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황성석 의원 발언
유매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안전기획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축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미래전략국(미래전략과·도시디자인과·철도과), 환경국(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해양하천과), 교통건설국(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건설도로과·도로관리과·차량등록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맑은물사업본부(하수과), 공원도시사업본부(공원과·산림과·클린도시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안전기획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규형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매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추경 관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규환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승묵 민방위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류규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김포시 자율방재단 사업비 이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2차 추경에 또 편성이 됐어요. 사업 설명의 산출내역 쭉 보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충원된 건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인원이 충원된 사항은 아니고요. 빗물제거반 활동을 기존에는 시청의 직원들이 2023년도, 2024년도에 했는데 이것을….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재단 활동 안에 빗물제거라는 활동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방재단 활동 안에 빗물제거라는 사업이 또 추가됐고 그 추가 사업비가 2만 원에 3명인 건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산출기초를 2만 원에 3명에 34개소 3회로 했는데 이것은 2023년도, 2024년도에 시에서 공무원들이 빗물제거 현장 활동을 나간 실적을 참고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실비로만 반영을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실비만 2만 원. 실비에 2만 원 책정의 근거는 뭐가 되나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에서 빗물제거반을 운영하면서 2023년도에 3회 그리고 2024년도에 3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보통 8, 9급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의 단가 그런 것 기준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단가와 자율방재단의 단가 책정이 다를 텐데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자율방재단의 단가는 사실 없기 때문에 실비로 저희가….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공무원 단가 기준으로 잡았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공무원분들은 사실 이 부분에 직원분들이 근무 외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당 개념이라든지 등등,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저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액수가 상당히 적게 책정될 거고요. 그러나 방재단은 이 책정하는 금액에 있어서 안전수당이라든지 등등 다 담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공무원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에 대한…. 지금 빗물제거가 실질적으로 빨리 시행돼야지만 김포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고 요즘 집중 폭우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2만 원을 책정했고 3명이 34개소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실성이 너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편성에 대한 부분에 자율방재단과의 소통을 담아내신 건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 들고요. 답변 일단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담당관님, 저희 침수 감지 알림장치 설치 지원 성립전 하셨어요. 성립전 진행 이미….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네, 성립전….
계순
김계순위원
이미 설치 다 하신 거죠?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6월 18일에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가 돼서 100%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을 먼저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미 설치가 완료, 조치 끝났다라는 거죠?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지금 침수 감지….
계순
김계순위원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지금 추가 모집 중이고요. 16개 설치는 확정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할 수가, 예산이 남아서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 교부 결정 통지가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 16개에 대해 확정 지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예산 남은 부분 일부 더 추가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성립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선 집행 가능하다는 부분 충분히 알지만 위원님들에게 왜 사전보고 안 하시나요? 성립전 예산 국·도비 지출하기 전에 사업 보고, 저희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4월 추경 없었으면, 4월 추경 진행 안 하면 이 사업은 저희 진행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성립전 예산은 집행하고 성립전 예산에 대한 성립전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안전담당관님…. 안전기획관이죠. 안전기획관님으로 오시기 전에 예산 부서에 계셨었잖아요? 성립전 예산 시급하게 지출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행해야 하는 이유와 상황과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보고해 주시는 그 부분도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부터는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꼭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침수 감지 알림장치 설치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16개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2단지 3개소, 풍무동 유현마을 신동아아파트 5개소, 걸포 오스타파라곤 1단지 2개소, 운양 전원마을 월드 3단지 2개소, 통진 서암 주공아파트 3개소, 양촌 현대주택 가동 1개소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은 지속적으로 침수가 계속됐던 지역인 거죠? 계속 신고가 들어왔던 지역을 위주로 한 거죠, 16개소가?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주택과 통해서 침수가 됐던 곳 그리고 우려가 되는 곳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16개 더 이상은 없고 거기가 제일 위험한 곳이라 순위별대로 해서 딱 16개로 끝난 건가요? 더 필요가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끝난 건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2024년도에는 관내 지하차도, 장기·운양·운유·사우·나진 지하차도 위주로 설치를 했고요. 올해는 반지하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요청이 와서 또 관내 지하차도 몇 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더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김포시 자율방재단 사업비를, 자율방재단에다 그 사업을 이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가셔서 위험도도 있을 텐데 보험이라든지 그것은 어떤 걸로 혜택을…. 보험이 있습니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자율방재단 보험료는 예산을 작년에 편성해서요, 올해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개개인별로 보험이 다 적용된다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288명 전체 가입을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담당관님, 지금 유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계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침수 감지 알림 장치 해서 몇 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받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에도 장기 지하차도 등 16개소 설치 완료, 이렇게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그런 것들 세부적으로 더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립전 예산 반드시 저희한테 사전보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지금, 사업 내용 세출 요구 목록에도 알림장치 구입 4300만 원 16개 해서 통으로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1곳당 26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더 기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지적한 얘기 중복될 수는 있는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포시 자율방재단 사업비 내용 보면 아까 공무원 기준으로 2만 원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김포시에 회의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민간인들 회의 참석수당이 보통 지금 8만 원으로 책정돼 있죠, 과장님?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게 통상적으로 보면 11시에 회의 와서 1시간 회의하고 회의수당은 약 8만 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사실 이거 궂은 일이에요, 굉장히. 궂은 일이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물론 자율방재단이 봉사단체이긴 하지만 2만 원이라는 건 너무 현실성이 없고요. 이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액이, 물론 우리가 예산이 조금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인 건 알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춰서 이것을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율방범대 보면서 좀 의아했는데 직원들이 추진하던 것이 자율방재단 독립적 추진으로 간다고 해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자율방재단은 참여 안 했고 직원들만 했다는 뜻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직원들 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긴 한데 사업 구분에도 반복으로 돼 있고 신규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체크해도 문제가 없나요? 3년 추진실적에도 다 기록이 돼 있고 최근 3년 집행현황에도 예산들이 다 잡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율방재단은 처음 신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항목 체크가 맞나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기존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사업비 예산은 기정예산이 있는 거고요. 올해 증감이 620만 원 됐기 때문에 아마 민간 경상 사업 보조사업비가 계속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자료에도 보면 지금 3회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1페이지에는 또 6회로 빗물제거반 활동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기존에 공무원들이 2023년도, 2024년도에 6회 정도 현장활동을 전개한 실적을 아마 기록한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금액은 또 지금 6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추경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료에 오류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 또 제가 궁금한 게 침수 감지 알림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곳에 26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감지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침수 감지 장치가 한 곳에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2개 설치하게 되면 2개 설치한 범위에서 같이 측정을 해서 저희가 설치한 서버 컴퓨터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또 저희 직원 핸드폰으로 침수가 됐을 때 신호가 오게 돼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하나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가로폭 10m까지 감지가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없나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통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진입로 훼손해서 도로를 까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설장비에 이 도로 개설이 들어가는 목인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제목에 시설장비 유지관리고요. 시설비를 편성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콘크리트 타설한 바닥이 다 깨져서 이게 빗물이 유입해서 주민대피시설에 물이 샐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은 이해하는데 이게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되어 있는데 도로 개설하는 게 목이 맞는지 좀 의문이어서 사업 제목을 바꾸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지적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외에도 제가 어제 5분 발언도 했는데요. 대피소가 남북관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중요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월곶에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안에 대피소는 있지만 전투식량이라든가 전기시설이나 물 같은 게 하나도 지금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평상시에 이게 항상 비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규형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두정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오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근식 축산과장입니다. 심성규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이재준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기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두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두정호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PPT 좀 가능한가요? 불 좀 꺼주시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소장님, 매우 힘든 상황에서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한 13회 정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세 번 정도가 마침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가서 찍었는데 여기 지금 입구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지금 천장이 누수가 되고 그다음에 사실 곰팡이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좀 안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게 2층입니다. 2층인데 비가 새서 깔때기를 가지고 호스 파이프로 연결한 상태예요. 이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근무환경 속에서 어떤 행정력이 나올까요? 사실 진작에 했었어야 한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 원인은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이미 방수가 다 떠서 틈틈마다 벌써 비가 새고 있더라고요. 이게 벌써 2~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끼까지 쫙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예산 통과를 잘 해서 소장님, 완벽하게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황성석위원
고마운 게 아니라 좀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예산 편성되면 저희가 마무리 잘 해서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근무환경 개선을 반드시 소장님 때 마무리 짓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말을 덧붙이면 저도 가봤을 때 바닥도 리모델링이 잘못됐는지 색깔이랑 면이 다른 부분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농업기술센터가 지어진 지 좀 연식이 된 것 같은데요. 방수부터 시작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더 예산이 적극적으로 수립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저도 드리겠습니다.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과 황성석 위원님께서 청사 관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예산에 청사 관리 예산 편성되어 있죠?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옥상 방수 예산 편성 왜 반영 안 하셨어요? 그때는 방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예산팀에서 반영을 뺀 건가요? 아니면 청사 관리에 옥상 방수, 본예산에 반영이 왜 안 된 건가요?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 없었어서요.
계순
김계순위원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은 작년도 저희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요. 안 됐는데 왜 안 됐을까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그 시설물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됐는데 저희가 매년 보수공사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부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반영 안 됐었고요. 저희가 옥상 방수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번뿐만 아니라 전에도 저희가 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부분 공사를 하면서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커버가 안 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사항에 대한 것을 그때그때 저희가 확인을 하고 견적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예산 요구 사유하고 증감 사유에 보면 하여튼 반복적으로 옥탑 누수 문제 지적하고 있고요. 청사 노후화…. 중요한 것은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4월에 추경 없었으면 그러면 저희 빗속에서, 지금 이렇게 누수 과정에서 아까 방금 황성석 위원님이 사진 보여주신 대로 꽂아서 빗물 그렇게 하면서 직원들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시키실 생각이셨나요, 과장님은?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겨울철에는 냉난방 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계순
김계순위원
본예산에 이미 청사 관리 예산이 편성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탑 방수 공사가 배제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체적인….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 요구 사유 안에, 이 예산서 사유 과에서 제출해 주신 거잖아요. 사유에 “장기적으로 건물 안전성 유지 및 지속적으로 발생될 유지 보수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옥탑 전체 방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두 해 땜빵식으로 조금조금 보수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전에 문제 지적이 있고 앞서 다른 위원님이 벌써 십여 차례 가서 찍은 사진에 있어서 깔때기를 꽂아서 뭐를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다른 도색을 하거나 다른 청사 관리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옥탑 방수부터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본예산이 바로 몇 개월 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부터는 예산에 있어서 조금 우선순위 시급한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하셔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궁금한 것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태블릿PC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된 게 농업인분들이 연령대가 높으신 편이잖아요. 직원분들이 또 도와주시는 어떤 그런 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직원분들의 업무 가중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괜찮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한 부분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고려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오히려 그러면 더 편리해질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13페이지에 보면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만 원으로 2회, 1년 해서 600만 원을 요구하신 건데요. 뒤 페이지에 최근 3년 추진 실적 보면 2023년에는 300만 원 납부했고 2024년 작년에는 해당이 없고 올해는 또다시 추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고려인삼 시군협의회는 2016년도에 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성할 당시에는 16개 시군협의회가 구성이 됐고요. 현재 운영이 되는 시군, 참여하는 시군은 1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김포시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분담금은 300만 원씩 분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저희가 분담금을 분담을 못 했고 금년도에 전년도에 분담을 못 한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분담금에 대한 것은 인삼 주산지 발전 및 인삼 농가 경영 안정 등을 위한 시군협의회 공동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작년에 납부를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작년 미납금까지 지금 이걸 진행하는 건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축소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보면 유기농 농업 자재 지원이나 선택적 맞춤 농정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확대가 아니라 축소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 확보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어떤 식의 진행 방식인지가 궁금해서, 축산 분야 이주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지금 저희 해양하천과에도 해양 그쪽 분야에 이주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는 사업하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좀 다른 사업인 것 같아요. 같은 도비 사업이기는 하나 거기는 건물 자체를 지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동 거주 개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고 예산 규모가 그쪽하고 이쪽은 확연히 너무 차이가 나서 이 금액으로 그냥 지급을 해 주는, 1개소에 개선 사업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야 이주 노동자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부분이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축산 농가당 거기에 종사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그런 복지라든가 개선 차원에서 축사와 분리된, 과거의 대부분은 축사에 인접하거나 축사 안에 있는 관리사를 이용하다 보니 과거에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축사와 완전히 분리된, 주거 공간이 분리된 곳에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둘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신축하는 것으로 수요 조사가 됐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총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새롭게 건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의미로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1개소의 사업량의 사전….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경기도에서 저희 김포시를 그것에 따라서 사업량을 배정….
계순
김계순위원
배정을 해서 내시가 1개소 된 건가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3페이지 축산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에 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최근식 과장님, 이게 지금 도비, 시비 5 대 5 매칭 사업이잖아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여기 보면 4개 농가가 지금 신청을 한 건가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당시에는 8개소였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런데 사업량 배정 자체는 4개소만 확정돼서 배정이 됐습니다.
황성석위원
확정이 지금 4개소로 확정된 건가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자부담은 몇 프로인가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총사업비의 70%가 자부담이고 30%의 5 대 5가 도비와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70%의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마 4개소가 취소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그 부분은 사업비 개념보다는 경기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것도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배정을 해 준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금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계속해서 지원될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참여 못 하신 농가가 있으면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다가 사업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추후에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사업설명서 259페이지, 개 사육 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렇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전업률은 몇 프로나 되나요? 그러니까 폐업보다 어떤 비중이 높은가요? 폐업이 높냐, 전업률이 높냐.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폐업률이 높고요. 저희가 전체 25개 농가 중에 전업이 12개 농가고요. 나머지는 폐업 농가가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12개 농가가 어떤 전업을 하나요? 흑염소를 다시 키운다든가 토끼를 키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지금 대부분이 염소 사육을 희망하고 계시고요.
황성석위원
그렇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일부는 닭이라든가 기타 가축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십니다.
황성석위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양봉 산업 현대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양봉 전동카 1대 그리고 펌프 1대 이렇게 다 1대, 2대씩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규모를 보면 109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양봉 산업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1대, 2대 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용이 되나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봉 산업 현대화 같은 경우는 타 특정 경쟁력 사업 대비 일단 사업비 자체가 대비해서 많이 좀…. 뭐라고 해야 하나, 금액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양봉 전동카라든가 이송 펌프라든가 개별사업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농가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거의 골고루 혜택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농가들 선호도에 따라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항상 변경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양봉 산업이 그럼 김포에 몇 개 정도, 몇 군데가 있는 건가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한 50여 농가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50여 농가?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저는 이게 309대라는 표현을 조금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 이 309대는 어떤 표현이죠? 지금 사업 규모에 보면….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분수라든가 저희가 양봉틀….
유매희위원장
아, 분수. 이렇게 통?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분수라든가….
유매희위원장
아, 그걸 기준 삼아서 지금 한 건가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일단 내용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사실 사업 내용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지원과의 특성상 사실 연구개발도 포함이 된다고 보입니다. 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쌀의 소비가 점진적으로 낮아질 텐데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입니다. 현재 쌀 소비량도 감소하고 있고요. 또 농업 인구도 사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 정책은 고급화 하고 브랜드화 하는 방향, 또한 이 쌀을 그대로 쌀 소비 촉진하는 것보다는 가공품이라든지 공산품 속으로 저희가 농가들이랑 농업단체들이랑 협업을 해서 그런 쪽으로 경쟁력 있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또한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작물 재배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쌀 자체보다는 가공이라든지 공산품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좋은 생각이시고요, 소장님. 여기다가 하나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성석위원
최근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업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쌀로 만드는 바이오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글로벌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 관계자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특허, 그다음에 기술 개발, 기타 등등 바이오 산업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요는 엄청난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특허를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향후에라도 이렇게 바이오 산업 쪽으로 쌀로 만드는 특허 출원이나 기술 개발 가능하실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지금 가능 여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못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쌀을 어떻게 우리가 소비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쌀 바이오도 좋은 시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지금 이것 보면서, 본예산에 3000만 원 그리고 추가 2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가공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도 좋아졌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성장기에 들어서서 배고파서 못 먹고 이런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너무 많은 먹거리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어떤 포장이나 디자인 그런 것들이 더 끌려서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도 어렵게 현장에서 뛰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기센터에서 더 노력하셔서 그런 가공품이나 디자인 개발 이런 것에 더 중점하셔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고요. 저희가 포장지 관련도 단일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장도 조금 150g이라든지 200g짜리 포장지도 개발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포장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포시에 어떤 유명 연예인이 있다, 스포츠인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홍보하는 쪽으로 그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더 진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소장님, 장오규 과장님, 최근식 과장님, 심성규 과장님, 이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
송천영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제257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식 미래전략과장은 자녀 훈련소 수료식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미래정책팀장입니다.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권재욱 철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짧게 하나 궁금한 것 여쭤봅니다.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인데요. 기존에 예산 잡힌 것에서 지금 포럼을 운영하겠다고 1000만 원을 추가한 건데요. 여기 혹시 장소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저희 시에서 진행할 예정일까요?
주혁
김주혁미래정책팀장
미래정책팀장 김주혁입니다. 장소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서울권이나 저희 김포권에서 하는 방향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아니, 검토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여쭈는 거고요. 왜냐하면 뒤에 최근 3년 추진실적 보면 고흥에 엑스포 참가하고 모빌리티 엑스포 참가하고 이런 연혁들이 있는데 지금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일반 세미나 수준으로밖에 못 하지 저희가 엑스포를 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것을 제안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혁
김주혁미래정책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6월에 개최를 했었는데 장소는 김포공항 안에 있는 호텔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소.
유매희위원장
본예산 때 보면 항공우주박람회 참가 및 부스 제작 해서 5000만 원이 들어 있단 말이죠. 그거랑 별개로 지금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올리신 거죠?
주혁
김주혁미래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연장선상에서. 도심항공교통 작년에 진행하셨잖아요. 작년에 이어서 하는 건가요? 작년을 1회로 보고 올해를 2회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건 작년 거고 올해 새로운 추진인 건가요?
주혁
김주혁미래정책팀장
작년에 한 번을 했었는데 저희가 연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KTL이라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랑 작년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UAM을 좀 더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그 1회 때 나왔던 내용도 연장선상으로서 내용을 담아서 이어가겠네요?
주혁
김주혁미래정책팀장
네, 그런 측면도 있고 UAM 시장 동향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전문가들하고 저희 김포시랑 네트워크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협업도 하면서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1회 때 주로 나왔던 그리고 또 1회 때 발제 자료라든지 등등 자료 제작하셨잖아요?
주혁
김주혁미래정책팀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주혁
김주혁미래정책팀장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계순
김계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혁
김주혁미래정책팀장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장소 대관, 장소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주혁
김주혁미래정책팀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일식으로 350만 원 잡으셨고 발제 자료 제작비 250만 원, 초청장, 포스터, 현수막에서도 200만 원, 발제자 수당 200만 원 이렇게 일식으로 다 잡아주셨어요. 일식으로 잡은 이 부분은 아까 협업을 해서 하는 거기에 일식으로 1000만 원을 주고 그냥 함께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과가 이 포럼을 운영하면서 지출도 직접 하는 건가요?
주혁
김주혁미래정책팀장
이것은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죠?
주혁
김주혁미래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작년에도 직접 하셨죠?
주혁
김주혁미래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최소한 발제 수당이…. 저희 발제 수당 교수급이면 얼마이고 등등등 있잖아요? 토론자 몇 명 할 거고 등등등 있잖아요?
주혁
김주혁미래정책팀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이렇게 일식으로 200만 원 가능한 건가요?
주혁
김주혁미래정책팀장
발제자 수당….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포스터, 현수막….
주혁
김주혁미래정책팀장
발제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명, 9명 정도 해서 주제 발표도 하면서 토론도 같이했거든요. 그래서 그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순
김계순위원
팀장님, 저희한테 1회 때 자료 하나도 제출이 어려운데 최소한 2회 때 예산에 대한 기획안 하나도…. 그러면 저희는 발제가 총 몇 명이고 초청장의 날짜가 언제이고 장소 대관 352만 원이 어느 공간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만 드리면 되는 건가요?
주혁
김주혁미래정책팀장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소유권으로 잡았을 때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 사업이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 산업 자체에 있어서 김포시가 잘 육성해가려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도, 그리고 저희도 응원하고 있고요. 그러나 가는 과정이 이렇게 그냥 저희 보고 승인만 하라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 어떤 사업으로 어떤 과정을 가는지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 사업을 저희 보고 무조건 승인하라고 하는 것은…. 1000만 원이 되게 비율적으로 적은 예산 같지만 지금 총예산이 이미 본예산, 이거 지금 추가 금액인 거잖아요?
주혁
김주혁미래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다른 부서 쭉 보는데 해양하천과에 해양정책과에는 정책…. 그 역시 김병수 시장님 공약이에요, 해양하천 침수. 그런데 토론회 했는데 딱 200만 원 올렸더라고요, 토론자·발제자 해서 주는 비용이나 등등. 어떤 게 중요하냐, 어떤 걸 하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건 또 법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토론이에요. 그런데도 200만 원이에요. 참…. 잘 추진돼서 기본계획도 잘 반영하고 우리 김포만의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모든 정책이 잘됐으면 좋겠지만 김포시민들이 잘되는 과정이 무시되고 그런다고 하면 좋게 바라볼까 싶습니다. 일단 1회 때도 자료 제출하실 수 없고 지금 2회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등등등 자료도, 이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도, 설명이라든지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혁
김주혁미래정책팀장
산출 근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산출, 발제자는 어느 기준으로 잡고 있는지 또 1차 때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담아서 가져가려고 하시는지 기획안 정도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혁
김주혁미래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황성석 위원님이 아까 손 먼저 드셨는데….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심항공교통 UAM에 대해서는 글로벌 사업으로서 이게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사업적으로 많이들 뛰어들고 계시는데요. 지자체에서도 이 UAM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김포시도 굉장히 빨리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는데 지금 저희 김포시의 도심항공교통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국장님? 위치가. 지금 광역시별로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로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랐다고 보십니까? 위치가.
천영
송천영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UAM에 대해 대응하는 건 광역에서 많이 대응하고 있고요. 우리 시같이 기초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제가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김포시 예산이 굉장히 엄청 적은…. 들어가기는 계속 매해 들어가고 있어요. 매해 들어가기는 하는데 2023년도에도 2억 2000만 원, 2024년도에는 9700만 원, 2025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지금 예산이 굉장히 적거든요. 이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려면 아까 김계순 위원도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안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적극적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의원들한테 홍보가 필요하다. 산출내역서라든지 그 내용에서 전혀 우리가…. 위치를 어디에다 해야 한다는 그런 보안 정보는 빼고 우리가 모두 알아야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지 않겠느냐라는 주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좀 적극적인 공개 요청을 드립니다.
천영
송천영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광역에서는 직접 투자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 사업이 아닌 공모 사업에 응해서, 공모해서 거기에 선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자료를 지금 의원님들께서 원하시지만 보내드릴 수 없는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계획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공모를 통하는 거면 보안도 있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겠는데요. 하여튼 간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좀 답답해요. 보안 유지라는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의원들께서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은 자꾸만 달라고 그러시면서 정보 제공이 안 되니까 매우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정책지원관들이 어렵게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도 알아야 하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 알고 편성한 것과 모르고 편성한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렵게 전문가 초청을 하게 됐어요. 5월 1일 오후 2시에 하고요. 지속 가능한 명품 도시 연구모임이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안 유지가 최우선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도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또 다르게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영
송천영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갖고 공모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자료는 보안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국가에서 지금 정책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또 민간 투자사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아까 유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 위치도 모르는 상태예요. 이래서 되겠나 싶을 정도거든요. 이제는 조금 더 어느 정도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답변 아까 부탁드렸습니다. 좀 더 오픈 가능하시겠죠?
천영
송천영미래전략국장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 오픈해드리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딱 한 마디만 하고…. 국장님, 공모사업에 있어서 전략적 검토라든지 등등을 전체 공개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심항공교통 이 안에 포럼 운영이에요, 포럼. 포럼 운영의 최소한의 기획안 그리고 산출내역에 있어서 일식으로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또 작년에 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왜 필요한지, 작년에 했던 내용을 어떻게 끝냈기에 2회까지 연결돼야 하는지에 대해 의원들이…. 1회가 잘 끝났기 때문에 2회가 필요하고 2회가 필요해서 3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왜 연속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그 정도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거지 여기서 비공개, 공개해라, 전략을 공개해라?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수준에 대한 내용을 이해 못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듣고 있으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 들으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이해 못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희 도심항공교통 추진하시고 국장님이 가시는 방향 가시면 돼요.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비공개해야 할 부분 지켜서 가세요. 그러나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해 주시라는 부분이니까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 국장님하고 이 유기적인 관계 잘 고민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
송천영미래전략국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말씀하신 것에서,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포럼에 대한 자료는 아까 김주혁 팀장이 제공해드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답변드린 것은 UAM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라 지금 위원님께서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포럼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국장님,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자료들, 오픈할 수 있는 자료들 매번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변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현재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됐고 이번 추경에도 또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0억 세웠던 부분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한 19억 정도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다섯 분 정도가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등기소에 지금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토지 필지가 작은 필지이기 때문에 다 1억 미만인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차로 빨리하실 분들을 먼저 20억을 했었고 전체 보상액은 76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2차 하고 내년에 3차까지 해서 보상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2026년도까지 이 서변로 개설사업의 보상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인 거네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76억 기준 잡았을 때…. 76억이라고 하셨나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76억 기준 잡았을 때 올해 40억하고….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40억, 내년 36억.
계순
김계순위원
36억. 그러면 서변로는 보상가는 끝이라는 부분?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사우동 뉴빌리지 사업 지난 국토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돼서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해서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언제 예산이 편성되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막 대대적으로 국비에서 5년간 단계적으로 252억 정도 그렇게 한다고 막 보도됐었는데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보니까…. 그러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252억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략 계획하고 활성화 계획 수립 부분이어서요. 국토부에서도 올해 당장 예산이 투입될 부분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계획이 수립된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계획에 맞춰서 국·도비를 지원하면 저희가 똑같이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이 예산은 가장….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가장…. 전략 계획하고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용역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용역비만 편성이 된 거고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그러면 본격적….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본격적으로 한 50억 정도 투입할 예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50억 해서 직접 사업비가 추진이 되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 기간을 어느 정도….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용역이 저희가 용역비 3억 80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있었던 부분이고 그걸 먼저 저희가 쓰고 있고요. 하반기에 김포시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또 수립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두 군데 동사무소 앞의 공원부지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공원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사업 보조도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이 연말 안에 수립이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이면 5년 동안 250억 국비 예산이 내년부터로 봐야 하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원되는 건 내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용역비 정도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예산은 2026년도부터 5년 차로 보고 그 예산은 250억인 거고 이 예산은 용역비에 그냥 보면 되는 거다?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28페이지에 김포근린공원 조성 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래서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2억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2024년 9월에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 착수라고 적힌 건 어떤 걸까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김포공원 부분이 북변2구역, 북변3구역 그다음 저희 시하고 세 군데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북변3구역에서 먼저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 비용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지분별로 해서 북변3구역에다 지급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로 착수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북변3구역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북변3구역 재정비조합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희 예산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내부 보고를 통해서 했고요.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의회 동의를 그것도 받았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의회 동의를 받은 내용인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업무 협약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5억의 금액인데 2024년 9월부터이고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이거 올리지 않으셨나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에는 그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올리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시기가 맞지 않았다? 지금 2024년 9월에 착수인데 본예산은 12월인데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오히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차 추경도 3월에 있었고 했는데요. 지금 2차 추경에 온 건데…. 아무튼 과장님,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감사도 아닌데 따져 묻기에는 지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알고 계시면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누락이라든가 어떤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더 꼼꼼히 진행해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습니다. 이 골드라인이 저희가 3월에 계속해서 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랑 조금 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상당히 늦게 왔고요. 우리 의원들은 그날 당일 될 때마다 여기저기서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긴급하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다 시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즉각적인 보고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영
송천영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요즘 3월에 20분 이상 정체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철도, 일단 SRS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보고 체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황 전파는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것은 먼저 선 조치 후 보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공유하는 게 솔직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무의미하다라고 답변하시면 뭐….
천영
송천영미래전략국장
왜냐하면 사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시민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게 몇 분간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언제부터 개통이 됩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는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장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시민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안전 문자가 오기 전부터 저희한테 전화가 다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김포시가 당연히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고요. 저희도 그냥 안전 문자 받는 정도의 수준밖에 정보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부서에서 더 신경 쓰셔서 각별히 조금 더 그래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가 주민들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천영
송천영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 20분 이상 중대한 결함이 생길 때는 의원님들께 한번 사전 조치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계속해서 3월에 벌써 두 번 고장 나고 했는데 계속해서 같은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은 원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더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미래전략국장
원인은 솔직히 같은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상황,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뉴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다시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조치에 대한 것은 사전 점검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예행 연습 그런 것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철도라는 게 완전 무인화로 운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함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3월에 그러면 지금 운행 중단 사고가 몇 번 있었나요?
천영
송천영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철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일단 레벨에 따라서 보고 체계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일단 레벨1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보통 갑자기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낙상사고라든지 넘어짐 사고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은 현재 부서장을 중심으로 저희한테 문자가 오게 되고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의원님들께 상황이 전파되는 것은 20분이 지연된 어떤 중대한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각 의원님들한테 문자 발송이 되도록 레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3가 되면 국토부 쪽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상황이 보고가 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대한 어떤 레벨2의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치를 응급적으로 하고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유선상이든 말씀을 드리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철도에 대한 사고 사항은 레벨1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거의 하나씩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술 드신 분들이 소란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넘어짐 사고가 있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파출소로 인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 차례가 있고요. 어떤 신호 통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열차가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무인이다 보니까 안전이 우선이라 조그마한 어떤 이상이 있더라도 철도가 무조건 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게끔 되어 있고 서는 단계에서는 수동 운전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 수동 운전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로 수동 조작하는 게 아니고 사고 발생이 된 부분이 수동 조작이 가능한 부분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수동 조작을 저희가 전환해서 열차를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벨2 정도의 사고 발생은 현재 올해 들어와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레벨1에 대해서는….
유매희위원장
네, 레벨1은 지나가고요. 레벨2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2건의 원인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저희가 보통 통신 두절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는데 통신 두절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항은 케이스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2건이 똑같이 통신 두절인데 케이스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 사고 난 것을 요청했는데 하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월 25일에 사고 난 내용만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아시는 정보가 있다면 그 선 안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미리 연락 좀 달라는 그 요청이 그렇게 무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요청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중앙부처 지적 사항 3건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중앙부처 지적 사항 3건이 지적 시기가 언제인가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크게는 저희 열차가 처음에 진동에 대한 문제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있었습니다. 그 진동에 따라서 국토부 쪽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단계별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최초 지적은 진동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적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저희가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보안점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TS라는 교통연구원 쪽에서 정기점검을 나오는데 그때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중앙부처 지적 사항 3건에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전에도 중앙부처 지적 사항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와 그리고 예산이 지출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느 시기에 지적이 되고 완료가 된 사업인데 또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지적이 됐는데 그 사업이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중앙부처 지적 사항이라고 해서 지난 작년, 재작년 예산이 편성돼서 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적 사항이라는 것이 끝이 없이 계속 지적이 나오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이 언제 지적이 됐고 기존의 지적 사항이 완료가 된 다른 지적인 건지 아니면 그 지적이 유지가 되면서 추가 보완 예산인 건지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법령 개정 추가 설치도 비슷합니다. 법령 개정 시기, 추가 설치 4건 법령 개정이 언제 법령 개정일까요? 저희 코로나 시기 등등 해서 법령 개정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됐고 해서 집행이 됐는데 내용은 엄연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승강 시설 확충 설계라든지 등등이 코로나 시절에 법령 개정 등등 해서 지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령 개정 시기는 언제이길래 왜 이 시점에 예산 편성이…. 그 전에는 왜 편성이 안 됐을까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중앙부처 3건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진동 관련해서 2019년 7월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최종적으로는 2027년, 2029년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일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 사항을 처리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법령 지적 사항은 2024년 2월에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점검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을 때 지적된 사항이면서 이것도 2028년까지 단계별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승강기안전공단 쪽에서도 저희가 점검을 받는데 2022년 4월에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제반 개선 사항을 지적받아서 이것은 2026년까지 단계별로 예산이 집행되고요. 법령 개정은 철도안전법하고 재난안전법이 저희가 각각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과 2025년 1월에 법령 개정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내년까지, 2026년까지 단계별로 집행이 되고 실내 공기질 강화라는 부분은 올해 예산이 집행되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질관리법에 대한 개정 사항에 의해서 어떤 사물인터넷의 측정기기 설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8억이 소요되면 예산이 끝날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 있으시잖아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가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도…. 지금 이 예산을 심의한 이후에도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다음에 또 올라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게끔 여기 추진 실적 또는 예산 산출 내역에 명시 좀 해 주세요. 언제까지라든지 아니면 언제부터 최종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명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금만 더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골드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설명은 너무 간단하고, 39페이지에 골드라인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보면 세출 조정으로 인해서 편성됐던 부족분을 증액한다고 해서 64억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 좀 짧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대로는 이해는 됩니다만 본예산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2차 추경에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저희가 지출해야 할 본예산 부분이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로 지금 확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냥 김포시의 본예산이 부족해서 편성 못 했던 걸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금액이 너무 큽니다. 64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서보다 재정실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겠지만 이런 건 이렇게 편성되면 안 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43페이지에 수도권 철도기관 공동 용역이 있는데 연락운임 정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략 어떤 거겠다라고 이해는 되는데요. 그래도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관리비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4/4분기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고 이번에 4/4분기를 세우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연락운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철도를 이용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12개 기관이. 일반철도 포함해서 저희까지 들어가 있는데 연락운임, 그러니까 서로 철도끼리 연결되는 운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정산을 하는 사항입니다. 환승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정산하는 그런 용역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매번 왔던 분기별로 진행된 내용이고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이 정도의 비용을 감당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김재성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김주혁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정애입니다. 제257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정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장호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재효 해양하천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양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9페이지인데요. 생태하천 개선 시민 참여 정책토론회 예산 범위는 상당히 적은데 과장님,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업이 추경에 갑자기 200만 원 규모의 정책토론회가 편성이 됐거든요. 이 사업이 갑자기 왜 추진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과 일단 추진하는 배경과 그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최재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시민 참여 정책토론회의 경우는 저희 2025년 업무계획에도 들어 있는 당초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시의 재정 여건상 예산을 신청했는데 자체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사업을 2회 추경에 와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동안에 김포시의 하천 정책이 있는 수변 공간들을 조금씩 만들고 그것을 연결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전체적인 정책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약간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수변 공간과 도시 설계 전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하천 기본계획을 최근에 한강유역한강청에서 올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협의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시에서 한강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거냐, 시민들이 뭔가를 바라는 게 있냐라는 그런 의견들, 질문들을 많이 저희에게 주는데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듣고 요구를 받영해서 그것을 저희가 중앙이랑 협의할 때 제시도 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본예산 편성하지 못한 것은 예산을 진짜 반영하려고 했었으나 김포시 예산 부족으로 반영 못 해서 2차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200만 원이 없어서, 본예산….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200만 원은 아니고 원래는 조금 더 큰 규모의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그게 어렵다 보니까 GP 미래지식포럼 쪽에 있는 강사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정말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부분, 시민의 요구, 시민의 의견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고촌 어촌계하고…. 과장님, 보고받으셨죠?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고촌 어촌계하고 민원이 지금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침수팀과 해양정책팀과 해서 간담회도 두어 차례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진짜 이루어져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이 토론회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분들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들어보면 고양시하고 똑같은 한강을 끼고 있는 고양시와 김포시, 마주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하소연도 많이 하시고요. 소외감도 많이 느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포시의 행정을 또 질타를 많이 하세요. 왜 고양시는 급변하고 있고 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어촌계가 원하는, 또 시민들이 어촌계의 안전 문제를 담보해 주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나마 토론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의 취지에서 정말 동의를 하는데 과연 200만 원으로 어촌계 목소리 그리고 또 한강이 열리고 또 친수공간에 있어서 활용하고자 했던 시민들의 다양한 걸 담을 수 있는 게 200만 원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이 200만 원에 대한 산출 내역을 보면 토론자 수당 23만 원에 5명이고요. 토론자 여비 2만 5000원에 5명이고 원고료 1만 2000원에 5명인데 각, 각, 각이 아니라 같은 분이시죠?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각각의….
계순
김계순위원
각, 각, 각, 각?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한 분이 대표 발제를 하시고 다섯 분 정도가 발제에 대한 토론….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 이게 15명인 건가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15명인 건가요, 아니면….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5명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5명인 거잖아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5명이 수당도 받으시고 여비도 받으시고 원고료도 받으시고 그래서 합이 한 분이 26만 7000원 정도 받으시는 거잖아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 다섯 분이 분야별 대표성을 가지고 나와서 토론하시는 건가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200만 원으로 이 규모를 확대해서 저희 생태하천에 대한 김포시…. 그리고 또 사실 이것 저희 김병수 현 시장님의 공약 사업의 일환이고 김포시 하천의 하나의 백년지계로 가져갈 수 있는 토론회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 거잖아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어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토론회의 한 부분으로 담을 수도 있겠지만 어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대로 또 어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유역청에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강 관련해서는 철책이라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제한이 하나가 있고 이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가 특별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의 규제를 크게 받고 있고 둘 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협의를 해 주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는 힘들고 저희가 그동안에 경기도나 저희 시에서 연구용역들을 했던 자료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또 어필하는 부분이 있고 최소한의 취수를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도 당연히 있고 또 어민들의 생계를 위한 부분이 있고 한강을 서울시처럼 둔치에 나가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의 수단을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다양한 의견을 담아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을 해 주시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김포시민들이 한강 하면 각자 바라보시는 요구도 있으실 것 같고요. 요구를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거예요. 또 한강유역청에서 바라보는 부분과 또 우리 김포는 군사지역을 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다르기 때문에 토론회를 1회가 아니라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200만 원 수준의 토론회를 1회로 끝낸다고 하면 저는 정말 아쉬움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꼭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 200만 원 수준의 사업으로 끝나면 너무 아쉬우니까 다시 2차 사업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 과감하게 이 사업을 포기하시고 더 큰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든가 저는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저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수 통문 정밀 안전점검도 있고요. 수초목 제거가 있습니다. 이게 2억 3000만 원이 반영됐고 전체 3억 예산인데 지금 최근 3년 결산 현황 보면 점점 줄어요, 지금. 4억 80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 그리고 올해 지금 3억인데 이게 그리고 연례 반복 사업이고 한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이게 되나요, 관리가?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최재효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과 준설사업들은 100%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시만 재정이 어려운 게 아니고 경기도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비 신청하는 부분을 거의 대부분 인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었는데 작년에 실사를 나와서 자기들 경기도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약간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지원이 약간 줄어든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저희 시에서 노력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수초목 제거 예산이 다 여기서 오는 거잖아요. 호수공원에 거기 지금 가마지천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인 거죠?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아닙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래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그렇지는 않고 관리하는 소하천은 시비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국가 하천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이렇게 약간 관리 주체별로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 나누어져 있는 것에서는 지금 문제없고 이것만 지금?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소관인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 보수….
유매희위원장
지방하천 5개에 대한 내용인 건가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관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어디인가요. 거물대천도 있고 한데 관리가 잘못되면 악취로도 오고요. 그리고 환경 오염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잡초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줄고 도비가 안 왔다면 시비를 더 추가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불가피하다면 저희 시비라도 투입해야겠지만 공원이나 이런 제초 작업하는 예산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세 번 깎던 걸 두 번 정도 깎고 이렇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계속 이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공원 수초들도 그렇고 계속 민원이 연속해서 발생하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방법을 쓰셔서 더 확보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관리가 잘 되어야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김기수 과장님, 이정미 과장님, 김진량 과장님, 장호영 과장님, 최재효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제257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승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영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임종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장 부재로 심유섭 차량행정팀장이 배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보면 저희 김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4억 편성하셨어요.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죠?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2025년까지, 올해 만료되네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4차가 올해 만료되고요. 위원님, 5차를 이제 시작하려고….
계순
김계순위원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2차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당초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잡지를 못하고 특별회계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로 하다못해 2차 추경에 편성하셨다. 그러면 2026년 본예산 시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잖아요? 지금 2025년 만료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2026년부터 시작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을 만료해야 한다?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사업 기간이 2026년 5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 기간이, 지금 제출해 주신 사업 기간이 2026년 5월까지 되어 있다고요, 이 사업. 그러니까 용역 기간을 1년으로 잡고 계신 거잖아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도 어쨌거나 2026년부터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 중기계획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하니까 2025년 이내에 용역값을 완료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거 사업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조금, 네.
계순
김계순위원
사업 계획이 잘못됐고. 그러면 4억을 일반회계로 잡으려고 했으나 저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특별회계로 돌려서 4억을 편성하셨다라는 말씀?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벽지 노선 지원이 있습니다. 이 벽지 노선이라 함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말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영종입니다. 벽지 노선은 북부 5개 읍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아시는 것처럼 벽지가 굉장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최근에도 버스 노선 하나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예산이 지금 보니까 124페이지에는 최근 3년 결산 현황이 비어 있다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기에는 체크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어떤 걸 봐야 하나요? 추진실적을 보면 되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추진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여기에 체크가 됐었어야 하는 거죠?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9억으로 시작하고 2023년에는 9억, 2024년에는 10억이었다가 2025년에는 금액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벽지 노선 운행 버스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관리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벽지 노선, 벽지 노선은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사업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이관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보다는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벽지 노선에 포함이 돼 있었다가 경기도 공공관리제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체크에 보면 시비로 전액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국비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국비가 포함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워낙에 벽지가 힘듭니다. 교통이 불편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불편함이 없이 예산 책정이 될 수 있게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저희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신규 사업이에요. 택시총량자율조정협의회 운영인데 이 자율조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택시총량 이 부분을, 택시총량자율조정협의회.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마다 택시총량 산정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산정이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2026년부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택시 공급을 증감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국토부 검증을 받고 검증을 받은 이후에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사이에 전국의 평균 택시 값보다 적은 시군은 그 총량의 10% 이내에서 증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번에 지침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10% 이내에서 증가를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지침에 의거해서 택시자율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10% 이내에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그러면? 확정이 되면 없어지는 위원회인 거네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일회성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일회성으로 10% 이내, 그러면 저희 지금 운영되고 있는 택시의 10%까지만?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지금 5차 택시총량 산정 용역 결과의 10%를 증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0%?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가 아니라 용역값의 10%까지 하고 일시적으로 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그게 확정되면 협의회는 없어지는 것?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협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결과치를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택시가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는 감차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때도 저희 시를 포함해서 6개 시군만 증차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만 증차가 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번에도 많은 시군이 증차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산정을 해본 결과 현재 용역 결과는 감차인데 이 조항 때문에, 자율조정협의회의 10% 권한 때문에 증차는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증차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자율조정협의회가 지금 사업 기간이 2025년 12월로 잡혀 있는데 대략 저희가 확정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증차 확정이?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원래 용역을 작년에 발주해서 작년에 끝내서 올해 초부터 택시가 공급이 됐어야 하는데 국토부 지침이 올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가 용역을 마치고 지금 국토부에 검증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바로 오면 4월 중, 5월 중에 협의회를 열어서 그 결과를 경기도 심의위원회에 태울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하반기, 7월 이후에는 택시가 증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조정협의회가 생각보다 빨리 종료될 수도 있겠네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택시 공급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빨리 열 생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건설도로과 관련해서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비 2억에 관련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한강수로1-260호선입니다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담초·중학교 통학로 개설사업의 추가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 부족분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전체 추가 사업비가 한 9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7억은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2억을 이번에 확보해서…. 다만 확장하는 구간이 사유지여서 보상을 여름·가을에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겨울방학 때 두 달 남짓 동절기 공사를 해서 관습로에 차량 교행이 되도록 확장을 하면 내년 개교 때는 불편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저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알아듣겠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2억을, 관습로를 어떻게 넓힐 것인지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실까 궁금하거든요. 지금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던 거죠, 그러면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개인 사유지는 임야 부분이 대부분인데….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임야 부분, 지금 모담초등학교에서 카센터로 내려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거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왼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길로 해서 왼쪽 임야 부분을 한 3~4m 더 폭을 확보해서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영숙
유영숙위원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협의가 됐습니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지금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저희 시 도시계획과 쪽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현재 LH 그다음에 군부대 등 기관 협의가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확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관할 김포교육지원청도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해당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단은 저희 시장님도 아이들의 통학 안전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큰 어젠더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영숙
유영숙위원
매입을 하는 겁니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매입을 하는 거다. 한 어느 정도 매입하게 되는 건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보상비가 한 5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요? 여하튼 지금 모담초등학교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차량 통행이 되지 않고 또 아이들이 모담초·중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민원도 있었고 그때 한번 밖에서 보시고 말씀하신 건데 그런 부분이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기를 빨리…. 어쨌든 겨울에 공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겨울 공사가 불가피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1년 동안은 어쨌든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한 10여 개월.
영숙
유영숙위원
10여 개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가 최근에 공유자전거에 관련해서 오픈채팅방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공유자전거 업체한테는 어떻게 지금….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그냥 겉에서 보고만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업체가 5개가 있는데요. 신고하시는 분이 불편 교통사항을 기기하고 위치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시면 그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업체도 거기, 업체들이 거기 들어와 있군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조치를 하게 되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1시간 이내에 저희가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업체가 들어와 있으니까 페널티라든지 부과금은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아직은 저희가 견인은 안 하고 있는데 차량을 구매해서 앞으로는 할 생각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영숙
유영숙위원
저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찬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한쪽으로 할 수 있는 차고지 같은 것도 없는데 부과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는데 업체들이 함께 들어와서 같이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또 업체들이 자기 공유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라 한다고 그랬죠? 이동 조치를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이게 운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시민들이 항상 공유자전거 때문에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분이라든지 다니실 때 불편 사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빠른 조치가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심유섭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혹시 청사 관리하는 데 민원인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준비돼 있나요?
유섭
심유섭차량행정팀장
네,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게 용량이 지금 충분한가요?
유섭
심유섭차량행정팀장
용량 부분은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서요. 양쪽에 창문, 그러니까….
황성석위원
환기 시설로 다 하시는 거죠?
유섭
심유섭차량행정팀장
환기를 좀 시키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농업기술센터에도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차량등록소를 방문했는데요. 공기가 매우 안 좋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1시간 정도 머물면서 느꼈던 점은 민원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생각 외로. 단 1시간인데도 그 민원인들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이고 특히나 우리 직원분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더라고요. 말은 계속하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도 못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기마저 탁해. 그래서 봤더니 공기청정기가 수명이 다 되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용량도 매우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겨울철에 환기 때문에 창문을 열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소장님, 이 점 고려하셔서 근무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도로관리과 관련해서 장기지하차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기지하, 지금….
유매희위원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여기 도로관리과 장기지하차도 방음터널에 대해서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지하차도가 2019년도에 완료가 돼서 인수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관련해서 누수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LH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이번에 저희가 9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LH공사에서 8억 6000만 원을 올해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비 일정 부분 1억 2000만 원을 같이 확보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그 당시에도 결로가, 누수가 심하다고 했는데 결로다라고 이렇게 답변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운양차도도 또 그렇거든요. 그걸 인지하고 계십니까? 한강로의 운양차도.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아직 운양차도까지는, 그것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운양차도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지하차도도,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과장님. 장기지하차도가 낙수가 된다, 지나갈 때 낙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한강로에 있는 운양차도도 그렇습니다. 그게 준공이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 원래 공사 주체는 LH였습니까?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 진행하는 건, 9억 8300만 원을 해서 공사하는 건 저희 시가 합니까?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 운영에 대해서는 어디의 관리…. 운영은 저희 시가 하는 거죠?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계속 저희 시에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운양지하차도도 똑같은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이영종 과장님, 양수진 과장님, 임종구 과장님, 심유섭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철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윤철헌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상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이철 주택과장입니다. 황석환 건축과장입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별관, 민원실 별관 3층에 있는 주사무실 어떻게 환경 개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철헌
윤철헌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황성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 별도로 나와 있는 두 개 팀의 사무실이 협소해서 근무환경이나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초래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공간협력팀이 그 옆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황성석위원
네, 맞죠.
철헌
윤철헌도시주택국장
그게 4월에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청사관리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걸 터서 더 확장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회의실로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조금 더 넓게 사용을 할 건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월 중에는 아마 근무환경이 쾌적하게 바뀔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국장님,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요. 벌써 이게 한 2년여 걸렸어요, 사실은. 이게 진짜 뭐라고.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 그다음에 그 예하 직원들 모두가 행복한 근무환경에서 행정력을 펼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주택국장
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권상우 과장님, 권이철 과장님, 황석환 과장님, 신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국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섭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조재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하수과 관련해서 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셔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60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 요구 사유를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했죠? 요금 현실화요율, 이렇게 말씀…. 요금 현실화율 52.89%에 따른 자금 부족 등으로 일반회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해 동안 사실 수입원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하수도 사용료고요. 그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저희가 시설을 증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의 한 50% 미만이 사실 하수도 요금이다 보니까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서 계속 인상을 해도 자재값이나 또는 계속 해마다 연동되는 상승률에 비해서 사실은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시설 증설을 계속해야 하는 부분도 생기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일반회계 전출금을 저희가 요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전국 지자체에서 그러면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평균은 정확하게 통계는 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금을 하는 지자체 31개 시군을 경기도 대상으로 보면 요금으로 봐도 저희가 10위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더 사실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작년에만 해도 마이너스 30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는 저희보다 더 심하다, 심각하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런데 50만 이상 되는 시군들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인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대비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도시개발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따지면 용인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100만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이미 신도시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보다는….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조군을 했을 때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1위인 데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저희들도 찾아봐야 하는데요. 지금 1위….
영숙
유영숙위원
한 60~70% 정도 될까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정도는 안 되고 60% 언더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2027년까지 70% 정도의 요금 현실화율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원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게요. 저희들이 7대 때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5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그래도 현실화율을 빨리 우리가 시비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선도를 그래도 하고…. 자기가 쓰는 건 자기가 내야 한다, 그래도. 그런 걸 빨리 실현해야 하지 않을까, 김포에서. 그런데 이게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대시민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발빠르게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겠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지금 물을 얼마나 싸게 쓰고 얼마나 싸게 버리는지는 알아야 한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물값도 싸고 버리는 것도 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 부족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물의 어떤 그런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도 현실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유영숙 위원님께서 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질의하셔서 그 부분 빼고요. 저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요금 현실화 아닌 원인자 부담금 관련해서 답변 중에 있었는데 저희 지금 원인자 부담금 현재 김포시에서 올해, 내년에, 향후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저희가 해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과연 있나요? 원인자 부담금.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게 한 316억 정도 되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300?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16억 정도 됩니다. 향후 또 사실 계속 아직 도시개발 사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있기는 한데요. 결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증설하고 있는 사업의 가장 큰 게 통진 레코파크 2차분하고 3차분이 올해 8월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게 되니까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은 이미 그 전부터 계속 받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넉넉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요금 현실화나 원인자 부담금 등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는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현재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실질적으로 공기업 특성상 사실 말 그대로 공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요금 들어오고 원인자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세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 부담금은 거의 저희가 내년까지 받으면 거의 끝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요금은 계속 저희가 다달이 그것은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지원 현황이 한 2020년도, 2021년도 해서 2024년도, 2025년은 아예 전출금이 없어요. 지금 예산팀하고 전출금 전입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대화가 예산팀에서 이 특별회계를 바라보는 이해도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이해력 부족인 건지 아니면 대화의 단절인 건지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2024년도, 2025년도 전출금이 지금…. 전출금 지원 현황이 2021년도, 2022년도 계속 줄고 있는데 2024년, 2025년은 제로예요. 올해 지금 2회 추경에 60억이 와서 그나마 그렇지만 향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예산팀하고 이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이야기는 하고 계신 건가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러한 재원적인 부분들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은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일단은 재원 조달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현실적으로 특별회계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현실화 문제도 있고 원인자 부담금도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회계 전입금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60억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다음 해, 다음 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더 늘어날 현실이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잘 해결하셔서 전입금 문제 등등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과장님,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도 맞는 이야기시고요. 그러나 물가 상승률,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신설, 보완, 유지보수, 기타 등등에 따라 드는 돈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요금 현실화보다 상승률이 더 높다 그러면 이것은 언밸런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수과, 우수 나 등급을 받으셨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저희가 2024년도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굉장히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점수를 많이 획득하지 못했고요. 경영 쪽에서 여러 가지 분발해야 할 부분들을 메워가면서 사실 턱걸이로 저희가 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 성적을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종합계획도 저희가 수립을 해서 나 등급보다 조금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실질적인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하수도 요금도 인상해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게끔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나 등급을 받았다는 건 극찬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더욱 분발하셔서 행정 준비, 사전 준비를 많이 하셔서 더 좋은 결과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정영섭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은주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도시사업본부장 윤은주입니다. 시정 발전과 공원도시사업본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도시사업본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다 공원과장입니다. 신동진 산림과장입니다. 권혁경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도시사업본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윤은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공원과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금빛수로 산책로 조도 개선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잘 설명, 소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라베니체의 오래된 민원이었습니다. 라베니체가 장기동 부분은 상가가 많아서 약간 조도가 높고 밝은 데 비해서 장기본동 쪽은 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이번에 세워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이분다 공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비 2억을 편성해서요. 수목에 등을 비추는 형식을 취해서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에게 어둠을 해소시키는 거고요. 또 볼라드 등을 활용하고 그리고 수로변에 LED 바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수변로 바에 LED를 한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그 벽체 부분에요.
영숙
유영숙위원
벽체 부분에?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잘…. 여하튼 이것 관계된 거, 시민 건의사항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이것 관계돼서 지금 설명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만이라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차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크게 나고 했는데요. 여기도 지금 산불대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김포는 어떤 상황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 연초에, 지금 저희 산불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기간이고요. 2월 초에 우리 공원도시본부 주관으로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3개 조로 해서 7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부 체계로 하다가 저번 3월 22일에 경남 이런 데 산불이 대형으로 났지 않습니까, 대형 산불이. 그래서 전국에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3월 25일 자로 전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통리장분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전 가용인력을 동원해서 그동안 3월 25일부터 계속 순찰과 지도단속, 산불 감시를 대응해 왔습니다. 최근에 어제, 그제 자로 비가 좀 오고 그래서 지금 단계가 경계 단계로 한 단계 내려가 있어서 현재 공무원은 6분의 1의 직원들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본부에서는 현재도 계속 야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실제로 김포에서 산불이 일어나는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산불로 난 건 없었고요. 단지 주변 산 인근 옆에 공장이나 어떤 건물 이런 데에서 일부 불이 나서 그런 경우만 있었지 아직 산불로 확대된 경우는 없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고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적치장의 위치가 대교 아래를 말하는 게 맞습니까? 다른…. 위치가 어디입니까?
혁경
권혁경클린도시과장
거기 대교 아래가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최근에 대교 아래, 옛날에는 천으로 된 현수막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없는데 제가 본 게 맞는 건지 아직도 거기에 적치하고 있는지?
혁경
권혁경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권혁경입니다. 지금도 적치는 하고 있는데요. 거기 한 3개월, 4개월 만에 한 번씩 반출이 되기 때문에 반출되고 나서 얼마 동안은 많지 않아서 아마 그때 보신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옛날에 여기 환경 개선하고는…. 환경 개선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예전에 김종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요. 현수막이 화재 위험이 있으니 그것도 좀 주의를 요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소방시설 같은 것은 다 돼 있습니까, 적치장에는?
혁경
권혁경클린도시과장
우선 세콤 시설이 돼 있고요. 소화기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소화기 3대가 비치돼 있어서요. 그 정도 비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소화기라고 하는 거는 소화 저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 뿌리는 그런 기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소방에 관계돼서 어떤 시설이 돼 있습니까?
혁경
권혁경클린도시과장
일반 저희가 쓰는 분말 소화기 3개가 비치돼 있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여기 적치장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지금 소화시설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옛날에 대교 밑에서 현수막이 불나서 대교가 위험했던 그게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도 예산 계획에 연구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혁경
권혁경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본부장님, 이분다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권혁경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한기 시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이한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관심으로 공사를 성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사업실장입니다. 이해운 공원관리실장입니다. 주영환 환경사업실 자원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이한기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먼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김포생활체육관 시설 정비용 업무 차량 렌털이 있습니다. 보면 이것이 세 군데의 장소를 차량을 같이 이용한다는 설명일까요? 제가 해석한 게 맞나요?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실장 김영수입니다. 실내 테니스장을 인수받으면서 지금 족구장이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인력이 배치된 상태를 생활체육관으로 통합을 해서 다 원격으로 지금 조작하게끔 설비를 구축했고 그다음에 직원이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서 인력을 대신, 생활체육관 인력을 저희가 1명 반만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인력을 더 받았어야 했는데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인력에 대한 예산인가요?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아닙니다. 차량이 생활체육관 거기서 원격으로 다 하고요. 그다음 시설물 점검은 오전·오후·야간 이렇게 계속 나가야 해서 그렇게 해서 차량 임차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통합으로 한 군데서 일하는데 세 곳을 관리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저는 이 세 군데를 차를 같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쓴다는 거여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김포생활체육관 태양광 인버터 교체에 보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아, 다음 페이지네요. 실내 테니스장 관리 운영에 무인청소기 비용이 지금 2200만 원, 1대가 있습니다. 맞나요?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실장 김영수입니다. 네, 실내 테니스장이 테니스를 하게 되면 라켓의 보풀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이천에 있는 이형택 테니스 코트도 가보고 고척도 가봤는데요. 저녁 22시에 저희가 퇴근을 하고 그러고 나서 무인 로봇청소기를 돌리면 여기서 한 6시간을 충전과 계속 반복하면서 야간에 청소를 깨끗이 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금액이 상당합니다. 1대에 2200만 원인 건데….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보풀을 빨아들이는 건 용량이 커야 해서요. 저도 가정용하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것은 산업용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우리가 아이스링크장에서 보는 사람 타고 다니는 그런 정도 수준의 기계 장비일까요?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아니요, 사람은 타지 않고요. 그냥 무인으로 해서.
유매희위원장
무인으로?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네, 로봇청소기가 저희 가정을 예로 들면 청소하듯이 그런데 그게 용량이 커서 빨아들이는 흡입력도 세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렇게 금액이 큰 청소기는 처음 봐서 이게 잘못 표기가 됐나 의아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화센터 소각 시설 파쇄기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파쇄기 교체 비용인 거죠,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환
주영환자원관리팀장
환경사업실 자원관리팀장 주영환입니다. 파쇄기는 폐기물이 처음에 들어오면 이것을 한 20cm 이내로 분쇄를 해야 합니다. 분쇄를 해서 소각로에 집어넣어서 소각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분쇄는 항상 매번 폐기물이 들어올 때마다 실시를 해야 하는 거라 상시 가동하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모가 자주 되다 보니까 이것은 해마다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이 파쇄기 내구연한 기간이 원래 어느 정도인 건가요?
영환
주영환자원관리팀장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0년?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사용한 거죠?
영환
주영환자원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한 13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3년째. 그러면 13년째 사용한 것을 지금 전면 교체하는 거죠? 수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환
주영환자원관리팀장
전체 교체는 아니고요. 각 부품들을.
계순
김계순위원
부품들을?
영환
주영환자원관리팀장
네, 부품들을 교체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8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교체하는 건가요,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영환
주영환자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총 세워지면요,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대정비 때, 이것은 중간에 스톱을 못 하니까 대정비 할 때 그때 한꺼번에 할 겁니다. 소각로를 다 죽일 때.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노후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의 금액으로 다 그러면 정비가 되는 건가요? 10년 내구연한이 지난 13년 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영환
주영환자원관리팀장
네, 현재 나타난 마모 상태로 봐서는 그 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파쇄기 종합 정비액으로 지금 이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것?
영환
주영환자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마모된 상태 보셔서 12월까지 정비는 하시겠지만 내구연한도 지금 보면 3년 이상을 넘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올해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더 예산이 세워진다면 신속하게 정비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주영환자원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나 더 질의합니다. 지금 양곡문화체육센터 비율제 강사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좀 상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기구·장비까지 다 해서 비율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이랑 많이 고심하신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거는 장비를 저희가 구입하고 강사를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실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양곡문화체육센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기구 필라테스는 위탁업체에서 기구까지 들어오고 강사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손익분기점을 152%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억 1100만 원의 예산은 편성됐지만 수입은 약 1억 7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대 1 비율로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타 쪽은 7 대 3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70% 하고 우리 시에 납부하는 게 30%인데 저희는 협의를 해서 6.5 대 3.5로 해서 더 받아들여서 152% 수익이 날 거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6월부터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억 10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죠. 이것을 사실 평균 내보면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이에요.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프로그램 돌리는 게 지금 37개의 반을 돌릴 거거든요. 아침 6시부터 저녁 21시까지 프로그램을 계속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장
37개의 프로그램이 이게 합산된 거다?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네. 필라테스 인근에 저희가 갔다 온 데가 동작구도 갔다 왔고요. 마곡도 갔다 왔는데 이것은 지금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많이 판단하셨을, 고심하셨을 거로 보이는데 저는 아까 처음에 질문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기를 구입하고 강사비만 나가는 게 더 합리적이냐, 시간이 계속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저희 자원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팀장님, 저희 자원화센터 관련해서 시설 유지보수 관련한 것 중에 현장 행정을 했을 때 주요 현안 중에 응축수탱크 사업 하나가 있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수선유지비에 소각시설 응축수탱크 교체 그 비용에 있어서 자원시설팀에서 필요하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추경 예산서를 봤을 때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목은 있지만 예산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탱크 교체 예산은 향후에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주영환자원관리팀장
자원관리팀장 주영환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현안 중의 하나인 응축수탱크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판단을 해 본 결과 이것은 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응축수탱크 교체의 현안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에서 다룰 정도의 시급성보다는 2026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반영할 정도에 대한 시기이다라고 판단하신 거네요?
영환
주영환자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자원화센터하고 우리 예산팀하고 그렇게 협의 결과다?
영환
주영환자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게 예산팀도 협의한 거니까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주영환자원관리팀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과는 별개의 질문입니다만 힘든 발걸음하셨고 지금 시민들의 관심사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풍무역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 우리 인하대병원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한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잘 진행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세부사항은 사장님이나 도시개발본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사장님이 오셨으면 답변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혹시…. 그러면 이것도 일단은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풍무역세권에 관한 사안인데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풍무역세권 현황이 땅 토지가 개간되고 준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풍무역세권 대우건설이 보유 지분 일부를 양도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그 건도 제가 답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장님께 보고드리고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오늘 공교롭게 사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런데 제가 그래도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를 남기면, 주관사는 지금 협약서에 주식 양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인가에 조사특위 꾸려서 이 내용들도 있는데 그때도 지분 변경 특혜 시비로 안 된다고 해서 소송을 통해서 판결받아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 또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내용을 알고 있어서 왜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바로 확인하시고 차후에 답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또 들리는 내용에 보면 임대주택이 있는 걸 일반 분양으로 변경한 것도 특혜 시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무상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풍무역세권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저희 지금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관련해서 실무회의 등등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병상수급 관리, 기존에 국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원래 6월부터 시행이었거든요, 병상.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는 5월부터 시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5월부터 병상수급 관리가 시행되고 하면 저희 김포 인하대 관련해서 영향이 미치는 것은 혹시 없는지 등등 해서, 그 관련돼서 변화 등등에 있는 그런 내용을 위원장님께 제출할 내용 플러스 이 내용도 같이 겸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한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기 시설관리본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4월 17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