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안건이 3건이 있어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오승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승현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 중 서로 연계가 되는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석환 의원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및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아동 생활 지원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고, 육아수당을 시민 모두에게 지원함에 있어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여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육아 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아동 생활 수당을 증액하였고, 안 제3조에서 축약어 누락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육아수당을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아동 생활 지원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부위원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김석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 양육 가구의 실질적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에 대해 아동 생활 지원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김석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정읍시는 출산율 저하와 양육비 부담 증가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출산·육아 환경 개선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 육아수당을 아동 생활 지원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육아수당 지급 대상의 명확화는 행정 처리의 일관성과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와의 연계를 통해 복지 전달 체계를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대해 기존의 육아수당이 아닌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아동 생활 지원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체계 간소화라는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과 김신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타 지역, 전라북도 같으면 14개 시군 통계가 나와 있나요, 혹시? 타 시군,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순창 같은 경우에는요,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연령을 18세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59개월까지 전체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전라북도 내에는 이렇게 몇 군데 없고요, 지금 강원도 쪽에 있고요, 제천시 이렇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여기다 예시를 좀 붙여주셨으면 우리가 질의 없이 할 판인데 그게 없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지금 예산은 서 있습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42억 서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미리 줄 것을 예상을 했나요, 그러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작년에 지금 10만 원씩 주던 거를 증액해가지고 지금 42억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만재위원
미리서 줄 걸 예상을 다 하셨구먼, 20만 원씩 주려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작년에 의회에서도 증액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 좀 있었고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주셔서 42억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똑같은 이만재 위원님처럼 좀 그런 우리 전라북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뭐 이게 각 지자체마다 우리 전에 조례들이 인천시 같은 경우는 뭐 아기 하나 낳으면 뭐 억을 주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데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이런 비교표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냐 생각하는데 42억이라면 지금 현재 인원수가 대상자가 약 몇 명이나 되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1,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1,750명이요? 돈이 상당히 그래도 얼마 안 될 것 같아도 42억을 했다는 게 좀 많이 있네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1,750명에 대한 20만 원을 하니까 42억이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인원은 1,590명이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도 20만 원이면 1,500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월 20만 원이니까 1년에 240만 원씩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 월로? 연이 아니라 월로 준다? 갑작스럽게 이렇게만 올라오니까 우리가 좀 심사하는 데에, 그리고 또 이렇게 발의자를 보니까 또 다 우리 자치에서 하는 이런 거시기인데 찬성 발의자 자체도 보면은 전부 다 경제 위원이 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에서 이 조례를 심사하는가…….
김석환의원
대부분 사인을 받을 때……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도 이런 토론 시간에서 토론 시간도 좀 줄이고 설명을 좀 줬으면 좀 더 심사하기가 좀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도 있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승인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의원 발의라고 해서 무조건 눈 감고 승인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기다가 좀 더 첨부도 시켜주고 했으면 이런 시간을 많이 절약도 했었지 않나 생각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저소득층 지원을 못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변경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데 그런 부분을 심사할 때 좀 더 의원들이 충분히 참고하고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가 되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육아수당에 1,690명이 있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아동생활지원 수당 해가지고 60명이 또 들어가요. 중복이 안 되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이제 수급자들이, 기초수급자분들이 자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소득에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또 신청을 추가로 하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추가적인 혜택을 본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육아수당을 지금 1,690명한테 주면 우리 정읍 시민한테 그러면 다 주게 되는 것인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대상은 1,750명인데요, 현재 부모가 6개월 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맞으면 전액 다 지급이 됩니다.
이만재위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연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제 저의 생각은 그러네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복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리서 우리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려고 했으면 위원회에다가 이야기라도 좀 해서 좀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저런 동의 없이 지금 조례로 그냥 내밀어서 “예산 다 세워져 있으니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식의 조례는 좀 그렇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것을 좀 하실 때는 사전에 예산까지 다 세워놓으셨으면 위원회에 오셔서 이야기라도 좀 하셔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은 못 하고 개별적으로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은 좀 일부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신철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규칙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5조에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김석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정읍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수수료 기준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 옹미란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옹미란 보건위생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현 의원입니다. 정읍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재정지원 및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원금 환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오승현, 이만재, 서향경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동안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정읍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공공심야약국 지정 시 지속적인 참여 의지가 있고, 운영 인력 확보 등 운영 역량 및 시설 요건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 의원님, 고은경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좀 질의할게요. 심야에 약국 운영들 하시죠, 평소에도?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지금 2023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샘골약국이 23년도, 24년도에 운영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샘골약국 한 군데만?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몇 군데나 운영을 해요?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한 군데입니다.
김승범위원
한 군데? 한 군데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운영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법에 의해서?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법은 밤 8시부터 그다음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그 안에서 3시간 정도를 지정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샘골약국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24시까지.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샘골약국은 지원을 해 주시나요?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다른 약국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샘골약국 말고 다른 약국.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도 이거 좀 신청을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약사회를 통해서도 지원 신청을 받았는데 워낙에 이제 약사님들이 혼자 근무하시는 데가 많다 보니까 피로도가 높고 그래서 지원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약국이나 지금 지원을 해 주시겠네?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분은 아까 8시에서 3시까지, 새벽 3시까지라는 얘기에요?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밤 9시부터 0시까지.
김승범위원
이분들의 인건비를 줘야 한다는 얘기네?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시간당 4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간당 4만 원?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휴일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휴일도 밤 9시부터 0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전라북도에 지금 9개 시군에 한 13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뭐 익산이나 군산 같은 데는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다른 지역도 운영을 하고 있구먼요?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9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도 똑같고?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저도 발의는 했는데 물어볼 건 또 물어볼게요. 지금 9시에서 12시까지죠?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그간 23, 24년을 겪어오면서 1일 몇 건 정도 혹여 데이터가……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23년도, 24년도는 일 평균 10건 정도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10건? 그리고 제가 엊그제 한 번 가봤어요. 저녁에 가봤는데 좀 약사님이 가운을 좀 입고 있어야 좀 신뢰감이 가겠더라고요. 아니, 약국에 약사님이 가운을 안 입고 있다 하는 것은 저도 가서 약 팔 수도 있잖아요.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게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꼭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 소비자가 갔을 때 신뢰감이 가는 것이지 약사가 아닌 비 약사가 나와서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꼭 짚고 넘어가 주시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적은 돈은 아니다. 왜, 단지 위급한 환자만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늦게까지 계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2만 원이네요, 그러나요?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하루에 12만 원.
이만재위원
4만 원씩 12만 원, 여기 계산으로는 지금 13만 1,400원이 나오는데 이거 적은 돈은 아니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단, 남 잘 때 주무시지 못하고 근무하는 것은 좀 그러지만, 그것은 응당의 대가를 받고 하는 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신뢰감을 우리 시민들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꼭 가운을 입고 계시고, 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하는데 병원 응급실도 의사 선생님이 저녁에 당직을 서시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 이런 사복 입고 다니면서 진료를 본다, 이것은 저는 온당치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병원 응급실도 제가 아산병원도 가봤어요. 가운도 안 입고 근무를 해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소비자들이? 가운을 입고 근무를 했으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약사님이 되실 수가 있고, 의사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평상복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점 꼭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비, 도비 예산 이렇게 해서 매칭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구먼요.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저는 약국보다는 심야 병원이 우리가 더 많이 있어야 응급 환자들을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지 뭐 갑작스럽게 약국이 예를 들어서 뭐 처방전 없이 지금 쓸 수 있는 약들이잖아요.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처방전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지금 12시에 처방전을 어디서……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간 시간을 많이 이용하시기는 하겠지만 일반 의약품도 있고 의약외품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복약 지도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국책적으로 어떤 국민을 위해서 한다라면 사실 심야 병동이 더 많이 있어야 하고, 또한 이런 상비약 정도, 예를 들어서 급체를 했다든가 뭐 이런 약들은 우리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처방전 없이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상비약 정도는 그냥 편의점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다라면 지금 한 군데 운영하지만 편의점은 여러 군데 운영하잖아요. 편의성도 더 좋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연 사업비가 4,380만 원이면 이게 또 두 군데, 세 군데 한다라면 비용 부담은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3년도를 보니까 뭐 2,735건, 24년도는 3,577건, 이제 2025년도는 1,558건 지금 벌써 일 평균 17건씩 이렇게 데이터는 지금 나와 있는데 뭐 이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병원 처방전은 저는 뭐 미미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처방전은 즉시 병원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병원 인근에서 이렇게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약을 제조하잖아요. 그러면 처방전 외의 약품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심야 병동을 더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보고, 이런 것보다는 국가에서도 그냥 탁상 앉아서만 정치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아픔이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다행히 그나마도 해 준다고 하니까 고마울 일인데 안 해 준다면 뭐 그만큼 우리 정읍 시민들은 또 어려움에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하잖아요.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이제 보통 편의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품목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한 13가지 품목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을 조금 더 거기다 확대를 해야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상비약 같은 것은, 처방전 없는 약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체해서 먹는 약 같은 경우는 그냥 병원에서 처방전 안 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뭐 소화제라든가 이런 등등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듯이 처방전 약은 아마 심야에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좀 잘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만 예산을 지원해 줄 게 아니라 홍보 열심히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렇게 매월 홍보를 하세요. 이런 심야 약국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그런 어떤 부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가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야 약국 약사분이 낮에 근무했던 분이 또 밤에도 이렇게 근무를 하는가요?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아까 피로해서 다른 분들은 이제 힘들어서 신청을 안 했는데……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래서 거의 신청을 안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혹시 대체 약사분도 혹시 있어요? 그 약사도 또 안 아플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경조사나 이제 피로도가 좀 쌓이면 좀 쉴 수 있는, 하루 이틀 정도는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미리 공지를 하고?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선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중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접종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요원 및 장애인을 신설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읍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호에 마목을 삭제하였으며, 신설한 바목과 사목은 각각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요원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접종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한선미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 지침에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와 중복되는 대상자를 삭제하고, 감염병 위험이 높은 계층의 예방 접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예방 접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 우선 권장 대상에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기관 종사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3조1항의 바항 추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예산 추가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 고은경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장애인들 그동안에는 이 지원 대상이 아니었나요?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체 장애인들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전체 장애인들 중에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는 0세부터 13세까지, 그리고 60세부터 지금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다 접종이 지금 가능하고요, 접종이 그 대상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14세에서 59세에 해당되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14세에서 59세? 몇 명 정도로 추계하세요?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지금 2,038명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비용이?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비용은 지금 3,974만 7천 원 정도 소요가……
김승범위원
이분들한테 예방 접종을 했을 때 3,7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장애인들한테는 인플루엔자 아닌 다른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른 것은 똑같은가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 시민들 지금 일반 뭐 폐렴이랄지 대상포진이랄지 그런 연령 제한 두고 있는 것들은 다 공히 똑같고요. 이제 인플루엔자만 이제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많이 포함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무료로 접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포함해 준다고 하면 지금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전부 예방접종이 다 포함되나요, 이제?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또 빠진 게 있나요?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기초생활 수급자로 이렇게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거의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2,038명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지금 예방접종, 지금 인플루엔자가 아닌 다른 예방접종은 거의 다 수용이 되냐, 이 말이죠, 장애인들한테는. 또 다른 그 예방접종이 또 다른 종류가 있는가요?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 시가 이제 임시적으로 저희 시만이 무료로 접종을 해 주는 대상자들 중에서 60에서 64세에 해당되시는 뭐 무료 독감이랄지 그다음에 폐렴구균이랄지 그다음에 대상포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해당이 되지만 그 밑에 연령층은 또 이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제한적으로 접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은경
고은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고은경 감염병관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향경, 이만재, 정상철, 송기순, 오승현, 한선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24년 6월 19일 제29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 백운기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왜 보류됐죠? 알고 계세요, 과장님?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지난 2024년 6월 19일 날이요, 이게 공공, 민간을 구분하지 말고 통합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의원님 한 분이 계셨고요, 또 한 건은 공공위탁 개념이 확장성이 많고 현 조례에 공공위탁까지 병행해서 포함한 것은 조금 신중하니 접근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보류가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공공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지요, 이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현재로서는 한 곳입니다.
김승범위원
어디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상하수도 사업소에서요,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 및 운영 관리 사업 위탁 1건입니다.
김승범위원
상수도 관리?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수도사업소네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수도사업소는 공공위탁을 할 때 우리가 그쪽하고 공공기관하고 충분히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또 뭐 한 군데뿐이 없는데, 그동안에는 위탁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없었고 지금 2025년도 4월 1일부터 2035년 3월 31일까지 10년간 지금 지난달에……
김승범위원
수도사업소에다 지금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공공위탁을.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공공위탁을 지금 줬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김승범위원
아니,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10년간 계약을 해서 지금 위탁을 주기로 다 협의가 됐는데 구태여 이걸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한 군데뿐이 없다는데 우리가 조례로까지 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런데 앞으로……
김승범위원
이게 공공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많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그 한 군데를 하기 위해서 공공위탁 이런 조례안을 구태여 제정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서향경의원
의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치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 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이며, 입법기관에 있어서 공공위탁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이든 여러 개든요－ 이걸 조례로 담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의 범위를 우리 스스로 좁히는 게 아닌가. 조례에도 없는데 의회에서 이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어떤 명시적인 명분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걸 공공위탁이 한계가 있더라도 또 앞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공위탁을 조례로 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도사업소가 10년간 계약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위탁을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거 아닙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수도사업소 한 군데로 보면 지금 말씀대로 10년 동안에는 이 조례가 무용지물일 수도 있잖아요. 이 조례의 의미가 없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계약을 해서 공공위탁을 했어, 그런데 이게 제정이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군데뿐이 없는데 10년간은, 그 공공위탁이 우리가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에 또 이 조례가 거기에 부합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한 군데뿐이 없는데 구태여 이걸 10년간 계약을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 이걸 해가지고 조례에다 담을 필요는 뭐 있겠냐는 얘기에요.
서향경의원
의원님, 계약은 10년 후에 하지만 그 10년 동안 관리감독은 의회에서 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관리감독을 지금 행정에서 안 하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근데 우리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예로 할 수는 있어요. 그건 가능한데 우리가 거기를 공공위탁 줬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외에는 우리가 감독할 권한은 없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부서에서 해야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부서에서 해야 맞지. 우리는 부서에서 했을 때 혹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을 어떻게 하라 말라는 못 해, 이게, 그러잖아요.
서향경의원
다른 민간위탁도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못 해. 우리는 행정을 통해서 행정 업무를 잘했냐, 못했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공위탁 그분들한테 자료를 내놓으시오, 우리가 현장 가서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서향경의원
공공위탁, 민간위탁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공공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과장님 생각을 했을 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행정 여건이 바뀌다 보면 이제 공공위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전주, 군산, 익산이 공공하고 민간하고 합쳐지게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조례를 미리 선제적으로 만드는 것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한 군데가 지금 현재는 있지만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그렇게 뭐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다.
김승범위원
공공하고 민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마련해 놓자?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차후에 생길 수도 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백운기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523번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의정비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제35조에 따라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할 기구로서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제1항에 의결 정족수가 의사 정족수보다 많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맨 후미에 뭔가 불합리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심의회의 운영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출석위원”으로 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재적위원, 뭐가 틀리나요, 이게? 재적위원하고 출석위원하고.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재적위원하고 출석위원하고 틀립니다.
이만재위원
재적위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출석 인원은 5명 이하면 5명이 출석 인원이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거 대체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제5조에 그렇게 기재를 한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재를 했는데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면 이제 과반수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이 상위법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5조가.
이만재위원
상위법에 무조건 따라야 되나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우리 나름대로 수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참 의원님들이 참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의원 의정활동비라든가 의정수당이라든가 지급 있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읍시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 중에서 12번째예요. 그렇게 참 저조한 활동비를 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장님, 혹여 어느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14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비를 좀 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 실장님이 고민도 좀 그것도 해 주세요, 그런 것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14개 시군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저희 정읍시가 이제 좀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이만재위원
안 좋은 것을 우리 실장님이 좀 좋게끔 흐름에 맡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실장님이 해야 될 일이다. 물론 의장님 계시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조, 여기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서로 고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9.8%…….
김석환위원장
지금 이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그것만 하시고, 말이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바뀌니까,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제5조 이거는 좀 뭐가 좀 잘못된 건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근데 지금 상위법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이건 산수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를테면 6명 나오면 6명이 나와서 뭔가를 해요, 안건에 대해서. 그런데 찬성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7명 이상, 제 생각에는 7명 이상 모여서 7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된다, 그 얘기 같은데 그러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서 이건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하고, 그러고 저기 제3조에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2항에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정읍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한 10명 정도, 맥스로 1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육계의 어떠한 홍길동이 추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추천자도 또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추천자까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읍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니 추천을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공문을 내는 건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홈페이지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분야로 저희가 심의회는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고성환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추천을 받아서……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은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저희한테 있는 인력풀을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의회랑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는 조율도 하고 해서 구성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의회하고도 조율을 조금 하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를테면 추천을 받아서 위원이 되신 분들이 정읍시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읍시의회에 대한 비판보다는 아주 그냥 단순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회의록을 보자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가 정확히 회의록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회의록이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런 분들은 차제에 좀 배제가 되는 게 옳지 않냐, 건전한 비판 의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됐으면 좋겠다, 비판을 하더라도. 그리고 정읍시의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진 분들이 우선적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026년에 이제 저희가 지방선거 이후에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될 건데요, 그때는 이제 충분히 소통해서 중립적인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분이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3조에 보면 우리가 지금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금 구성하도록 돼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게요. 10명의 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면 5명이 참석해야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5명이 참석했는데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상위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또 우리 그것은 이제 상위 법령이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정읍시 조례로도 바르게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을 개의하며”, 재적위원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이렇게 고치면 쓰겠어요. 이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아무 필요 없는, 개의가 지금 현재 5명이면 개의를 해요. 개의를 하는데 의결을 하려면 만장일치로 다 찬성해도 의결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7명을 받아야 의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 5조는 아무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10명인데 회의 소집 개의는 지금 5명만 하면 개의는 할 수 있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의결을 하려면 7명의 표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이 조례는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명이 출석했는데 7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재적위원 3분의 2를 출석위원으로 좀 이렇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출석위원의 3분의 2를 하든 과반수를 하든 출석으로 가야지 여기는. 우리 모든 지금 우리 정읍시의회 회의 어떤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의 정족수가 있고 의결 정족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족수에서 지금 의결 정족수에서는 과반수가 참석했을 때는 맞지 않아요. 절대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출석으로 좀 고쳐서 3분의 2를 과반수로 하든 3분의 2로 하든 재적이 출석으로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게 지금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보류했다가, 이게 지금 이 조례 5조는 전혀 맞지 않는 조례예요. 재적이 출석으로만 고쳐도 3분의 2를 한다면 그거나 예를 들어서 5명이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이면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다 질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조건부로 질의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하는 걸로 이렇게 조건부로 수정해서 가야지 이 조례는 정말 웃긴 조례가 되어 버리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은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해 주시면……
복형
이복형위원
출석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적으로는 7명이 의결을 해줘야 하는데 5명이 참석하고 어떻게 7명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출석위원 3분의 2로, 그런다면 5명이 참석했으면 예를 들어서 3명인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나 과반수 이상이나 마찬가지 비슷한데 그래서 출석위원 3분의 2로 이렇게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잠깐 빠뜨렸는데요, 5조에 관련해서, 5조1항에 관련해서 이 심의회가 갖는 그 무게를 고려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것을 저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며”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10명 중에 5명 이상은 좀 그렇고, 그래서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승현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오승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의정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의정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5조제1항 “재적위원 3분의 2”를 “출석위원 3분의 2”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오승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승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의안번호 524번,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고문변호사의 연임 조항과 해촉 사유를 명문화하여 연임·해촉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문 절차를 명시하여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유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자문 사항과 자문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연임 조건과 해촉 사유를 명문화하여 제도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 및 법률자문 절차 규정이 부재하여 일원화 및 체계화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고문변호사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해촉 사유를 명문화하여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문 절차 신설로 업무 흐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기대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님.
고성환위원
고승현이 아니라 고성환입니다. 저기 실장님, 제가 팀장님이 이거 와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문변호사가 5명이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5명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제 그때 설명을 듣기로 이 다섯 분이 월에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30만 원씩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자문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우려했던 거는 뭐냐면 그 법률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받은 만큼 일을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인간의 몸이 그걸 다 액수를 기억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일정으로 지급하는 거는 월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매월 지급되는 그 하한선을 30만 원으로 두고, 이제 매번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송 건수가 있으면 그 건수에 많으면 많은 만큼 그 건수에 맞게끔 좀 지급을 해야 그분들도 일을 할 때 집중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산을 더 늘리는 게 조금 힘들면 변호사 수를 5명을 3명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줄여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떠냐, 제가 제안을 그때 잠깐 드렸는데 그거를 좀 고민을 좀 전향적으로 해보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행정이 이제 소송에서 지게 되면 또 이제 행정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 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의 중요한 어떤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더더구나 이겨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런 것도 중대한 것도 있겠지만 또 사사로운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건수별로 이렇게 조금 수임료를 지불하는 건 어떨까, 하한선은 두되.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건수별로 차등 지급을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다른 시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기본으로 이제 받고 건수별 차등 지급을 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한번 전향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늘리지 않아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근데 이제 변호사를 운영하는 인원 같은 경우는 보통 가장 적은 곳이 2명이고요, 7명까지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을 때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행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 인원이 5명인 것은 저희가 이제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인원은 적정 인원인 것 같기는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예산을 조금 늘려서, 크게 예산이 드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예상되는, 만약에 건수대로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한 3년 정도 통계가 있으면 소송 건수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보면 대략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분들은 말 그대로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자문을 받는 변호사들 아닌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업무를 추진할 때 이제 법적으로 약간의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소송에 개입해서 하는 경우는 아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소송이 들어올 경우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많이 위촉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고문변호사로 지금 하는 변호사들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저는 그냥 자문 그것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이 있고 전주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이 있고 그러네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가 확대를 했었습니다. 서울 한 분, 전주 두 분, 정읍 두 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정읍이 세 분, 정읍이 세 분, 서울이 한 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한 분이 다시 전주로 또 옮겨 가셔가지고 전주가 두 분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문해 주고 직접 변호하는 거는 얼마나 돼요, 비율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100%……
한선미위원
거의 이분들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되도록 이분들로 선임을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자문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한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강한석입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100세 이상 장수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 유지와 장수 축하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수 축하 물품 지원을 통해 경로사상의 확산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100만 원 상당의 축하 및 건강 유지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 축하 물품을 지원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 및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정읍시에 거주하는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 공경 문화를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가 지금 100세 이상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40명이요.
오승현위원
지금 타 시도도 이렇게 100세 이상 선물을 주는 데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주는 데가 남원하고 장수, 전라북도에서는.
오승현위원
남원하고 장수 두 군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나이가 드시면 저는 조금 이것을 한 2년으로 하면 쓰겠는데, 거주.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거주 2년으로요? 대부분 100세 이상 되시면요, 대부분 1년 이상 다 거주하고 계십니다.
오승현위원
한번 그거 조사해 봤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2년 이상이요?
오승현위원
아니, 100세 이상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명, 한 40명 이상 있는데 그분들이 전입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전입 관련돼가지고는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거 한번 봐가지고 뭐 주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 거주하는 것이 1년 이상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퇴거만 하고 또 있는지도 모르니까, 전라북도에 지금 남원하고 장수 두 군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100만 원 타시려고 전입을 한다는 것은…….
오승현위원
혹시 또 모르니까, 우리 시비로 100% 지원해 주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주는 것은 제가 뭐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거주하는 곳이 전라북도 전체적인 이렇게 추세로 가면 모르는데 지금 장수하고 남원만 두 군데만 딱 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안도 않고 여기 김제도 않고,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매년 지급하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매년 100세 장수하시는 분들……
고성환위원
그럼 이제 생일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하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100세 이상 도래하시는 분들은 생일에 맞춰서 드리고요.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이죠, 내년? 100세를 기념으로 해서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기증하는 물품 생각을 해 봤을 때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그래서 아까 오승현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과장님이 한번 40명이니까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를테면 40명 중에 또 많은 수가 병상에 계실 수도 있거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와상, 누워 계신 분들이 50% 정도는 되거든요.
고성환위원
이제 그분들에게 그러면 어떤 물품을 전달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전수조사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건강 상태에 맞는, 그분들에게 정말 뭐가 가장 필요한 것인지 그거를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제 그 품목을 잘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지원하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상입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100세 이상이 3월 말 기준으로 40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99세가 19명 있어요. 98세가 26명이고 97세가 69명이고, 그럼 토털했을 때 몇 명이에요? 좀 많이 되시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140명…….
한선미위원
140명 정도? 그러니까 잠재적인 숫자가 그 정도로 본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돌아가시는 분은 얼마나 되는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작년 9월달에 100세 이상 어르신을 조사했는데요, 58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한선미위원
58명인데 지금 40명, 열여덟 분이 돌아가셨네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열여섯 분이 돌아가시고 99세라든가 98세는 연령 도래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97세가 좀 많이 계시네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매년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제 물품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품을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은 뭐 기저귀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니까.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품은 50만 원, 현금은 50만 원,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사회보장원에서 원치를 않겠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물품을 잘 고려해서 저는 매년 드리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짧게 좀 이렇게…… 줘서 나쁠 거 없고 줘서 싫다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도 먼 훗날도 한번 생각도 해볼 필요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50대에서는 뭐 과반수 이상이 100세 넘을 거예요, 40∼50대에서는. 그 정도 의학도 발달하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지금 현재 과거에 100세면 정말 많은 장수 했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40∼50대 연령에 가서는 100세는 과반수는 100세를 넘길 거예요, 과반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점차적으로 이렇게, 뭐 한 번을 이렇게 말 그대로 축하하는데 이렇게 1회로 한다는 것도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은 숫자가 그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 조례가 앞으로 10년 가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50명이 100명 될 겁니다. 20년 뒤에는 200명, 300명 될 것이고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좀 이것도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누구든지 줘서 싫다는 사람 없으니까, 또 이걸 제가 이복형이가 반대해서 안 됐다고 한다면 참 저도 장수할 겁니다. 욕 많이 얻어먹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앞으로 이 조례 올라올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올라와야지 뭐 이런 거 진짜 반대하기도 참 난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욕 많이 얻어먹을 거예요. 그러면 장수하죠. 그래서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 어떤 물품을 지원하든 뭐하든 정말 맞게끔, 원칙만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삭막하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꼭 기저귀가 필요한데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물품에서 제외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잘 고려해서 만족도를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원하는 물품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예, 만족도를 높여주시라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우리 이복형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다. 지금 계속 누적해서 주시겠다는 거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금년에 40명, 내년에 20명이 늘어나면 60명, 그렇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이복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1∼2년 한 번 해보고 그 이후에 더 년을 지속으로 할 것인가 1년으로 할 것인가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어르신들 그간에 뭐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아마 저희들이 도와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다 뭐 그분들이 소진하는 게 아니고 다 자식들한테 가고 다 할 텐데 한 1∼2년 정도 한번 해보고 성과에 대한 평가도 좀 우리가 해보고, 앞으로 정읍시가 뭐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 부분도 조금은 고려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는 것은 아무 때고 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 심사숙고. 내년에 가서 99세로 낮춘다든가 괜히 그분들은 참……. 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한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 화장 시설 이용량 증가에 따라 화장료 인상을 통해 화장 수요를 조절하고 정읍 시민 외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정읍 시민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 화장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조기 만장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로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조기 만장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시설 이용 제한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읍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인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정읍 시민 우선 이용 보장 및 이용 제한은 정읍시 공공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관외자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이용 제한 조치는 유예 기간을 두어 정읍, 고창, 부안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안내와 홍보가 필요해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민 의견 수렴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서남권 거기가 지금 적자운영이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적자는 아닌데요, 당초 시설을 만들 때 비하면 지금 적자라고 생각하고요, 연마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자는 아닙니다.
오승현위원
적자는 아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왜 인상을 할까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화장장의 사용에 대해서는 적자고요, 자연장지나 봉안당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어가지고 그게 적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화장료를 올리게 된 이유는 전라북도 여러 화장장이 있지만 정읍시가 최고 낮아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5분 발언을 두 번 정도 하셨고, 저희가 타 시군도 확인을 해본 결과 너무 낮다 보니까 이제 정읍시가 시민들이 한 50% 정도, 김제시가 한 30%, 나머지는 다른 지역, 또 타 지역,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타 지역하고 맞춰서 화장료를 받지 중간에 와서 이렇게 올려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작년 7월달에 인상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남권 처음에 할 때 타 지역과 엇비슷하게 화장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지 처음에는 싸게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올리냐는 뜻이에요, 제가, 적자도 아니는데.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2015년도 처음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설정한 가격이 금액이 적정했다고 판단했고, 그때 당시도 이제 타 지역도 아마 좀 현재보다는 낮았을 건데 중간에 다들 인상을 하다 보니 저희들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한 겁니다.
오승현위원
우리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안 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처음입니다.
오승현위원
화장장을?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2015년 이후에 처음 지금 올리게 된 겁니다.
오승현위원
포화 상태죠, 지금?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 이제 화장은 별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서 화장해서 이제 가니까. 저희들이 봉안시설, 자연장은 저희 시비로만 조성한 겁니다. 화장장은 4개 시군이 합작해서 했고, 그래서 1 자연장지는 다 마감이 됐고, 1 봉안당도. 2 자연장, 2 봉안시설을 23년 10월 달에 준공을 했어요. 그 이후로 보니까 봉안시설은 그래도 좀 한 11% 정도밖에 지금 현재는 안 쓰고 있고, 현재 자연장지는 저희들이 부부장, 개인장으로 나눠서 있는데 부부장이 벌써 한 60%가 육박이 됐어요. 요즘 추세가 부부장으로 많이 좀 많이 추세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개인장도 한 20% 정도 쓰다 보니 이렇게 가다가는 한 3∼4년 내에 또 제3 자연장지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된다, 그래서 부득이 뭐 사용 제한도 하고 요금도 올리게 됐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미리 땅을 구입을 해야죠. 처음부터 거기에 좀 좁았잖아요. 서남권이 이제 어떤 이유로 부지를 매입을 못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자연장으로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 주변의 땅을 매입해야지 나중에 매입하려면 많이 지금 땅 시세가 올랐잖아요. 그 주변에 옛날에 쌌는데 한 열 곱빼기 올랐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 서남권 만든 그때 땅값과 지금 땅값이 한 10배 정도로 상승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부족하면 매입을 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서 서남권이 원만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화장비도 오르면 우리 정읍 시민들한테 홍보도 또 해야 하고 하니까 좀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왜 이렇게 화장비가 싼가 했더만 중간에 한 번도 안 올렸다고 하니까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하고 앞으로는 타 시보다도 조금 낮게끔 했으면 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수시분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한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다음은 2025년 수시분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9년 개관한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은 북부권 5개 읍면의 어르신들이 일 평균 300명 이상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식당은 90제곱미터로 5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공간에 약 80여 명이 1일 3회로 나눠 식사하고 있으며, 2층 프로그램실도 공간이 협소하여 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250제곱미터 2층 건물을 증축하여 이용 어르신 편의 및 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2025년 수시분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 4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내 경로식당의 공간 협소 문제를 해소하고,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확충하여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국도비, 시비 등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에도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실효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과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국장님, 11억인데 지금 국비는 확보되어 있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국비는 작년에 확보가 됐습니다.
오승현위원
도비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도비는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다녀왔고요, 아마 저희들이 계속 돈 언제 내려오냐고 얘기했더니 아마 조만간 내려올 걸로……
오승현위원
아직 확보는 안 됐잖아요, 확정은. 미정이지.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거의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와야 그게 확정이지. 미정이잖아요. 도에서 아직 의결도 안 했는데 내려와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시군 치를 모아서 같이 내려보내 준다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4월 중에 올 걸로 확신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짓는 것은 좋은데 국비는 우리 윤준병 의원님이 국비는 주셨고, 이제 시비는 우리가 예산 세워야 하고 도비가 문제잖아요. 거기에 우리 임승식 위원장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어저께도. 지금 그 예산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아직은 예산이 안 잡혀 있다고 그래요. 아직은, 거기 위원장님이잖아요, 예결.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이 돈은 추경을 세워서 주는 부분이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주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제가 아직은 도비가 확보가 되었냐, 안 되었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은 미정이잖아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도비가 확보가 돼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비 확보가 된 이후에 실시……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김승범위원
이거 지금 공사비만 7억이구먼요? 도비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가 확보될 걸로 알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받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미리 지금 절차를 진행합니다.
김승범위원
조정교부금으로 도지사가 약속했다는데 뭐 줄 걸로 보고, 제가 저번에 한 번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했나, 과장님한테 지금 우리 북부노인복지관 명칭 좀 바꾸자고 내가 한번 했는데 이것도 신태인 노인복지관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은 거기가 5개 읍면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
김승범위원
아니, 물론 정읍복지관은, 정읍노인복지관은 몇 개 면에서 동에서 거기에 지금……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정읍시노인복지관으로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신태인 노인복지관으로 바꿔줘야 칠보 섬진강 노인복지관도 칠보 노인복지관으로 바꿀 수 있다. 아니, 그 지역의 지명을 써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지을 때요, 북부권으로 해가지고 신태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김승범위원
이제 짧게 할게요, 너무 길면. 칠보 섬진강 수력발전소, 칠보발전소로 바꿨어요. 그건 참 오래된 그런 지명이었는데도 그 지역의 고유성을 살려서 바꿨어. 저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야.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북부 노인, 남부, 동부, 일본식보다는 신태인 노인복지관, 칠보 노인복지관, 이렇게 가야 더 친근감도 있지 않냐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저는 증축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감독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사후 문제가 좀 없었으면 쓰겠다. 건물을 짓고 나면 비가 새고 뭐 이것저것 가서 보면 정말로 참 아쉬움이 많다. 그런 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셔서 정말 해 주셔야 돼요. 그냥 건물 다 지었다고 사진 찍어 갖고 오면 돈 지불해 버리고 사후에 애로사항 느끼고, 한편으로는 또 의원님들한테 질타당하고 그러지 말고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완성된 정말 식당을 만들든 건축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돈만 주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수시분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25년 4월 11일, 4월 14일 2일간 정읍시치매안심센터 등 9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읍시치매안심센터 등 9개 사업장에 34건을 조치 및 보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