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5년 4월 8일 권봉수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4월 10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긴급현안질문의 건 네 번째, 구리 소식 의회 소식란 임의 삭제규탄 결의안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예, 이거는 당연히 언론에서 취재하고 작성한 기사가 아니고 시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작성한 거죠?

예, 배포한 것도 있고 또 매체에서 나름대로 또 일정 부분 작성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보도 자료 배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보도나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협력담당관을 통해서 저희가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그러니까 보고… ….

예,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보고를 어디까지 올라가죠?

그거는 아마 배포 전에 홍보협력담당관에서 그게 시장님까지 보고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보고가 됐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홍보할 사항이 있거나 하면 담당 부서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시의 간단한 홍보 같은 경우는 보통 부서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

예.

홍보 소통을 거쳐서든지 최소한 담당 국장까지는 보고를 받고서 나갈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거는?

예.

그런데 이제 구리시의 입장이 나간다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담당 국장을 통해서 위에 시장님까지 보고가 안 들어가나요?

타 통상적으로는 뭐… ….

아니, 지금 통상적으로 구리 소식지 통째 삭제라는 이런 진짜로 뭐 일어나도 안 될 일이발생이 됐는데 보통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시장님까지 안 올라가나요?

글쎄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 조금 틀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건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홍보협력담당관은 국장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 직속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시장 직무대리시고.

예.

그러면 이거 보고 못 받으셨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직무대리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

예, 통상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보도 자료가 나갈 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가 나가거나 본회의가 발생되면 저희도 홍보팀에서 작성이 돼 가지고 의회한테 보통 옵니다. 의원들이 보통 검토를 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후에 그러고 최종적으로 의장 결재를 받고 보통 배포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식적으로 나갈 때는, 아니면 의원 선에서 바로 직접 배포를 할 때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걸 보고를 못 받으셨다니까? 그럼, 이거는 단순히 홍보협력담당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보도 자료를 배포해 버린 건가요?

글쎄요. 뭐 이 사항은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데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

예예, 이 보도를 봤을 때 제가 저희 처음에 이 보도 자료를 보고 나서 진짜 너무 어이도 없고 진짜 화가 났습니다. 이런 보도 자료 자체를 나갔다는 사실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원문 시에서 직접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고 나니까 나름대로 언론인들께서 되게 많이 순화를 시켰구나! 제가 그거를… …. 아! 이제야 돌리네요. (발언대를 돌리며) 보고서는 정말 많이 순화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시청에서 배부한 보도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그럼, 우리 부시장 직무대리께서는 이 보도 자료 자체를 아예 못 보셨나요?

아니요. 내용은 봤고요.

내용은 보셨어요.

예.

그럼, 여기 보면 “사실 관계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촌극으로 정의”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저희가 낸 성명서를 보면서. 이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가게 된 계기는 제가 알기로는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 ….

예.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보통 우리 부시장이 계셨으면 당연히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저희가 성명서를 내기도 전에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소통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부시장께서 직접 의회와 소통을 하든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 시에서는 되레 이런 사건에 대해 해결책으로 생각한 게 보도 자료 배포라는 거를 아마 위기 대처를 아니, 위기라고 했지만, 이런 사건에 대한 대처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 같은데 의회와 소통할 생각을 안 하시고 보통 보도 자료를 이렇게 그냥 내보내시는 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에 이렇게 보내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

아니,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다면 이 내용을 다 보셨을 건데… ….

내용은 제가… ….

이 내용 자체를 그럼, 적극 동감을 하시는 건가요?

처음에 부서에서 이런 내용으로 보도 자료를 낸다고 했을 때 사실은 성명서 부분에서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생각하기에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

이 내용을 원문을 지금 아마 다 띄워 가지고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과연 이런 진짜 담당 부서에서 과연 이렇게 단어 선택을 이런 단어까지 선택하는 보도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나? 이거는 과연 정말로 의회와 싸우자고 보내는 건가?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보도 자료를 보고 받으시면서 당연히 이후에 발생될 일에 대해서는 단,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을까요? 당연히 편집을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거는 좀 수정을 해라! 라고, 오히려 여기서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었을까요?

정식 계통으로 결재를 맡고 한 부분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부서 의견을 일단 듣고… ….

그러면 암묵적으로 보고를 받으셨으면 어쨌든 우리 부시장 직무대리께서도 이거에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뭐, 결론적으로는… ….

어떻게 보면 허가를 하신 거고.

허가라기보다는… ….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 책임을 지실 생각이 있으셔 가지고 그거를 허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일단… ….

그러니까 결재는 아니더라도 허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결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봤고 어차피 담당 부서에서 또 편집인이고 또 이런 편집을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대책에 대해서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 보도 자료가 나갔을 때 의회 반응과 의회의 대처 어떤 게 나왔을 때 내가 이런 거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는 책임하에 그거를 그냥 결정을 하신 걸 거잖아요? 일체의 수정 지시도 안 하시고?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책임을 지고 뭐 이런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에이~ 그거는 너무 지금 직무대리로 계시면서 너무 답변에… …. 그럴 거였으면 차라리 최소한의 나면서 보고 받을 사항이 아니니까 보고를 받지 마시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이런 쪽의 언어를 좀 순화를 시켜서 이러이런 거는 수정을 해라! 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예, 일단 시간 멈춰 주시고 담당관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전에 권봉수 의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소식란 작성 과정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아까 초에 의회에서 의회로 보도 자료… …. 아니, 저기 소식지 관련된 란을 요청을 하시죠. 담당과에서 작성할 거 실을 거?

전 부서에 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그 의원님들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실을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서 그 원고 자체를 그대로 의장님 결재를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의회 독립성 차원에서 그대로 실렸죠. 여지껏?

제가 있는 동안에 아마 이슈가 되거나 사회 이슈가 되거나 항상 그러니까… ….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실렸잖아요.

통상적인 내용만 왔습니다.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 소식만 왔습니다.

자, 의정활동… …. 자, 의정활동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하는 게 그러면 저희 이번에 통편집된 사건에 나와 있는 GH 이전 5분 자유 발언 같은 게 저희 의정활동이 아닌가요? 예?

그 의정… …. 저기 제가… ….

그러니까 통상적인 의정활동 부분입니다. 단지 시장님이 듣기 껄끄러운 내용이었을 뿐인 거죠. 그럼, 보도 자료 뿌렸을 때 이거는 직접 작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러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하라고 지시를 한 건가요?

저희 부서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아까 저희 아까… ….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작성하실 때 작성 지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직접 작성을 하셨는지?

작성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예, 작성 지시하고는 검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작성한 지시를 하시고 올라온 보도 자료를 보시면서 그 보면 다시 한 번 보도 자료를 띄워 주시면 알겠지만 “사실 관계조차 이해하지 못한 촌극” “경기도의 GH 이전 주 책임을 백경현 시장으로 돌리는 듯한 민주당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 담긴 5분 발언을 게재해 달라는 요청 한바” 그리고 “조례나 헌법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몽니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 그리고 “조례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대로 발행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것은 어린아이의 트집과 다름없는 유치한 처사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좀 과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성명서를 의회에서 내주신… ….

아니, 그러니까 제가… ….

저희가… ….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과… ….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은 합니다. 과하다는 표현은 들어갔고요.

그러면 저희 시 의원들 보고 조례나 헌법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몽니를 부린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관련 전문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한 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시정 시책을 올바른 전달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 정보 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 의원들이 조례를 제 개정한 정보라든지 시민들의 편익과 직결되는 주요 공공정보 및 그거 생활 정보 아닌가요. 당연히?

자, 이번 같은 경우는… ….

아니… ….

아니, 그러니까… ….

거기에 실린 것 중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거에… ….

통상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삭제를 하거나 편집해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 어쨌든 제가 질문드린 거에 ‘예, 아니오.’로 그냥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보통 조례 제 개정 같은 그런 공공정보죠?

당연합니다.

예, 그렇다면 구리시에서 발생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어떤 진행 상황 특히 이번 같은 GH 같은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런 정보 공공정보 아닌가요?

자, 공공정보에도 속할 수 있지만 5조를 보시면… ….

아니, 잠깐이요.

아니, 저희도… ….

제가 좀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올 거예요. 5조도 얘기! 예, 공공정보로 당연히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지금 5조 얘기하셨는데 게재 내용을 보면 총 여섯 가지 내용을 들어보면 제5조 1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거의 강제 조항이죠. 두 번째에 보면 시 의회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의회 소식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시 의회에서 시 의원들이 조례 제 개정하는 안이라든지 어떤 본회의에서 발언 5분 발언 등 그런 게 바로 다, 시 의회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5조 2항에 보시면… ….

예, 아!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 이 조례 자체가 제5조 1항이 소식지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 의회 소식이 뭐 편집인의 입장에서 삭제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조례에서 노력해야 된다. 해서 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또 보면 의회 소식란이 삭제된 이유 중에 제2항을 띄워 주시면 2항 1호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 자, 경기도가 GH 이전 절차를 중단한 사실과 그 이유를 구리시장에게 있다고 발표한 사실에 대해 사실을 근거하여 시장의 입장과 해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편향적인 내용인가요?

저희가… ….

아니, 그러니까… ….

저희 팀… ….

아니, 그러니까 편향적인 내용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묻는 거는.

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편향적인… ….

자, 담당관님!

자, 저희도 설명… ….

제가 묻는 거 맞잖아요. 사실 관계에 득해서 사실을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나와서 얘기해 달라고 묻는 게 편향적인 건가요?

아니, 26일 날, 3월 26일에 나와서 시정질문 답변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자, 그리고 이거 작성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고 실제 나오실 때는 언제고요.

저희가 3월 18일 날, 저희가… ….

자, 그거는 뒤에 다시 한 번 여쭈어볼 텐데… ….

말씀드린 19일 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보도 자료 쓰실 때는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검토하실 때도. 자, 5조의 3항 보면 정당법 및 특정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는 생각이라고 돼 있는데 정당 후보라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도 자료 보시면, 그렇죠. 다시 띄우겠지만 정확히 보도 자료 원문에 보면 홍보라는 단어를 빼고 “정당 및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도 자료를 쓰셨어요. 예, 자, 보면 정당 홍보라는 거는 저희가 구리 소식지에다가 저희 민주당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무슨 홍보를 했다든지 그거는 정당 홍보죠. 저희가 예를 들어 3월 달에 이거를 소식 만드는 4월 소식지에 어떻게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헌재가 당연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빨리 해라! 라든지 뭐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우리 민주당이 12.3 계엄사태를 막은 정당입니다. 라고 했으면 저희 민주당 당 홍보죠. 당연히 그런 거는 게재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더군다나 서두에서 보도 자료에서 뿌린 걸 보시면 “경기도의 GH 이전 중단 책임을 백경현 시장으로 돌리는 듯한 민주당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 담긴 5분 발언을 게재해 달라고 요청”이라고 기사를 쓰셨어요. 저희가 의회 소식을 저희가 요청을 합니까? 홍보담당관에서 연락이 와서 요청이 오는 거잖아요. 의회 소식란에 실을 거를 뭘 실어 달라고 요청해 달라고 저희가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작성된 보도 자료 뿌린 것처럼… ….

저희가 의원님… ….

자, 저 질문한 거 아닙니다. 질문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이런 저희 개인 의견이 담긴 5분 발언을 이번 시정 소식지에 꼭 실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아니죠?

의회에서 저희한테… ….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보내온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잖아요. 저희가 요청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의회 소식지를 보내 달라고 초에 저희 의회에다가 보내 주지 않습니까? 안 보내요?

얘기가 지금 틀려지는 게 저희가 요청을 하거나… ….

그럼, 저희가 요청했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의회 소식지를 통상적으로 나갈 때 홍보담당관에서 의회사무과로 보내지 않아요. 이번 소식란에 실을게 뭔지라고? 그게 요청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사를 보면 기사를 보신 분들 중에서 당연히 “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치적 공격의 글을 구리시 소식지에 게재하려고 했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아시는 분들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좀 전에 서두에 소식지를 뿌릴 때 “경기도가 GH 이전 중단 책임이 백경현 시장에게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조속히 재추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담긴 5분 발언”이라고 서두에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뿌리면 과연 일반인들 그걸 보신 분들과 이런 내용을 삭제했다는 걸 공감을 하실까요?

자… ….

그런데 혹시나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앞에 서두를 저희가 요청한 게 그때 정확한 팩트는 저거잖아요. 경기도 중단 책임에 대한 거는 백경현 시장에게 있다고 한 거를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닌 경기도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얘기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보도… ….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

자, 보도 자료 뿌리신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GH 이전 중단에 대한 책임이 모두 백 시장한테 있다. 라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했다는 식으로 썼어요.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야말로 대다수 시민들이 정말로 어떤 판단 자체를 편향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가짜 뉴스 아닙니까? 엄연히 따지면? 나중에 보도 자료 당연히… ….

저희 뒤쪽에도 보시면 앞쪽 내용 뒤에 보시면… ….

자, 보도 자료 뿌려서 나중에, 나중에 이 보도 자료 내용만 가지고 한 번 확인을 다시 한 번 할게요. 예.

자, 뒤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고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뒤쪽에도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과 협의해서… ….

뒤쪽이 아닌 앞에 부분… …. 자, 협의 부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의 부분 내용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성명서를 저희가 성명서를 보고 보도 자료 작성했습니다. 성명서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요?

경기도의 GH 이전 중단… …. 여기가 지금 성명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리 소식… ….

성명서에서 저희가… ….

자, 담당관님! 담당관님! 이 보도 자료 안 보셨어요. 보도 자료에 보면 2025년 4월호 구리 소식에 “경기도에 GH 이전 중단 책임을 백경현 시장으로 돌리는 듯한 민주당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 담긴 5분 발언”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전 중단 책임을 백경현 시장한테 돌리는 듯” 저희가 언제 백 시장한테 이거 돌렸습니까? 예. 경기도가 이런 중단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의 입장하고 시장의 입장을 들으려고 5분 발언 요청했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뒤에 협의 내용은 뒤의 내용이고요. 아~ 편집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거는 아까 충분히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도 자료에 보시면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 헌법 관련돼서 아주 쓰신 부분이 있어요. “끝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라는 말은 무지에서 나온 웃지 못할 해프닝!” “헌법은 누구나 출판 집회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다른 기관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자신의 의견을 마음대로 게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평범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한 도시의 의원이 이를 곡해하고 성명서를 적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출판의 자유란 시민에게 알리는 행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발언권 보장을 넘어서 시민의 다양한 관점을 접할 권리 즉 알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자, 제가 정확히 왜냐하면 도대체 이 헌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홍보담당관에서 누가 작성하셨는지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자, 알권리라는 사전적인 용어를 말씀드릴게요. 알권리란 ‘사실을 알고 있는 권리로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자유권 수집하거나 할 수 있는 청구권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도대체 누가 헌법에서 이렇게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정말 단순하게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헌법에 대한 개념을 판단… ….

언론, 언론 출판의 자유는… ….

자, 담당관님! 담당관님!

알권리는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

헌법의 개념을 단… ….

자유롭게 수집하고.

자, 그거는 알권리요.

그러니까요.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알권리 말씀드린 겁니다.

표현도 마찬가지로… ….

표현의 자유는요. 자~

표현을 저희가 의회 표현을 억압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 질문한 적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 그런데 보도 자료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누가 이렇게 정의를 하시냐고요. 헌재에 어떻게 저희가 헌법재판관에 소를 청할까요? 이 보도 자료 하고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데, 아니, 홍보협력담당관은 어떻게 법률적 자문하는 헌법재판관 출신이나 헌법학자 계십니까? 하~ 그리고 시간이 많이 아~ 다 됐는데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진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발행인이 구리시장으로 되어 있고 편집권이 당연히 시에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마무리하고… …. 예,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일단 의회 소식지란 자체가 통편집된 자체가 저희가 사전 검열이라는 얘기도 많이 했지만, 시에서는 그게 검열이 아닌 뭐 타당한 검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하고 싶었고 그래서 보도 자료 자체가 너무 왜곡돼서 보도 자료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바로 잡고자 제가 오늘 저는 긴급현안질문 했습니다. 자, 사전 검열의 의사 표현은 공개 사전 검열이라는 거는 ‘의사 표현을 공개에 앞서 검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명문으로도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전 검열 금지 요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사전 심사 제도가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아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두 번째, 행정권의 주체가 된 사전 심사 절차 세 번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 표현의 금지 네 번째,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이중 구리시가 편집을 사전 심사라는 식으로 검열을 하는데 행정권을 주체가 된 사전 절차를 존재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는 행정기관이라는 형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행정권 주체가 되어 여기서 행정권의 주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집위원회입니다. 편집위원회도 이런 검열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혼자 편집위원들을 수 임명하는 게 아니고 저희 조례에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게 외부 위원을 위촉 의원을 두게끔 되어 있고 더군다나 시의 견제 기관인 의회의 의장에게 2명의 위원을 선임하게 돼서 그거를 반드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편집위원회라는 거를 독립성을 만들려고 한 건데 이런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만약 이런 독립성이 없이 단순히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하게 되면 검열 기간 구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연히 사전 검열 요건에 충족된다고! 본다고 2004헌-가 11-8 판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우리 홍보협력담당관에서 만약에 이 보도를 했을 때 사전 검열에 대한 거를 정확히 명시를 다시 한 번 공부를 하실 거면 제가 말씀드린 헌재 판단 확인해 보십시오. 정 안 되면 저희가 나중에 헌재에다가 이거를, 소를 청할 테니까요. 예. 구리 소식지는 말 그대로 매달 8만 부가 발행되는 시민의 세금으로 발행되는 공공 매체입니다. 발행인이 구리시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구리시장 개인으로 내는 발행되는 발행지가 아닙니다. 향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라든지 저희 의회에 조례 제 개정 어떤 본회의 발언 내용 등 어떤 의정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제공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 소식이 시정 방향과 안 맞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통째로 삭제한다는 거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구리 소식지는 구리 시민 모두의 것으로 누군가의 편협된 판단을 기획 조정 편집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이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조례 개정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랑도 같이 상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얼마 전 보도 자료를 당연히 시장님께서는 뭐 직접적으로 나오셔서… …. 오늘 본회의장에 출석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담으셨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보도 자료로도 일단은 본인이 송구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보도 자료가 차라리 4월 30일 날, 좀 전에 제가 내내 잘못됐다고 왜곡됐다는 보도 자료가 나오기 전에 그날 보도 자료 대신 이 보도 자료가 그날 나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시정질문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평상시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의회와 소통을 많이 열어서 정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긴급현안질문을 했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