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신출 의원 발언
진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 이어 오늘은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 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교통도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가급적 간단하게 해주시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최연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평소 제가 존경하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할랍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
우리 교통과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실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실태 말씀하십니까?
박영평위원
예.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이건 법적으로, 저희들도 정부합동평가에도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실태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떻게 시설이 돼 있다든지 부족하다든지 또는 어떤 정비가 필요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또 도에 이런 사업들을 해주라고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 정기실태조사 내용에다가 지금 현재 여수가 제도가 3050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예.
박영평위원
스쿨존은 30㎞/h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린이 스쿨존 지역에 법이 개정된 것이 2019년도 충남 아산에 김민식이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로 해서 민식이법이 적용된 거 아닙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박영평위원
그럼 현재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스쿨존이 30㎞/h 이거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들도 탄력적 운영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하고 있는데요. 그니까 국가에서도 전면적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에 몇 개소 시범 탄력을 해서 다만, 저희들이 그 차량이 적은 데는 그래도 어린이보호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제로 할 수 없지만 차량이 많이 다닌 지역들은 저희들도 탄력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영평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라든가 행안부나 국토부 부령으로 해서 공동 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사실 스쿨존에서 사실은 벌점이라든가 속도위반으로 해가지고 찍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학교에 등하교 시간이 아닌 일반 오후 저녁시간이나 아침까지라도 이런 거라도 좀 어느 정도 전면적으로 좀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실태조사에 그 내용을 같이 한 축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그 부분 가능한 건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있으면 넣고요, 혹시 안 되더라도 저도 여수 내려왔더니 의외로 큰 대로라든지 중로 이상 큰 도로 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운전에
박영평위원
너무 많아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적은 도로는 당연한 건데 큰 도로에서 그러다보니까 불편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또 다행히 올해도 보니까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저희들이 들어갔는데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지금 현재 스쿨존이 한 105곳이 있지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박영평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과태료가 승용차는 보통 13만 원, 배입니다. 그다음에 승합차는 14만 원인데 너무나 사실은 과해요.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가능하면 전면적으로 대로는 이런 부분 반드시 실태 조사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여론 반영해가지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실은 걸려서 낸 적이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일부러 과장님한테 질문 안 하고 국장님한테 질문 드렸습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그 부분 저희들도 탄력적 시범이지만 이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일부 나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민해서 주민들 좀 불편 없도록, 다만 어린이보호가 목적인데 그 목적은 위반되면 안 되고요. 적은 도로에서는 저는 탄력적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큰 메인 도로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
잠시만요. 보충질의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진명숙위원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실태조사가 2년에 한 번하는 거지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매년하고 있어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진명숙위원장
우리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잘 보강해 주시면 좋겠는데 22년도에도 보니까 북초등학교하고 봉산초등학교 문제점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초등학교를 가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는 22년도에 했을 때는 30 바람개비 그 모양이 학교에서 동네로 가는 길에 쭉 있었거든요. 이번에 가보니까 한 개도 없었고요. 그때 지적된 사항이 아직도 전혀 반영된 게 없었고, 또 봉산초등학교도 가봤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물론 지역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하더라도 봉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좀 해주시고, 또 북초등학교는 우리 만흥동택지개발사업 개선 등을 이유로 들어서 전혀 개선된 것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봉산초등학교는 지금 금년도에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교통도로국 예산이 좀 신규 사업들이 꽤 있네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지금 신규사업들이 도나 또는 예산이 도에서 금년도에 예를 들면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도 예산을 도에서 포괄로 섰다가 세부사업을 한 2, 3월 달에 다 이렇게 내려준 사업들이다 보니까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도나 그런 데서 돈이 내려와서 추가로 세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원님들이 노력해도 이건 재정이 좀 힘들다고 해서 예산을 거의 안 세워줬는데 의원님들이 노력해갖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도비가 100% 내려온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은 나온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시비 자체 사업으로도 많이 섰는데?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아마 정기명 시장님이 들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번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의원들 민원사항들 아니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 그런 것들이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교통도로국에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섰어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 2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2억, 웅천 더자이스위트 도로확장 3억, 무선중학교 일원도로 보도개설 5억, 봉산동 한산사 일원 도로정비공사 1억 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1억 3천, 시내 일원 보도정비공사 2천, 지평식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8억, 돌산읍 우두리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3억, 웅천동 모종마을 타워 신축사업 21억, 이런 예산들이 썼어요. 근데 이 예산들 선 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우리 예결위까지 쭉 이야기한 게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신다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 혹시 한 번이라도 들으셨어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고 있었어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웅천 마리나 사업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웅천 마리나 사업이 우선일까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거 말장난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아니요, 단계적으로는 저기도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서 큰 틀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큰 사업은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그때그때 저희들이 적은 아픔이지만 해소함으로써 도움 되는 것은 그때그때 해소하는 게 좋지 않냐인데요. 큰 사업들은 저희 시에서도 주관을 갖고 해야 할 사업은 시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방향성을 잡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이 보시고 들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니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 웅천 마리나 사업을 제가 강조를 하냐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이선효 위원도 강조를 하셨어요. 이게 우리 이선효 위원이나 저나 아니면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우리 시장이나 우리 개인적인 일이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당초 국비 300억, 시비 500억, 800억짜리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 들어간 줄 압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상당히, 제가 금액은 기억 못하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전혀 듣지도 않고 들었다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아니요, 당초에는 몇 백억 안 됐던 게 몇 천억 그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시에서 한 천이삼백 억 들어간다고 해요.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결론은 내년에 시작하면 천오백억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적극행정을 했으면 900억, 천억이면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00억까지 늘어난 사항이고, 우리 여수시에서 이번 추경에 돈이 없다고 웬만한 사업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지금 교통도로국 보면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예산들 각 국별로, 과별로 줄였으면 이거 예산 마련한다니까요. 내년에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또 백억이 또 늘어나요. 우리 피 같은 우리 시민 혈세 백억을 또 늘어난다니까요. 이게 공무원들 책임이고 시장 책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국장님을 뭐 탓하고 뭐라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 정기명 시장이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시장을 좀 질타했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세우실 때도 우리 의원님이 가서 부탁하고 도에서 부탁하고 의원이나 도에서 부탁, 그럴 수도 있어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게 우선순위고 어떤 게 여수시나 전체 시민을 위한 길이고 그 예산을 아껴서 어떤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국장님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교통도로국에 대한 예산들이 이런 예산만 아껴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 132, 150,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523쪽부터 5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면 K-패스 관련된 거 있죠? 그거 어떤가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있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뭐를 말씀드릴까요?
박성미위원
이게 지금 K-패스 관련된 것들이 우리 여수시민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근데 혹시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대중교통에 우리 여객선도 포함돼 있는데 섬박람회 앞두고 섬을 가는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으세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앞으로도 없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고민을 못 해봤는데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예, 활성화를 먼저 시켜야 될 것 같고 뭐니 뭐니 해도 여객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먼저 이용하게 되면 섬도 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섬을 알리는 계기도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부탁드릴게요. 형평성에 맞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서지역 버스 운행비용 지원금 있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혹시 연도 가는 배가 현재 배가 너무 커가지고 원래 닿았던 곳에 닿지를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버스나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는 민원 들어보셨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들었어요.
박성미위원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제 남면버스지 않습니까? 남면버스인데요. 지금 몇 군데를 안 들려서 일단은 이장님들하고 남면사무소하고 해서 버스회사한테는 배 시간에 맞춰서 돌아다니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렇게만 이야기하시고 그 뒤에는 점검 안 하셨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 뒤에는 보고받은 게 없었거든요, 민원이 생겼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박성미위원
굉장히 불편한 게 많으세요. 우리 도서지역이 아니고 육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정말 신문에 날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25일부터는 정상화가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정상화가 돼야지 되는 거고, 10일 남았지만 어르신들이 이른 아침에 나와가지고 배도 안 오는데 휴게실도 없는 곳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마을버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을버스가 그 기간에만 조금 맞게끔 해 준다고 그러면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이 서러움이 덜할 것 같아요. 근데 어디가가지고 섬박람회 한다는 말이 차마 입에 안 떨어질 정도로 어르신들이 너무 저희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챙겨본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마을버스하고 조율을 하셔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좀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회사하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회사하고. 배 시간이 안 맞으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산 대비해서 그런 서러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운수업계 종사자 교육 있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신규사업이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작년에 기획예산과 상사업비로 한 번 했었고요. 이게 신규라고 표시는 해놨는데요. 매년 교육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쪼개서 했어요, 쪼개서. 근데 이번에는 한 방에 섬박람회 대비해서 기사들 똑같이 자존감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1300명에 천만원 예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좀 부족합니다.
박성미위원
많이 부족하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렇죠.
박성미위원
그리고 또 장소는 소노캄이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여기 지금 소노캄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소노캄에서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연계사업을 해서 이분들한테 교육만 하고 그냥 가시는 건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교육하고
박성미위원
그 장소만 보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어떤 장소?
박성미위원
그 장소, 이 교육을 받는 장소. 거기에 대한 예산인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교육장소하고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좀 섬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딱 하루의 쉼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뭔가 우리 지역의 자원, 소노캄하고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그냥 교육만 받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일하라는 그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작년 교육도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교육이 안전교육 이런 게 아니고요. 운전기사들 자존감 교육을 했어요. ‘당신들이 여수시민을 모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교육 위주로 했기 때문에요.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3일 했거든요. 전체 버스, 택시 다 했거든요. 근데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천만원 서있는데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기획예산과가 상사업비를 받는다면 조기집행 이런 걸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 민간단체가 이렇게 보조금을 받거나 그런다면 그분들이 대접받은 마음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계획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에만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여수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대접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 따뜻한 밥상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다음에 올린다고 하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밥은 선거법 때문에 안 돼서 뭡니까, 간식 같은 걸 같이 줬어요, 작년에도.
박성미위원
간식 정도로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밥은 선거법 때문에 안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섬세한 배려는 있으셨네요. 제가 봤을 때 예산 대비해서 이분들이 어떠한 교육을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설명서 4쪽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타고 내리고 할 때 그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낮은 거.
현숙
홍현숙위원
낮은 거. 근데 거기 지원하는 게 동양교통, 오동운수, 여수여객 세 군데인데 이게 지금 10대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량이. 그럼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제 동양, 오동하고 10년 정도 타면 차를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럼 수요를 분석해서 국가에 건의를 합니다. 그럼 국비가 내려오고요, 50%가. 그다음에 도비가 25%였는데 20%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30%고 그다음에 기후생태과에서 저상전기버스다 보니까 일부 또 지원금이 있고요. 같이 맞춰서 합니다. 그다음 이제 자담 부분이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러면 이게 세 군데 똑같이 3대로 나눠서 이렇게 배분하는 게 아니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거기에 오래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자기들 수요가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게 하고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고령운전자가 보면 면허 반납이 어려운 고령운전자에게 이걸 설치지원을 하는데요. 어차피 고령운전자들이 반납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납하기 어려운 사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생계 때문에 그러죠. 양날의 정책을 펴는데요. 내가 트럭을 팔아버리면 이제 생계가 막막하니까 이런 분들은 신청을 많이 하고요, 차를 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반납하면 주는 돈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반납을 못하겠다, 도저히. 이제 그런 분들은 차선이탈경보장치라도 설치해서 국가시책인데요. 삑 울려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그분들에게도 이제 그걸 설치 장치할 때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검사를 다시 해서 정상적인 운행이 되는 건지도 검사를 하시겠죠? 그걸 하고 이거 경보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어떤? 아, 저기 사람이 어떤가, 그거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걸 해야 될 겁니다. 경보장치만으로는 나이가 들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순간 대처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근데 이제 면허 적성검사를 받고 오시는데요. 그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은.
현숙
홍현숙위원
정신적인 그런 건강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건 모르죠. 근데 그거까지는 아직
현숙
홍현숙위원
그것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5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게. 지금 대상이 566명인데 여수에는 대상자가 총 얼마나 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파악이 어렵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전체적인 나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운전자의.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현숙
홍현숙위원
아, 그게 안 나오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인원만큼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제 신청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신청하면? 예. 이것도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알고는 있지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이건 거의 100% 다 나갑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 그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돈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충분히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구석구석 잘 찾아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 같아서 응원 드립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입니다. 5급 승진리더 교육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신 홍주빈 주차차량과장님을 대신해 황여진 주차지원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719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차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박성식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0,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531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두리, 돌산 우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굴전 그다음에 도실, 죽포 로터리 관련된 것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3월 달에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지금 국도 17호선 확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미위원
로터리, 3개의 로터리.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로터리는 지금 현재 순천지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예, 3월에 발주를, 3월에? 4월 달에 발주를 했나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3월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발주 준비 중이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해서 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올해 안에 할 때 저희들도 한번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화태대교 들어가기 전에 로터리를 만들었을 때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고의 위험률이 나오지 않도록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 때 그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회전이라든가 이런 거 보셔가지고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예, 굴전이나 도실 그다음에 죽포 거기하고는 경사가 보다 완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도실 아마 할 때 제가 우려했던 그런 화태의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대교 갈 때. 그니까 거기 부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올해 안으로 정비가 되면 그래도 교통의 흐름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5급 승진리더 교육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신 임기형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을 대신해 하경아 도로관리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0,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537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팀장님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 2천만원 있죠?
경아
하경아도로관리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하고 방금 도로과 무선중학교 일원 보도개설 5억원하고 이게 같이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보도개설은 도로과에서 하고 보도정비는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하고 그런가요?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한상근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직함하고 성명이랑 말씀하시고.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한상근입니다. 일단 보도정비는 신규개설 건은요. 기본적으로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 보도에 대한 정비, 유지관리에 따른 정비 부분은 저희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보도정비공사 2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2천만원 갖고 시내에 할 것들이 많을 건데 이거 갖고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여기에 2천만원은 뭐냐면요, 일정구간 사업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으로 된 거고 실은 시내구간 보도랄지 이런 데에 주요 보도구간이랄지 이런 데에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특히나 내년 섬박람회 대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돌산 우두 지역은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지금 예산 때문에 우두 지역은 재작년부터 정비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많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내도로 구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본예산에 선 예산 다 사용을 했는가요?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지금 본예산에 든 거는 세부 부기된 거는요. 지금 다 발주 완료한 상태고 일부 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6월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추경에는 별도로 지금 예산이 크게 선 건 없어요. 그리고 민원처리사업비가 있긴 한데 민원처리사업비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내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긴급민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섬박람회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은 되도록 간단히 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지원단장 서채훈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여수의 미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진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실음)
진명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우리 섬의 날 공모 응시했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1차에 응시했습니까? 2차에 응시했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1차에 응시했습니다.
김철민위원
1차에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럼 3월 공모를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1차에 제가 알기로는 미응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1차 공문 내려오고 접수기간이 4월 며칠까지입니다. 그런데 그사이 1차 공모 접수기간 안에 저희 접수를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확실하게 1차에 미응시하고 2차에 공모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1차에 미응시를 한 건 아니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박람회 개최 기간에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을 때에 효과성이 조금 고민이 염려스러워서 공문은 저희들이 접수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래서 1차 공모 접수기간 내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철민위원
확실하게 1차에 응시했다 그 말씀이시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확인한 거는 1차에 미응시해서 공무원교육장에서 여수가 했으면 하는데 공개적으로 발언 나와서 저희가 2차 공모에 응시를 했고 서너 곳 지원했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2차 공모 자체가 접수공문이 없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1차. 2차 공문에 없었고요. 1차 공문 자체가 행안부 공문 자체가 1차가 4월 며칠까지 접수기간이었습니다, 1차 공모가. 그 안에 저희들이 접수를 신청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정확히 1차에 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올해가 완도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6회요.
김철민위원
6회가 완도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예.
김철민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보니까 전라도에서 했으면 이렇게 경상도로 가고 그다음에 충청도나 전라북도로 가고 이렇게 순회적으로 많이 지정을 했더라고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올해 완도 되고 내년에 여수가 올 수 있을까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일단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관계자 미팅을 했고 사업 사전설명을 두 번 드렸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2026년도 9월에 박람회를 하는데 섬박람회의 상징성이나 사전홍보 차원에서 우리 여수가 했으면 좋겠다. 어떤 지역의 동부권, 서부권 아니면 중부권이나 이렇게 시·도를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섬박람회의 상징성이고 사전홍보 차원에서 여수가 했으면 좋겠다해서 지금 행안부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여수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섬의 날 부분은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준비위원회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본예산에 1억 2천이 올라왔었습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범시민준비위원회?
김철민위원
예, 범시민준비위원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예.
김철민위원
삭감이 되고 최소한 운영비만 세워서 이렇게 하게끔 해서 3천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세워졌거든요. 거기에 아마 우리 과에서도 호응을 했었고 다시 6700만원을 올린 이유가 뭐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일단은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세계섬박람회 아, 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던 것은 전 시민들의 역량 결집하고 또 그다음에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그런 판단을 해서 2026년 섬박람회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 결집이 있어야 더 성공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사전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라든지 또 시민 자체적인 결의대회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4대 시민운동, 5대 시민운동 이러한 시민운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시민추진위원회의 활동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은 작년에 계획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가능하면 관외 활동 부분은 자제하고 대신에 관내 숙박업소 방문 캠페인이라든지 시민열기 확산을 위해서 읍·면·동 순회홍보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스티커 부착 행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 요청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결론은 홍보네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량 결집하고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우리 작년에 보니까 시민서포터즈 운영하는 데서 우리가 홍보비를 700만원 세웠었어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예.
김철민위원
보니까 인스타그램 개설을 했어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예.
김철민위원
올라간 자료 봤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 번? 포스터 하나, 로고 하나, 보도자료 9건, 팔로워 40명, 팔로잉 167명, 이게 홍보입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도 조금 이게 집행부에서 범시민추진위원회 활동 부분에 조금 더 역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서로 간에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활동 부분이 많이 미흡했다고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예산편성에서 다른 역할, 시 홍보나 시민소통과 이러한 부서에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활동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전환시켰습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홍보는 제대로 해야 되고 전문홍보팀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섬박람회준비위원회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그 안에 홍보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무슨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합니까?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읍·면·동 르네상스하고 관련돼서 시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예.
김철민위원
거기서 연계를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섬박람회 관련해서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조직위 있죠, 지원단 있죠, 준비위원회 있죠. 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준비위원회가 홍보가수를 위촉할 수 있어요? 홍보가수.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홍보?
김철민위원
가수.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준비위원회가?
김철민위원
예.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홍보가수 말입니까?
김철민위원
예.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위촉이요?
김철민위원
예.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이거 준비위원회는 소위 말해서 누가 컨트롤 합니까? 국장님 아니세요? 아니면 시장님이세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저희 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지원단에서 컨트롤하게 되면 이거 제대로 하셔야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섬박람회 유치 준비는 다 됐어요. 이미 이건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준비위원회 따로 하고 있고 지원단 따로 하고 있고 조직위 따로 하고 있고 이게 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더 헷갈려하는 거거든요. 이거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조직으로 운영이 돼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김철민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12년 세계박람회하고 26년 세계섬박람회하고 사이즈가 틀려요. 사이즈가 틀리다 말입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은 또 세계박람회2012 팔아먹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본회의 예산 심의할 때 준비위원회는 이 사업을 하지 말아라. 왜? 조직위가 있고 또 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운영비만 세워준 거 아닙니까, 3천만원?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철민위원
거기에 우리 모두 의원님도 호응을 하셨고 근데 다시 6700만원이 올라와서 지금 상임위에서 실부 삭감됐죠, 또?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절반 2500만원 세웠다면 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근데 운영비만 가지고 한 조직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게
김철민위원
그래서, 자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최소한 홍보단, 시민봉사단 이렇게까지 작년에 이야기 나왔던 거 아니었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근데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 범시민준비위원회 출범하기 전에 의원님들이나 또 시 차원에서도 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근거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조직위를 출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 시간 주신다면 작년에 2024년도 실적 한번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4년도의 활동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방향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집행부에서 좀 컨트롤하고 같이 협력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방향 전환을 해서 활동할 계획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예산을 갖다가 3천만원 사무실 운영비만 지원한다 그러면 그 조직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자체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
김철민위원
아니, 우리가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조직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은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서 활동해야 하는데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하고 그 조직이 활동을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고요.
김철민위원
아니, 조직위가 있고 우리가 또 시민협력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조직위 안에도 홍보팀이 있고요. 그럼 거기서 해야 되는 거죠. 왜 그걸 갖다가 나눠요, 또. 조직위를 대외로 하죠, 또?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김철민위원
준비는 대내로 하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하나의 행사를 놓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근데 이 업무 자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국내·외 그다음에 광역시·도, 이런 부분은 조직위에서 관리하고요. 시에서 홍보 단순한 홍보 부분이라 그러면 언론 홍보, 페이퍼 홍보 아니면 SNS 홍보 가능하죠. 근데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즉, 시민들이 같이 결집해서 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맞이하는 운동, 아니면 정화활동 운동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 범시민추진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조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활동비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 이 세계섬박람회가 여수시 행사입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 행사입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우리나라 행사죠, 큰 국제행사니까요.
김철민위원
그렇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여수시가 전체적으로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의아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준비위원회가 과연 전문적으로 붐업을 교육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왜냐? 지금 조직위원회 홍보 예산이 얼마입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50억입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준비위원회 홍보 예산이 얼마입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작년에 본예산 얼마 올렸었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작년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철민위원
홍보 관련 예산이 내가 봤을 때 사오천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하냐 그 말씀이에요. 무슨 홍보를 하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섬의 날 유치한다고 작년에 만든 홍보비만 천만원이에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작년에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 부분에 어떤 방향성이 안 맞고 범시민위원회 역할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올해 저희들이 올린 예산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읍·면·동 순회 본인들이 활동 캠페인을 같이 전개하고 자전 결의대회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이지.
김철민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왜 25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2500 깎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즉, 6700만원을 저희들이 아, 9700을 올렸는데 그중에 섬박람회 홍보투어, 섬 간 홍보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위원회가 준비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읍·면·동 순회홍보 캠페인은 준비위원회 업무고 또 순회시민다짐결의는 이게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5천만원에서 2500만원 삭감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시정부에 시민협력팀이 있고 또 읍·면·동 르네상스 관련된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병행하면 돼요. 아까 이게 여수시 행사 플러스 이게 국가행사라며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같이 가야죠. 무슨 준비위원회가 2500만원 가지고 무슨 붐업을 일으키고 홍보를 하냐는 그 말씀이에요.
진명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정리 좀 하시게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예산이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운영비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섬박람회에 좀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쨌든 큰 행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국제행사고 저희가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다각적인 노력을 섬에 관련된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통해가지고 바다숲 조성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연계사업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섬박람회에서 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화자가 되고 있는 내용은 기후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섬박람회의 주제 부분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성과 우리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실질적인 시민실천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붐업도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섬박람회에 대한 이 불투명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가 국제섬박람회를 통해서 유산을 좀 남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정신출위원
그렇다면 기후환경과 관련된 것도 분명히 유산이 될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COP33도 지금 유치를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맥락으로 국장님의 방향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일단은 이 섬박람회 개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섬은 말 그대로 미래가치가 많은 자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박람회 개최한 이유가 이 섬 간 미래가치가 많은데 지금 해양생태계가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고 또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이 환경문제 같은 경우가 국가적으로 단순한 한 나라 국가라든지 우리 여수만으로 해서 이러한 환경문제라든지 해양생태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섬박람회 개최를 해서 각 섬을 가진 나라들이 국가가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미래가치를 갖다가 발견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섬박람회 기간에 저희들은 42개국에 2천명이 참석하는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어촌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해양환경보호 등에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중앙정부와 국제간에 어떠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섬박람회장에는 해양생태관하고 그다음에 섬의 위기와 회복 치유를 위한 해양 동·식물의 멸종위기 위기정보를 담은 그런 전시관도 연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계섬 테마존을 조성해서 하여튼 기후변화에 대응해 전 세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학술대회라든지 방문객들에게 이 섬의 향후에 섬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미 많은 국제포럼도 있었고 섬 포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실천 과제들이 도출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역사회와 연계를 한다든지 섬 주민들과의 어떤 연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과의 어떤 화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은 체감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언제 할 겁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은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 위기 문제라든지 또 기후환경 문제라든지 국제적으로라든지 국내적으로도 많은 그러한 연구라든지 학술대회라든지 많이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섬박람회를 개최해서 한 번 더 저희 이 기후위기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을 또 추가로 발굴하고 관심을 더 높이는 차원에서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어쨌든 체감온도가 중요한 데 이거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왕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섬의 날 행사하면서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각종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정신출위원
그렇게 갔을 때 언제 행사 섬행사, 섬박람회를 언제 한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런 주요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홍보부스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 홍보를 하려면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홍보 활동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심의해야 될 국이 다섯 국이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섬박람회지원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섬박람회지원과입니다. 조계완 섬박람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0,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541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국제행사 경험은 있지만 다시 또 국제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자원봉사자에게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2012년 세계박람회는 장소가 한 군데였습니다. 근데 이 섬박람회는 주행사자를 비롯해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1일 한 150명에서 200명으로 투입할 계획인데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모집·관리하고 배치하고 하기 위한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 장소가 이렇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시스템 구축비로 올렸는데 홈페이지 구축하고 시스템 구축 그리고 앱 구축하는 거해서 이렇게 구축할 계획이고요. 9월 달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10월 달부터는 시험 운영하고 그다음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입 인원은 150명에서 200명인데 한 천여 명을 이렇게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9월 4일부터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자원봉사자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죠?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예.
정신출위원
잘 되고 있는데 통합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 그분들 온라인 상에서 다 관리를 하시겠네요?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정신출위원
그분들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의 분들도 관리가 되는 겁니까? 모집한 분들만?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기본적으로 1365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 시스템이 있고
정신출위원
알고 있습니다.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그 외에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우리 섬박람회를 위한 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부분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조금 줄었어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죠?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수시가 자원봉사자가 11만 명입니다. 3분의 1 등록돼 있는 1365에. 그중에 활동하고 있는 게 10%입니다. 그래서 활동단체는 한 400개가 넘고요. 우리 시만큼 타 지자체, 광역시를 비롯한 기초단체에 비교해보면 굉장히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물론 그분들한테는 적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엄청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노고에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 무조건적인 헌신인데 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쌓아놓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 사용처가 많아질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신출위원
예, 그래서 이번 섬박람회가 우리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빛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혹시 팝업 한번 띄워 주실랍니까? 저는 제안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예-예.
박영평위원
설명서 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제작을 하고 카운트다운 전광판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거든요. 보면 지금 화면이 안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박람회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수익사업?
박영평위원
예, 수익사업 하지 않습니까?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예-예.
박영평위원
그럼 수익사업 하면서, 좀 크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제시) 이용요금이 나와요. 혹시 이용요금은 어느 정도 테마별로 어느 정도 정한 게 있습니까, 아직?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이용요금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박영평위원
수익금 입장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수익사업이 지금 120억입니다.
박영평위원
예, 그렇죠.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그중에 현재 지금까지 거둬들인 것이 한 5억 정도 되는데요. 120억에 사업내역은 회의장 운영이라든가 콘텐츠 구축이라든가 또 조직위원회 운영경비로 예정 계획돼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아니,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예-예.
박영평위원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드론택시 탄다든가 타는 요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시연이고 드론 같은 경우는 시연이고요. 무인승차
박영평위원
그럼 수익사업 하는 품목은 없습니까?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그니까 수익사업 중에 120억 중에 휘장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도 있고 박람회장 주위에서 임대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제가 말씀 좀, 판매수익을 어떤지 저기를 보니까 강원도 원주입니다. 원주인데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참 잘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수도 관광객들한테 우리 시민 할인권이 사실은 부족해요. 이번 박람회 지원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숙박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참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좀 더 할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보면 저기에 보면 우대대상도 있어요. 우대대상도 있는데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섬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물론 대외적으로 자매 도시가 있고 자매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또 국내적으로는 자매 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자매 시도 저렇게 우리 시민들과 똑같이 어느 정도 그런 혜택이 있으면 할인혜택 조금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걸 한번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저런 부분은 세부 항목을 좀 더 아까 말한 대로 카운트다운 디데이 전광판 옆에라도 예를 들어 여천역이라든가 엑스포역이라든가 여객선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저런 거 같이 현재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해놨으면 좋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제안을 드리거든요.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잘 알겠고요. 감안해서 하겠고 참고로 저희들이 입장권에 관련해서 지금 단계별로 30%, 40% 이렇게 보통권이 15000원인데 그리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권이라든지 우대, 경로우대 또 단체 할인권도 저희들이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저는 이 목별로 딱 저렇게 상세히 했으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다중이용업소 그런 역전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우선적으로 어쩌나 하는 생각에 드립니다.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그거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예.
박영평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이게 수익사업이 120억이죠?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지금 5억 들어왔다고 했죠?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115억에 대해서 입장권도 팔고 임대수익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
1년 남아 있는데 이거 달성 가능하겠습니까?
계완
조계완섬박람회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달성을 해야죠.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 120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금액을 우리가 추정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짰을 것 아닙니까? 만일에 여기서 이게 미달이 되면 미 충족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계완
조계완박람회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조직위 차원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시고
계완
조계완박람회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상임위에 어떤 대안이라든가 그것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조직위가 최근에 조직을 정비했고 지금부터는 전력을 질주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김철민위원
그러면 여기 입장권 판매나 임대계약 이거 모든 것을 우리 지원단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업무 밖이거든요. 우리 지원단 업무는 아니죠.
계완
조계완박람회지원과장
지원이죠, 저희들은. 주체가 조직위가 되고
김철민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을 대행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조직위나 우리 지원단에서 합니까?
계완
조계완박람회지원과장
수익사업의 주체는 조직위가 되겠고요.
김철민위원
대행사겠죠.
계완
조계완박람회지원과장
일부는 대행사가 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조직위 직접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원론적인 것은 대행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조직위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김철민위원
저는 이게 120억 중에서 인제 5억이 목표가 됐으면 나머지 115억을 과연 이걸 어떻게 우려가 되거든요. 솔직히 이것은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과장님께서도 예견하고 있었던 바니까 이거 대안 준비하십시오.
계완
조계완박람회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몇 천만원도 아니고 단위가 수십억 단위가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위원님들 가급적 질문은 추경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박람회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대책과입니다. 김수연 섬박람회대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5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지원과 과장님께 말씀드릴까 제안을 좀 하려다가 이 부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섬박람회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어촌뉴딜이라든가 가고 싶은 섬 그런 관련된 어촌마을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시죠?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혹시 전남창조혁신센터하고 뭐 협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무상 협약을 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누가 해야 되죠?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분야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박성미위원
혹시 2015년도에 전남창조혁신센터에서 개도 어촌마을 GS홈쇼핑에 1박2일 처음으로 출시된 거 알고 계십니까?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잘 모릅니다.
박성미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호핑투어를 할 때 그때 굉장히 핫했어요. 10년 지났지만 개도길 이런 코스로 해가지고 GS홈쇼핑에 처음으로 출시가 되어서 전부 마감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남창조혁신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이용해가지고 섬박람회 앞두고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특히 요트를 타고 어떻게 섬을 돌아야 되는 거 멀리는 손죽도 가고 싶은 섬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여수시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이제 많이 발전이 됐으니까 짧은 기간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에 보면 대체 숙박시설 발굴사업이 있어요. 사업기간은 올해 이제 끝나는 건데요, 올해 끝나는 건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 대체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숙박시설이 좀 모자라거나 없거나 이런 섬들을 통해가지고 발굴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수요를 보면 이게 지금 객실이 뭐 5개, 3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이런 걸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저희가 박람회 숙박시설을 보면 저희가 용역서상에 박람회 대비 방문객 또 수요예측 해놓은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실은 2012 때하고는 달리 지금은 이 육지권에 대한 숙박시설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행사장인 섬 지역을 봤을 때는 흔히 알려진 금오도나 이런 경우도 넉넉하고요. 그런데 개도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 일반 관광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간다고 했을 때 섬 쪽에 저희가 민박이나 이런 실태조사를 싹 했었을 때 개도 같은 경우도 민박이 물론 있으나 어촌체험 섬문화센터랄지 개도 캠핑장 이런 부분들을 부족분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현재 섬에도 캠핑장 있는 곳이 많이 있고요. 개도 같은 경우도 캠핑장이 앞으로 100면이 조성이 될 건데 저희가 대체 숙박시설과 홈스테이도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실지 대체 숙박시설을 저희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도농교류법에 의해서 대상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체험마을이랄지 특정한 곳으로만 정해져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도하고 섬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조금 아쉽게도 뉴딜사업이든 가보고 싶은 섬이든 해서 여러 가지 체험사업은 해놨는데 실지 활성화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 개도 같은 경우는 개도 휴게소가 좀 지어져있고 이런 부분들은 규정상 대체 숙박시설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올해 홈스테이는 사실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안 됐고 대체 숙박시설은 만들어진 객실이 개도 휴게소 같은 경우는 5개 객실이 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행사장 주변이니까 사용할 수 있어서 혹시나 부족할 것을 대비를 해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신출위원
일단 기간으로 보면 2024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되어 있고 섬박람회 기간은 내년이잖아요.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이게 지금 발굴기간을 이렇게 했는데 올해 이것에 대한 예산만 12월 해놓은 거고 실지 앞으로도 지금 주민들끼리 협상에 난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도 발굴은 계속합니다.
정신출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숙박은 섬박람회 기간에도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3개, 5개 발굴을 해갖고는 굉장히 턱없이 모자랄 것이고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걱정이 없으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이런 걸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소소하게 이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강화가 필요하다면 제대로 강화를 해서 현실적으로 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발굴하셔야 된다. 우리가 비싸게 출장비 주고 다녀가고 발굴하고 이렇게 가면서 꼴랑 두 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확대가 되어서 추진을 할 건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굴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보충,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정면 개도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찾을 때 종교 법인으로 교회가 한 6군데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저희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어촌체험마을 이런 데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종교시설이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장을 시켜서 거기도 같이 조사범위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시면 됩니다. 세계섬박람회 말고 엑스포 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이 많이 개방을 했기 때문에 종교 법인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한 번만 더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반드시 우리 행사장 진입도로 예산은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되겠죠. 24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부분에 있어서 30억을 세웠습니다만 그래도 시 예산이 없다보니까 10억만 이번에 세운 거죠. 그래서 제가 팝업을 띄운 겁니다. 보면 우리가 박람회장 주 행사장 들어오게 되면 인근지역의 주차면이 중마동도 있고 신대지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4만 8천, 5만 대 정도 수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진입로는 빨리 조기에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광양 중마동도 있지 않습니까? 광양도 있고요. 신대지구도 있고 이 부분에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저분들이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왔을 때 여수에서 구경을 하고 다시 순천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되어야 되는데 잠깐 구경만 하고 가버렸을 때 우리 여수 경제는 어떻게 살아날까, 그래서 인근의 부설주차장을 순천 신대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 인근 지역에다가 하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진남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진남경기장도 있고, 망마공원도 있고 그런 데를 활용해가지고 최대 그분들이 우리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고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면 더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저희가 2012세계박람회 때는 외곽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실지 제가 듣기로는 그 활용도가 낮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람회는 외곽주차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내에서 주행사장 주변에 행사장 안에 2576면이 조성이 되고 인제 가능하다면 부영도 좀 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부영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나 조금 현지 여건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돌산체육관 밑에도 조성을 할 계획이고 지금 진남경기장 또 국동에 사유지부분도 저희가 사용승낙 받아서 주차차량과에서 설계용역해서 예산 세워서 할 거고 엑스포장 뒤에 뭐 스카이타워 뒤쪽도 저희가 이미 협상 중에 있고요. 엠블 소노캄 쪽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군데 봐놓은 데는 있는데 주행사장 주변에 봐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법적부분이 검토가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최대한 저희 생각에도 승용차를 타고 오고 싶어 하지 셔틀을 타고 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현재 우리가 2026세계섬박람회 백서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셔틀버스 운영이 계획안에 있는 것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이것은 안 맞다, 반드시 이것은 보완되어야겠다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말씀 많이 주셔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아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농어촌 민박등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죠?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위생검사는?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식품위생과 보건소에서
김철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니까 아까 대체 숙박시설이 8개 객실이죠?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예.
김철민위원
보니까 다 부행사장 아닙니까?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부행사장 외의 섬 방문객에 대한 대안은요?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어떤?
김철민위원
거문도를 간다거나 연도를 간다거나 또 화정면 쪽의 섬을 간다했을 때 관광객들이 방문객들이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민박은 민박의 접수사이트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어촌 민박 홈피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은 저희가 우리가 흔히 알려진 섬들은 금오도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충분하고요. 섬박람회 대비해서 민박시설도 물론 있는데 저희가 대체 숙박시설이나 홈스테이는 민박시설은 아닙니다. 이 민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식품위생과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행사장 같은 부분은 캠핑장도 있을 것이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실상 올해 저희가 홈스테이를 20가정 정도를 운영을 해보고 지금 개도하고 금오도만 모집을 해놨는데 이게 괜찮다고 하면 숙박시설이 없는 도서지역에도 이것을 확장시켜 보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편성을 시 여건상 받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음 추경이라도 해서 홈스테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섬도 현재 민박도 없고 모텔도 없는 데다가 저희가 어떻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홈스테이 가정을 추가 발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호핑투어 기반 구축하죠? 운영관리 누가합니까?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운영관리는 현재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 부분은. 어촌계하고 지금 박람회 기간에는 어찌됐든 마리나협회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대상지를 5개소를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주민들이 요트나 마리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촌계에서도 직접 요트를 댈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어촌계하고 마리나협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철민위원
특정업체나 회사를 위한 것은 아니죠?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는 업체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운영관리 고민하실 때 PE 같으면 제가 알기로 7, 8년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10년 이상 갑니다. 10년에서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기상상태로 봤을 때는 제가 10년 안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후관리까지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수연
김수연섬박람회대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박람회대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수세계섬박람회는 국제행사인 만큼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많습니다. 가급적 예산에 관련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소장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지금 그게 추경에 증액한 거지 총사업비는 5억 잡혔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죠. 제가 다 본예산에 못해서 추경에 1억 6천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작년 연말에 작년 하반기에 거기 소아과 의사를 채용을 했는데 좀 나이 드신 분을 해가지고 조금 줄었는데 지금 다시 박기주 원장님이 다시 또
미경
이미경위원
벌써 1년 됐습니까, 병원 세워진 지?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통계자료 있죠. 통계자료 한번 실태 파악한 거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병원을 이용을 하면 어린이보호자 부모님이 데리고 가잖아요. 자, 심야병원이에요. 심야병원료가 30% 추가돼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가면 또 추가돼요 . 다 이 액수는 고스란히 누가 받습니까? 누가 피해를 봅니까? 시민이에요. 어린이들 보호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지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건소에서 할 역할이 약국은 보니까 새로 신설됐네요. 그것도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저가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점은 우리가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약국과 병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야간에 가면 30% 토요일, 일요일 날 가면 30%, 일반 병원에 가면 만원 이내의 진료 받을 수 있는 게 추가돼요. 이 액수가 고스란히 아동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의 피해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집행부가 소장님이 해야 될 역할은 시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이 정책이 좀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약국은 우리 국비를 포함했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은 국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이런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래서 이 부분은 많이 좀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부탁을 드리려고 시장님한테 한 건데 약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역할들이 시민의 삶이나 시민의 건강과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편익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 병원에 고스란히 이익만 안겨주는 이런 운영실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아과도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잘되고 있냐고 물어본 이유가 연세 많으신 분이 소아과 의사선생님으로 오신 거 저 접수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이 여수시민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점 저희들이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 건데 목적에 맞게끔 병원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가 소장님한테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근무하시는 동안 이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입니다. 지원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녹아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충분히 살펴보고 정말 훌륭한 소아과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여수로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병원 진료비가 어떻게 지원될 수 있겠는지 그것을 연구해야 돼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국비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달빛어린이병원도 하신다는 병원이 너무 힘들게 없네요. 일단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 참조은소아과나 그런 쪽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을 좀 밤에 의사선생님들이 다 밤에 근무를 하는 것을 사실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도 그쪽 병원에다 지원은 해 주지만 그게 막 이익이 남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익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는 병원이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약간 손해보셔가지고 굉장히 설득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는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소장님, 공공심야약국이 올해부터는 국비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25년도부터,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약사들도 있지만 임금이 작기 때문에 전부 거부하고 있는데 이게 여수시내권에는 있는데 원도심에는 관광객과 노인네들이 많이 계십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갑자기 약국이나 병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저도 약국을 몇 군데 컨텍을 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그쪽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하고는 있는데 예산이 그래서 지금 또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진명숙위원장
어쨌든 25년부터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이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소장님, 제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추웠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김철민위원
혹시 도서지역에 기저질환자들 파악 안하고 있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쪽에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은 각자 방문보건사업이나 그런 쪽에서 삼산에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협업은 안 되고 있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아니 저희들 각자 하고는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고니 우리가 최근 이상기온 때문에 주의보가 내리면 며칠씩 배가 안 뜨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감기나 이것 때문에 보건소로 가요. 그런데 백신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주사약 같은 게 없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올해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일반 공보의들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섬 지역 주민들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아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물어봤던 공공심야어린이 그 병원 같은 경우에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달빛어린이병원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으로 안 돼서 우선 그쪽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달빛어린이병원에 준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참조은소아과가 딱 되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들 설득하기가 왜냐하면 11시까지 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네요.
박성미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인제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2차, 3차 응급체계 그런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나요, 바로?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제일병원이나 여수, 여천전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박성미위원
아니 이분들이 공공심야를 이용을 했을 때 소아전담 이게 체계가 잡혀져 있어요, 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수송체계가?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 어디 다른 곳 다른 시도로 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성미위원
여기가 1차만 했었는데 응급이 벌어졌어요, 응급이. 거기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응급실이 없잖아요. 그런다면 소아 전담으로 응급체계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차, 3차가 가능한 곳으로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은 홍보를 통해서 아, 소아전담 공공심야가 있다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보면 체계가 잡혀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예산 대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데이터를 쭉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정리가 안 돼서 응급으로 갔었을 때 응급체계가 가능한 전담 119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응급으로 소아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됐었을 때는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체계를 빨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하나 체크해 주시고 이번에 내일 공중보건의에 관련된 것은 촉구를 하는데 다행히 이번에 도의원님들이 전부 다 같이 도와주셔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것은 이번의 고비만 넘긴 것뿐이지 앞으로 현안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징수과하고 우리 부서하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소장님하고의 좀 괴리가 있어요, 보니까. 이런 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소아전담이 있었을 때와 도서지역의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응급이 필요했었을 때 전혀 저희는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공중보건의의 역할이 있고 원격으로 해서 의사선생님이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2% 정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지정으로 할 수 있는 기부금 모금을 하반기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소장님과 머리를 맞대고라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지정기부금 노력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또 행정안전국장님은 아예 의사를 한 명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낫지, 그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전반적으로 소장님이 저보다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총예산이 얼마나 되죠? 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결핵관리사업으로 해서는 잠시만요. 총 61백만원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토털해서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관리현황은 어떻게 되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행정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건데 잠깐만요.
종길
김종길위원
소장님, 그걸 행정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결핵환자관리 현황을 알려드릴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전체 현황을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결핵환자 관리 중인 환자는 63명 정도되고, 그전에 지금 현재는 경로당 관련해서 어르신들 결핵 미리 발견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다입니까?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그러면 이 감염병 대응해서 결핵 관리 전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관리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 옛날에 결핵이다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무서운 병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이게 감기정도로 치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와서 이게 조금씩 감염병 관련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소장님 전체적인 부분을 꿰뚫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 예산 물어보고 그 현황을 물어보는데 그 현황에 대한 부분의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시면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저는 숫자보다는 예전에,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결핵이 퇴치됐다고 했는데 BCG 접종
종길
김종길위원
소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 결핵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등등해서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깊이 좀 지켜봐야 될 그럴 사업이에요. 감염병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전체 예산이 6천여만원쯤 된다 하는데 그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임병종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 127, 132, 150, 151쪽이며, 세출예산은 553쪽부터 5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방금 소장님에게 여쭸었는데 저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한 1년 됐으니까 환자분이 몇 명 정도 있었는지는 파악되죠?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보면요, 작년에 한 43백 명 잠깐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이용객이 진료 실적이 4334건 정도 됐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병원 운영상태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부모님들의 만족도조사는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해 본적 없죠. 그 부분도 좀 필요하고 소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한테 어린이를 보호하는 보호자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여수시에는 이런 법이 있어서 이런 병원이 있어서 만족도를 느낄 수 있고 실질적인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어른이 일반 병원에 가면 진료비 뭐 해가지고 6천 얼마 약 7천원 정도 안 넘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이 병원에 가면 가산료가 30%, 토요일, 일요일 가산료 30% 2만원 가까이 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 보호자 여수시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럴 바에 다시 큰 병원으로 가겠노라고 가요. 이런 것은 우리가 취지 어린이병원을 만든 취지하고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과장님에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인건비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이 조례는 제가 만든 거라 제가 아주 관심이 100%입니다. 이거 이 병원이 오렌지은약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백운약국하고 오렌지은약국이 심야약국이거든요. 24시까지 하는 약국인데 백운약국은 여서동에 있고요. 오렌지은약국은 학동에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왜 이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갔어요. 진료를 받으면 부모님들이 어린애를 데리고 아픈 애를 데리고 갔잖아요. 앞에서 약을 처방 받아서 지으면 가장 편리해요. 물론 약국이 그 앞에 있는 약국이 호응을 안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이 약국도 약값의 수가가 다 다릅니다. 일반병원에 갔을 때 일반 낮에 갔을 때 5원짜리가 가산율 30%, 30% 다 붙어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여수시민에게,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이왕이면 심야약국을 공공어린이심야병원도 있으니까 그 앞에 인근에 약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하나 감사한 것은 어떻게 국비를 받으셨네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백운약국은 국비고요, 오렌지은약국은 시비인데 심야약국 한 군데를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는 아주 잘 했어요. 심야어린이병원은 국비를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거기는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되는 데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참조은 거기 한 군데 있는데 거기가 난색을 표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요. 심야약국 보면 중앙병원에 보면 센트럴약국이 하나있거든요. 거기가 심야약국이 되면 좋은데 바로 앞이라서 거기서 만약에 심야약국을 하게 되면 약사 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여기 하나 생긴 오렌지은약국도 이거 인건비잖아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예. 인건비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인건비가 이정도 가는 거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3시간 시간당 4만원해가지고 3시간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하루 12만원이잖아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하루 12만원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센트럴약국을 저희들이 설득을 했는데 난색을 표하는데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지원하면서 세금감면도 뭐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과 절차와 법률적인 지원이 뭐가 있는가 함께 고민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앞뒤가 맞게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약국이나 병원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것인데 병원도 그런 병원이 생겼으면 더없이 좋겠고 약국은 앞으로 뭐 심야약국을 국비 좀 받아가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다른 약국들도, 현재 심야약국이 몇 개 있습니까?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심야약국 두 군데고요. 아까 구도심권에 중앙동 구도심권에 저희들이 한 군데 찾았거든요.
미경
이미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심야약국이 여수시에 두 개밖에 없어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예, 두 개입니다. 야간약국이 4개고
미경
이미경위원
예, 예. 야간약국.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야간약국은 8시까지 하는 거, 심야약국은 12시까지 하는 거 그런데 중앙동 쪽에 하나 찾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다음에 올리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것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장님 과제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가니까 편하신가요?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여기도 상당히 전문분야라서 어렵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전체 예산 보면 이게 국비 아니면 도비 기금 아니면 도비, 시비 다 매칭이잖아요. 과장님 인제 가셨으니까 이 예산들이 과목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또 쓰고 있는가 효과를 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 그러면 우리 농업분야나 우리 보건소 분야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옛날부터 쭉 연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냥 관례대로 그 일에 묻혀서 그대로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물품을 하나 샀는데 이게 기금이나 도비나 시비 매칭 내려오면 천원 주면 그걸 사서 그걸 소모를 시켜야 돼요. 이게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 동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 물건 1천원짜리 사서 그냥 배포만 하고 끝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 이 부분은 한번 언젠가 누구인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보고 깊이 있게 다뤄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거기 가셨으니까 이런 부분 잘 한번 또 행정 쪽이시잖아요, 과장님이. 우리 보건소 쪽에 행정직이 우리 과장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잘 좀 챙겨봐 보시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꼭 쓰여져야 될 데 그런 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병종
임병종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이수남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 151쪽이며, 세출예산은 567쪽부터 569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825쪽부터 8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금방 실수를 했네요. 우리 과장님도 행정 계시는데, 과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챙겨봐 보시고 이게 답습을 해서 그런 예산낭비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냥 넘겨짚지 마시고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이정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27, 132, 133, 151, 152쪽이고, 세출예산은 573쪽부터 6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첫 만남 이용권 지원비용이 1억 6천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확정내시가 아마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향후에 증액 추경 반영이 될 가능성이나 아니면 앞으로 중요하게 이 예산 지원정책이 어떻게 되실 거라고 봅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로 지원해 주신다는 것이 없고요. 고혈압, 당뇨 등록 치료비 이런 것은 추가로 지원해 주신다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현주위원
고혈압, 당뇨의 관리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출생률 출산율 높이는 것들이고 그런 지원정책의 하나로 첫 만남 이용권을 좀 더 많이 좀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예산이 줄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수시도 출산율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출산율요? 출산율은 늘었죠.
정현주위원
아, 제가 사망률에 비해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아무튼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감액이 된 만큼 이런 부분에 혹시 수요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세심한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챙겨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588페이지에 보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3천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서 588쪽, 설명을 해보실랍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매년 등록의료사업 의료비가 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과내에 있는 사업 예방접종사업비에서 전용을 좀 했습니다. 예방사업비가 잠깐만요. 국가 예방접종비에 있어서 의료 및 회복비인데 백신 예비비하고 병원에 접종비로 주는 돈이거든요. 전년도에도 이 예산을 사용한 적이 이력이 없고 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한 결과 시 재정도 어려우니까 이 접종비를 감액을 한 대신 이 돈을 3천만원을 필요한 사업에 저희가 증액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의료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전용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증액이 필요하면 하는 건데 이 대상이나 아니면 건수나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해야만 3천만원 추경에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사업량이 증가됐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전용을 했다는 것은 그쪽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걸 채워놓는다는 것이고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사업비가 필요한데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다른 접종비 남은 비를 이쪽으로 옮긴 거죠. 전용을 시킨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상황에서 이게 필요로 합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대상자가 사업대상자가 지금 매년 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만 1428명 정도가 등록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이렇게 어르신들이 고령자들이 많다보니까 고혈압, 당뇨를 가진 질환들이 많고 매년 사업량이 증가하다보니까 등록환자가 증가하면 이 사업비가 계속 증액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금액만큼 안 주어지고 이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사업은 지금 여기 보면 당초에 7억 17백 그런데 3천만원 더 올려서 7억 47백 이게 매칭사업도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고혈압 질병관리청에서 7월경에 작년에도 추가로 추경에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 3천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만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다른 쪽을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또 하는 거잖아요. 자체사업비인가 아니면 기금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인가 정확히 여기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자체사업으로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그게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오신 것 같기는 한데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자체사업비를 3천을 더 증액을 한 거고 기존에 있는 기금하고 매칭된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따로 있는데 그걸 과장님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더 드리는 거고 여기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거 자체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고혈압, 당뇨병 이 부분에 3천만원을 추가한 것은 그런 분들이 더 계시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3천만원을 더 추가로 한다 그 말씀이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윤현정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 127, 130, 133, 152쪽이고, 세출예산은 603쪽부터 6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업이 일부 변경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쭤볼게요. 우리 IOT 기반 어르신 케어를 좀 하고 계시는데 나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기를 좀 바꿨나 봐요. 방법을 달리하시는 건가요?
윤정
최윤정보건사업과장
아니 기기를 바꾼 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신규대상자가 5백 명이었는데 변경이 됐어요. 천 명으로, 그래서 예산에 세워놓은 게 절반 5백 명분만 세워져서 천 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사업별로 남은 잔여금액 그다음에 사업별로 업무량을 조금 축소해서 거기에서 여기 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사용하던 디바이스가 핸드폰이잖아요. 디바이스 이게 스마트워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으로 지금 전환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뒤에 내용 보시면 디바이스 구입을 위한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윤정
최윤정보건사업과장
거기 활동량계 그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면 우리 관리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들은 어떻습니까?
윤정
최윤정보건사업과장
관리인원은 지금 그대로인데요.
정신출위원
곱하기 2가 늘었는데 관리가 되나요?
윤정
최윤정보건사업과장
대상은 저희들이 항상 18백 명을 유지를 하는데 기존에 대상자들은 6개월 참여한 후에 본인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신규인원으로 채워줍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관리자에게 인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윤정
최윤정보건사업과장
항상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기존에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관리를 하게 하고 참여하지 않았던 신규자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또 관리를 하게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죠?
윤정
최윤정보건사업과장
예, 좋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최윤정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이 있던데 치매예방 이게 보니까 음악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윤정
최윤정보건사업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홍보영상 만든 거 말씀하십니까?
진명숙위원장
혹시 이런 것은 노인장애인과와 협업해서 경로당에 화상프로그램을 도입해보면 어쩔까 싶어요. 중앙식으로 송출해가지고 각 경로당마다 굳이 강사가 출장을 안가도 되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가장 인기 있는 게 노래교실 음악이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일석삼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진숙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최재영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 128, 133, 152, 153, 154, 155, 159, 160, 161쪽이며 세출예산은 615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빨리 질문하고 빨리 끝낼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서 20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들어와 있어요. 홈페이지 제작을 하신다고 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어촌민박 사업자.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여수에 민박업체가 68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민박 협회에서 여수펜션이라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정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신출위원
협회에다가 주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대신 협회와 상의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정신출위원
홈페이지 제작비는 얼마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주체가 누구인가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시입니다.
정신출위원
시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정신출위원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이전에도 우리가 부서마다 또는 앱을 개발한다든지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든지 거의 대부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올려줘야 되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는데 연계가 좀 안 되고 해서 사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게 관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기왕 만든다라고 하면 이걸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관련해서 23쪽 설명서 보면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사업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하고 다른 거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농민들이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면 농업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신출위원
매우 훌륭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 아까 소장님께 여쭤보려고 사실은 했는데 여름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제 가금류라든가 양돈이라든가 축산, 소 같은 경우에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소비가 많아지는데 이게 예산이 좀 깎이고 이러다 보면 물가안정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대책이 혹시 강구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시 자체적으로 강구되는 것은 아직은 없고요. 아직은 도나 국비에 의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결론은 이제 도비매칭이라든가 이게 지금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깎이기는 했어요. 특히나 축산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도비매칭에 굉장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10%, 20% 도비매칭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9%,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이래요. 계속 이 비율이 변경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 비율이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나요?
정신출위원
축산 같은 것도 보니까 방금 전에 10%대의 도비 비율 18%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보면 시비가 비중을 훨씬 많이 차지하고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8%, 10%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결론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낮은 비율에 의존해서 우리가 물가 안정을 못 한다 그러면 결국은 여수시민들이 소비물가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10%, 20% 해결을 전혀 못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축산농가에 좀 더 저희 시비매칭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만 그런 건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항목들도 보니까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보충 질의를 조금 하면요. 농업e지 사업 있잖아요. 차세대농업농촌 이게 태블릿은 27대인데 키오스크는 두 대밖에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키오스크가 좀 단가가 있습니다. 한 대에 830정도 하는데 지금 동부, 서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씩을 놔둘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어디다 배치하실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돌산권역이라든가 소라, 화양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 대씩 이렇게 두 대 밖에 지원이 안 돼서
진명숙위원장
그래요? 차츰 넓혀가면서 제가 찾아봤는데 홍보 이것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편리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적인 면에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길냥이 TNR 수술비 지원 있죠? 설명서 페이지는 47쪽입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길고양이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길냥이들이 저희가 보면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전액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왜 감액됐을까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5년 동안 중성화수술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특히 추경 포함해가지고 국비 500두, 자체사업 885두 해서 1385두 중성화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캣맘들이라든가 구조포획인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술이 많이 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포획을 했는데 이미 중성화된 고양이들이 많이 발견이 되기도 했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 때 금액이 삭감됐는데 차후 신청접수 상황하고 중성화 진행 상황들을 좀 더 검토해서 부족하게 판단될 경우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중성화 TNR이 겨울에는 안 해요. 그렇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안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부터 지금 고양이들이 다니면 시민들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과 동물들과의 분쟁을 해소하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겨울에는 수술 안 하고 지금부터 하면 앞으로 이 사업 신청이나 포획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건 좀 통계 부분을 명확히 내서 시민들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길냥이 하면 우리 급식소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 사업 안 합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추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이게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예쁘게 그려진 급식소는 그래도 불만이 적어요. 지금 등산로라든지 어디 가다 보면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좀 안 예쁘게 차려놓은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 민원이 저한테는 급식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지금 안 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해서 이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 맞잖아요. 길냥이 TNR 수술까지 해 주면서 급식소 사업도 있었는데 지금은 급식소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게 방향이 어느 한 중심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에게 정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다음 페이지 보면 동물보호센터 지금 우리 남수저수지 옆으로 가는 거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 추진한지가 몇 년 됐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실제로 건축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사업 구상이 말나오기까지 제가 알기로는 2년 내지 3년 걸렸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방침결정은 21년 초반에 됐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지금 동물을 아끼는 단체에서는 허구한 날 저보고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들어서 알겠지만 곧 오픈한다, 오픈한다는 게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훨씬 있었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 사업이 지금 추진하기는 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주 4월 11일 날 건축 공사관계로 준공계가 접수됐고요. 이번 주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건축공사에 대해서요. 그리고 지금 공영건축물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주에 이제 준공하고 지금 인증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 심사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녹색건축물 인증이 되면 6월경에 임시 개소로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몇 두 정도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올 계획입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현재 이게 중대형으로 봤을 때는 150두고 이제 소형견 기준으로 하면 180두 정도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동물은 몇 두입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180두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현재로 살짝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왕 하는 거 좀 더 넓히지 그 보건소에 있는 마릿수가 소란을 피우고 짓는 소리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그러니까 근무여건상 여러 가지 환경조건을 생각해서 옮겨가는 것인데 마릿수는 변함없다는 거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증축설계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니까 왜 처음부터 일을 할 때 이렇게 몇 차례에 걸치고 이중적이냐고 지금 저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비단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과 설계가 돼 있었는데 몇 년에 걸쳐서 곧 한다, 하게 될 것이다. 남수저수지 앞으로 확장 이전한다. 말이 확장 이전이지 마릿수 변함없는 게 확장이전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세부계획이 처음부터 동물보호단체한테 잘못 보고하고 있어서 이 모든 비난은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처음에 10분 발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였다가 제가 지금 이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몇 월입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지금 6월 말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일단 우리 동물들을 이동을 해서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실제로 개소식은 12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올해 안에 되기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올해 안에 개소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약속을 정확히 지켜서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이해를 해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세부사업이 주로 약품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올라와서 개업을 하긴 하는가보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차질 없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80페이지 보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80페이지요. 못 찾으셨어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찾았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이게 사업시작이 올해 됐는데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서 신규편성 된 거죠?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으로 신규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기종이 있죠? 지정된 기종.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트랙터입니다.
진명숙위원장
트랙터와 콤바인. 예, 이 사업도 조금은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에 해결은 되겠지만 중고농기계가 계속 적체현상에 있기 때문에 해결될 기미가 없는데 좀 답답합니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일단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조기폐차지원을 통해서 차근차근 해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640페이지에 한국쌀전업농 전남도대회 지원이라고 1억을 우리 시비로 하는 거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한국쌀전업농 전남도대회가요. 지금 격년으로 하고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격년으로?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 보통 회장님 소속한 시군에서 이 행사를 합니다. 저희가 올해 곧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도 있고 해서 여수로 위치를 확정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올해 거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 9월 중에 근데 그거하고 이 대회하고 무슨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이게 2년 단위로 도 단위 행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도비 지원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도비가 지금 4000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고 1회 추경에 추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가?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1회 추경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1억을 한다고 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추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와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좀 깊이 들어가서 질문하면 다 모르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도비가 얼마고 어떻게 했다 그 정도는 과장님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직원들 지금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네.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파악한 바로는 1회 추경 때 2000을 지금 요청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6000밖에 안 되네요. 아까 과장님은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근데 오늘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2회 추경까지 해서 1억을 확보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것들은 과장님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고 더군다나 이 예산 자체 시비로 해서 1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1회 행사성으로 다 끝나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고 가급적 도비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지. 도비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이게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1억이든 2억이든 여수시에서 하는 것들이고 필요치 않으면 아무리 농어민 이런 단체 시장이 좀 압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운 거라고 하더라도 소신 있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우리 직원들 역할, 과장님들 역할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그런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만약에 이걸 다 삭감시킨다 하면 이 행사는 어찌 됩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반영을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반영을 하고 안 하고는 차후 문제이고 예산이 만약 우리 시비가 안 섰을 때 도비만 갖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농업정책과장
도비로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기 어려워요? 그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되어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 130, 155, 159, 160, 161, 162쪽이며 세출예산은 649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전남에서 한 달 살아보기 지금 1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도비 30%
정신출위원
30%? 7대 3? 이거 이전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좀 진행되기도 했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 후속조치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전남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거 한 다음에 시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전남에서 살아보기 하신 분들한테 매년 여수시 홍보자료 보내서 홍보도 하고 그분들이 여수에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이제 귀농귀촌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신규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농업을 하고 싶어도 농업기반이 안 돼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밭이라도 있고 다른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후속적으로 그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귀농귀촌사업으로 하는 이 전남에서 살아보기에 참여자들 대부분은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제 질문은 이거 지금 사업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24명, 추진실적에 24명이 있어요. 여수시에서 한 거죠? 이분들 지금 뭐하세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고요.
정신출위원
다 돌아가셨어요? 귀농하신 분, 한분이라도 계십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3개월 살기입니다. 살고 살아보고 여수에서 여수의 농산물이나 여수 관광도 하고 자기 친지들도 모시고 와서 그 기간 내에 여수를 이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귀농귀촌을 요구를 하지만 이분들이 토지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그게 귀농귀촌으로 전체가 다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 말이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최소 한명이라도 우리가 귀농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 여수관광 시켜주고 3개월 동안 살면서 여수시에서 다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보내버리고 나면 단지 그분들 입을 통해서 홍보하는 이거 하나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 금액 1억이 그 사람들한테 100%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이 있습니다. 돌산갓마을 그다음 여자만마을 그 마을에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분들한테 임시주거비 월 90만원, 연수비 참가비 30만원 이런 식으로 한 3개월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수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도 얘기를 하면서 하다못해 끼니를 걸러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치면 과연 이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미 경험을 해봤는데 과연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 있겠나. 이 방법 말고는 없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 마을이 전년도에 가서 발표를 하고 공모를 해서 따온 거거든요.
정신출위원
어쨌든 시비가 7000, 도비가 3000.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여자만마을하고 돌산갓마을에다가 저희가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24명이 배출됐는데 한 명도 여수로 되돌아오지 않고 농사를 안 짓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작년에 했던 분들은 지금 하나도 안 돌아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했던 분들은 7~8명은 돌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정신출위원
지금 이 사업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19년, 20년부터 그 정도 하고 그 중간에 남도에서 살아보기 조금 전국적인 단위로도 전남에서 해본 게 전국에서 조금 잘하는 케이스가 되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이번에 전남에 살아보기로 다시 도비사업으로 옮겨온 겁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이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후속적인 어떤 연계가 될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업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이번에 모집하신 분들 지금 일곱 가구, 10명이 모집되고 또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정말 이 마을에서 정말 내년에 우리 여수에 많이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하나 더 주문하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 대한 후속적인 매뉴얼을 만들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게끔 우리가 농사지으려면 꼭 땅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임대를 할 때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조금 더 갔을 때 귀촌하기가 오히려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니까 그게 답은 아니지만 그런 후속적인 연구들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남도에서 한 달 살기는 관광과 사업이잖아요?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또 우리 농촌진흥과 사업인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귀농귀촌 입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이게 사업이 보면 갓고을마을하고 여자만마을이 참가자 분담금이 다르거든요.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참가자 분담금이요?
진명숙위원장
예.
지은
강지은농업인육성팀장
농업인육성팀장 강지은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담금이 다른 건 아니고요. 참가비는 똑같은데 이게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그 정도 예산을 쓰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진명숙위원장
금액이 여기가 달라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55세 미만이죠? 18세부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진명숙위원장
55세 미만이라고 나와 있던데.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저희가 65세 더 이상도 많이 오십니다.
진명숙위원장
그래요? 55세라면 너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650페이지에 보면 국제박람회 시군 홍보부스 설치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로 두 건이 올라왔는데 그 밑에 남도정원 설치용역 1000만원 이게 왜 별도로 올라왔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저희가 21개 전남도 시군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홍보하는 정원을 하나씩 만듭니다. 그걸 저희가 그쪽에서 남도정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설치하는데 하고 시군 홍보부스 설치하는데 시설비로 조금 세워졌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가 남도정원 설치용역비 1000만원을 세워주면 그쪽에다 돈을 주면 거기서 또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설치합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우리 여수의 특색을 뽐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22개 시군이 다 동참을 하나요?
1000만원씩 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1000만원이 들어가는 시군도 있고 더 들어가는 시군도 있고 덜 들어가는 시군도 있고 저희는 기본 정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많이 들어가는 시군은 얼마 들어가나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글쎄요. 많이 들어가는 시군은 홍보조형물이랑 해서 거의 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 순천만 정원에서 할 때요.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제가 아까 놓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장비 구입하는 거 2억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그거 기술보급과입니다.
정신출위원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 128, 130, 133, 155, 160, 161, 162쪽이며, 세출예산은 659쪽부터 6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제가 마음이 좀 급했나봐요. 스마트팜 실증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새롭게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체험형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IOT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누구든지 다 체득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종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팜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종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지금 이런 첨단 스마트팜 식물공장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다단계라고 하기 때문에 긴 채소는 할 수가 없고 주로 싼 채소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가성비를 생각해서 조금 가격이 있는 새싹쌈이나 고추냉이 등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그 종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사 종류. 비슷한 유사종류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제한되지는 않는데요. 효율적으로 단계를 6단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평지에 같은 평수라면 6개 단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수확량을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면 조금 딸기나 엽채류나 그런 종류, 키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 그런 종류의 작목들이 주로 재배됩니다.
정신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앞으로 스마트팜 농업이 더 확산되면 좋겠지만 문제는 예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하고 나서 참여하려고 하는 교육생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은 주로 4-H회원들이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저희들이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영농 승계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터전 기반이 있으신 그런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래도 전혀 이런 경제적 기반이 없는 사람들도 참여를 좀 하면서 농업인이 되어 가야 되는데 항상 가진 사람들의 논리가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깝기는 해요. 나중에라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컨테이너 스마트팜 장비 구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 좀 자료 좀 받아주십시오.
진명숙위원장
과장님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9페이지 우리가 양파토양전염병 예방 토양처리제 지원사업이 신규네요?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을 이용했죠?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는 사실상 농가 그냥 자체로 토양살충제 토양소독하고 했었는데 갈수록 전염병이 토양이 계속 연작하고 기후도 안 좋다 보니까 심해져서 지원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이게 예방이 한 가지 윤작인데 토양처리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들도 병행했으면 합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야 전염병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유기작물과 효과를 높여주는 녹비작물도 재배하고 또 토양수분 관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농가에 기존 화학적인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 검토 부탁드립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현장교육 및 지도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윤희순 농산물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 128, 155, 156, 161쪽이며, 세출예산은 669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과 설명서 14쪽에 보면 우리 섬섬여수옥수수페스티벌 있어요. 제가 해년마다 가봤는데 이틀간에 걸쳐서 목적은 농산물 옥수수를 비롯한 농산물 판매하는 게 목적이죠?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예산이 2000 오른 이유는 뭡니까?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작년에 예산이 5000이었는데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2000이 깎여서 3000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2000으로 더 추가로 올린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3000이면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까? 아니죠?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지역주민들 기대감도 있고 해서 행사를 행사답게 하려다 보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곧 있으면 6월 달에 하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돼서 이 저번에도 예산을 삭감했을 때 이유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가공센터 있죠?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였죠? 한 10억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앞전에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민들 이용률도 저조하고 해서 거기 지금 현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2~3주 전에 농민대표들하고 농협관계자하고 간담회도 하고 지금 현재 5월 중에 선진지 벤치마킹도 같이 가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도 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사실 여천농협에 빚이 6억 정도 된다. 뭐 이렇게 가공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데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중간에서 이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컨설팅 전문가 필요하지 않나, 있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최근에 다시 또 들어 왔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부분의 역할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공센터를 어차피 많은 예산을 주고 만들어 놨으니까 활용도라든지 운영함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과장님 이 부분을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옥수수로 만든 젤리 이 부분도 저는 넌지시 맛은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여수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게 품질을 개발하고 가공하고 판로하고 이것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겠는가는 전문컨설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공센터가 운영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늦었지만 한 가지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농민이나 시민들에게 참 이로운 사업인데 이게 점검을 하신가요?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로컬에 가보면 채소들 비닐봉지에 싸서 출하하고 있잖아요. 그 비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현재 농협에나 이런 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장
전에 제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로컬푸드를 가봤는데 제가 물건을 사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안 좋은 상품들을 넣고 겉에만 좋게 하고 유통기한 지난 거와 부패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문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단장님은 제안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환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진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두 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수도행정과장님과 이광재 상수도과장님은 함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9쪽이고 세출예산은 677쪽이며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735쪽부터 7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간단하게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보면 31쪽 설명서에 들어있는 국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이게 공사가 왜 지연이 되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뒤에 할 겁니다.
정신출위원
뒤에 할 겁니까? 특별회계?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상수도과하고 수도행정과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윤대근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81쪽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754쪽부터 7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질문 들으셨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이건 명시이월 사업을 계속하고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는 지금 준해 있습니다. 착공을 했으니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를 세우려고 사업비가 내년 사업들이 많이 깎인 바람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업 중에 한 업체가 공동도급을 했는데 한 업체가 지금 약간 부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발주를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이제 5억 4000이 감액된 사유가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감액이 된 걸로 설명서에는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또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지금 국비를 지원하는데 시비가 지금 추진사항들이 늦어서 그건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재원확보를 다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내년에라도 올해 공사추진 방향을 봐서 늦어지니까 그건 시비는 일단 확보 후에 삭제하고요. 내년에라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이미 확보된 거를 잘라놓고 다시 확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아니 공사 기간이 점점 늘어져서 저희들이 올해 소진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될 거 같아서 그건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정신출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진행이 되던 거였었잖아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용필
김용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 행복이라는 최고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진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철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진명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없고, 세출 예산은 551쪽부터 5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틀간 예정된 일정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 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가 없으므로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속기·방송 중단】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1건으로 42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섬박람회지원과 소관 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운영 지원의 건은 일부 사업 불필요 및 중복으로 97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확인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간 일정으로 진행된 추경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