 알려드려라 그래서 그런 게 많은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지금 알리미가 옵니다. 알리미가 그래도 되게 자주 오는 편이라 저는 사실 그것을 보면서 예산이 잘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사실은 판단하고 저도 좀 읽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 타 부서나 이런 홍보 요청 건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저도 보고는 있지만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나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있으면 한번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욱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투자유치과는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효순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식품접객업소 간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 사유를 보니까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식용 목적의 개 사육 판매행위 금지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관내 11개 업체 정도 있는 건가요?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개 식용 공포하기 이전에는 한 40여 개가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폐업하거나 전업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현재 11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혜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다른 걸로 변경하시는 건가요?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통상적으로 개 식용 보신탕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다가구 겸해서 아니면 염소하고 흑염소하고 겸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대개 보신탕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폐업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전업은 흑염소 쪽으로만 간다든가 닭으로만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전업 지원을 2027년 2월 7일에 전업 지원 예정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지금 11개 중에서 올해 전업하겠다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저희가 국비하고 매칭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 일부 전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최종적으로 2027년 2월 7일까지는 다 전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특별히 저희가 어떤 지원 이런 게 있나요?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저희가 메뉴판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그런 것 전업을 할 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보면서 걱정을 좀 사실 했었거든요. 이분들이 전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민원은 없을까, 어떤 대책이 있으실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는데 혹시 그런 사항은 없었나요?
기모
이기모식품안전과장
처음에 어느 정도 반발은 있었는데 그래도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보편화가 돼서 사실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크게 반발은 있지 않았습니다.
정영혜위원
혹시라도 그런 반발이나 민원 사항이 있으면 잘 대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국장님, 이기모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신승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신승호입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최명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준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상영 체육과장입니다. 조문순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과장님 다 계실 때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교육문화국의 어떤 실적이 저는 상당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다른 국은 대부분 경상적인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교육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비경상적인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떤 문화행사 이런 부분들 훌륭히 해내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요. 어느 해보다도 작년에 성과도 많았고 또 그 성과가 밑거름이 돼서 앞으로도 김포 문화가, 또 교육이, 또 도서관 관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학습관 교육강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에 보면 매년 연례 지출이 반복되고 있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항상 이게 본예산에서 편성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이게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정산하고 새롭게 계약하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걸 반영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완료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누락된 게 맞는 거죠?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네, 당초에 누락됐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예산의 계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강좌 운영에 대해서 통합플랫폼 운영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앞에서 예산 관련된 질의를 주셨고 운영 현황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얼마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경수
김경수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80주년 관련해서 공모 신청을 저희가 김포시에서 했는데 100%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미디어아트센터 미디어관에서 독립운동 역사 미디어콘텐츠를 제작해서 전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저희가 전시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공모사업 선정이 된 사항이네요?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되게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
부서들마다 이번 추경 보니까 공모사업에 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들이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디어콘텐츠를 만들어서 전시회를 할 건데요. 앞으로도 이것들이 다양하게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추가로 짧게. 지난번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트홀에서 열렸던 뮤지컬….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뮤지컬 애기봉이요?
오강현위원
애기봉. 그것 5억 들였던 거잖아요?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네, 5억 들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만 그런 우리가 만든 생산물들에 대해서는, 문화적 생산물들은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더…. 한 번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공연 1번으로 끝나지 않고, 어쨌든 예산을 꽤 많이 들인 거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후에 재생산해낼 수 있을까, 재활용해낼 수 있을까,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문화예술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물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후에 예산 들인 것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꼭 하셔서 이후에 피드백을 해 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순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진흥과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중식 정회 후 14시에 속개해서 다시 추경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 유도 매입 관련해서 유도 매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또 그 목적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관련 부서의 노력에 대한 질타 아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유도 매입 관련해서는 정치적이라든가 행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 유도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설명과 동의에 대한 노력들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이 아쉽고요. 이렇게 그냥 계속 추가 설명이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노력이 부족했음에도 자꾸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구분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유도 매입은 정말 이렇게 어떤 마찰이나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도 계속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좀 더 심도 있고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김포함상공원 운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함상공원 운영에서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있는 구 모양으로 된 분수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박준입니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가동되고 있는 건가요? 가동 안 되고 있지 않나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2024년도에 설치가 된 후에 현재는 시범운영 한 후에 별도의 가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가동 전인 거죠? 한 번도 이것을 본 적이 없어서. 가동 전이긴 한데 그러면 예산을 올리신 것이 가동 전이나 앞으로 이렇게 돼서 9월쯤 되면 동력비가 모자랄 것 같으니 추경에 올리신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2000만 원 선셋 문화행사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함상공원이 강소형 거점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들을 합쳐서 저희가 하절기쯤에는 분수대를 가동하고 조명을 같이 가동해서 그쪽에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절기 동안 같이 전기를 사용해서 운영하다 보면 동력비가 좀 더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 같아서 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원래는 9월 정도에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을 7월쯤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한 건데 추경이 빨라져서 지금 하시는 거죠?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그 일환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분수대를 같이 가동하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같이 계상된 겁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5년 7월에 “함상공원 운영 동력비 부족분 2회 추경 요구”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부서에서도 추경을 7월쯤 예상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1, 2회 추경을 너무 급하게 빨리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고 저는 이거 하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그 구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한여름에 여기서 분수대를 하면 수질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수질검사 같은 거,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 안에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더울 때 여기 들어가서 누가 청소를 하겠느냐는 걱정을, 이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수질 관련된 문제는 저희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해양하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수질 문제를 개선한 후에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청소 관련 그런 부분은 어디서 위탁받아서 하는 건가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현재는 수탁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해양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도시관리공사 쪽으로 수탁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수탁기관과 협의해서 수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해양하천과에서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확인만 잠깐 할게요. 명세서 1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입장료 수입 관광진흥과 기존에 기정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작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2차 추경에 6억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4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아마도 입장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굉장히 높게…. 이게 가능한 거죠?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박준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4년도에 입장료 수입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2025년도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산출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이 수입으로 잡힐 거라고 생각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세입 부분에 있어서 늘어나게 사업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세입 부분에 대해 어쨌든 들어오면 세출로 쓰는 건데 앞으로 남북 간의 관계라든가 애기봉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전망하에서 이렇게 잡으신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냐 하면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러프하게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들어오는 것도 쓰는 것이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균등하게 세출과 세입은 맞춰야 되는 것이라서 남는 걸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써야 되는 입장이라 세입을 좀 더 제 개인적인 입장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적극적으로 잡게 되면, 특히나 앞으로의 상황들에 변수도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3월까지 1억 6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추정해 보면, 분기마다 추정해 보면 대략 6억 정도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조금 숙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열심히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작하면서 말씀 주셨던 것도 뭔가 똑같은 것들을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제가 오셨을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설명해 주시러 오셨을 때도. 도대체 이걸 매입하고 난 다음에 돈은 큰돈인데 어떻게 이것을 쓸 것인가에 대한 목표나 계획들이 그냥 우리가 불입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 비전들이 주어져야 저희도 고민해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없다. 똑같은 것에 도돌이표가 반복되어서 고민의 여지가 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잘하시는데 더 잘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 사유를 잘 읽어봤습니다. 거기에서 퇴장 인원 관리시스템을 한다. 해병대에서 수용 인원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인원에 대해서 협의가 좀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협의는 어느 사항까지 돼 있는데 해병대에서 계속 관리를 요구하는 겁니까?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입장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명까지 협의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인원 관리 부분은 시간대별 인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병대 측에서는 시간대별 500명이 그 안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500명이 남아있는지 퇴장이 다 가능한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황 모니터를 설치해서 이것은 그러면 예약을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500명을 잘라서 받으신다는 얘기인가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그 1시간 안에 500명이 남아있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로 체크하고요, QR을 통해서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영혜위원
남아있으면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남아있으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나가시게끔 조치하려고요. 그 안에 500명만 남아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501명이다 그러면 그중에 1명을 나가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원칙은 그런데요, 사실 운영하면서 운용의 묘는 발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것을 모니터를 계속 설치해서…. 인원이 그러면 다 체크가 되나요, 이 모니터에 500명이?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체크가 됩니다.
정영혜위원
체크가 되게 돼 있나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것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리고 여기 전망대 암막 블라인드 설치가 또 있어요. 지금 사실 시장님이 애기봉에만 뭔가 굉장히 핫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 애기봉에 모든 것을 많이 쏟고 있어요. 심지어 무슨 대보름 때였나 그때도 그 행사, 불꽃 원이죠. 그 행사도 하기도 하고 어떤 다른 행사도 평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왜 산에 가서 하냐는 시민들의 그런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애기봉으로만 향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병대랑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야간 행사를 지금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주요 개최 야간 행사들을 뽑아서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군에서 계속 일몰 후에 북 방향 소등 철저 지속적 요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간 행사를 계속 하고 있었단 얘기인 건가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야간 행사 때는 전망대 쪽에서는 공연을 중단하고 내려와서 진행했던 거죠.
정영혜위원
전망대에서는 안 하고?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못 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정영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군부대에서 어찌 됐든 거기를 무슨 안보 관광지에서 복합 관광지로 만들겠다, 이런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계속 거기에다 쏟아붓고 계신데 지금 김포가 안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접경지역의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암막 블라인드까지 설치해 가면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이게 군 측에서 암막 커튼을 설치하게 하면 그쪽에서 행사를 해도 된다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물론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가장 공연하기 좋은 전망대 쪽에서 공연하지만 군 측에서도 암막 커튼을 설치하면 이쪽을 얼마든지 활용해도 좋다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계속 군이랑 그런 논의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우려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한다고 해서 사실 이만한 담뱃불도 빛이라면 어두운 데는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암막 블라인드를 친다고 해서 빛이 안 빠져나갈 것인가? 과연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블라인드까지 쳐가면서 군부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강행하는 이유를 조금 모르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성탄절 트리 점화식이나 레이저쇼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그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을 축소해서 하게 됐었잖아요. 김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타개해서 더 좋은 관광지로 만드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보라는 것은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재산이나 생명이나 불안감에 대한 것들을 지키는 것도 안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즐거움과 우리 김포시의 관광을 위한 것들도 필요는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암막 블라인드를 쳐서까지 군부대에서 걱정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접경지역 주민들을 챙기는 것도 안보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군에서도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지역주민들도 생각하시고, 김포시 전체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도 생각하고. 평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계속 불안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야간 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 계속 모든 행사를 지금 어디 부서도 저기 가라, 어디 단체도 그쪽으로 가라, 지금 그런 요구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번 행사도 큰 행사도 거기에 가서 한다고 하는데 너무 애기봉으로 지금 다 몰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안배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암막 블라인드도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일단 암막 커튼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혹시 과장님 군대 갔다 오셨나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전방이든 후방이든 부대 안에서 야간에 어떤 것을 합니까? 그 단어가 기억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등하관제는 기본이에요. 전방이든 후방이든 군 시설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것은 지금 행사를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겨울에는 일몰 시간이 몇 시입니까?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18시 이후 야간에 여기에서 행사를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군 시설 안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등하관제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 아닙니까? 이것은 조건부 승인을 떠나서 많이 늦어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과장님도 이 말에는 동의하시죠?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설치하려는 암막 커튼은 군에서 이미, 스타벅스 위에 보면 군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미 저희가 설치하려는 같은 재질과 같은 두께의 커튼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비슷하게 설치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불빛이 새어 나간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그래서 이 애기봉 관련된 예산들이 이번 제2회 추경 때 통과하게 되면 사실 정영혜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 김포 갈 데 없습니다, 애기봉 밖에. 김포의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강화 가는 관문 아닙니까. 이것 이제 막아야 돼요. 하나라도 잘 되어 있어야죠. 하나라도 잘 돼 있고 거기에서 파생돼야 된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관광진흥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지난 추경 때 말씀해 주셨던 게 있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때 3월 말에 모노레일이었나요? 그것 관련해서 공모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결과가 나왔고요. 탈락했습니다.
정영혜위원
탈락했습니까?
박준
박준관광진흥과장
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세출 요구액 같은 것을 자세히 보는 편인데요. 지금 체육과 것을 보면 공모사업이 돼서 하는 것들이라 공모에 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공모사업에 따라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떤 구체적인 사업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이죠. 이것도 그렇고 그 앞에 스케이트 빙상체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빙상종목을 주말에 진행하고요. 그리고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 차등 배분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농구하고 줄넘기 이런 것들을 주말에 진행하게 됩니다.
정영혜위원
신나는 주말 체육도 빙상인 거고 빙상체육활동 지원도 빙상인 건가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두 개 다 빙상인가요, 지금?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리고 둘 다 유소년들 5~6학년 대상인 거고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은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는 어떤 확신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또 공모를 신청했을 때 기초종목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이나 수영, 체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빙상…. 스키도 있긴 한데 그것은 환경 여건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빙상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정영혜위원
그 말씀을 파악해 보면 두 개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빙상으로 일단 두 개 다 넣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종목에 한해서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것 대상자는 5~6학년으로 겹치죠, 지금?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시는 건가요? 대상자가 겹치고 같은 빙상종목인데 어떻게 추진하시나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이게 주말에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방과 후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조금 헷갈리긴 한데요. 뒤에 것은 주말에 하는 거고 앞에 것은 방과 후에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대상도 같고 종목도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좀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 허술하게 넣으신 것 같아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을 많은 분들이 지금 원하고 계신데 공사가 시작된 거죠?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체육과장 김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완공이 언제죠?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올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12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오강현위원
원래 계획이 12월까지였었나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원래 10월이었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가 있어서 그 기간만큼 연장되게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원래는 올해 10월까지였는데 12월로 2개월이 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확정은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 통해서 1~2월에 동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그 기간만큼 아마 그게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파크골프장 그래서 전국대회를 10월에 이게 완공이 되면 그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12월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10월이다, 12월이다 확답을 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저희도 공사 진행하면서 어쨌든 최대한 서둘러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계획은 12월이에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봐서 알려드렸는데 저는 10월까지라고 알려드려서. 어쨌든 12월이고. 그다음에 실내 테니스장 저희도 현장점검 갔었는데 이게 지연되고 있나요, 개관이?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수탁자가 선정돼서 저희가 6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올해 6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오강현위원
8월 개관이 아니라?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6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요? 원래는 2025년도 2월로 되어 있었나요, 계획은?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2024년 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연초에 계획을 잡았었긴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물품이라든지 청소 장비 등등 구비해야 할 것들이 좀 있어서 최대한 계획하고 있는 게 6월에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청소나 이런 것들이 지연 이유예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아닙니다. 청소가 아니고요. 실내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테니스공에서 나오는 털 같은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소하기 위한 청소차 구입.
오강현위원
청소차 구입?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로커 구비 등등 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확정적이면, 6월에 확정이라고 하면 중간에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공지해 주세요. 막연하게 기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개관에 대한 일정들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활용에 대한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변에서 이용하고 싶은 분들. 그런 것들이 자꾸만 시기적으로 예고된 것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혼선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확정되시면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국제 빙상경기장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빙상 사업들도 올라와 있는데.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 빙상경기장은 작년 8월 이후에 대한체육회에서 보류 결정 내린 이후에 현재까지 표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달에 신임 대한체육회장이 선임되면서 관련 단체 체육회장들 순회 간담회가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전해드리자면 신청한 7개 시군에 대해서 금년도 안으로 대한체육회에서 한번 면담할 계획이 있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들은 바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예를 들면 한강마라톤대회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면담 정도 하겠다는 정도의 계획이 나와 있고 공모에 대해 어떻게 확정 지어서 선택할 건지는 아직 정확한 일정은 없는 거죠?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속 홍보하고 있는 거고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옮기는 건 확실한 거예요, 옮기는 건? 태능국제빙상경기장을 옮기는 것은 확정적으로 돼 있나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나중에 이 내용을…. 저희도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공식적인 이런 상임위 자리 말고는 와서 설명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잘 모르고 있으면 시민들한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리해서 의원들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 실내 테니스장 위탁운영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예산요구 사유에서는 2025년 8월 개관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6월 개관 예정으로 답변해 주셨더라고요. 자료하고 말씀하시는 답변과는 통일성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자료를 드린 대로 8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테니스 동호회분들이나 시민들께서 실내 테니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관리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어쨌든 정식 개장 시간은 대부분의 체육시설들이 22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형편이 닿는 한 18시까지 일단 임시 개장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테니스장 운영비라는 게 있고 여기에는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5684만 2000원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더라고요. 추경에 추계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세부 내역 정도는 풀어서 내주셨으면 하는, 좀 미비하지 않나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풀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상영
김상영체육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영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서관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조문순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복지 분야 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황병록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장윤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회숙 가족문화과장입니다. 이영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진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사업보고에서 단순 착오로 예산의 중복 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단순 오류를 통해서 사실 큰 문제점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부서에서 중복 편성을 넘어서 예산법무과에서는 이걸 거르지도 못한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 과장님이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봤을 때 어찌 보면 부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김포시의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간 협의라든가 여러 확정 단계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경우입니다. 여기에 국장님께서도 책임이 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복위에서는 엄중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사업지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거죠?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관내에도 사실 거주하고 계시는 사할린 동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충분히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홍보를 당부드리고 지금 사랑의 밥차를 마산동에서 할 때 그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또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한번 이런 것들을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서 함께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병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관내 사할린한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 통진읍·마산동·구래동 이렇게 세 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총 224가구 361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경기도 사할린한인 지원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고요. 또 금년 3월에 우리 사할린 지역 대표자분들하고 추가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복지관이나 북부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위탁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적극적으로 간담회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홍보부터 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취약계층 복지증진 중에서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이 예산 안에서 다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처리가 2023년도는 11명, 2024년도에는 10명인데 2025년도에 지금 한 3개월간 무연고 사망자가 10명이에요. 그래서 예년보다 빠르게 예산이 소진됐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황병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경우는 첫 번째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 연고자가 있는데 시신을 인수 거부하는 가족관계, 단절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연고자가 있는 사망자에 대해서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에 총 무연고 사망자 수가 18건이 들어왔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네, 초기에 10건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분기에 벌써 다 소진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예년보다 급속도로 빨라진 상태인 거죠, 갑자기? 그래서 왜 이럴까. 예년에는 2023년도에도 2100만 원이 집행됐고 2024년에 총 집행액이 23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예년대로 2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놓으셨단 말이죠, 본예산에서. 그런데 벌써 다 소진이 됐어요. 연간 사용액이 3개월 만에 다 소진돼서 예산이 부족한 거라 이게 본 위원이 왜 이럴까, 무슨 이슈가 있을까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김포만 이런 건가요? 국장님 한번…. 이 내용을 아시나요? 원래 이런 건가요? 아니면 김포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복지국장 진혜경입니다. 부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제일 문제는 어쨌든 간에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이런 세대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부분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취약계층 세대에게는 바로 직접적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포기하는 사례들. 그래서 사실은 무연고 사망자의 발생 건수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굉장히 발생 건수가 많기는 한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기에는 어쨌든 가족 간에 유대관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고 깨져 간다는 우려 아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연령대는 다양한 건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국장
고령자가 좀 많고 중장년 남성 세대가 좀 많습니다. 1인 가구 중장년 건수가 많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이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가족들이 장례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렇죠?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 추이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가족이 있는 상태여도 무연고자로 되는 건가요?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거기서 거부를 하게 되면?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가족분들이 가족관계 단절 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시신을 인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가족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것들이 판정되면 그다음부터 시에서 책임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병록
황병록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만약에 진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김포가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약가구 적극적 발굴, 국장님 계시지만 적극적인 발굴과 생애주기별 위기에 처해 있는 분석도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복지국에서 더 전투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병록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저는 공설 봉안시설 증축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지난 1회 추경에 할 때 의회 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를 90일 정도 한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건 설계비인 거죠, 설계비?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예산이 투입될 전망….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감리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가로 돼서 한 60억 정도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 부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그동안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이 바우처 제공 기관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대부분 최중증이기 때문에 1:1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을 새롭게 하면 저희가 제공 기관을 1개소 지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정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로 케어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아직 제공 기관 지정…. 이게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제공 기관 지정을 어디로 해야 될지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공 기관 지정은 저희가 공고를 낸 다음에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고득점 제공 기관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 주간 그룹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주간 그룹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상생활 자립이라든지 자립생활, 행동 지원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지원사업 같은 것도 있고요.
정영혜위원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운영 방식은 선정된 제공 기관에 저희가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준 다음에 그 제공 기관에서…. 저희가 지금 1명이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용하시는 분이. 그분을 전담으로 케어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거는 경기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1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야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주간에도 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시에는 1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야간에만 하는 거고 이것은 주간에도 할 수 있게끔, 24시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윤석
장윤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윤석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족문화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혜위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신도시 쪽에 하시는 거잖아요, 신도시 FC 주차장 뒤쪽에?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가족문화과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저희가 작년에 부지를 굉장히 다양한 곳을 알아봤고요. 신도시에 거기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쪽으로 LH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1년 단위로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계약 단계에 있으신 건가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때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아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4월 중으로 착수가 가능합니다.
정영혜위원
4월 중으로요? 그러면 그때 본예산 때는 실시설계용역비랑 공사비가 편성됐고 현재로서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조성 공사를 하려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네, 본예산에는 도비 보조사업까지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고요. 1억 5000만 원보다 더 추가되는 조성비가 필요해서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영혜위원
시에서 앞으로도 놀이터를 더 증가해서 마련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인근 도시를 보면 2개소 이상 반려견 놀이터가 있고 간이놀이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반려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도 추이를 보면서 반려견 놀이터를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질의드리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재배치 관련해서 이것도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내에 1층에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나와서 외국인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외국인들이 많이 모일 때는 앉을 곳도 없고 설 공간도 없이 많이 부족해서 법무부에서 공간을 좀 더 확장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층을 확장을 하고 1층 기존에 사용하던 곳을 2층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지원센터의 회의실이라든가 상담실을 2층으로 옮기고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일자리 관련한 상담은 기존에 있던 1층, 기존 상담실로 운영했던 곳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법무부에서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법무부 예산으로 진행할 거고요. 저희는 2층에 새롭게 상담실이라든가 회의실 이런 것 꾸밀 때 필요한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민원 대기공간이나 사무공간 정도를 하신다는 거네요, 2층으로 올리고 그렇게?
회숙
이회숙가족문화과장
2층으로 올리는 것은 회의실이라든가 상담실 정도로 하고요. 기존 1층에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썼던 곳을 법무부가 다 쓰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옆에 저희가 기존에 상담실, 회의실, 대기실 썼던 곳을 고용노동부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좀 더 이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재배치를 하신다는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포시 보육계획 수립 용역이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서 보육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본예산에 얼마든지 계획해서 들어왔어도 됐는데 꼭 추경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본예산 예산 재정 때문에 수립이 안 됐고요,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에서 올라오지 않은 건가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용역에 대한 부분은 조금….
김현주위원
용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같은 사항인데요. 이게 어쨌든 5년 주기로 시행을 정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이 돼야 되는 건데도 본예산에서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되셨단 말씀이신 건가요?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이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을 해도 올해 안에는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협의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란
이영란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법무과와 부서 간에 협의돼야 되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생각을 전혀 못 했었는데, 당연히 다 협의가 돼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이영란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구영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영미입니다. 김포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역 보건과 시정 발전에 애써 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순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구영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포 관내에서는 1개소 추가지원 신청해서 예산을 한다는 의미이신 거죠?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 35개 의료기관 중에서 올해 2개 기관이 설치되면 35개가 다 완료가 되는 그런 경우이고 당초에는 1개 기관이 내년에 설치하고자 했는데 올해 설치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이게 자부담분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 요청해서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그래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기관이 있나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건데 다 완료가 된다니까 다행이네요.
순연
이순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연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시군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인데요. 내용은 주신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도비와 시비가 확정 내시로 2월 28일에 통보받고 70여 명의 자조모임 참여 인원이 있어서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자료도 잘 주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서 286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 추진실적은 있어요. 2023년도에도 있고 2024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결산 현황은 없어요. 이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확정 내시돼서 도비, 시비로 내려준 돈은 기존에 처음으로 따로 내려온 돈이고 여기에 실적으로 잡힌 것은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센터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자살유족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실적은 기재가 됐는데 이번에 세운 예산에서의 결산이나 이런 사항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기재가 안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분명히 있는 거네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세우는 예산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면 사업 구분에는 연례 반복이라고 되어 있고 또 뒤에 보면 결산 현황은 없고 사업추진실적은 있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로 봐야 될지 아니면 연례 반복으로 돼야 될지. 예산은 신규고 사업은 연례 반복이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소장님, 김영주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심상연입니다. 김포시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장 사무국장입니다. 수련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영근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조성훈 수련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시청소년재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심상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청소년재단 예산 질의에 앞서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많은 공모사업을 또 받아오셔서 진행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추경 자체가 대부분 다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 세입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자랑 한 번만 해 주시죠.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직원들이 제가 항상 여기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인력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초가 되면, 물론 전년도에 시에서도 사업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연초가 되면 어느 곳에서 공모사업이 진행되는지를 다 필터링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으로 공모사업으로 응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2023년도에 왔을 때는 공모사업 자체 범위가 넓었는데 점점 범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건수는 같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설명서 부분에서도 그 설명서를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자세하게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 부분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다 함께 공유됐으면 하는 사항이라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는 꿈의 향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추진실적을 보면 2023년부터 쭉 해 왔었는데 계속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었나요, 이것도?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꿈의 향연은 이미 시에서 2억이 넘게 대행 사업으로 진행해 주고 있는데 그 사업 말고도 기본으로 하면서 저희가 공모사업 최대한 응모해서 더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영혜위원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연인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시에서 대응해서 했던 사업이라 연인원이 2023, 2024년은 좀 많고 2025년은…. 그러니까 2023, 2024년에는 연인원이 거의 2000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2025년에 6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십시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으로 나오게 되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300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저희가 같이 즐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60명은 단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원은 변함이 없지만 꿈의 오케스트라를 같이 즐기고 향유하는 시민, 청소년들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실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지금은 단원만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위에처럼 공연 여러 가지 정기교육이라든가 연주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같이 즐긴 시민들까지도 여기 실적에 담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것도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꿈의 향연이라는 것들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진행을 잘해 주셔서 더 많은 시민들이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 최규장 사무국장님, 이영근 센터장님, 조성훈 원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계현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이일우 본부장입니다. 예술본부 신영민 본부장입니다. 문화기획팀 이민수 팀장입니다. 공연기획팀 이우정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이계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1건 정도밖에는 없네요. 그전에 이번에 벚꽃축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문화재단과 우리 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으로 이번에 주관해서 하신 거잖아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비바람 부는 속에서도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
고생 많으셨고 날짜에 대한 부분도 어찌 됐건 시랑 다 논의하셨겠지만 빠르게 전날 16시 정도부터 시작하게 돼서 다행히도 시민들이 그래도 좋은 날씨에 많이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도 빠른 판단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잠시 갔지만 문화재단 직원분들도 출장을 다녀오셔서도 다시 이 축제에 투입돼서 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축제를 잘 해내려고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올 한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체 공사 이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뒤에 사진을 넣어주셨는데 이 사진이 현재 상황인 건가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떨어졌을 때의 상황을 찍은 거고요. 지금은 임시로 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11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번에 상황이 된다면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올렸거든요.
정영혜위원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지금 해 놓고 계신 거고.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옆에 전선 부분도 그렇고.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 떨어졌을 당시에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줄 알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부분들 요즘 화재도 많고 해서 화재위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것은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감사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짧게 확인만.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 3페이지에 어쨌든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아트홀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누전이나 이런 것들.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벨이 울린 경우는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화재로 연결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혹시 누수가 나거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경우는 왕왕 여름철에 누수가 조금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누수로 물이 떨어져서 물난리가 아래쪽에 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제 생각에는 누전으로 누수 내지는 물이 전선과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이 돼요, 사실은. 전체 공연이 진행 중이거나 인원 숫자가 대거 많으면 거기가 1층, 2층 다 합치면 500명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석일 경우에 그런 누전 사고나 화재 사고나 누수 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전상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각고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위원님께서 물난리 난 것을 작년에 한 번 보신 것 같은데요.
오강현위원
맞아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2층의 카페에서 주말 동안 물 잠금장치를 잘 못 해서 발생했던 사고였고요.
오강현위원
맞아요. 아래층으로 떨어졌어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마침 그때 공연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조치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10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진행이 많이 돼서 교체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시의 사정과 이런 것 때문에 교체가 제때 안 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틈이 나면 추경 때 틈틈이 올려서 받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올리니까 예산 규모 자체가 몇십억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급한 것 올리고 진행되면 다음 추경 때는 조금 예산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올려서 이렇게 교체해 나가는 게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예산에서는 큰 목을 하고 이렇게 해야 오래가지 10년이 지나면 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공연 이런 것 다양하니 좋은데 안전사고가 제일 우선이니까 시설들 점검도 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우선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창작 뮤지컬 애기봉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참 좋은 공연이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일반인들이 가서 관람했을 때 아마 되게 그냥 제일 적절한 표현은 아마 센세이션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도 이런 공연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그날 공연 관람 후에 대표이사님 말씀이 조금만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좀 더 내용의 구성이라든가 질적인 면이 더 훌륭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쨌거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공연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날씨에 즉각 대응해서 많은 시민분이 벚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마 거기 계신 팀장님 비롯해서 본부장님 다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포문화재단이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 이일우 본부장님, 신영민 본부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조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 부장입니다. 장선화 경영지원부 차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사업부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종우
한종우위원장
조선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추경 건이 많지 않아서. 인건비성 경비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총 정원이 그러면 11명이 되는 건가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정영혜위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9명에서 2명 증원돼서 11명….
정영혜위원
마이크 켜 주세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11명 정원이 충원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영혜위원
처음 통폐합 건이 시작돼서 그동안 사실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보고 있었고 추운 겨울에도 직원들이 모금하러 다니고 김치 받으러 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일일이 봤는데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많이 힘드셨을 거고 그 모습 속에서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있었고 다 잘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렇게 완전체가 되는 날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대표님께서 쭉쭉 뻗어나가셔서 복지재단을 다시 반석 위에 세워놓는 그런 일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11명이…. 다시 2명 추가 편성돼서 11명 되면 그동안 업무들이 많이 편중됐던 부분들이 잘 나눠져서 진행될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그동안 목말랐던 정원이 다 채워져서 직원들 업무분장을 세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 가장 큰 것은 복지재단의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이 1차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논의했고 그 논의를 가지고 조달청에 입찰공고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담을 것이 어떻게 하면…. 물론 나눔과 배분은 기본이고요. 복지 수요조사라든가 시민들의 욕구 조사를 잘 파악을 해서 김포에 정말 어떤 복지가 필요한가를 고민해서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김포복지재단이 어떻게 보면 김포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금과 배분이 기본이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기본이고 그 외에 복지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우리 재단에서 충분히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장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선희 대표이사님,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