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창숙 의원 발언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김재연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교육국 과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봄의 기운과 함께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계절을 맞이하여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공모사업 대응 현황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422억 2천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과는 남원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추진, 만복사지 종합정비, 유네스코 세계유산 완충구역 정비사업 등 6건으로 국비 98억 3천만원, 관광과는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지리산 산악레포츠관광 센터 건립사업 3건으로 국비 3억 7천만원, 관광시설과는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 4건으로 국비 4억 2천만 원, 교육체육과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남원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등 5건으로 국비 62억 5천만 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큰 변화와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님이 7분인데 세 분이 지금 이른 아침에 서울을 가셨습니다. 경산위원회에서도 세 분의 위원님이 가셨고 왜 가신지 알고 계신데요?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남원 시민의 소망인 국립의전원을 유치하자고 또 일찍 상경해서 국회에서 우리 남원 시민의 뜻을 전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음으로나마 오늘 하루 큰 성과 얻기를 또 기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대충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농업 예산이나 소상공인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시민의 삶이 매우 어렵다고 듣고 계시죠?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도 민원 현장에 갔다 오면서 작년부터 그런 것이 좀 반복되더라고요. 소소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지 못할 때 굉장히 지금 우리 위원들도 민망할 정도로의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남원은 또 문화관광 예술이 특화되고 우리 남원의 자랑으로 또 여기는 부분이니까 사실 문화관광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현실을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국장님, 또 여러 과장님들이 추진하는 일들이 남원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또 남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더욱 치중해 주시고 성심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과 맨위로
타 과장 퇴장
다음은, 관광시설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시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관광시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과 소관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관광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7페이지 우리 로봇창의교육 사업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업무 분담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이제 교육사업까지 공모를 하겠다는, 물론 이제 관광시설과가 됐든 교육체육과가 됐든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된다 하면 좋은 건데 이거는 지금 필요성도 “도농복합지역인 남원 시내 거점 과학관으로서 주요 역할을 수행을 하고 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낙후 지역 청소년의 첨단 교육과학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미래채움관과 국제드론 코딩대회에 연계되는 사업을 계획 수립을 하겠다”라고 이거를 봤을 때는 사실 이 사업 공모는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십시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산자부에서 로봇 관련해서 청소년 때부터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과학관하고 또 많이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어린이 과학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우주천문대 이것을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이제 공모사업이 물론 26년도 4월, 5월 결과 발표가 나는데 만약에 이게 공모사업에 됐다고 하면 이 자체를 관광시설과에서 운영하실 건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협업은 교육체육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협업 방안을 한번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만 관광시설과에서 해 주고 소프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육체육과로 또 이관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됐든 이게 전부 국비로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전체 국비 지원사업으로 산자부에서 100%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로봇창의교육사업, 이게 작년에도 신청했었단 말이에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작년에는 신청을 안 했었는데요,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작년 국가사업 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로봇창의사업이 그대로?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이제 26년부터 하겠다고 그렇게,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25년도 한다고 올라가 있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직원과 상의) 작년에 계획서에 넣었다가 산자부에서 사업을 멈춰서 그렇게 추진을,
획을
계획을오동환위원
세웠다가 안 올렸다, 이거예요? 산자부로?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산자부에서 그 교육이 그 사업이 취소가 됐답니다.
소가
취소가오동환위원
돼서 못 올렸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이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지금 학교를 통해서 관심 있는 청소년들 수요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규 교육과정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학교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교를
학교를오동환위원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저희가 강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아, 강사를 지원해 주는 거다, 학교로?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25년부터 30년까지예요. 그러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보면 기 투자가 2천만 원이 돼 있어요. 이게 뭐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터
작년부터오동환위원
한 거예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사업기간이 24년도부터 해야지 25년도부터 돼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거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사업기간 24년으로 바꿔야겠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아니,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2천만 원 어디다 쓴 거예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이것은 낙후지역 초등학교 학생들 초청을 해서 1박 2일로 천문대 있지 않습니까? 천문대에서 별 관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한옥호텔에서 한옥 체험 잠도 재우고 그다음에 식사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각종 수학 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1박 2일로 운영했습니다.
오동환위원
24년도에 그런 사업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했습니다. 작년에.
오동환위원
25년도도 마찬가지 사업같은데,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24년도에 했고 25년도도 하고 지금 해 나갈 계획이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연차별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보고했던 로봇을 활용한 청년 원푸드 매장 운영 사업 보고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아직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상황도 좀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 그것은 딜레이를 좀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딜레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조금 멈췄습니다. 상황을 보고 추진 여부를 한번 결정을,
오동환위원
공모사업을 선정을 못 올렸다, 이겁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지금 지연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못 올렸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지금 상황을 한번 리모델링이라든지 추진상황을 한번 보고요.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사업을 신청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런데 아직 현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그것을 신청했다가 또 맞지 않아서 취소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현장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번 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민원실하고 주요 관광지에다가 대규모 로봇 융합 모델 시범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대규모 사업이 돼서 조금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오동환위원
지금 보류 상황입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앞으로 보류했다가 할지, 안 할지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산자부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지자체 사업비도 많이 매칭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만 가져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오동환위원
국비가 9억이고 시비가 5억 4천이고 그러네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액이
금액이오동환위원
큰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시설과는 전액 국고 보조 받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경쟁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자체별로 신규나 공모사업에 많이 제안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이미선위원
57페이지 로봇창의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나 이쪽에 연계해서 지금 사업 추진할 계획이시라고 한 거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기존에 로봇창의교육 사업 선정된 지자체들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보통 보면 지역에 지역아동센터에 소외된 아이들 주로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더라고요. 남원시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서 하신다고 하면 대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조금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전반적으로,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이게 코딩교육이거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컴퓨터 언어, 언어들을 가르치는 것이라 굉장히 전문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지식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남원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소규모 학교나 어쨌든 대도시에 비해서 여기가 소외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특정 짓지 않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망하는 아이들이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문을 기존에 다른 지자체하고는 또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59페이지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서 여기가 1박 2일로 과학캠프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항공우주천문대하고 어린이 과학체험관만 지금 해당이 돼요. 근데 1박 2일이니까 만행산에 천문 체험관이 있어요.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프로그램도 상당히 지금 장현근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사들 모임에서도 오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체험해 본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잘 되어 있는 체험은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연구회에서도 의원님들 가셔서 거기서 별자리도 관측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산동의 자연 경관도 좋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기존에 체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서는 체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1박 2일 과학체험캠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더 확장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제가 지금 확답은 못 드리는데요.
한번
한번이미선위원
다녀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이 지금 지역 과학관을 활성화 시키고 물론 활성화 시키면서 어린이들한테,
렇죠
그렇죠이미선위원
. 체류형이니까. 얘가 주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거기에 좀 우리가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프로그램,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방법을 한번 찾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한번 직원분들과 함께 거기도 만행산 천문체험관도 다녀오셔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더 머물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있고 저쪽도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원시정 민선 8기 슬로건이 문화와 미래산업도시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떻게 보면 문화에다가 첨단을 입힌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 광한루원 또 광한루원 중심부나 주변이나 또 우리 관광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우리 남원의 전통하고 좀 밀접한 그런 시설들이 많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이제 전통만 또 고수하다 보면 또 칙칙한 부분도 있고 또 젊은 층을 유입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사업이 지금 다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남원에 맞는 사업이 과연 첨단사업밖에는 없을까 싶은 우려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고심해 봤습니까?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저희가 그 사업이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관광 쪽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은 문화예술과하고 저희가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업이 문화예술과, 관광과로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역 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산자부라든지 과기부 쪽에 그 사업이 조금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그런데 실제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는 이 국비 확보만 이렇게 조금 치우쳐져 있지 실제 업무는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중열
손중열위원장
유지 관리가 주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주로 한다는 말씀,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오셔서 또 이전부터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남원 관광의 최일선에서 우리 남원 방문객들 관광객들의 뜻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꼭 유지 보수만 해서 되겠느냐, 제가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었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획기적인 그런 사업도 한번 공모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 했던 적도 있고 또 오늘 과장님 답변 듣고 보니까 또 한계를 절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후로 정말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아, 이것이 우리 남원 발전, 남원 관광을 끌어갈 수 있는 시설이겠다 싶은 그런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저희가 국비 확보나 이런 거 손 놓고 있지는 않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니, 저는 국비 확보나 공모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관광객들이 뭘 좋아하시고 뭘 선호하시는지는 조금은 이 청에 계신 분들보다는 일선에 계신 분들이 더 깊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 전달해서 그 부분에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업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합당한 답변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협업 중시해 주시고요. 우리 광한루원 종합정비사업은 연속 사업이잖아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매칭도 좋아. 국비가 28억,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좋은데 이제 여기 주 사업이 보면 춘향관 전시공간 리노베이션 또 그다음에 월매집 초가이엉잇기 등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이번에 요천변에 춘향상 한번 보셨대요? 요천변에 이번에?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못 봤어요? 그거 한번 당장에 올라가서 한번 보시고,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어제 비가 와가지고요. 그전에 조금씩 설치하는 것은 봐왔는데 지금 현재 오면서 보니까 춘향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끝나고 바로 가서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게 제가 평소에 우리 과장님한테 광한루 정문 딱 들어가서 그 포토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개량을 해 달라고 저는 7년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것이 지금은 이렇지만 일주일 후에 날이 따뜻해지면 그 안에서 붉은색도 꽃도 많이 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가을, 겨울이 또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나는 조화도 이제는 좀 활용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겨울에는 우리나라의 계절 특성상 꽃이 다 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조화로 하고 그것을 또 야간조명경관으로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포토존 개량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심하고 계신가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앞전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 지금 디자인을 좀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떤 지역에 가보면 그 포토존 하나가 그 지역을 그냥 높일 수도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번에 요천변 춘향상을 산림녹지과에서 제작을 했다고 그래요.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도 한번 협업하셔서 좋은 계절에는 요소 요소에다가 그런 시설물도 좀 설치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나아가서는 로타리에 소나무 식재되어 있지 않은 데는 그런 데도 우리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을 좀 설치하는 게 여러모로 참 좋을 듯 싶으니까 우리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남원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지정 추진이니까 이거 지정이 되면 국도비 지원받나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이제 지정이 되면 도에서 지금 이 승인이 도지사 권한으로 내려온 상태고요. 만약에 지정이 되게 되면 도에서 이런 세금 혜택이랄지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지원 부분을 금년 한 11월 정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비, 도비 지원 가능하고요. 또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허가랄지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 그런 지원에 됨으로써 좀 활성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비
국도비오동환위원
지원 받는다, 이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완충구역 정비사업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25년도 시비가 3천만 원인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완충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용역 추진한 사업비입니다.
비다
용역비다오동환위원
, 이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남원 현대 옻칠목공예관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암동
노암동오동환위원
산 13번지란 말이에요. 이게 함파우 아트밸리 내에 있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위치는 저희 복합문화관 맞은편 쪽 그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고했던 남원 도자전시관 170억 사업인데 이것이 이번 보고가 없는데 이거 안 한 겁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25년도 사업비는 저희가 설계비 확보를 못 한 상태지만 지금 26년도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문체부 계속 방문해서 요청하고 있고요. 가능할 걸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야
넣어야오동환위원
될 거 아닙니까? 사업에? 국도비 확보 사업에 넣어야지 26년도 사업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이번에는 빠졌는데요. 저희가 도자전시관 건립에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오동환위원
빠져서 지금 포기했나···…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지난해 보고했던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관광주민증 그다음에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나,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강소형 잠재 관광지는 저희 김병종미술관이 선정이 돼서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굉장히 많은 미술관 방문객들이 찾았고요.
것은
이것은오동환위원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완료가 됐지만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관광주민증도 남원시가 선정이 돼서 지금 관광공사랑 협업해서 추진했습니다. 작년도에 추진을 했고요.
유산
국가유산오동환위원
경관개선사업,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도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체계가 개편되면서 신규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도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남원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요. 여기 용역을 수립 연구용역을 하다가 발주를 하고 2월에 중단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중단하고 어쨌든 지금 재착수를 9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거예요? 그 기후변화 영향평가용역 추진 때문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50평방미터 이상의 지구를 지정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이 전략환경영향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구 지정을,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여기 지금 중단했다가 저희 다시 실행하는데 저희 시에서 감수할 손해나 이런 건 없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용역 중에 있었고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중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저희가 특자도 개정에 따라서 12월 27일부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거 지구 지정할 때 이 진행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내부에서도 아셨을 텐데 이 평가용역 추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을 체크를 안 하시고 가셨다는 게 이게 신규 사업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이게 영향평가도 하셔야 하고 그 중간에 용역 재착수도 하셔야 하니까 이 부분 무리 없이 잘 지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 드릴 말씀이 늘 많지만 우리 사업, 국가 공모보다도 지금 지난달에 전국적으로 특히나 경북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이제 탄식의 소리가 천년 세월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혹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는가요? 우리 과장님, 산불 예방에 대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래서 전통사찰에 대한 어떤 소화전이랄지 그런 설치 사업들을 지금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CCTV도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게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웬만한 마을들도 지금 산하고 이렇게 연접해 있어가지고 화재에서 안전하지 못한데 특히나 우리 문화재나 전통사찰들이 다 산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생각해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그런 데 중형 관정 하나 정도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TV에서 보니까 스님이 나와 가지고 다행히 관정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계속 그 물을 뿌려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문화재 지붕에도 뿌리고 주변에 산에도 뿌리고 해가지고 그걸 지켜내시더라고. 제일 급선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중형 관정 정도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잘 가꿔놓은 자연 수목인데 또 수목이 그럴 때는 발화의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화선 구축도 좀 필요하다, 다른 걸로 조경을 하더라도 너무 근접하게 울창한 수림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거기에 불이 붙게 되면 도저히 지킬 만한 형편은 못 되더라고. 이런 점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남원 현대 옻칠목공예관 건립, 이건 거의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좀전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도자전시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도 물었는데 그거 지금 도자전시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다고는 아까 답변을 했는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 지금 문체부에서 직접 타당성 용역을 작년 11월에 완료했고요. 타당성 결과는 1.17로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왔고 일단 저희가 설계비를 국회 단계에서 쪽지예산으로 반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 26년도에 지금 설계비를 국비 5억 정도 반영하기 위해서 김재연 국장님이랑 문체부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늘 수고하시는데 우리 남원에서 아무리 도자전시관, 옻칠목공예 전시관을 아주 준수하게 지어놓는다 해도 관광객들을 끌어당기기에는 그 자체로는 좀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뭐를 해야 되냐 하냐면 지금 사람들이 이야깃거리 서사를 많이 중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원 옻칠목공예나 특히나 도자전시관에는 엄청난 서사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도자전시관은 서사를 말씀드린다면 정유재란에서부터 또 도공들의 피랍, 또 일본에 건너가서 심수관가가 그 맥을 이어오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미리 기초작업을 잘 갖춰서 우리 남원 시민은 그걸 익히 알고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에서도 “아, 남원이 도자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알려줄 수 있는 노출 빈도를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도자전시관의 기본 구상 부분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요. 거기에 맞춰서 문체부 사전평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 문체부 현장평가 때 적정한 걸로 나왔고 4월 25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종 평가가 남아 있는데요. 말씀하신 도자전시관은 말씀하신 그 역사성과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상설 기획전시에 우리 남원 도자만의 어떤 한중일 교류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전시 기획을 할 계획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고흥의 분청사기 박물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다녀왔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 또 보니까 동선 중에 조정래 선생의 부인도 시인인가 소설가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분의 저기도 있더라고요. 분청사기 박물관에서 좀 나오다 보면 또 이제 그 밑에는 공방이 이렇게 배치돼 있고 여러 가지 오밀조밀하게 우리 관광객들의 동선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듭 우리 남원의 도자전시관이나 옻칠목공예 전시관이 아무리 준수하게 잘 들어선다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오시라고 하기에 한계가 있다, 제가 도자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도요지에다가, 도예대학에다가, 체험에다, 전시 판매장까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바탕에 깔렸을 때 저는 그런 시설도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담아내서 전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지금 문화예술과장 하신 지가 지금 2년 넘었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3년째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3년째. 우리 남원시 인사로 봐서는 최장수 같은데 앞으로도 그 자리에 꼭 계셔야 돼. 다른 데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문화예술과에 요청하고 지적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 그때 가셔야 돼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 위에 계신 분 들으라고 드린 말씀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맨위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볼까요?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보고할 때 사업기간이 23년에서 25년, 3년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또 이번 보고는 26년으로 4년으로 늘어났네요. 왜 그러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도비 부분이 사업 추진이 그러니까 설계도 좀 지연이, 마스터플랜을 하다 보니까 사업 진도가 좀 늦어져서 국비 교부 부분도 좀 늦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 기간은 좀 1년 연장하는 걸로 좀 협의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26년에는 완공이 됩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해 설계가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도비 확보 및 또 사업 마무리는 충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오동환위원
26년도는 완공이 가능하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 사업, 이거 179억 사업인데 지금 키즈 아트랜드하고 아카이브관이란 말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비
사업비오동환위원
구분할 수 있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아카이브 관 자체는 전시 인테리어 부분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40억 정도 지금 예산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일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획사 전시 인테리어 업체하고 지금 소송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돈은 지금 홀딩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120억 정도는 키즈 아트랜드에 지금 투입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카이브관이 40억이고 140억 정도는 키즈 아트랜드다, 이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사업
사업오동환위원
기간이 25년도인데 금년까지인데 금년 완공이 가능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래서 이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 기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게 동부권 사업으로 반영이 돼 있는데 복합문화관 그러니까 아카이브관이 소송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키즈 아트랜드 쪽으로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연내에 소진 못하는 부분은 만약에 연내에 집행을 못 할 예산이 발생하면 그거는 아카이브관 전시 인테리어 쪽으로 좀 이월을 조치해 가지고 그렇게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카이브관은 어렵겠네. 25년도까지. 그렇죠? 현실적으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소송 자체가 1심 판결이 아직 안 나온 상태라 좀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지리산 산악 레포츠 관광센터 건립 사업 150억 사업인데 큰 사업인데 이게 무슨 시설이 들어갑니까? 이게 150억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화면을 한번 좀 참고자료를 보여드리면···… (자료화면 띄움) 저희가 예전에는 등산학교라는 테마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작년에 종결이 되고 제목 자체처럼 산악 레포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시설을 건물뿐만 아니라 관련된 시설을 해가지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인근에다가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한 사업인데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전북 특자도 특별법에 의해서 산업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 경사도랄지 임업 분포도랄지 이제 그런 부분이 완화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봐주고 있고요. 이게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공안 저수지 인근에 에코촌 캠프존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같이 조성을 하면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들어가는오동환위원
시설이 뭐예요? 그 안에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등산학교 개념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관광 쪽으로 지금 풀어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백두대간 생태공원 쪽에 생태 쪽에 테마는 있지만 이제 이쪽은 산악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들 집라인도 될 수 있고 또 트리탑 이동 공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산악에서 즐길 수 있는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산악인들을 위주로 한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전문 산악인들은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산악 지형에서 큰 나무들 위에서 이동도 하고 가령 예를 들어 미니 집라인도 있을 수 있고 또 클라이밍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악인
산악인오동환위원
위주가 아니라 관광으로 봐야 되겠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산악 관광형이죠.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저는 산악 레포츠인데 원래 산악인들 상대로 한다고 그러면 산내나 주천에다가 해야 될 시설인데 이게 운봉에다가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악인 위주가 아니고 그러면 일반인 대상 입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일반인 대상입니다.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국비 확보 가능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지금 도에서···…
장히
굉장히오동환위원
큰 금액인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균특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지리산권은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으로
균특으로오동환위원
할 겁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게 지금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보할
확보할오동환위원
것이 아니고 균특으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균특 자체 배정을 문체부에서 해 주는 부분이라 저희가 지금 국비 확보 포지션을 넣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리산 산악 레포츠 관광센터 건립 사업이고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 해도 우리 지역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아마 작년엔가 보성 그 근처에 제가 정확히 그곳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거기 보면 산 안에 아이들도 놀 수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산 안에서 밧줄을 연결해서 계단식으로 가고 올라타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계곡이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아마 거기 류영목 우리 정책지원관님한테 물어보면 그거 알 거예요. 거기 벤치마킹 꼭 한번 해보시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캠핑하고 등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어차피 등산학교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지금 그 장소인가요? 장소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장소는 위치는 거의,
오창숙부위원장
위치는 그곳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 야외레저스포츠 등을 시설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물론 산도 있어야 되고 강도 있어야 되고 바다도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야외레저스포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를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산속에서 하는 거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레포츠고 그렇다고 보면 전문 산악인이 아닌 우리 일반인들도 가서 즐길 수 있는 레포츠를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아나 청소년층 대상으로 시설물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성 쪽도 제가 알기로는 성인들도 약간의 스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산악 레저 스포츠들이 굉장히 다변화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기본계획 수립 중인데요. 그런 아이템은 더 발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기본계획이 나와 보고 보면 저희가 또 거기다가 더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이게 야외 레포츠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서핑도 하고 산악 자전거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무주에 가면 스키가 있듯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지만 이거를 추진을 하는데 굳이 산속에다가 그런 장애물을 설치해서 그걸 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산악 자전거 그 부분은 여기에 언급은 안 했는데 아시다시피 바래봉 자락 올라가는 길에 임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오창숙부위원장
그거는 자연계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런 것도 연계 상품으로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가 150억 원인데 쉽게 말해서 산악 자전거가 그 150억 원의 사업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바래봉 올라가는 길하고 연계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안에다가 그럼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레포츠가 뭐가 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이제 6월까지 해서 된다 하니 그거 나오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구체화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저희한테도 한번 보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도 뭘 해보겠다고 하면 저도 이게 성패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람이라 웬만하면 해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창숙 위원장님 지적처럼 지리산 산악 레포츠 관광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저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 4-5년 전에 등산학교 추진하셨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내내 이제 이것이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 권역 사업으로 바뀌듯이 그렇게 그 타이틀만 바뀐 건가요? 내용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등산학교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작년 24년에 종료가 돼가지고 저희가 산악관광 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 좀 치중할 계획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가 지방소멸이나 쇠락 때문에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또 균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산 확보가 용이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더 우려스럽고 정말 이 사업이 우리 남원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획기적인 그런 기획이라면 굳이 균특을 활용하지 않아도 가능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남원 관광이 성공하려면 저는 제 나름대로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물, 꽃, 빛 이정도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남원 관광을 저는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 남원이 산세가 좋으니까 등산학교나 이런 레포츠 센터도 유치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죠. 그런데 지금 남원의 등산로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산세가 좋으니까. 그런데 등산로를 개설하려면 우리 남원시는 국립공원을 지나가야 하는 구간이 많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그 등산로 개설에 대해서도 몇 번 요청을 했지만 국립공원하고 협의 자체도 안 했죠? 우리 이제 그걸 산림과 소관이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농경지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명품 숲을 만들자거나 경관 농업을 하자거나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제안해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모든 사업들이 남원시에 집중이 돼, 시내권에 집중이 되고 그나마 좀 나가면 운봉이다, 제가 몇 번 걸쳐서 지적하다 보니까 운봉 읍민들도 왜 저분은 저런가 이렇게 또 고기댐까지도 왜 댐을 막아서 세상 생겨나고 물 한 방울도 안 갔던 데다 물을 다 줘서 이쪽에는 갈수기에는 그냥 이게 정말 천혜의 계곡인지 하수도인지 모를 만큼 이렇게 피폐한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는 관심을 안 갖고 이런 대형 시설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시내 쪽에 아무래도 저희 관광 인프라 시설들이 집중되는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 좀 진부한 말씀이지만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변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 다변화는 해야 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향후에 저희가 종합관광개발 계획이나 또 도 8차 계획 같은 데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처음부터 우리 지역의 일은 직접적으로 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안 드려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둘레길 1코스가 시작되는데 그 나들락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화장실을 왜냐하면 급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주변에 으슥한 데다가 다 용변도 보고 이런 경우입니다. 거기 화장실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한 지도 지금 몇 년이 됐는지 몰라요. 또 고기 삼거리에서 거기 등산로가 아주 좋습니다. 그분들이 산에서 내려오면 다 그냥 남녀 갈라져서 물가에 가서 다 용변 보고 그냥 그거 우리 상류예요. 남원의 상류. 여기에 그 화장실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해도 그냥 5년, 7년 감감 무소식이면서 이런 데 그냥 이거 보나마나 명약관화 해. 이거 150억 들여가지고 또 이 폐물로 이대로는 폐물로 존치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제가 단정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현재의 구상이나 그 지역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상해 보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제가 소소하게 요청드린 그런 사업들, 저뿐만이 아니잖아요. 꽃이나 물이나 지금 우리 춘향제 오는데 요천 한번 봐보세요. 수질, 물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작은 것부터 갖춰나가야 되지 그냥 전시성으로 큰 사업들 유치해 가지고 또 이것도 공적이라고 이렇게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승인을 해 주고 또 승인을 안 해 주고 이런 내용이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말 남원 관광이 기초에서부터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부터 세심하게 좀 잘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개의 부서가 있지만 사실 우리 관광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제가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합당한 지적이나 요청에 대해서 제일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또 성사 시켜 주는 데가 저는 관광과라고 지금 칭찬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위원장으로서 또 관련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 점 잘 들어주시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말 세심하게 세밀하게 낮은 곳에서부터 관광의 기초를 좀 닦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꼭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
산악오동환위원
레포츠 관광과 관련해서 시비 75억이면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장히
굉장히오동환위원
큰 사업인데 지금 도비 확보는 안 됩니까, 이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도비 아니, 이 자체는 도비 매칭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문체부 균특 받아가지고 도에서도 그쪽 받아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들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손중열 위원장님도 지금 말씀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150억 사업인데 설치했다가 무용지물이 되면 큰일인데 왜, 장소 변경은 가능해요? 왜 장소를 이렇게 확정 지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장소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의 공안 저수지 옆에 에코촌 조성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상류 쪽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백두대간 생태 캠핑장도 있어가지고요. 거기하고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자 그리고 방금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래봉 임도 부분도 인접해 있는 구간이라 상당히 좀 지리적으로는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위치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시설이 산악 레포츠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산악인들이 많이 오는 산내나 주천 이쪽 장소가 그쪽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을
신중을오동환위원
기해가지고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뭔 시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들어온 거 보고서 다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추후에 상세한 거 보고드리겠습니다.
후에
추후에오동환위원
결정하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오동환 위원님 참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은 못 했는데 또 대신 이렇게 해 주시고, 맞아요. 지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관광의 수혜를 아예 못 받는 지금 면단위가 많아요. 그분들은 소소하게 그 지역을 상징하는 모정 같은 거 하나 지어달라도 돈 5천만 원, 7천만 원 드는데도 안 해줍니다. 도대체 우리는 뭐냐 남원은 관광도시를 표방하면서 우리 면은 이렇게 무색무취해 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그런 불만을 다 그냥 전달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합당하고 될 만한 일에 제 능력만큼 전달할 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민사회에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지금 남원 관광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또 질타가 많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공직자의 한계지만 또 시장이 공약을 걸고 일을 하는 사람이 지시를 하면 따를 수밖에는 없겠지만 적어도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본인의 생각 또 시민들께서 제안 주신 것이 합당하면 그것도 가감 없이 보고하고 결심도 얻어내는 것이 그것은 또 고위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 제가 모처럼 우리 관광과에 좀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좀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산불 때문에 엄청난 재산상 손실, 문화재 유적이 소실되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 우리 남원도 관광시설이 산악에 인접해 있는 데가 많은데 제가 문화예술과에다가 요청한 것은 방화선을 구축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나무를 베야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험스러워서 방화선을 좀 설치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이 위치해 있는 데는 적어도 중형 관정 정도 하나라도 설치해 놓으면 그 한 시설 정도는 지켜낼 수 있는 소방시설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65페이지 우리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내 씨름장 조성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 9월에 우리 남원에 씨름장이 건립이 돼야 된다고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그 결과 25년도에 체육진흥시설 사업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이게 이제 사업 추진이 완료가 되는데 완료 시점이 27년이에요.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만약에 공모사업이 돼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돼서 26년도부터,
오창숙부위원장
설계까지 하고 건물이 완공이 되는 데까지는 27년, 앞으로도 2년, 3년이 걸리는 거죠. 거의. 그렇다고 보면 이걸 참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제가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씨름장이 있는데도 부족해서 씨름장 하나를 더 짓는 거죠. 그래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하고 26년도에 완공을 해요. 25억 원을 들여서. 그래서 지금도 방송에 우리가 가끔 보면 하계, 동계 해 가지고 전지훈련을 400여 명 정도 거의 한 30-40개 팀이 온다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그때도 5분발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과에서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이게 또 체육진흥시설 어쨌든 공모 지금 하실 거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꼭 공모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약에 공모가 안 되면 시비로 해주십시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사실 임실하고 비교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진작 먼저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늦춰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그 자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정 사업과 관련해서 25년도 계획을 보면 국비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비는
도비는오동환위원
없어지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또 시비 부담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거 왜 그러죠? 교육발전특구면 국도비가 많아야 되는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은 저희들이 3년간 99억 원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방비 매칭이 50대 50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시비 매칭이 없이 기존에 있는 사업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향후 26년도에 타 부서라든지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부서의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사업들을 지금 여기다 반영했던 예산입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그런다, 이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교육발전특구 24년도 집행내역을 내가 살펴본 결과 시비 33억 중에서 지금 다목적 드론경기장 교육체험공간 조성 및 교육 장비로 8억이 잡혀 있어요. 이거 집행됐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10억 말씀하신 거죠?
오동환위원
8억, 8억.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시비 매칭 지금 이게,
오동환위원
교육발전특구 24년도,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24년도 사업비?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이거 아직 집행 안 된 사업입니다.
집행
집행오동환위원
지금 8억 집행 안 하고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25년도 집행계획을 살펴보니까 시비 60억 중에서 다목적 드론경기장 교육 체험 공간 조성 및 교육장비가 42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하면
합하면오동환위원
50억입니다. 50억을 지금 다목적 드론경기장 교육 체험 공간 조성, 거의 교육장비일 텐데 50억이 지금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지금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공모 신청할 때 기존에 이제 앞으로 향후 그 예산에 투입되는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여기다 반영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드론사업계획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로서도 지방비 50%는 매칭할 수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육장비 50억이죠. 그래서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170억이 지금 조성이 됩니다.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다가
거기다가오동환위원
지금 다목적 드론 교육장비라고 해 가지고 50억이 들어가면 다목적 드론활용센터에 220억이 들어갑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42억에 들어가는 것은 당초에 지금 다목적 드론활용센터가 건립,
되고
건립되고오동환위원
나면,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 건립 사업비의 일부 42억이 26년도에 반영되는 부분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건립되고 나면 들어가는 것이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그 교육 체험 공간 조성 저희들이 국비 33억 중에 약 10억 정도가 거기에 지금 우리가 체험 조성으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다목적 드론활용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그 체험공간 조성 교육장비 50억이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10억입니다. 10억.
오동환위원
예?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10억입니다. 아까 52억은,
오동환위원
42억,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42억은 그 건립비 중의 일부입니다. 그 건립비가 172억이라면 총공사비가 그중에 26년도에 그 42억이 반영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매칭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비도
건립비도오동환위원
들어가 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닌데
아닌데오동환위원
교육체험공간 조성 및 교육장비인데? 건립비는 따로 별도죠. 건립비 170억은 별도죠.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33억 중에 10억만 저희들이 지금 공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왜 42억을 잡았어요? 거기에 그러면 시설비 170억 시설비도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신청할 때 그 매칭을 50대 50으로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동환위원
예.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해에 26년도에 그 사업계획에 42억 원이라는 그 건립비가 172억 중에 2026년도에 42억이다 보니 그 예산을 그냥 포함 시켜서 저희들이 지방비로 매칭을 해서 우리 시비를 돈을 별도의 어떤 지방비를 매칭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타 부서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매칭비로 저희들이 포함 시킨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 내용으로 봐서는 아닌데···… 다목적 드론경기장 교육체험공간 조성 및 교육장비로 해서 42억, 8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24년도 8억 잡았다가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제가 지금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33억 중에 시비는 절대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에,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특구가 아니고 나는 특구를 얘기한 게 아니라 다목적 드론활용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특구 33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 그 부분은 그쪽은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건립 장비가 50억이다, 이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요. 10억입니다. 10억이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교육체험공간 조성으로 저희들이 33억 중에 저희들이 매년 33억씩 저희들이 교육지원금을 받는데,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지금 60억 중에···…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시비,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시비 60억 얘기하는 거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시비 60억이잖아요.
오동환위원
33억 국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봐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알고 있어요.
오동환위원
25년도 계획 보면 시비 60억 중에 42억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42억이 들어 있고 24년도 8억 들어 있고 집행을 못 했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64페이지 한번 볼까요?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립과
건립과오동환위원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시설 규모에 따라 시비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시비
시비오동환위원
부담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공모사업 내용을 보면 어떤 금액이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할 경우에 정액으로 딱 3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억은 범위 내에서 건립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그 부분에서 좀 확장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
일부
일부오동환위원
시비 부담 어느 정도 규모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규모에 따라서,
모가
규모가오동환위원
아직 나올 수는 없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지라든지 규모는 저희들이 이제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공모 신청하려고 합니다.
도비
도비오동환위원
지원은 못 받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없습니다.
비는
도비는오동환위원
어렵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씨름장 조성 사업, 이거 지금 지난해도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못 했습니다. 작년에.
난해
지난해오동환위원
신청하려다 못 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안 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못 한 게 아니고 안 했다는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못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못 한 게 많아요? 안 한 것이 많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못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못 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그 뒤에 66페이지 보면 야구장 개보수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도비 지원 안 됩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생활체육 진흥시설 지원 사업하고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이 2개가 있는데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은 도비 전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도비 부분이고 아까 저희들이 여기 씨름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이어서 이건 도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은 이건 기금 국비 사업입니다.
비는
도비는오동환위원
안 돼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것도
이것도오동환위원
지난해 요청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좀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난해
지난해오동환위원
요청했는데 안 됐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올해
올해오동환위원
또 다시 한다, 이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지난해 보고했던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기반시설 광장 및 주차장 정비사업이 있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작년에 올렸었는데 그것도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것도
이것도오동환위원
안 됐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씨름장하고 야구장 개보수 사업,
다시
다시오동환위원
올린 겁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대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있죠. 건립 사업을 지금 이게 계획이 안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은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설계 공모 중에 있고 4월까지 그 업체를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계획이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종목이 전에 체조가 우선순위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우리 남원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알맞은 적정한 종목들을 선정해서 대한체육회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종목이 선정돼서 훈련시설도 그 종목에 맞게 저희들이 지금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 결정 변경 용역은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국도비 계획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어서
넣어서오동환위원
해야 할 것 같은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누락이 됐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코리아 오픈 국제롤러대회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계속할 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이번에 이것도 보고가 빠졌어요. 지난해는 계속 해마다 해온 건데. 이것도 빠진 것 같아.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계속할 거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계속할 겁니다. 앞으로는 누락 없이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62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앞서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사교육 걱정 없는 학습 플랫폼 운영, 지금 이거 잘 되고 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정보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안성 검토 등으로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한 3-4개월 아마 그 기간은 그렇게,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계획서하고 그 세부 내역서 좀 주시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기가
여기가이미선위원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상당한 비용이 여기 플랫폼 운영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 교과별로 인강처럼 그렇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개인별 맞춤형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멘토링 시범사업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대로 온라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멘토링이라고 하면 지금 초중고 다 해당하는 거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고1에서 고3까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미선위원
고등학생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어떤
어떤이미선위원
거를 멘토링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으로 지금 과목을 그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과목을 학생 개인별로,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이미선위원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를 멘토링 하겠다는 건지 좀 와닿지 않아서요. 이 플랫폼 자체가,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그거이미선위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려면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지금 사실 사교육 현장에서 지역에 있는 학원이나 과외, 기타 학교에 보충수업도 하고 있지만 인강들 듣고 있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놓라 한 인강들, 근데 사실 수학하면 정승재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거는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인강이 똑같은 그러니까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보다 비수도권 학생들이 거기 현장의 강의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인강으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ABCD 의견도 다양할 수 있겠고 선택은 학생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하는 아이들이 인강을 어쨌든 듣고 그거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로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 시 아이들이 격차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론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기존에 아이들 그렇게 해서 한번 추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 스카이를 가고 유수한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무엇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역추적하면 거기에 인강이 분명히 들어 있을 거거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맞춤형으로 학습 멘토링을 그래서 뭘 이거를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해서 무엇을 학습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건지가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주는 인강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인강에 대해서의 어떤 퀄리티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인강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 부분들을 다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
아닐
아닐이미선위원
수도 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원수를 책정을 해서 개인별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지금 1대 1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습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상담 이력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1대 1 맞춤으로,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또 지금 고1부터는 교과 우리 대입 들어가는 전형이 다 바뀌었어요. 등급제도 다 바뀐 거 아시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이미선위원
1등급 기존에 우리 등급제가 전면 개편돼 가지고 이제 그런 것에 더 체감도가 높을 거여서 이제 바뀌는 변화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이제 행정이 교육발전특구를 하면서 행정도 같이 따라가 줘야 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이미선위원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64페이지 우리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지금 하실 계획이예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걸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게 사업 장소가 안 나와 있어서 어디에 유치를 한다는 거지, 이거 설마 또 저쪽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곳으로 가는 건 아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함파우 말씀이신가요?
우도
함파우도이미선위원
저는 생각했었어요. 운봉도 생각했었고 근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이백 아니면 함파우도 지금 아이들 키즈랜드 있어서 그 옆으로 지금 가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의 접근성이,
좀 용이한 데,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저는 오히려 이게 이백 체육관보다는 함파우 쪽에 가는 게 더 맞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키즈 아트랜드도 그렇고 그쪽에는 체육 관련한 인프라가 없어요. 체육 우리 센터가 없어서 사실 반디 체육관도 저쪽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한 번 드렸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접근성이나 이런 입지 키즈랜드 이런 거 고려하셔서 입지 선정 어쨌든 이거 국비 대응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여기 남원 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있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이미선위원
수영장이 지금 이용하는데 시간이 단축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도 교육청 건물이었고,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거점 스포츠클럽에서 위탁 받아서,
아요
맞아요이미선위원
. 맞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금을 보전을 받지 못하고 수익금으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그 적자분을 보전을 나름대로의 어떤 도와 도 교육청과 그 부분에서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민과의 어떤 또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좀 고민을 안 할 수도 없던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지금 저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이제 6시로 한다, 단축한다 그러면 퇴근하고는 못 가는 상황이고 거기에 있었던 6시에 이제 못 가면 저쪽에 월락동으로 다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과부화가 걸려서,
이미선위원
예, 이거를 도하고 면밀하게 잘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고민 중에 있고요. 지금 그 부분과 거점과 아니면 또 도하고도 저희들이 또 한번 검토할 사항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이용시간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한다지 이렇게 해서라도 유연하게 시에서도 우리 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그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이미선위원
지금 생태습지공원에 야구장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사실 앞서 씨름장 얘기도 나왔는데 이 야구장이 저는 8대 때 실내 야구장 필요하다고 해서 야구협회 회원들이 찾아왔었고 그 관련 내용들 수년째 실내 야구장이 건립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개보수 사업으로 계속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연도가 흐르면서 4년, 5년 이렇게 흐르면서 요구 사항도 변경이 됐고 포기할 마음들도 안에서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개보수로 가는데 이거에 있어서도 이것도 공모 신청을 한다고는 했지만 대응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충분히 거기서 이용하는 분들과 소통하셔서 여기도 무리 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후견하는 단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후견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또 스포츠의 당위성이 인정이 되는데 또 이렇게 제외되고 소외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의기심을 가지고 의기를 가지고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름장 혹시 과장님, 패소할 결심 들어봤죠? 패소할 결심, 이거 지금 탈락할 결심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안 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지양근 과장 때도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게 300평이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300평, 전용 씨름장 연습장이잖아요. 나는 이것은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이 뭐냐 거기서 연습도 해야 되지만 대회라도 유치할 만한 시설을 제대로 유치를 해야지 연습장만 갖춰가지고 그것도 스포츠타운이 지금 넓은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들어가는 좌측 산을 빨리 하루속히 헐어라, 한지가 지금 한 두 해가 아닌데 왜 이러고 있는지 그 지금 도시계획 심의 어떻게 됐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진행 중인 지가 한 3-4년 된 것 같아요. 언제까지 진행하시려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지금 그쪽 월락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게 6월에는 이제 폐지가 되고 체육시설로 기존에 체육시설과 월락공원으로 돼 있었는데 6월에는 월락공원이 폐지되고 체육시설만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사업과 함께 지금 도시계획 결정 변경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와 저희들이 기존 종합 스포츠타운 부지하고 어떤 합병도 하고 지금 교통이라든지 환경 그런 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속히 추진하셔가지고 지금 주차장도 많이 협소합니다. 전국대회나 큰 대회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 잘 살피셔서 속도전 해 주시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스포츠 테니스코트 저도 나름대로 좀 민원을 넣었고 박희승 국회의원도 조정교부금이라도 해가지고 원래 코트 2면을 요청했는데 1면 시행한다고 하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부득이하게 2면까지는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거기는 또 내용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잘 테니스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큰 명분에 의해서 이사를 했지만 또 거기 가서 또 저는 교육하고 체육하는 분들이 정말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만 가지신 분들로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각종 체육 쪽이나 교육 쪽에 이런저런 또 분란이나 과다한 또 이런 요청으로 인해서 저는 교육체육이 좀 편할 줄 알았더니 내심 들여다보니까 많이 힘들던데 그 부분 제가 고생한다는 말씀드릴게요. 또 이렇게 말씀 듣고 저한테 항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별 개의치는 않는데 그래도 체육하시고 교육하는 분들은 정말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지역의 어른으로 본보기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회의 석상에서 드리면 시민들께도 전파가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단체를 끌어가고 또 합당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아주 합리적인 분이시니까 자 하나하나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씨름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번 주세요. 씨름장.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클럽 회원들이 씨름장 부재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300평, 300평으로 쭉 고수해서 유지해 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아까 임실도 예를 들었잖아요. 원래 씨름장 하나 지었다가 좁아서 지금 증설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또 재정 낭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시작할 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뭐든지 크고 그냥 뽄 있게 아주 보기 좋게 우리가 먼저 앞서서 선도해 나가지 나가야 되지 놈들이 해놓은 거 모방해 갖고 조잡하게 그렇게 가는 거 말고 남원은 통 크다, 이런 스케일이 큰 그런 행정을 요구하겠습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계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안팎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중열 위원장님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총 2개의 사업입니다. 2개 사업 모두 관련 부처, 기관에 방문하여 우리 시의 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요청한 바 있고 그 결과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 보고드린 추진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보건지원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지원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최민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촌
농어촌오동환위원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개보수 3개소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3개소 사업비하고 의료장비 구입 사업비하고 이게 구분이 되나요?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지금 주천 보건지소하고 신월하고 사촌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하고요. 이 부분이 3억 정도 되고요.
오동환위원
3억 정도,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의료장비가 3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3억 7천 정도 되고요. 의료장비가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비가
장비가오동환위원
9천이다, 이거죠?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추가오동환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세요.
하고
예산하고오동환위원
별도로 지난 식품접객업소 칼관리사업 효과가 적고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여튼 지난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만큼 예산을 세워서 하여튼 식품접객업소에다가 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맞습니다. 칼갈이사업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올렸는데 또 저쪽에서 오신 분들이 또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덜 미안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또 기왕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 했던 거니까 그 예산만큼을 잘 산정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최민자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시내권, 저는 시외권이다 보니까 이제 좀 간혹 구분도 하는데 우리 보건소 자체도 보면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아주 훌륭하게 들어섰잖아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이쪽에 생활,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중열
손중열위원장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해서 역시도 이것도 왜 시내권에 그냥 보건소에 역량이 결집돼 가지고 시민들을 잘 모시겠다고 하는데 또 면단위 보건소, 보건진료소는 또 많이 쇠락이 눈에 보였었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도 또 국비 확보를 해서 시행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참 다행스럽고 좋습니다. 아까도 우리 회의 이전에 공공보건의 부족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공공보건의를 한 분이라도 더 보실 수 있도록 어차피 배정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전라북도에서, 그렇기는 하지만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의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를 갖다가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 전국으로 봐서도 저 꼴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공공시설에 대한 또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공공 인원에 대한 요청도 좀 강력히 하시는데 우리 남원시 혼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전라북도 전체 보건소장님들이 결의를 해 주시고 아니면 또 그 결의안 초고라도 주시면 또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또 발의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도 그런 일환의 노력으로 전체 다른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움직인 건 아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관련해서 복지부에 가서 공공의료과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문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들어보면 전반적인 아까 말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도 다 일률적으로 특정 지역만 이렇게 하는 그런 논리로 펴서 더 이상 얘기는 못 했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어려운 지자체 간에 협력해서 또 그런 요청을 할 기회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적극 독려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미선 위원님도 조례 제정을 하고 5분 발언도 했는데 달빛 어린이 병원 어제인가 신문에 봤더니 달빛 어린이 병원 신설을 위해서 국가 기관 방문하셨나요? 어디 방문하셨대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말씀 주시면 조금 전체적으로 제가 한 2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길게 하세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사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여기 계시는 이미선 위원님 포함해 가지고 우리 남원시에 많은 오래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 인력이라든지 병원의 운영 가동 현실적인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관철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올해 작년 이맘때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7월 1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작년 이맘때에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보육 인프라가 확장되는 중대한 모멘텀이 왔는데 이 기회를 살려서 관련되는 최소한의 지역 필수 의료 인프라 구축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달빛어린이병원 관련 당시의 지침을 한번 살펴봤는데 솔직히 저희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그 운영 지원금을 받아서 어떤 거를 새롭게 운영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았고 그래서 과장과 담당팀장 등등과 같이 사실은 전국에 응급의료 취약지구가 9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 포함 행안부에서 지정한 작년에 지정했던 인구감소지역 관련한 부분이 한 89개 정도 있었는데 이거를 교집합을 해보니까 한 70개 정도 이상의 지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자체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자체에 야간 소아과 운영하는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를 한번 싹 살펴보자 라고 해서 살펴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처럼 의료원이 7개가 포함돼 있었는데 의료원도 역시나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데이터화하고 수치화해서 그걸 가지고 작년 7월, 8월, 9월 이후로부터 계속 복지부 공공의료과 또는 응급의료과 도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우리의 이런 열악한 제도는 있으나 제도가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근거를 보여드렸고 그러한 결과 다행히 물론 그 과정 중에 박희승 의원님실, 서미화 의원님, 또 권덕철 장관님 각종 여러 우리 남원과 연관된 사람들이 엄청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올해 1월에 통보받기를 작년에 있었던 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금에 관한 부분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행스럽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곱하기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 정도의 국비가 확보됐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 있는 의료원 등등 관내 그것을 할 수 있는 병의원과 같이 상의를 해보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그래서 그 결과 그렇게 의사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달빛어린이병원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뒤에 숨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또 공공 심야 약국입니다. 그 시간대에 처방된 약을 조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 약사회 포함해서 일부 약사님들 수차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응축이 됐고 그래서 가시적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난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기준들을 살펴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집과 지금 수요를 받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절차가 끝나면 저희 보건소에서 바로 현장점검을 가서 복지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관련 운영 지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체크리스트에 입각해서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음 주 말쯤에 하반쯤에 도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미 협의를 했지만 도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 지정을 할 예정이고 지정이 된 이후에는 또 수가나 이런 것 때문에 복지부 그다음에 심평원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운영 개시 시점 15일 전까지는 리포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 말이 되면 지정 절차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한 달간 정도는 열심히 홍보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루어진 이 시스템인 것만큼 그 운영과 동시에 그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법과 제도 하에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요약하면 공공산후조리원 보육, 공공산후조리원 그다음에 그 전 단계에서 산부인과 관련한 출산부터 조리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성장할 때까지의 소아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이런 지역 필수 의료의 한 패키지가 완성되는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게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되는 여러 분들과 함께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교집합 말씀하셨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저도 덧붙이고 싶은 면은 광역 또 거점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신문을 봐서 그 진행 상황을 알게 돼서 다소 아쉬운 면은 있는데 우리 남원 쓰레기 소각장이나 또 우리 승화원 화장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준 광역, 광역화해 가고 있잖아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교집합적인 부분이 저는 이제 보건소 또 남원의료원 또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또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그 공공보건의 있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부분까지도 비상연락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취하겠다 하는 것이 달빛어린이병원 설립에 저도 장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말씀 주신 저희가 아까 대략적인 것만 얘기했지만 복지부에서 그 지침을 변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저희가 제시한 근거 중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다 응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남원형 달빛어린이병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공공재 또 광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명분을 내세우지 않으면 경제성을 따지고 어린이 숫자를 따지다 보면 또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리산권 중심 도시 또 지리산권의 맹주를 자처하고 가고 있으니까 광역화 또 이렇게 좀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료원 자체가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지리산권 관련한 부분이 어찌 보면 그들의 본연의 임무인데요. 저희도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지리산권 관련된 그 7개 지자체의 어려움을 같이 피력한 바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꼭 잘 하셔가지고 훌륭한 달빛어린이병원이 설립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 하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치매안심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치매안심과장 고미주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손중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치매안심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부록 참조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소장님!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이게 선정이 되면 26년에서 28년 3개년 사업인데 1년에 400억씩이네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거 지금 남원시에다가 유치한다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유치한다는 거예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지금 현 상태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14개 시군 중에 이러한 부분을 할 의향이 있는 시도가 어디냐라고 수요조사를 작년 6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저희는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의지 피력한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도하고 관계 용역기관에서 우리 전체 도 차원에서의 이 사업이 이렇게 했을 때 BC값이 나오는가, 또 민자 유치가 가능한가 이런 어떤 타당성 관련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BC가 나온다고 그러면 구성을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기본 방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2월에 중간용역 보고할 때 가보면 5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에 그게 결과가 나오면 방향도 정해지고 그다음에 구성도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도에서는 14개 시군한테 다시 한 번 공모처럼 그런 비슷한 과정을 겪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지자체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1200억 관련한 부분은 각종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들 국가 공모사업, 국토부 공모사업, 복지부 공모사업 유관되는 것은 최대한 끌어모으고 그 외의 구성에 대해서는 민자도 생각해 보고 병의원도 그런 틀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정도의 진행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이 선정된다면 좋은 뜻에서 말씀드리지만 검치가 나서 1200억을 남원이 다 먹는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꼭 성사 시키길 바라겠고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듣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이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사업이 지금 추진 배경이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잘 들었는데 이걸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고령자의 건강치유생활 영위를 위한 마을 조성하면 현재 지금 통합돌봄법이 제정이 됐고 올해 이제 시행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실행이 된다고 볼 때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에 통합돌봄에 대한 것들을 좀 강화하겠다 해서 우리 지금 남원시도 통합돌봄과가 생겼잖아요. 여기서 가져가는 것은 치료 종합 인프라 구축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안에다 꼭 병원 이런 쪽을 넣을 생각이신 건 아닌 거잖아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이게 처음 이 사업을 도에서 특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 배경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도지사님께서 도의 각 팀장들에게 한 가지씩 새로운 시책을 제출하라고 할 때 도의 건강 증진과 마음 건강팀 거기가 치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미선위원
아, 거기에서 제안을 했어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그 팀에서 이거를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치매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계가
연계가이미선위원
그렇게 됐어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당초에는 이 속에 치매환자로, 치매 팀에서 하다 보니 치매환자를 생각하니 당연히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용역을 줬는데 진행을 이제 하다 보니까 병원급은 이미 병상수가 초과를 해서 병원은 좀 불가능한 걸로 지금 용역 중에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역을 어필을 할 때 우리는 주변에 의료원, 도립 요양병원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다 인프라가 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이런 여건이 좋다고···…
이미선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하면 그런 종합 의료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으니 여기에 이제 우리 건강한 노령기를 맞기 위한 지역사회 안에서의 돌봄이 필요하다, 예방적 차원이든 그렇다고 하면 더 통합돌봄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취지도 보건복지부의 본연의 취지도 그랬고 이건 어차피 이제 부서 간에 협업을 하시든지 여기서 이제 대응하시다가 이후에 업무분장을 하시든지 그건 상관없이 이게 남원시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남원시에서 이거를 어쨌든 통합돌봄법도 만들어졌으니 시범 사업 격으로 남원시에서 가져오는 것은 저도 너무 환영하고 대응을 잘 해 주시라는 위원장님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지금 완주의 로컬푸드나 이렇게 지역 상생하는 것과 그 돌봄이 이렇게 합해져서 치유마을의 선도 모델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치유마을에서 치유농업과 사회복지 부분을 결합해서 하는 부안에도 전국에서 시도하지 않은 개인이 하기는 해요. 거기도 한 50억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폐교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 한 300명 정도 같이 머물고 일하고 실제 농업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거기서 보고 그러니까 아이들 유아 세대에서부터 노년기의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모델을 구축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모델이 있지만 우리도 우리 시만의 그 무엇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건하고 복지가 좀 결합해서 우리 시만의 건강한 치유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저도 생기네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 건강치유마을이 잘 반영이 돼서 이게 5월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실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대응해서 우리 지역에 괜찮은 곳에 접근성이 좋은 가까운 면단위도 좋겠고 시내여도 상관이 없겠고 이렇게 만들어 가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좀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요. 작년에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고 나서부터 전국의 다양한 이런 모델은 사실 있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창 웰파크 기타 실버타운 곳곳에 괴산이랑 등등 다양한 곳을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식을 쌓고 도가 이제 저희가 선정되기 위한 대응을 하려고 다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키를 잡고 있는 곳이 도다 보니까 도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건지는 도가 생각을 해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저희 여건, 천혜적인 지리적인 환경과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는 건 일반인들이 여기를 이주해 오셔서 여기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아프시면 그러니까 이제 살던 중에도 연세가 있으니까 간단한 병도 있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은 보는 거고 더 많이 아프셨을 때는 거기 그 내에서 요양시설처럼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이동을 해 오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지금 도에서는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경합 지역에 비교해 봤을 때 남원 지역의 이주를 어디서 해올 건가를 고민,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그 도의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저기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빛내륙철도라든지 이 남원에서의 접근성이 광주, 전남, 경상도 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동을 해 오실 수 있다는 그리고 또 오셨을 때 여기에서 문화생활 그리고 체육시설 이런 게 우선 건강한 분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지리적인 장점, 여건 이런 거를 현재 상황으로는 어필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연히
당연히이미선위원
그런 것도 필요한데 내실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리적 여건이나 자연적인 조건만 얘기하면 고창은 고창이어서 좋은 거고, 김제는 김제여서 좋은 거잖아요? 임실은 임실이어서 좋은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디나 당연히 이분들이 이전을 해 와야 하는 것도 목적이긴 한데 이 치유마을이나 통합돌봄법에 우선 취지는 이전이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타 도시로 가지 않고 그 지역 안에서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사는 곳에서 끝까지 시설이나 이렇게 가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마지막을 맞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화하는 거 우리가 만든 음식들, 우리가 농사 지어서 직접 우리가 수확해서 하는 것들 이런 그 모델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게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도 물론 중요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들 잘 수렴해서 마무리 잘 해서 우리 시가 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끝까지 해 주십시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우선은 이 사업을 지금 유치하는 게 목적이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세심한 세밀한 프로그램은 차후 내용이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돌봄과든 보건소든 제가 아까 검치 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 남원 말이거든요. 검치, 막 욕심이 나고 막 이런 것이니까 검치가 나는 사업이니까 어떻게든지 꼭 유치하기를 바라고 혹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고 도움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국가예산확보 사업이 치매안심과는 하나 있어요. 신규로.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손중열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이게 이제 마을 하나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거잖아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사실 건강한 사람도 들어가지만 치매를 앓고 있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전문가 정책 자문 경합지역 현장답사 등이 있어요. 현장답사 어디 하셨어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타 시군도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 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요. 익산 다녀왔습니다. 익산이 부지도 굉장히 위치랑이 좋고요.
오창숙부위원장
우리 남원에는 답사 한 곳 없어요? 현장답사?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저희요?
오창숙부위원장
예.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저희가 남원 지역은 시유지가 어디 어디 있는지만 가봤고요. 저희가 도하고 연구용역 기관을 가봤을 때 생각하는 곳이 남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출한 부지들을 저희가 좀 타 시군을 그래서 다녀봤던 겁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우리 지역의 장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우리보다 좋게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곳을 가봤던 거예요.
오창숙부위원장
어찌 됐든 지금 14개 시군 중에 우리 남원시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어쨌든 경합을 해서 어디 지역이 아직 선정될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사실 저희도 남원 위치가 어디일까라고 제가 맨 처음에 궁금했던 것이 이건데 그냥 남원시 일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굳이 시내 일원이 아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분들은 고령화에 따른 주거도 중요하고 의료도 있고 요양, 문화, 치유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에 들어가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제 만들겠다는 거여서 이 경합지역이 어디였을까라는 게 참 궁금하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원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또 사실 의문점도 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원에서 유치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저희 지역이 정말로 최적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저희 하나 저희 부서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요청드리고 할 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14개 시군이 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처음에 1차 조사할 때는요, 네 군데 정도가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날짜가 지나고 난 이후에 타 시군도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의견 조사였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용역 끝나고 났을 때 지역을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선정을 하지 않을 듯한 의견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 그 도하고 연구용역기관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유능한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소장님 엄청 애쓰고 계십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기타오동환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타 의견요? 오늘 시간 많으니까 쭉 하셔도 돼요.
장님
소장님오동환위원
, 고생 많으신데 내년 국가예산 확보가 보건소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너무 좀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맞습니다. 저도 오면서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때 국가예산 발굴 뭐 했었지라고 생각을 한번 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공산후조리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소 증축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그다음에 산모 보건에 대한 건의 사항 이렇게 하는데 총 6개였습니다. 근데 좀 핑계 아닌 핑계일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기고 또 공사나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는 않는 상황에서 거기에 매진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는 안 했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달빛어린이병원 관련 추진을 위해서 좀 전력한 부분이 있었다 라는 부분으로 또 한 번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프로젝트인 아까 특화사업 관련한 부분이 작년 6월 이후에 화두가 던져져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내실 있게 접근하고자 좀 몰입한 부분이 있고 그거 관련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시 차원에서 지휘부 차원에서도 공감해서 가는 이런 등등의 상황이 굳이 말씀드리자면 조금 차이가 났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이후에 또 새로운 27년도 국가예산사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해서 또 새로운 사업들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위원장님이 시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치매 걸리고 나면 지금 치유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치매안심과니까,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를
치유를오동환위원
위한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미리미리 건강할 때 치매 예방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혈액검사 그거 하고 있는 것이죠? 치매 예방?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예.
그거
그거오동환위원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한 이러한 방안이라든지 사업 같은 것이 있어요?
미주
고미주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요,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검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소장님이···…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일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치매관리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세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예방 단계, 그다음에 진행 속도를 줄이는 방법 이게 한 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경증 치매나 이제 초기인 사람들의 인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그 속도를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 축은 이미 걸려버린 사람에 대한 치료 지원이나 가족 지원이나 같은 동호회나 이렇게 지원 사업 이렇게 크게 보면 세 축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장 앞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고위험 혈액검사를 저희 남원시가 특화해서 지금 4개년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그 축이 하나 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자체 개발한 기억하리 앱 모바일 앱으로 평시에 그 앱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치매가 이완되는 거를 최대한 예방하는 그런 인지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싱생생이나 기타 경로당 관련 사업에도 그 예방 사업은 곳곳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현실적인 중요한 축은 조기검진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검진 관련한 부분은 특히 75세 이상이 되면 치매 이완율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75세 이상 되는 부분들은 거의 지소나 진료소 또 보건소의 방문보건팀을 이용해서 거의 지역 책임제로 인해서 해마다 그 부분은 챙겨서 조기검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인지 저하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방 활동이나 치유 활동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치매관리사업에 있어서 국한하지 않고 보건사업 전체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 할 때 항상 녹아져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했던가요? 저희 24시간 스마트 돌봄사업이라든지 치매사각지대 돌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안에 내부에 프로그램이 각각의 인지 강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매 이완이 좀 지연되게 하고 있는 각종 다양한 프로램은 곳곳에 녹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늘오동환위원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치매 예방을 위한 보건 약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가능해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일부에서,
일부
일부오동환위원
건강식품 같은데 건강기능식품 같은데?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이제 조금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과 일반 식품과는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최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일부 외국에서 치매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뇌가 말씀드리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베타프로테인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뇌에 침착이 돼서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일부 없애는 식품이라든지 일부 약품 이런 부분들이 개발됐다는 산발적인 보고는 저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식약처에서 그걸 인증하고 그거를 일반인들에게 건보의 대상으로 이렇게 올려지는 그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라고 해서 저희도 아무튼 저희도 그 부분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발적인 보고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