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부서 및 남동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제출)(계속) 10:08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민영입니다. 구민을 편하게 행정 운영 지원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근선 총무과장입니다. 노송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홍은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미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남석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수 총무팀장입니다. 최동필 인사팀장입니다. 남경옥 소통자치팀장입니다. 권지영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황범하 단체협력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 6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연번 1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업무 관련 제반사항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유관 단체 등의 주말 및 휴일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외근무를 지양하여 개선하도록 센터 주관 자체 교육을 매월 실시하도록 안내하였고 3월 현재 관련 단체 행사지원에 따른 시간외근무 상황은 없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연번 2번 인천시장 연두방문 시 과도한 의전이 있었던 것을 포함하여 각종 행사 시 구민을 위한 행사를 진행해 달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지난 2월 인천시장 연두방문 시 기존에 보유 활용중인 조형물과 포토존 및 남동구 캐릭터 의상 등을 활용하거나 행사용 꽃, 화분 등은 행사 종료 후 종합민원실 또는 회의 개최 부서의 요청에 따라 재사용하였으며 본 행사를 기다리는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대중의 선호도가 높은 곡을 선정하여 남동구립합창단의 무료 공연으로 실시하는 등 간소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07쪽 연번 3번입니다. 강당 및 회의실 대관 시 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형평성에 맞게 허가해 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사용허가 접수 시 관련 조례 및 사용 규정 준수 의무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4번 청원경찰에게 바디캠을 추가 보급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원 16명인 청원경찰의 순환근무 방식에 따라 전원 착용할 수 있도록 보급·착용중이며 바디캠 활용에 관한 규정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번 5번 우리동네 지역금융 활성화 사업 시 공정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진행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는 계획이 없으나 향후 추진하게 될 경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0쪽 연번 6번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시 물품 등의 구매 내역과 기부에 따른 인수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회계처리 절차 등을 준수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행사 주관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였고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페이지 남동빛의거리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 드릴게요. 지금 처리계획은 무분별한 사업대상지 확장을 지양하고 기존 빛의거리 사업대상지와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시 사업 목적에 맞게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되어 있구요. 근데 처리결과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했고 소래포구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네,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기존 빛의거리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사업 지금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 이후에 지금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규 사업대상지만 그 상권 활성화로 해서 권역별로 지금 간석권역, 만수권역 두 군데 그리고 서창권역과 그리고 소래포구권역으로 해서 신규 편성하는데 대상지를 선정했다는 내용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기존 빛의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보강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향후에 그 안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포토존 관련해 가지고 민원사항 등을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난 그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특히 서창2동에 뭐 별빛거리축제라든지 요렇게 시작이 서창별빛거리가 시작이잖아요. 여기가 상권 활성화가 취지였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됐던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특히 선심성 예산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조금 지양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요기 자료에도 보면은 처리계획을 무분별한 사업대상지 확장을 지양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처리 결과에는 신규 사업대상지와 관련된 그 부분만 되어있지 기존에 지금 사업대상지들을 어떻게 활성화를 잘 하겠다라는 거는 전혀 이제 반영이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지금 아직 뭐 예산이 뭐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미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신규 소래포구 활성화에만 조금 집중이 되어있는 거 같아요. 기존은 그냥 유지보수,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빛의거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상권 활성화가 정말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빛은 밝히고 상권 내는 뭐 여전히 사람들이 없이 그런 부분이면은 얼마만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는 계속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거니 이 부분은 조금 마음 무겁게 좀 생각을 좀 잘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부분 그리고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행사운영비 부분, 뭐 부분이라든지 뭐 조성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나누신다고 했죠?

네.

그 이번에 예산이 추경 때 올라오셨잖아요, 그죠?

네.

권역별이라고 하면은 지금 만수, 간석 그다음에 구월 어디어디인가요?

간석권역 하구요.

간석권역이 몇 군데 하실 거예요?

아, 간석권역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지금 간석 애향공원하고 그 옆에 지금 공원 해서 지금 간석권역을 2개 운영하고 있구요. 그리고 만수권역에 2개 지금 현재 만수천하고 만수3지구 그리고 서창2지구 이렇게 현재 기존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권역이라 하면 논현동쪽에 좀 빛의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동에서도 수요가 있어서,

논현동에 어디 하시려는 거예요?

그 역사관,

소래포구요?

네, 소래역사관 그 옆쪽으로 지금 동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에서요?

네.

논현동은 다 사람이 다니는 곳도 많은데 굳이 소래쪽으로 치우치시는 경향이 좀 많지 않을까요? 어차피 소래포구축제도 하고 뭔가 하면은 또 그런 또 그 행사 때의 불편함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행사 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은 도로쪽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요. 광장과 그리고 이쪽 소래역사관은 이쪽 그 소래포구축제는 연결성을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상권 활성화 부분 워낙 또 주말에는 이동, 이용 인구들이 좀 있는데 평일에는 이용 대상자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또한 상권 활성화에 조금 기여할 수 있도록 동에서 들어온 의견을 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 하신 거예요?

네, 동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동에서 의견은, 몇 분이서 이야기한 거는 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의견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니까 과에서 수요조사를 별도로 했냐, 그거예요. 논현동 권역이 있으면 자, 논현동이 소래포구도 있지만 또 다른 데 상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죠?

네.

그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놓고 수요조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소래포구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전시했던 그런 별빛 뭐 이런 걸 유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하셨던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건너편이잖아요, 역사관은.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글쎄 이어간다, 오히려 그 주변을 더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게 우선순위 아닐까요? 먹자에 관련해서? 그런 걸 먼저 개선을 하셔야죠. 그런 게 개선이 먼저 첫 번째인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요조사를 하신다 그러면 논현동 권역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 상권들이 좀 이렇게 그 구성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들도 젊은 층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는 수요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단정지어서 딱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한 군데 좀 예쁘게 하시려고 한다 하면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한번 구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논현 권역에서 그 논현2동과 논현고잔동도 상권에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길이가 뭐 60~40m 좁은 공간에 그냥 경관만 조성하는 사항이어서 그거는 다른 부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구요.

근데,

위원장님,

뭐냐면, 과장님 뭐냐면 과하고 동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서로 이해가 잘 안되시는 거야. 그니까 그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을 해야될지 아니면 과에서 과장님,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거리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논의해서 데이터를 좀 달라고 하면은 분명히 주실 거란 말이죠. 근데 단순히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 때 본인들이 ‘아, 그냥 여기서 그냥 불빛만 이렇게 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전달사항이 정확하게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해야된다라는 거죠.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어떤 형식으로 쓰냐도 중요하잖아요. 이연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서창2동이 처음에 그 별빛축제라고 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예쁘게 잘 꾸며 놨잖아요, 그죠? 몇 번 회에 걸쳐 가지고. 그런 것처럼 예산 수반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뭐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 저런 부분이 맞지 않다, 그러면은 원도심을 할 것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그럼 추경 때도 예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원도심은 더 짧은 걸요. 뭔가 맞는 거에 대해서 변화를 어떤 형식으로 최대한 줄 수 있는지를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철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이상필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선경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 부서 지적사항 6건으로 총 11건 중 5건은 진행, 6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공통사항 5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30쪽 연번 1번 시정사항입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후 하자 발생으로 재휴관 등 이용자 불편이 있으니 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시행한 남동수영장 개·보수 후 타일이 일부 탈락하여 관계자 회의 진행 후 기존 석고보드 타일을 철거 후 알루미늄판으로 보강하여 2025년 1월 휴관없이 하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진행되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공사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연번 2번 시정사항입니다. 체육회와 각 종목 단체별 보조금 지원 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근무와 연장 근로에 대해 지도감독을 통해 확인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5년 3월 종목단체 간담회 실시를 하여 보조금 집행 교육을 진행하였고 종목대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지원 항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32쪽 연번 3번 건의사항입니다. 종목단체 행사 때 실내 음향장비 불량으로 비용이 보조금으로 지출되니 체육시설의 음향장비를 개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기존 음향 장비 위치를 변경하여 재사용하는 방법과 신규 음향 장비를 설치하는 방법 등을 검토중이며 시설 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연번 4번 시정사항입니다. 남동구풋살연맹의 시설유지관리 명목의 관리비 내부 징수에 대한 조사와 행정조치, 종목별 단체의 불법시설물 운영, 무단 전기 사용에 대해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남동구체육회 자체 회의를 통해 관리비 관련 조사를 진행중이며 2024년 12월 서창배수지체육광장 불법시설물은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무단 전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은 환수 요청하여 풋살연맹에서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조치사항은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중입니다. 보고서 134쪽 연번 5번 시정사항입니다. 남동구체육회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지출 내역에 대해 명단 첨부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지도감독을 하라는 지적입니다. 2024년 남동구체육회 지도점검을 통해 전년도 미비 서류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으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및 증빙서류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보고서 135쪽 연번 6번 시정사항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운영 취지에 맞게 특정 동호회에 우선 예약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 처리 결과입니다. 2025년 1월 축구동호회, 남동구체육회 및 축구협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2월부터 동호회에 우선 배정을 중지하고 완전 개방으로 예약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구민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131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체육회 직원의 연장 근로수당 지급은 사무국 운영규정을 보완하여 세부 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음이, 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네네.

지금 2025년 4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적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세부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통보를 했구요.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 운영규정을, 그 규정을 담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체육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굉장히 관리감독이 좀 태만하셨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저희가 행감을 12월에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지금 25년 4월인데 지금까지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그 운영규정을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체육회에 관리감독을 태만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지적사항이 작년도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부 계획이 없었다는 거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감독을 태만히 했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체육회나 우리 사회단체 뭐 보조금을 지원하는 많은 단체들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 관리감독과 함께 또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각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그 독립된 법인으로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되 그 간섭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는지 그런 차원에서 일단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체육회에다가 통보를 했구요.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13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궁금해서 그래요,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 검토 진행중이라고 돼있거든요.

네네.

어떤 부분을 지금 추가적으로 하시는 건지.

일단 행감 때 그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용이 무단 전기 사용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무단 사용된 전기와 그 당시 전기료를 한전에 협의해서 산출한 결과가 저희가 추징한 금액이 42만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무단 전기 사용에 대해서 42만원을 환수 조치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고발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 요청을 했을 때 변호사 자문 결과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고발까지 가는 거는 실효성이 없는 걸로 일단 판단이 돼서 저희도,

그래요?

네.

그 자문 받으신 거 저희 남동구 자문, 저기 뭐야 자문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네.

법률 자문.

네네.

그거야 뭐 구청에서 원하시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써주지 않아요?

그 뭐 저희가 어떤 답을 내리고 한 건 아니구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발 조치가,

자, 그러면.

네.

자, 알았어요. 그럼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관리비 받은 건요?

그니까 그거는 그…,

여기 내용이 없네요, 그거는?

그거는 체육회가, 그 어쨌든 각 종목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체육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호회 차원에서 그 관리비 명목으로 내부 징수한 건에 대해서 정당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조사하게 돼있습니다.

체육회가 문제가 있는데 체육회가 조사를 해요? 셀프하는 거예요?

그 체육회에 소속돼있는 그 33개 종목단체에 대한 그 관리감독은 체육회가 하게끔,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거는 돈이 나간 집행, 그죠?

네.

뭐 대회를 열거나 구청에 지급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고, 체육회는.

네.

이제 그 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잖아요. 그러면 남동구민이 피해를 입은 거는 과에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그거는 체육회 일하고 별개예요.

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분이 불특정다수가 아니구요, 그 풋살연맹의 소속되어있는 동호회 회원들간의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관리비 명목으로 회비를 징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동호회와 그 연맹 운영에 대한 부분을 체육회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을 요구를 했구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돈에 그 지원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체육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 남동구청, 그건 지금 뭐냐면은 체육회에서 그 운동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장을, 그죠? 체육진흥과가 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민원이 있어도 체육진흥과가 민원을 처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가 해야된다 라는 거예요. 그건 외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니까 그 시스템,

체육회의 권한하고 체육진흥과의 권한하고는 좀 차이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뭐 유사하게 예전에도, 이런 경우는 아니었지만 일어난 경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간에 그 처리하는 과정이 잘못돼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해줘서 대회를 열고 문제가 있는 거는 체육진흥과가 저기, 체육회가 관리를 해야죠, 그거는. 관리감독을 해야지. 근데 체육,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건 뭐예요.

일단 그 행감에 지적되었던 사항중에 무단 전기,

아니, 그거 말고.

네네.

체육진흥과가 하는 일.

그니까 지금 풋살과 관련돼서 그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라든지 행정처분 그리고 무단 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행정처분과 조사를 진행을 했구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네.

그죠, 하시면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외적인 피해를 입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네가 대회를 뛰면서 뭘 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체육회가 해야되는 거고, 그 부분은. 근데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일. 과에서 하는 일은 중요한 부분은 싹 다 피해가시고 ‘우린 물품만 관리하면 돼’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적인 피해라는 게 그 풋살도 연맹에 포함된 동호회가 그 회비 명목으로 그 회비를 걷어서 그 연맹의, 그 연맹에서, 그 동호회에서는 그 풋살장 관리와 관련된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동호회 회비를 징수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호회 회비 운영과 관련된 회비의 사용이라든지 그 내부 운영에 대한 부분을 그 동호회 운영과 연맹의 운영에 대해서 체육회가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조사를 할 것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요? 결과는 나오겠네요, 조만간에?

네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예전엔 계약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계약이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일반인이 아무나 “그 운동장? 야, 내가 대여를 해줄 테니까 돈 얼마 줘” 그래도 구청에서는 관여 안 하겠단 이야기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거기서는 대여를 해줄 권한도 없고 어떤 부분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유지가 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체육진흥과가 너무 무책임하다란 겁니다. 저희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해야될 일이 있고 요쪽에서 해야될 일이라는 게 엄연히 틀린 거예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다 체육회쪽으로 다 해가지고 너네가 이런 거를 동호회를 관리하니까 해야 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없는데. 유지보수하고 모든 거를 다 체육진흥과에서 하시면서 그 운동장의 그, 아니, 어떤 회비나 관리비나, 그 관리비하고 회비하고 뭔 차이에요?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계약서 그게 2년씩 연결돼 가지고 지금까지 와있으면 과장님이 하신 얘기가 맞아요. 그거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그런 지금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그 체육회가 1년, 매달 산악회를 가나요?

아침 산행을 매월 첫 번째 주에 갑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산불 때문에 야근하셨죠, 다? 금요일날?

네네.

야근하셨죠? 여기에 누가 가셨어요, 체육회 산악회 때?

그,

팀장님들이 가셨죠?

저희 체육회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왜 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임원진이나 자기들 본인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사모임이잖아요. 아니에요? 사모임 맞잖아요.

체육회의 공식 내부 일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전체적으로 청장님 모시고 행사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냥 사모임으로 산악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니까 체육회가,

자문위원단을 뽑아놓고 거기서 이사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체육회에 소속되어있는 이사도 포함돼 있지만 종목단체 회장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십니다.

제가 봐서는 공무원을 꼭 동행을 한다는 형식으로 많이 비춰집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행사가 열리거나 뭔가가 정확하게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하는 행사면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사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왜 공무원들이 거기에 투입을 해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산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죠? 비오는 날에, 그것도. 산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지방에서 또 불났죠? 그죠, 일요일날. 일요일날 또 산불 났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금요일날 비상이 걸려가지고 행안, 저기 뭐야 행안인가 어디에서 그런 또 전체 직원들이 다 야근하라고 해가지고 대기까지 하신 분들이 비오는 날 공무원들 동행해서 산악회 갔다오고, 그럼 일요일날 거기에 그 다른 지방에는 불 나가지고 불 끄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게 맞는 행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은 모든 사람이 좋은 뜻으로 봐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계셔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공무원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다 하시지? 너무 과한 의전이라고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과장님이 선택을 하셔서 뭐 갔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과한 의전이라는 거예요, 과한. 아무리 체육회가 체육회 일을 공식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사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산악회 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공식적인 행사입니까? 그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죠, 저희가 봐도. 그래서 시산제를 여기서 지내신 거 아니에요. 산악회 문제 있을 거 같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소수의 인원만 산악회를 만든 건데 그게 어떻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체,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체육회는 사조직이 아닙니다. 그 남동구 유일의 체육법인이구요, 그 아침 산행은 체육회가 운영하는 연간 계획에 사업계획으로 해서 하는 거고 체육회 내의 일부가 가는 게 아니구요. 체육회 소속돼있는 이사와 종목단체 회장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공식 행사입니다. 물론 뭐 자체 내부 행사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의전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지금 싸우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사님들이 저희가 급여를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문위원단을 모집하고 거기서 이사를 뽑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표현을 했잖아요, 자문위원단이라고. 이사를 자꾸 들먹이며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보호하는 거는 거기 직원들 그리고 회장님, 사무국장,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급여를 주거나 어떤 뭐 수익이 창출해 가지고 그분들이 뭘 가져가거나 하시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니까 그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에서 다 하는 일이 맞다고 얘기하실 거면 저희도 저희가 하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되죠.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나오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행동이 다 옳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님.

네, 위원장님 아니, 과장님, 앞서 그 황규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남동구 공공체육시설 재산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남동구청이 갖고 있습니다.

남동구청이 갖고 있죠?

네.

그러면은 그 공공체육시설은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에서 하죠?

네.

그러면 그동안 풋살장은 유지관리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 저희가 그 유지관리 용역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인이 남동구청인데 풋살은 무슨 명분으로 유지관리를 한 거죠?

일단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

아니, 그니까 무슨 명분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풋살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요?

네.

일단은 그 주로 풋살장이기 때문에 풋살연맹에 소속돼있는 동호인들이 거기서 풋살, 거기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그 풋살동호인과 풋살연맹 소속 회원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유지관리보다는 그분들이 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관계인 거죠.

자, 우리 협회나 연맹에 가입된 그 단위클럽들은요, 그 정관에 규정된 연회비를 내죠? 보통 그렇게 냅니다.

네.

정해진 회비를. 그거 외에 관리비 명분으로 풋살연맹의 팀에서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풋살연맹께 아니잖아요, 풋살장이.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재산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남동구청에 있죠? 그 관리 부서가 체육진흥과면 체육진흥과가 풋살연맹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죠. 왜 체육회에서 이거를 조사를 합니까?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남동구청에서 해야죠. 맞지 않나요?

일단은 그, 뭐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협회 등록을 체육회를 통해서, 그 협회를 통해서 일단은 협회 승인이 되잖아요.

아, 그니깐 그러면 과장님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 제가 과장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청소해주고 빨래 해주면은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저 무단침입죄로 신고 안 하실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동구청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유지관리를 한 거예요. 무슨 명분으로 했냐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일단 체육회가 1차 조사를 하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부분 체육진흥과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직접적으로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네, 최민영 국장님 말씀하세요.

네, 저기, 위원님 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남동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왜 체육회에서 왜 조사를 합니까, 체육회에서 재산권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런 행정처분이라는 게 이제 고발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아까 과장님 보고했듯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후에 저기 다시 확인을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좀 봐주기식인 거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극적이지가 않으세요. 관리 명분이라는 명목으로 정관에도 없는 부당이익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그 몇 년동안. 근데 재산권을 갖고 있는 남동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볼 때는 봐주기식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이철상 위원입니다.

네.

당부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사실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이 이용 횟수,

네네.

DB가 이렇게 좀 DB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구축된 내역이 있을까요?

아, 저희가 매달 이제 그 이용료랑 수납하기 때문에 월보로 매일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무인,

건수.

발급기당 이용 건수, 건별이 확인이 되겠네요?

네네.

과장님 괜찮다면은 이거 좀 자료 좀 하나 별도로 주시고.

네네.

LH인천지역본부 1층에 보면은 우리 무인자동발급기가, 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돼있어요.

네네.

그것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걸까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제가 저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얼마만큼의 발급이 이루어 졌을까라는 의문이 늘 들어요. 제가 매달 두 번씩 갈 때마다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좀 적절하게 좀 운영이 되게끔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사각지대에 좀 방치되지 않게끔 한번 좀 보기 위한 자료니까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보시면 총 지금 196대가 그러면은 확보된 거겠네요, 바디캠이?

네.

이거 지금 바디캠을 제가 샘플로 하나 받아봤는데 지금 이 안에 사용을 하는 건가요?

그 안에 버튼이 누르면,

그렇죠.

이제 녹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충전 방식이네요?

네네.

지금 196대가 지금 다 현장에서 지금 불출이 돼서 지금 개인 직원들이 갖고 있는 거죠?

네.

정확하게 좀 불출이 돼서 이게 만일의 증거 확보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어떤 아주 작은 보호장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수시로 좀 뭐 사용할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죠. 사용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 사용해야 될 때 충전이 안 됐다든가 그런 일로 해서 작동을 못하고 증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좀 수시로 관리를 잘해달라 충전도 좀 우리 휴대폰 충전 방식처럼 돼있는데 그런 충전도 좀 월별로라도 확인을, 일별로라도 주별로라도 확인을 해서 항상 충전이 돼있어서 만일에 사용할 때 문제없게 또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김재남 위원입니다. 저 국장님.

네.

저희가 그 이제 민원 상담을 하다가 민원인이 이제 채증을 거부를 해요, 우리는 채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원인이 채증을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관에서, 우리 남동구에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지금 업무처리지침에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윈들한테 공지를 할 거고 사실은 이제 행안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우리 민원대행지침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직 전파가 덜 돼있고 사실은 거부한다는 게 최대한 저희들은 민원인한테 응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악성이라든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시달하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청이 전화상담시스템은 지금 자동녹취가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꼈죠?

네,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이, 구축중이세요?

아직, (민원여권과장에게)구축중이죠?

네네,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본예산에 세워서 이제 구축중에 있습니다.

구축중에 있잖아요. 이거는 민원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녹취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녹취가 되기 싫으면 민원인이 그냥 자동, 아니 그냥 전화를 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전체 부서를 이제 다 전수녹취를 하느냐 아니면 이제 그 수요조사를 하려고 정보통신과에서, 왜냐면 이제 그 전수녹취를 하는 그것도 건당 이제 예산이 다 수반되는 사항이라 어느 부서는 전수녹취가 또 필요치 않은 부서도 있을 수 있어서 1차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녹화도 채증을 거부를 하는 민원인은 상담을 종료한다라는 의사로 봐야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악성민원인들 오셨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갖고 채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럼 제가 마지막 하나만 말씀 좀 드릴게요, 부탁 좀 드리려고.

네, 말씀하세요.

민원봉사, 민원여권과를 가보셨죠?

네.

거기가 아마 3개 과가 같이,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 같이 지내시죠. 내년도 본예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좋은 얘기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분들이 다 쓰러져가는 파티션에, 정리도 안 돼있는 선에, 이 구청 1층 로비에 딱 들어가면 정말 환경이 좋거든요. 근데 민원여권과 딱 들어가면은 동보다도 못한 곳이라고 좀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3개 과가 몰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직원분들이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계시지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4개 과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세무 2개, 민원여권하고 토지정보.

토지정보과까지.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앞에는 환경 개선을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에는 저희들도 조금 상당히 안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예산도 검토를 해볼 거구요. 또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공기청정기라든가 요런 부분도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 세무1·2과는 항상 이제 음지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세하게 한번 다시 봐서 내년도에 확보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 남동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고 사무국장에게 보고를 받겠습니다.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