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발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본회의에 수정발의안 제출하셨죠?

운영위원장 명으로 해서 여기 계신 분 다 사인하고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이 수락을 안 하신 거죠?

전혀 회의의 안건으로 부치지도 않고 묵살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의장님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했으면 합니다.

저도 송재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모든 의원들이 사인을 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상정이, 그러니까 올라왔다라는 내용조차 발언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다 무시된 거라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촉구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사실 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잘못된 선례가 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반기 때도 사실 의장이 상정을 안 하는 부분도 되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 의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후반기 의장님도 똑같은 선례를 남기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때 양은미 위원님이 전반기 때 또 강하게 비판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음 10대, 11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행안부 질의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운영위 이름으로 해서 질의를 받은 뒤에 입장문을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와 계시니까 지금 저희가 회의 소집 요구했을 때 그 기한이 15일인가요?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수정발의 요구를 했을 때 의장님이 받지 않으면 그것 또한 15일이에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오늘 개최한 임시회는 의장님이 긴급한 사안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회의규칙 15조3항에 따라서 소집한 회의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건 4월 1일 자였습니다. 그에 대한 임시회 개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소집요구서에 불응하셨다고 볼 수는 있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소집한 게 임시회로 긴급으로 소집했다는 그것은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집 요구를 한 게 15일 이내가 원래 내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데드라인이 오늘이고.

오늘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지금 어디서 확실히 볼 수 있어요?

저희 소집요구서 공문에 그렇게 소집권자가 의장님으로 돼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회의규칙에 의원님들이 5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셨잖아요. 그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그것은 재량 권한으로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4월 1일날 소집 요구 요청을 했죠?

예.

그러면 그 기간이 15일, 오늘이죠?

예.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를 열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 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원래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소집요구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그런 안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의장님께서 작성하신 의사일정은 그런 내용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그 소집요구서에는 응하지 않고, 의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소집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안건의 특성들을 볼 때 과연 긴급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4월 1일날 요구한 것은 오늘 회의 주최한 것에는 합당하지 않다. 맞지 않다.

의원님들의 소집 요구에 응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5일이 오늘 지나면,

위법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일이 원래는 그러면,

오늘까지예요.

오늘이에요.

비슷한 유사 다른 지방의회 사례가 있는데요. 일전에 최근에 서대문구의회 같은 경우도 소집 요구에 해당 의회 의장께서 불응하셔서 그것은 서대문구에서 직접 행안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15일이 오늘 기한이니까 내일 다시 4월 1일 자 그 회의안건으로 다시 한 번,

예.

중간에 의사팀장도 계속 방법을 찾고 저도 방법을 찾으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사결과보고서의 수정가결 여부라든가, 아니면 이 공익감사 청구라든가 수사 의뢰의 건이 의장 명으로 나갔을 경우에 어떤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 이것에 어떤 면책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다 아예 의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좀 생각지 않으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의장님의 생각이 저는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여기서 쉽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아까 본회의에서 발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왈가왈부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소재권 의장님이 직무유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하는 것도 미상정하시고, 우리 수정안을 올린 것도 아예 말씀도 안 하시고요. 수정안을 왜 안 받아들이시는지조차도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먼저 다뤄야 될 것 같거든요. 법적인 부분은 그냥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다시 풀 문제고요.

예, 내일 날짜지요. 내일 날짜로,

그러면 내일 날짜로 다시 하시죠.

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거죠.

전반기 때 사례랑 똑같은 거죠. 운영위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서 운영위원장님으로, 그래서 촉구를 하는데 촉구에 대해서 이미 사실 한 번만으로도 서대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명백히 거의 90% 이상 직무유기가 확정이라고 보이지만, 사실 한 세 번 이상은 우리도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까지였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법적 절차상 하자 그런 것은 충분히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합시다.

내일 날짜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세 번은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